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통합당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장 선임…특위 본격 가동

대구출신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비례)이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이하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통합당 비대위는 2일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개될 사회적 변화와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위성정보 전문가 조명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미래산업일자리특위"를 출범 가동했다.특위는 미래먹거리 분야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의견수렴을 통해 △전통산업과 ICT 융합△ICT 신기술 및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과 기업육성 △융합형 인재양성 방안 등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위원장인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미래기술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위원정보활용촉진위원회 위원, 사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또 초선인 김영식(경북 구미을)·이주환 의원도 위원으로 활동한다.원외 인사로는 김성태·송희경 전 의원, 김화동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 박용후 우아한형제들 총괄이사, 최재붕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창조경제본부장, 박승정 지디넷코리아 편집국장, 한동석 경북대 IT·자동차융합연구센터장, 박봉규 월드블록체인 서밋 마블스 회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트앤로부문장, 김동성 금오공대 교수, 배현민 카이스트 교수, 송재승 세종대 교수, 손동섭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가 참여한다.조명희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명확한 목표와 대상 없이 정보통신, 제조업, 농업, 인공지능 등 모든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미래산업을 추진하고 있어 미래먹거리 발굴 및 정책추진 속도가 주요국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위에 많은 전문가가 모인 만큼 국가경쟁력 확보 및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정확한 데이터 산출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초연결, 비대면 사회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구조와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산업 육성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기업 투자 늘리고, 경제 활력 높이는 기업 기(氣)살리기 3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23일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기(氣)살리기 3법’을 대표발의했다.법인세율을 조정해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개정안이다.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으며, 각각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는 22%, 3천억 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했고,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42.5%(7조5천억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송언석 의원은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고, 각각 10억 원 이하는 9%, 10억 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 법인세 체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했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안’과 관련, 기업이 일반 시설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3.0%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투자금의 5.0%와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경제정책 실패에 이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우리 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기업들의 기를 살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성장엔진에 다시 힘을 불어넣는 입법이 일하는 국회의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정상천)

지난 5월7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16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히 개최되었다.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 지 16년의 세월이 흘렀다.그동안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작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통계수치가 발표되었다.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은 생업에 쫓겨 이것이 위기의 징조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그동안 정부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 왔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가속화되고 소위 ‘지방소멸’이라는 좀 과격한 표현이 점점 수면위로 부상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수도권에는 광역급행철도망(GTX)이 신설되고 미니 신도시 계획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모순되는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독일의 법철학자인 헤겔이 말한 “현실적인 것은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현실적이다”라는 표현처럼 어쩌면 이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은 우리가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국가적 대의(大義)이다.지상(至上)의 과제이고 앞으로의 모든 정부가 정파적 이익을 떠나 지켜나가야 할 금과옥조의 목표이다.저출산, 고령화로 지역과 농촌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역에 폐교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다.앞으로 2030년까지 80여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현재대로라면 위기상황은 멀지 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전국 방방곡곡 어디에 있던지 균질한 삶의 수준을 보장하고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핵심 목표이다.수도권 인구과밀화로 인한 교육, 주거, 복지,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고 쇠퇴해가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좀 더 과감한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이를 위해서 지난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이 공약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한 재정분권 가속화이다.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양대 견인축이다.지방정부에 자율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폭을 넓히지 않고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해서 비유하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굴러가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아울러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자치행정과 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둘째, 지역거점국립대학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충지로 집중 육성해야할 것이다.과거에는 지역별로 명망있는 국립대와 사립대학들이 잘 포진하고 있었다.그러나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지방소재 대학들은 옛날의 위상이 많이 약화되었고 지역성장의 중심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프랑스 정부가 미래 지도자들의 산실인 국립행정학교(ENA)를 파리에서 프랑스 동부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로 강제 이전한 사례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또한 파리에 있는 대학들을 1982년 미테랑 대통령 당시 파리1대학부터 파리13대학까지 번호로 매겨서 평준화를 시도한 사례도 참고가 될 것이다.지역 국립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국립대 명목 반값등록금 실시, 국립대 통합 취업지원센터 구축 등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셋째,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진 이후 지역인재 채용과 기울어가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적절한 시기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가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배출된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확보되는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사태이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균형발전 뉴딜의 큰 틀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 혁신도시 시즌2, 지역기업육성사업, 일과 생활의 연계 등 각종 균형발전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아울러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 살던 그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경북 지역 당선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힘 모으기로

21대 국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상생협력을 뛰어넘는 보다 강력한 행정통합을 이루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경북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은 29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당선인 간담회’를 갖고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포항 유치,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신속한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노력을 약속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의 포항 유치를 위해 당선인 13명 전원과 이 지사, 장경식 도의회 의장이 서명한 유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방사광가속기는 원자핵이나 전자 등을 가속, 충돌 시켜 물질의 미세 구조를 분석하는 대형 연구시설이다.당선인 등은 성명서에서 "경북은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고 우수한 가속기 운영 인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지니고 있는 만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 최적지"라며 정부의 공정한 평가와 선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이 지사는 “미국, 스위스, 일본이 방사광 가속기 선지국인데 모두 집적화 돼 있다”면서 “한 지역에 모이는 게 당연하고 운영 및 제작 인력 300명이 포항에 있는데 이분들 타 지역에 가서 도움주고 하려면 인력 운용 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특히 이날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많은 공을 들였다.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와 지방소멸 등의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거점 성장도시 건설이 필요하단 이유다.아울러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내 효과적 자원배분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경북도는 그동안 대구시와 다양한 상생협력을 추진하였으나 행정 분리로 한계가 노출(지하철 연장 지연, 소규모 중복투자, 취수원 갈등 등) 됐다고 보고 있다.이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및 영일만항 등과의 연계 발전으로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지방거점이 돼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지방세 규모를 전국 3위(경기, 서울, 대구·경북 순)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이 지사는 “행정통합에 대해 경북의원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했다”고 밝혔다.반면 대구시와 지역 의원들의 찬성여부는 미지수다.경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행정통합을 두고 별도의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이라며 “경북은 비교적 찬성한다는 쪽이지만 대구는 좀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속도가 더딘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진행 상황도 화두였다.이들은 공항 배후 물류 단지 및 항공클러스터(항공산업단지) 조성과 통합 신공항 주변 지역에 공항신도시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 지사는 “오늘 김희국 당선인과 백승주 의원이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만났다. 나도 박 차관 통화했는데 국방부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우리랑 만나 상의하고 신속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장석춘 의원, 국내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특허 출원 64%, 22%가 일본업체로 밝혀져

일본수출규제품목 국산화 후에도 특허로 인해 실제 사용에 차질을 빚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지난달 30일 대한변리사회로부터 제출받은 ‘한·일소재 전쟁과 핵심특허 전략’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한국과 일본의 해외주요국가(미국, 중국, 유럽, 한국, 일본) 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한국은 5만9천698개에 비해 일본은 16만7천781개로 2.8배가량 차이가 난다.또 PCT(국제특허협력동맹)에 출원한 현황 역시 일본 4만9천708개, 한국 1만7천13개로 약 3배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의원은 “한국이 한국에 출원한 특허 중 6.7%만 해외국가에 출원한 것에 비해, 일본은 자국에 출원한 특허 중 21%를 해외국가에 출원했다”며 “한국이 국내 특허에만 치중하여 해외 출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못할 경우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일본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한·일 양국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특허청 내 한국인 출원비율이 27%, 일본인 64%, 기타가 9%이며, 일본특허청 내 출원비율은 일본인 85%, 한국인 3.73%, 기타 11.27%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불화폴리이미드 특허는 한국인 73%, 일본인 22%, 기타 5%로 일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에, 일본 특허청 내 특허 출원 현황은 일본인 86%, 한국인 10%, 기타 4%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석춘 의원은 “일본은 자국 외 타국에서의 기술보호에 상당히 적극적이다”며 “실제 폴리이미드의 경우 ‘조성’이 아닌 ‘공극의 크기’, ‘공극률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등 특허를 세분화하며 한국에서의 권리 행사를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우리가 일본수출규제품목에 대한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일본이 소유한 특허에 대해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칫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소재·부품 국산화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정부는 소재·부품 국산화 및 수출 활성화 등 원론적 대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특허침해에 대한 대책마련 및 자국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특허출원 활성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