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참돌·참순이 광장 에너지 충전 팡팡, 지역경제도 팡팡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참돌이·참순이 광장에 노오란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성주군 농업기술센터는 성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참돌이·참순이 광장에 해바라기 3천 그루를 심었다. 노랑과 초록 등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나들이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해바라기는 여름철 대표적인 꽃이다. 꽃말은 ‘기다림, 숭배’ 등 부를 상징하고 있어 생화나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성주농기센터 서성교 소장은 “참돌이·참순이 광장이 가족과 함께 산책도 즐기고, 해바라기처럼 활짝 웃을 수 있는 힐링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봉화군체육회, 광장운동프로그램 호응

봉화군체육회가 내성천 축제장 주무대에서 열고 있는 광장운동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지난 5월부터 3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내체육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군민들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광장운동프로그램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50분까지 국학 기공체조, 어르신 체조 등을 진행한다.프로그램 참여 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참여자 간 거리두기, 발열 체크 등 생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봉화체육회 홍승철 회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기획된 실외 체육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군민이 참여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코오롱야외음악당…1일부터 잔디광장 전면 개방

코오롱야외음악당이 1일부터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된다.대구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화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산책로를 포함한 잔디광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약 2만800㎡의 야외음악당 잔디광장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m 간격으로 바람개비 표지를 설치하고, 코로나블루를 치유해 주는 음악이 흐르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거리를 두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문화예술회관은 잔디광장 내 바람개비 표지 반경 4m 내에 1개의 개인 돗자리만 설치할 수 있게 해 개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게 할 예정이다.마스크 착용 및 2m 거리두기 준수 내용의 전광판 홍보 및 현수막을 게시하고, 잔디광장 내 음식물 섭취 및 반입 자제를 계도해 쾌적한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한다.코오롱야외음악당 김선호 팀장은 “코로나19 피로감을 치유해 주기 위해 다양한 음악이 흐르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도시 분위기를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게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주한 외교공관장들 교류 위해 대구 방문한다

대구시의 미래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교류를 원하는 주한 외교공관장들이 연이어 대구를 찾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29일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가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대구를 방문한다.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스마트시티, 미래자동차 등 관심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관련 현장을 둘러본다.프랑스대사는 수성알파시티를 방문해 대구시 스마트시티 운영 현황과 자율주행 셔틀을 이용한 미래운송 현황에 설명을 듣고 셔틀버스도 시승한다.지역 프랑스 기업인 다쏘시스템R&D(연구개발)센터 방문, 대구 및 프랑스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대구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 한국가스공사 방문, 자국민 간담회 등에도 참석한다.30일 윌버 치시야 시무사 주한잠비아대사 일행이 잠비아 리빙스톤과 대구시와의 교류 제안을 위해 방문한다.다음달 2일에는 모하메드 하산 일하이키 주한카타르대사가 내년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1세계가스총회 참가와 관련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대구를 찾는다.앞서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4일 대구를 방문해 권 시장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한 비결과 및 경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지난 23일에는 피오트로 오스타체프스키 주한폴란드대사가 대구 동성아트홀에서 개최된 데칼로그 기획전에 참가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주요 국가들과 대구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경제교류 협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침체된 대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한민국 동행세일 대구행사 개최

‘대한민국 동행세일’ 대구 행사가 26~2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이 기간 동대구역 광장에는 지역 우수기업제품 및 농특산물 판매, 지역 홍보관 운영, 청년예술인 공연 등이 마련된다. 대구와 경북지역 전통시장을 통한 지역연계행사도 추진한다.동대구역 광장에는 스튜디오가 마련돼 13개 업체 제품에 대한 판매방송과 현장 상품 홍보전을 펼친다. 참가업체들을 판매부스에서는 O2O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O2O판매는 현장에 전시되는 상품을 QR코드로 찍어 모바일로 구매하는 것이다. 행사 진행시 손소독제 비치와 주기적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산, 물고기와 나비가 ‘반짝’, 밤 산책 즐겁게

‘물고기와 나비가 어우러져 놀고 있는 동심의 세계로 오세요.’경산시 동부동행정복지센터가 사동 말매못공원 광장에 물고기&나비 형상의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 시선을 끌고 있다.동부동은 사업비 2천만여 원을 들려 사동 말매못공원 내 광장에 물고기와 나비가 어울려 노는 형상의 안심불빛(로고 라이트)을 설치해 지난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동부동은 생동감 넘치는 물고기와 나비의 모습이 표출되는 말매못의 밤이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시민들의 감성을 깨우고 삶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류진열 동부동장은 “자연과 불빛의 조화로 말매못 공원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며 “앞으로 도시공원 경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힐링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동대구역 광장에 야자나무 심어 특색있는 광장 조성

대구시설공단은 동대구역광장에 야자나무과에 속하는 열대성 식물인 당종려 나무를 식재해 대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특색 있고 시원한 광장 분위기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동대구역광장은 광장 일대에 야자 당종려 나무 24본과 동대구역 3번 출구 앞에 수생식물(수련·부레옥잠 등)을 식재해 대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대구의 이른 무더위를 잠시나마 식힐 수 있도록 한다. 오는 9월30일까지 그늘이 부족한 광장에 폭염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늘막과 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일광장…‘지방자치법 개정’ 미룰 이유 없다

지방자치법은 정부수립 1년 뒤인 1949년 제정됐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선거는 정권에 따라 실시와 유보가 되풀이 됐다.현행 지방자치 시스템은 1988년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기초하고 있다. 그후 32년이 지났다. 그 사이 전부 개정은 2007년 단 한 차례 이뤄졌다. 이때는 표기를 쉬운 말로 풀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는 차원이었다.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 임기시작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됐다. 지방자치 시스템을 전면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발빠르게 나선 것은 새 국회 출범에 맞춰 우선적으로 입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개정법률안은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32년 만의 전면 손질…내실화 장치 마련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지방자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전면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지난 20대 국회에도 이번 개정안의 모태가 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3월 제출됐다. 석달 뒤 6월 행안위에 상정됐지만 11월 한 차례 법안소위 심의를 하는데 그쳤다. 국회 파행,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여야 이견 등 때문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달 19일 행안위 마지막 법안소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후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지방자치법 개정에는 여야 간 근본적 의견 차이가 없다. 다만 특례시 조항은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 등이 있으니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하자는 정도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시도지사 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도 개정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미루기만 했다. 각론에 들어가면 미비한 점이 드러나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보완하면 된다. 국회 심의는 그 때문에 하는 것이다.법령의 ‘전부 개정’은 ‘일부 개정’과 조건이 다르다.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할 경우, 핵심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나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3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된다.새 개정안은 지자체와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해온 현안이다. 국가 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현재 재량 사항인 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됐다. 또 윤리심사자문위를 신설해 민간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시도의회의 자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한다.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다. 이제까지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어 의회중심의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전문성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지방선거 뒤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준(시· 도 20인, 시·군·구 15인 이내)도 마련된다.---특례시 등 이견…심의 과정 보완하면 돼행정수요,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인구 100만 명 이상(50만 명 이상은 행안부 장관 지정) 도시에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행정·재정상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최대 논란 조항이다. 경북에서는 포항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지방자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가 시급하다. 그 첫걸음이 지방자치법 보완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 자치권 확대와 함께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책임성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지방자치의 내실화는 진정한 민권국가로 가는 기본 전제다. 21대 국회는 심의 절차를 서둘러 빠른 시일 내 입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안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김천시 ‘김천역 광장 정비사업’ 6월 말 준공

‘김천역 광장 정비 사업’이 다음달 완료된다.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100년 역사를 지닌 김천역이 새롭게 단장되면 김천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28일 김천시에 따르면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역사 건물 도색 및 전광판 교체, 공연장 설치, 시민 쉼터 등을 조성한다. 공사는 올해 초 시작됐다.물결을 모티브로 한 원형 분수대를 설치해 역 광장을 찾는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각종 축제 시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도 만들었다. 공연장은 비가 오거나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무대에 지붕을 씌우고 조명을 설치했다.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역은 김천의 관문이자 김천의 역사 그 자체다”며 “역 광장을 새롭게 정비해 김천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의 명소로 꾸며 평화시장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강수명 경산시의회 의장 동정

강수명 경산시의회 의장은 14일 오후 2시 경산공설시장 광장에서 열리는 지역사랑 착한소비 캠페인 발대식에 참석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일광장…농어업회의소를 아십니까

수입 개방 등 농어업 관련 대형 이슈가 터질 때마다 농어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국회로, 정부 청사로 몰려간다. 그러나 목소리는 쉽게 묻힌다. 이야기를 정부에 전달해줄 공식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우리나라 농어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농·수협인가, 각종 농어민단체인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농·수협은 농어민이 회원으로 가입한 협동조합일 뿐이다. 또 한농연, 전농, 농촌지도자회, 한우협회 등 여러 단체들은 설립목적에 맞게 가입한 농어민들의 분야별 대표단체다. 우리나라에는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없다.이러한 가운데 농어민 대표단체로 ‘농어업회의소’가 잇따라 설립되거나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민관협치의 농어정(農漁政)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것이다.---20대 국회 법제화 사실상 무산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오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에는 ‘농어업회의소법’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무소속 정태옥 의원 등 10명의 여야 및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19년 1월 발의한 법안이다.헌법 제123조 5항에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농어업회의소법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 민생법안이긴 하지만 주목도가 떨어지는 농어업 문제여서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농어업회의소는 생소하다. 간단하게 말하면 상공회의소가 상공계를 대표하는 법적 단체로 기능하는 것과 같다. 자유무역의 확대로 수출입이 개방되면서 영세한 국내 농어업인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여러 농어업 단체를 묶어 지역, 단체, 품목 등 전체 목소리를 대변하는 법적 조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대표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농어업회의소는 현재 경북 봉화, 강원 평창, 전북 진안 등 전국 14개 시·군에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최초는 2011년 창립한 진안이다. 광역 단위로는 충남도회의소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법률이 제정되면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설립이 추진 중인 곳은 13개 시군이다. 경북에서는 경주, 의성, 영덕, 고령 등이 움직이고 있다.봉화 농어업회의소는 2012년 출범했다. 현재 개인 회원은 1천100여 명이다. 전체 7천500여 농가의 15%가 가입했다. 28개 농어민 조직이 단체 회원으로, 농축수협 등은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설립 9년째를 맞은 봉화회의소는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100억 원)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센터(2014년 7월~2019년 2월)를 운영하고, 백두대간 봉화사과데이 축제를 진행하기도 했다. 로컬푸드 매장(2016년 6월~현재)을 개설하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농어업회의소의 기본 목적은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농정을 현장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가 방향성이다. 그러면 범농어업계의 대의기구로 정부 및 지자체와 파트너십이 구축된다. 농어업인의 참여를 통해 농어정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법률로 보장되는 자율기구이자 공적 대의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민관협치의 농어정 거버넌스 구축농어업회의소는 농정 자문 및 건의, 지역 실정에 맞는 농어업제도 조사연구,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한다. 또 귀농귀촌 지원, 농어촌 공동체 만들기, 로컬푸드 활성화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 농업조례 추진 등도 중요한 기능이다.농어업회의소법(안)에 따르면 조직은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를 둔다. 100명 이내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는 읍면지역 대표, 단체 회원, 특별 회원 대표를 선출해 운영된다. 분야별 6~8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는’ 농어민의 뜻이 농어정에 반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가 필수적이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우선적으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대일광장-묻지마 투표의 유혹

홍석봉 논설위원봄꽃이 절정이다. 향연은 사라졌다. ‘4·15 총선’이 이틀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도 실종됐다. 정치의 장이 될 노변정담도 없다. 고작 선거 방송을 통해서나 후보자 면면과 공약을 귀동냥한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 특정 정당에 대한 편애와 저주만 남았다. 유권자의 관심도 시큰둥하다.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도 맥을 못춘다. 무소속과 기타 정당 후보는 존재감도 없다.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에 매몰됐다.비례 대표라는 꼼수 정당은 조국의 부활을 선언하고 박근혜가 춤추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다. 광화문 광장을 뒤흔들던 우리공화당도 바람 앞의 등불이다. 선거판은 거대 양당을 향한 맹목적인 지지만 꿈틀댄다.TK는 거대 양당으로부터도 관심 밖이다. 여야 모두에게서 창밖의 그녀다. 정치적 편식 탓이다. 여야 지도부는 뻔질나게 PK를 찾는다. 다 꺼진 가덕도신공항의 불씨까지 되살리려 부채질한다. 여당은 TK에 공들여봤자 이삭줍기도 어려울 것 같다. 야당은 산토끼만 쫓느라 안달이다. TK 선거는 흥미를 잃었다. 걱정할 필요도 없다. 결말은 뻔한 거니까.TK는 다급하면 찾고 머리 숙이는 야당의 이중적인 행태가 얄밉기 짝이 없다. 아쉬울 때만 ‘보수 성지’니 ‘텃밭’이니 하며 집토끼를 챙긴다. 그러다가 형세가 유리해지면 외면한다. 지역에서는 보수 야당의 이런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비슷한 처지의 호남 사례가 대비된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호남은 만년 주인 행세를 해온 민주당의 콧대를 아주 뭉개버렸다. 선거 결과 광주·전남 28석 중 국민의당에 25석을 몰아줬다. 안철수 국민의당의 완승이었다.호남을 신주 모시듯 했지만 오만이 화를 불렀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 ‘호남 홀대와 소외론’이 회초리를 들었다.-민심 외면한 보수당, 공천 심판 물건너가미래통합당의 행태도 민주당과 오십보백보다. ‘서울 TK’의 낙하산 공천 등 막장 공천이 지역민의 분노를 샀다. 반발이 컸다. 결국 두 곳만 후보를 바꿨다. TK의 일편단심이 TK를 발가락의 때만큼도 여겨지지 않게 만들었다.민주당은 호남에서 민심을 외면한 공천이 호되게 당했다. 민심에 반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절감했다. 중앙당의 일방통행식 내리꽂기가 사라졌다. 결국 ‘시스템 공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은 이후 호남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 결과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로 화답했다.미래통합당은 ‘텃밭’에서 아픈 경험이 없다. 그래서 오만하다. 기껏 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그게 큰 이변이었다. 뼈를 깎는 자성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금세 잊었다.TK와 호남의 차이는 통합당은 TK를 ‘봉’으로 여기고 민주당은 텃밭 민심을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양 지역 모두 도긴개긴이 될 것으로 보인다.-선택지 없어 묻지마 투표 망령 되살아날 듯21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TK 여론은 현 정권의 경제 실정과 외교·안보 파탄 등 나라를 망가뜨린 정권 심판이 최우선이라며 이를 간다. 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기형아를 낳고 위성정당 꼼수를 부린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기를 쓴다. 전 국민을 열패감에 빠트린 조국을 복권시키려는 몰염치한 추종세력을 끌어내리겠다고 벼른다.정권과 한통속으로 말아먹은 여당을 준엄하게 꾸짖고 지역 민심을 외면한 보수 야당의 오만을 심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의치 않다. 양대 거대 정당의 횡포에 환멸을 느끼지만 불행하게도 대안이 없다. 밀어줄 만한 정당이 없다. 통합당의 행태를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지역민들의 심사는 불편하다. 최선은 없고 차선을 고민하고 있다.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누가 나왔는지, 공약과 정책은 무엇인지 별로 관심 없다. 대신 특정 당에 대한 묻지마 투표 망령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TK가 또다시 ‘보수꼴통’ 소리를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호남도 묻지마 조짐은 있다. 대안부재의 현실이 안타깝다. 코로나 악몽 속에 꽃이 피고지는 지도 잊은 채 봄날은 간다.

동대구역 광장 지하에 시와 사진이 있는 갤러리 조성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이 문화가 있는 갤러리 조성으로 봄과 삶의 희망을 가득담은 감성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대구시설공단은 30일 “동대구역광장의 지하 횡단 통로에 ‘시와 사진이 있는 갤러리’를 조성해 대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갤러리는 동대구역 3번 출구에서 서편 맞이주차장으로 가는 지하횡단 통로에 조성되며 KTX 동대구역 이용객과 시민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대구·경북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졌으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을 위로하고 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설공단 김호경 이사장은 “대구의 관문에서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일광장…포퓰리즘과 코로나 긴급생계비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 더욱 힘든 시간이다. 전국의 확진자가 86%나 집중된 대구·경북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해고된 아르바이트 직원, 일용직 근로자, 비고정 급여 생활자 등 저소득 계층도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와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원칙이 있다.---재난 주민·지역에 선별적으로 지급해야긴급 지원금은 재난을 입은 사람과 재난지역에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피해의 경중에 따라 지원의 크기도 달라져야 한다. 우선 순위도 있다.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일부 지자체장들이 전 국민에게 1인당 1백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경우 총 소요 재원이 무려 50조 원에 이른다. 금년 국가 예산 512조 원의 약 10%에 해당한다.미국(고소득층 제외)과 일본이 국민에게 현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당면 과제는 코로나 이후 살길이 막막해진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이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은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포퓰리즘이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피해주민을 지원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 제안은 재정건전성 저해와 함께 효율성도 의문이다.한 여론조사 결과 긴급생활비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안의 찬성률은 29.4%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지급하자는 안의 지지율은 61.6%였다.지자체 재정상황과 국민정서를 감안해 접근하는 지자체장들도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한 2천억 원을 중위소득(100% 또는 85%) 이하 일용직, 택시기사, 식당 종업원 등에게 우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 가구에 긴급생활비로 30만~70만 원씩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위소득 이하 118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등 15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과 공감할 수 있는 조건이면 포퓰리즘이 아니다.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기 위한 선별적 지원이기 때문이다. 선별적 지원에 나선 지자체의 정책방향은 자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주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시기를 늦추지 않고 나선 것도 적절하다.---정부 기본 입장 밝힌 뒤 교통정리 나서야그러나 대상 선정 기준, 지원 액수와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난생계비 지원에 대한 기본 입장과 원칙 등을 밝힌 뒤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급한 뒤 정부가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의 재원을 보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지자체 간 피해규모와 재정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정부가 약 5조1천억 원에 이르는 전국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코로나 긴급 지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한 것도 지원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집중 피해지역인 대구·경북에는 긴급생계비 용도의 국비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나섰다. 이번 주 2차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됐으면 한다.재난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전향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상을 특정 짓지 않거나 정도가 지나치면 안된다. 찬반이나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