기사 외면…택시 ‘전액관리제’ 이대론 안돼

올해 첫 도입된 법인택시의 ‘전액관리제’가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 택시 업체와 기사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 ‘사납금제’ 대신 도입한 ‘전액관리제’를 아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 됐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기사는 과태료 폭탄이 불가피해 소송 등 또 다른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올해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 기사가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첫 시행됐지만 대구지역 법인택시 89개(6천17대) 업체 중 노사 임금 협상이 이뤄진 곳은 한곳도 없다. 이에 업체와 기사 모두 사실상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됐다.업체와 기사는 전액관리제를 할 경우 실질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본급이 올라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다. 택시 업체도 기사 퇴직금과 세금 부담이 는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가 승객 요금을 회사에 모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는 그간 기사가 하루 운행 시 일정 금액을 내고 추가 수익은 기사가 가져가는 방식의 사납금제를 운영했다.다음 달 10일 법인택시 업계의 월급날을 앞두고 대구시가 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기사들은 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번 돈을 모두 회사로 넣으라니 말이 되냐며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택시업계도 고민이 깊다. 기사가 수익금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을뿐더러 위반 과태료가 업체는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적발부터는 1천만 원이다. 기사는 적발될 때마다 50만 원을 내야 한다. 업계와 기사 모두 부담이 적지 않아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법인택시조합은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물러설 기미가 없다. 대구시도 법정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유예할 방안이 없다며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이다. 서울에서는 노사 임금협상까지 마쳤지만 이름만 바뀐 사납금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되레 기사에게 더 불리해졌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택시 기사의 생활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마련된 전액관리제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시행하려다가 벽에 부딪혔다. 국토교통부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더 이상 혼란은 없도록 해야 한다.

택시업계 사납금제 대신 전액관리제 도입됐지만 시행 미뤄 과태료 폭탄 우려

올해부터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의 법인택시 업체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사실상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다. 택시기사들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실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10일 법인택시 업계의 월급일이 다가오면서 대구시가 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대구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인택시 업체가 대부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첫 시행 됐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요금(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간 택시업계는 기사가 하루 운행 시 일정금액(13만9천 원)을 내고 추가로 번 돈은 기사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도입했었다. 기사는 물론 택시업계도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들은 전액관리제로 인해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본급이 올라 이에 따른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다.또 업계도 기사들의 퇴직금과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것. 실제 전액관리제 시행 보름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법인택시 업체(89개 업체·6천17대) 중 노사 간 임금협상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택시기사 김형업(52·달서구 상인동)씨는 “아직 임금도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번 돈을 모두 회사로 넣으라니 말이 되느냐”며 “전액관리제를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시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기사가 택시요금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다. 또 위반 과태료는 업계와 기사 모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기사들의 큰 반발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의 위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적발부터는 1천만 원이다.기사의 경우 적발될 때 마다 50만 원을 내야 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는 기사들에게 강제로 돈을 뺏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시에서 전액관리제를 유예할 방안은 없다”며 “내일(15일) 있을 택시전액관리제 시행관련 전국 택시 담당자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PLS 조기정착 성주군 교육현장 농업인 격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이 13일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2020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PLS 정착 현장을 찾아왔다.성주군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된 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조기정착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 우수시군으로 선정됐었다.김 청장은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PLS 2단계 실천교육현장을 찾아 농업인의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이날 이병환 성주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김 청장에게 PLS 미등록된 농약 직권등록요청은 물론 2030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참외농 육성지원 사업비 지원(국비 5억 원), 성주형 스마트팜 적용가능 인공지능, 로봇 등 개발기술 우선 지원,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2세대 모델융합 연구과제 참외 적용 요청 등을 건의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대구시, 미세먼지 특별관리 들어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면서 대구시가 미세먼지 특별관리에 나선다.(6면 관련기사) 대구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시기에 대응하여 이달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계절별 관리에 들어간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대상기관은 대구지역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이다. 대상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만 해당)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제외대상은 민원인 차량과 경차·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등이다. 사업장부문 관리도 강화한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민간점검단은 산업단지 소재 4개 구·군(서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8개조 16명으로 구성된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동식측정차량(1대)과 무인비행선(드론, 1대)을 구입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영,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도로 재비산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 지점 16개소(80.6km)를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분진흡입차, 진공청소차, 살수차 등을 집중 투입한다. 미세먼지 제거장비를 집중투입하는 ‘도로 미세먼지 집중제거의 날’을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실시한다. 경로당, 도서관 등 31개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지정·운영하고 건강취약계층 사용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성웅경 대구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문 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특별법 개정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달부터 시작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 및 지자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주문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라며 “국회에도 당부 드린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촉구했다.지난 2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두고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작심 비판한 데 이어 이날에도 국회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배출가스)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공공부분 차량 2부제 시행 △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집중 단속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세부 내용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지자체를 향해 “다른 시도보다 앞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 후 반기문 위원장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함께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2017년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협력에 합의를 한 이후에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달 한중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포항서 국내 대표 3개 철강도시 미세먼지 공동 대응 협약

포항을 비롯해 충남 당진과 전남 광양 등 국내 대표 철강도시들이 친환경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환경부는 27일 포항시 남구 포스코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포항·당진·광양시와 함께 환경정책 상생협력을 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철강도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다음달 1일 ‘계절 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상생 발전의 본보기를 만들어 나가는 지속 가능한 녹색철강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계절 관리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 중지 등의 저감조치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 내내 시행하는 제도다.협약에서 3개 철강도시는 ‘지방정부 철강산업도시 협의회’를 구축해 앞으로 환경정책을 공유하면서 환경오염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포항의 경우 계절 관리제 기간에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하는 포스코의 공정 개선을 통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평상시보다 1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과 함께 포스코국제관에서는 3개 도시 단체장과 시민대표,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도 열렸다.환경부는 이번 사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응의 본보기로서 협약 체결 3개 시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철강 산업도시라는 특성을 가진 3개 도시에서 지자체,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지역의 구성원 간 협력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혜를 나누자고 하는 자리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한편 환경부는 다음달 중으로 국내 100여 개 업체와 함께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고 계절관리기간 사업장의 추가적인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 택시, 사납금 폐지하고 전액관리제 도입된다

대구 택시업계에서 사실상 지키지 않았던 전액관리제가 내년부터 현실화된다.정부는 17일 내년 1월1일부터 사납금을 폐지하고 회사가 운행 수입 전액을 가져가고 기사들에게 일정한 월급을 주는 방식인 전액관리제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택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불친절과 일부 범죄 연루 등으로 크게 떨어진 택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대구 택시업계도 전액관리제를 기준으로 내년도 임금 협상 준비에 들어갔다.전액관리제는 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고자 택시기사들이 벌어온 수입을 회사에 모두 입금하면 회사에서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997년 도입됐다.하지만 모든 택시업체가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문제로 이어져 왔다. 특정 택시업체에 앙심을 품은 보복성 고소·고발당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지난 4월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구택시협동조합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에서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 행정력 낭비 및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이번 정부의 발표로 대구 택시업계는 전액관리제를 기준으로 2020년 임금협상 준비에 돌입했다.택시기사가 회사로 납입한 수입에 따라 상여금을 더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을 입금한 택시기사에 월 임금을 170만 원을 지급한다면, 월 600만 원을 입금한 택시기사에게는 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법인 택시를 모는 한 기사는 “사납금 관행이 폐지되고 5년 안에 월급제가 도입되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납금을 정해진 시간에 내기 위해 과속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월급제가 도입되면 범칙금도 덜 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권오상 대구시 택시물류과 과장은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개인택시 부재 자율화, 시간대별 요금 차등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며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환경운동연합,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개혁 촉구

대구환경운동연합이 4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대구시가 담당하는 1천143개 사업장 가운데 30%가 넘는 408개의 사업장에서 허위로 대기측정기록부가 작성됐다. 아예 측정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수치를 기록한 경우도 180건이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를 통한 대구오염물질 관리제도를 공공 측정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오염물질 배출조작 국정조사 실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책임과 역량 강화 △기업 자율에 맡긴 자가측정제도, 공공측정제도로 전환 △수치조작 방조한 배출업체와 조작당사자 대행업체 공개 및 엄중 처벌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등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지자체의 역량으로 6만 개가 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상시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질적인 감독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 주민이 참여하는 상설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영덕군 PLS 홍보지원단 운영

영덕군 달산면 PLS 홍보지원단에서 최근 지역민을 직접 찾아가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