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1일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반도체설계란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회로 설계로, 시스템반도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야를 말한다.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설계 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반도체설계재산 전문 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또 연구개발과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지정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기존 ‘반도체설계법’은 관련 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의 62%를 점유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세계점유율 3%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을 중심으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설계 분야는 여전히 뒤처진 상황이다.구 의원은 “정부가 시스템반도체를 3대 혁신 사업으로 육성한다고 공언했음에도 정작 근거 법령인 반도체설계법을 정비하는 데 소홀했다”며 “개정안이 우리나라 반도체설계 분야 육성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구 의원은 하루 전인 3월31일 국회에서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구자근 의원, 구미국가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선정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등을 재개발, 창업 중소기업에 저렴하게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된다.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비 7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18억8천만 원을 지원한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미국가산단 1단지 내 8천402㎡ 규모의 기존 공장을 500~635㎡ 규모의 8개 소규모 공장과 메이커스페이스, 스튜디오,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 지원시설을 갖춘 창업지원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내년 말 완공, 2023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구 의원은 “구미국가산단이 겪는 산업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 성장산업 육성과 유망기업 성장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번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선정으로 구미국가산단 내에 기존 공장을 재활용한 신산업 분야 포스트 창업보육 기능이 한창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자근,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 상향

대형 국책사업 시행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40% 이상의 가중치를 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예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에 대해서는 40% 이상의 가중치를 반영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주관 하에 예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사업 추진 부서는 보통 사업시행 전전년도에 기재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재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을 평가한 뒤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문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경제성이나 사업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 가중치를 두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평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구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과 같은 획일적인 경제성 평가 방식이 아닌 지방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구자근, 지역 균형발전 위해 예타 기준 변경 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대형 국책사업 시행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40% 이상의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상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타 조사를 통해 사업시행의 적정성을 평가한 이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예타 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평가 가중치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반영도가 낮아 제대로 사업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즉 비수도권은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산업단지 배후 시설,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비롯한 각종 SOC 사업 시행에 있어서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개정안은 예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구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경우 수도권과 같은 획일적인 경제성평가 방식이 아닌 지방 균형 발전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석탄화력·LNG 발전소 향후 5년간 오염물질 5천t 초과 할 것

국내 발전 공기업들이 운영하는 석탄화력·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서 향후 5년간 5천t이 넘는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1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한국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의 2021∼2025년 석탄화력·LNG발전소별 오염물질 초과 배출량(예상치)은 총 5천646t로 추산됐다.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LNG발전소에 5년마다 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먼지(Dust) 등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있다.5년간 공기업별 초과 배출량을 보면 동서발전이 3천6t으로 가장 많고 남동발전 1천932t, 서부발전 331t, 지역난방공사 216t, 중부발전 161t 순이다.연간 초과 배출량은 2021년 2천750t, 2022년 20t, 2023년 91t, 2024년 2천731t, 2025년 54t으로 올해와 2024년이 가장 많다.오염물질 초과 배출 발전소는 경기 4곳, 충남 3곳, 경남 1곳, 전남 1곳에 분포됐다.특히 내년부터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난방공사 LNG발전소들은 판교·광교·파주·삼송 등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이처럼 특정 발전소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더라도 공기업들은 권역 내 발전소 간 할당량 이전이나 이월 등을 통해 과징금 처분을 면할 수 있다.구 의원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발전공기업들은 환경설비 설치와 설비의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개선하고 향후 늘어날 LNG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예정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지방이전에 따른 각종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개정안은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의 경우 2021년 12월로 종료되는데 이를 오는 2025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이후 3년간은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등의 혜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또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활력 촉진을 위해 이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도 2025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특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지방복귀 지원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10년간 전액 면제(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를 경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구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해 세액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의 국내복귀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경제회생을 위해 과감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미래 신산업인 지능형 로봇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능형 로봇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로봇 활용도는 2019년 기준 세계 1위임에도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은 41%에 불과하며 로봇전문 기업과 인력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이에 로봇산업 인력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우리나라는 제조로봇 활용도에서는 세계 1위이나 제조로봇 산업은 전자전기,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활용대수는 710대로 세계 평균 85대보다 9배가량 높은 편이다.문재인 정부는 2023년 로봇산업 4대 강국을 천명했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지능형로봇법’은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 인력과 핵심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개정안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지정, 그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구 의원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먹거리인 로봇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내년에 완공될 구미 로봇직업교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 구미가 국내 로봇산업 인력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가장 책을 많이 읽은 국회의원에 선정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의원으로 선정됐다.국회도서관은 개관 69주년을 맞아 열린 ‘국회 도서관 이용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구 의원을 국회도서관 단행본 대출 이용 부문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시상했다고 18일 밝혔다.구 의원은 평소 국회도서관 자료를 통해 다양한 입법과 정책자료로 활용해 왔다. 지난해에만 국내 복귀 지원과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등 총 3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국회 도서관은 국회의원 의회 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2007년부터 의원 방문 이용, 의회·법률 정보회답 이용, 단행본 대출 이용, 전자도서관 이용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부문별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왔다.예년까지는 국회의장이 선정된 국회의원에게 직접 상을 줬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절차가 생략됐다. 대신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이 지난 9일 상패를 전달했다.구 의원은 “구미와 서울을 오가는 이동 시간 틈틈이 현안 관련 서적이나 정책 활용 참고 서적을 읽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구자근, 영유아 대상 강력 범죄 방지 위한 개정안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15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및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250조 규정을 강화해 비속살해의 경우에도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범죄는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형법에선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또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아동 유기나 방임 등에 국한됐던 아동복지법 일부를 개정해 건조물이나 차량 등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구 의원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방치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구자근, 수신료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 매년 400억 이상 블로소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의 수신료를 위탁·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한전이 TV 수상기 보유 가정을 대상으로 월 전기료에 수신료 2천500원을 더해 징수하고 있다.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천565억 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1994년을 제외하면 95년, 96년 19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0억~20억 원씩 늘어나 20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414억 원에 달했다.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한전의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가 6.15%에 달하고 있어 모수가 올라가면 수익도 증가한다.TV 수신료와 함께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다.구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 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21만106명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만 원(총 4천661억 원)이다.그런데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현재 학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2020년 2학기 이자율은 1.85%에 달하고 있다.개정안은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 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또한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토록 했다.구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높은 이자율과 불합리한 상환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기준 금리에 걸맞게 대출이자를 낮추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뿌리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3D 프린팅, 산업지능형 SW, 로봇 등 8개 미래 신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뿌리산업 인력과 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에는 뿌리기술의 범위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뿌리산업법’이 제정된 2011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아서 최근의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개정안은 뿌리기술의 범위에 8개 신기술을 명시하고 이 기술들을 핵심뿌리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뿌리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 기업이나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가 뿌리산업특화단지 내 주거와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뿌리기술 범위가 확대되면 현재 3만 개 수준인 뿌리기업 대상이 약 9만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구 의원은 “뿌리산업이 탄탄해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뿌리산업의 기술, 인력, 단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의원, 의지·보조기 업종에 면허제도 도입 추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면허증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다른 의료기사와는 달리 의지·보조기 기사만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탓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의지·보조기 기사는 장애인들의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의공학적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이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와 보조기,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제조·유통한다. 현재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1천385명에 달한다.문제는 의지·보조기 기사가 면허가 아닌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자격취득 과정이나 업무 절차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른 의료기사와 비슷한데도 면허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탓에 무자격자를 관리하거나 처벌하는 일도 쉽지 않다.실제로 일부에서는 지자체장에게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개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애인과 수요자에게 보조기를 판매하거나 신체에 장착시키는 위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보조기와 사용법은 오히려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구 의원은 “지체장애인의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해주는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법 개정에 나섰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구자근, 전력기금 요율 인하...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16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인하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됐다.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구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가량이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되는 등 문재인정부 들어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구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전기요금의 최대 6.5%까지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 요율을 최대 3%까지로 인하하고 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위해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또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납부한 기금으로 고가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특정 소수를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 등 그간 모호하고 기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을 삭제, 기금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구 의원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전력기금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합리적 운용을 위해 전력기금 관리 체계 강화 및 주택용 복지할인 등 전력기금 목적에 맞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자근 의원 1호 법안 ‘유턴기업국내 복귀 지원법’ 국회 통과

유턴기업 지원 법안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지난 6월3일 국회에 제출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축소하는 기업 뿐 아니라 해외와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그동안 관련법은 선정 요건의 엄격성, 인센티브 부족 등의 이유로 막상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실제로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을 자국으로 복귀시키고 있는 미국은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이 연 500여 개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내 복귀 기업은 최근 5년 동안 52개, 연평균으로는 10여 개에 불과하다.구자근 의원은 “그동안 지역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는데 처음으로 발의한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