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논단…경제문제, 코로나19 보다 더 무섭다

경제문제, 코로나19 보다 더 무섭다김시욱애녹 원장 이른 아침 집을 나설 채비를 한다. 준비해 둔 라텍스 장갑을 끼고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그 위에 KF94가 표기된 마스크를 하나 더 착용하면서 갑작스레 실없는 웃음이 터져 나온다. 요즈음 유행하는 우스갯소리로 양쪽 주머니 가득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이 있으면 갑부라니 나도 부자임이 분명하다. 한 달여 가까이 스스로 자가 격리의 삶을 살아왔기에 오랜만의 외출은 차라리 낯설기조차 하다. 대구학원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자원 방역단의 첫 일이기에 늦지 않게 수성구청에 도착했다. 이미 여러사람들이 구청에서 지원한 소독약과 분무기, 방호복을 착용하고 방역작업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3명이 1조가 되어 일대 상가와 다중시설 그리고 가정집을 촘촘히 방역했다. 처음해 보는 일이라 서투른 몸짓이지만 지역의 위기극복에 일조한다는 열정은 온몸 가득 땀으로 대신한다. 소독약이 떨어지기 무섭게 단체 톡이 작동하고 주변을 순환하는 승합차 팀에서 재충전을 한다. 3시간 동안 쉼 없이 진행된 방역작업은 분명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상황적으로 함께 점심을 나눌 수 없기에 준비한 도토리 떡을 받아 쥐고 귀갓길에 올랐다.떠나는 분들의 웃음 이면에 담겨진 슬픔과 걱정이 가슴을 죄는 듯 하다. 전국 학원들 중에서 94%의 휴원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구 학원들이기에 경제적 상황은 무엇보다 팍팍하다. 더구나 종료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무기한 휴원 상황이기에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고정 지출로 이어지는 건물세, 제반 사용료 그리고 강사료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강사 해고와 폐원 그리고 줄도산으로 이어질까 두렵다. 자원 방역봉사단을 발족하고 어느 직업군 보다 먼저 자진 휴업에 들어간 그분들에게서 백조의 우아함을 발견한다면 지나친 비약이 될까? 백조의 단순히 보여 지는 화려한 우아함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자원봉사라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찬사를 보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란 말이 있다. 백조의 우아함 속에 숨겨진 힘든 고통의 노력을 이 말로서 대신할 수 있는 듯하다. 눈부신 깃털과 우아한 유영을 위해 쉼 없이 움직여야 하는 백조의 발은 지금의 그분들이란 생각마저 든다. 교육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며 선생님이란 호칭을 받지만 교육제도의 전환과 개정의 과정을 겪을 때마다 비난과 공격의 대상은 사교육이었음이 자명하다. 지금의 상황 또한 학원이라는 직업군이 갖는 특수성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극단적 상황에 처해있지만 그 어떤 정부 지원책도 학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없다. 사교육은 우아함을 가장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살아남아야 하는지도 모른다.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좌절 그리고 도산은 오직 일부 직군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로 확장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항공유, 휘발유, 경유 등 교통 유류의 수요 하락과 맞물려 OPEC회원국들 사이의 갈등은 국제유가를 급락시켜 왔다. 국내 정유사들의 1분기 영업적자가 2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SK와 현대 오일뱅크를 비롯한 국내 4대 정유사들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국가간 대외 봉쇄령은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 항공 산업을 붕괴시키고 승무원과 기장들의 무급휴가와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불안감의 표출로 IMF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극단적으로 세계대공황으로 발전할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역설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분명 시기적으로 위기상황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위기상황 대처에 대한 콘트롤 타워의 존재와 역할은 세월호를 통해 뼈저리게 배워왔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선거에서 이기고자 진영논리를 앞세운 책임전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리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능력은 민주적 방법과 의료시스템과 의료진의 역할,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명성을 통한 통계의 신뢰도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정책과 시민 참여는 위기극복을 위한 화합과 비젼의 전형적 모습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괴물과 싸워가고 있다.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선거를 통해 우아함이라는 열매 만을 취하려 한다면 여·야 모두 비난 받아야 한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의 정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교육은 백년대계다오철환객원논설위원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 한다. 교육정책은 백년을 내다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 백년대계에 대한 반론을 들어본 기억이 없는 걸로 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듯하다. 교육제도를 섣불리 바꾸지 말라는 경고로 새겨들을 가치가 있다. 백년을 설계한 제도이니 만큼 백년쯤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있을 것이다. 설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장기간에 걸쳐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한다.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 교육 백년대계란 말이 무색하다. 정권만 바뀌면 교육제도를 손보고자 안달이었다. 심지어 주무장관만 바뀌어도 뭔가 흔적을 남겨보고자 만지작거렸다. 그 주요 타깃은 대학입시였다. 대학입시가 거의 모든 국민의 핫이슈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대입이 정쟁이나 선거공약의 단골 메뉴였다. 최근 조국사태도 예외 없이 대입으로 불똥이 튀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정시 확대가 공정한 입시를 담보할 좋은 제도가 아니란 뜻은 아니다. 정쟁과 선거에 대학입시를 끌어들여 선량한 어린 학생들을 희생양 삼지 말라는 말이다. 교육 문제는 정치판에서 졸속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국가미래를 걸고 도박하는 추한 꼴을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다. 즉흥적으로 교육을 흔들면 국가백년대계가 무너진다. 이 기회에 대입제도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치열하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대입제도가 잘못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생활은 좋은 판단기준이긴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이 흠결이다. 공정성 손상은 판단기준 자체를 무용하게 만든다. 공정성이 결여된 방법은 정의롭지 않다. 수월성보다 공정성에 방점을 두는 입장에선 정시 객관식 평가를 선호한다. 그렇다고 공정성만이 대입의 유일한 목적은 아닐 것이다.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월성 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객관식 평가와 대학별 주관식 평가를 병행하는 제도다. 예비고사와 본고사를 병행했던 70년대식이다. 뿌리를 내리고 있던 제도를 무단히 폐기하였다. 대입은 동네북처럼 매를 맞았고 그럴 때마다 틀을 바꾸었다. 뿌리도 내리기 전에 다시 바꾼 성급함이 문제를 더욱 엉키게 만들었다. 복잡하기만 하고 어중간하다. 교육 백년대계가 맞는다면 제도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운용의 묘를 살리며 인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한편, 대학이 본연의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생선발에 관한 자율권이 필수적이다. 학생을 자율적으로 뽑아야 학교가 원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자율권은 신뢰성과 공정성의 전제에서만 기대가능하다. 대학이 부정·부패 없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자율권이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학생선발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자율권이 터를 잡는다. 자율에 기인한 대학의 무늬는 파격이자 멋이다. 자율은 창의력을 낳는 자궁이다. 좋은 학생을 선발해 일류가 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대학의 소망이다. 이러한 소망은 대학의 타락을 막는 ‘보이지 않는 손’ 으로 작용한다. 과도기적 혼란은 자율의 대가일 뿐이다.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대학 서열을 매긴 다음, 완벽한 평가를 거친 학생을 각 대학에 정확히 배정한다하더라도 그게 과연 최선의 가치인지 의문이다. 등급을 매긴 낙인을 각자의 이마에 새길 목적이 아니라면 완벽함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적어도 입시에선 완벽성보다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존엄하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국가미래를 좌우할 입시제도에서 공정성만 정당화될 수 없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입시는 교육의 절차이자 수단일 뿐이고 교육의 본질은 아니다. 입시의 본질은 선발이라는 것이고 능력평가는 도구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그 정체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공정성이 관건이다. 중등교육은 상식과 교양을 가르치고 대학교육은 학문을 가르치는 역할분담도 시사점을 준다. 상식과 교양은 암기식 교육으로도 가능하고 창의성은 선천적 요인과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배양된다. 학문의 전당에서 기존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성을 본격적으로 불러낼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참다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힘쓴다면 교육콘텐츠와 입시의 부정합적 교착관계를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다. 복잡한 문제의 답은 의외로 간단한 경우가 많다. 뼈대는 원래 간단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