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국내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특허 출원 64%, 22%가 일본업체로 밝혀져

일본수출규제품목 국산화 후에도 특허로 인해 실제 사용에 차질을 빚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지난달 30일 대한변리사회로부터 제출받은 ‘한·일소재 전쟁과 핵심특허 전략’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한국과 일본의 해외주요국가(미국, 중국, 유럽, 한국, 일본) 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한국은 5만9천698개에 비해 일본은 16만7천781개로 2.8배가량 차이가 난다.또 PCT(국제특허협력동맹)에 출원한 현황 역시 일본 4만9천708개, 한국 1만7천13개로 약 3배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의원은 “한국이 한국에 출원한 특허 중 6.7%만 해외국가에 출원한 것에 비해, 일본은 자국에 출원한 특허 중 21%를 해외국가에 출원했다”며 “한국이 국내 특허에만 치중하여 해외 출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못할 경우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일본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한·일 양국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특허청 내 한국인 출원비율이 27%, 일본인 64%, 기타가 9%이며, 일본특허청 내 출원비율은 일본인 85%, 한국인 3.73%, 기타 11.27%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불화폴리이미드 특허는 한국인 73%, 일본인 22%, 기타 5%로 일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에, 일본 특허청 내 특허 출원 현황은 일본인 86%, 한국인 10%, 기타 4%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석춘 의원은 “일본은 자국 외 타국에서의 기술보호에 상당히 적극적이다”며 “실제 폴리이미드의 경우 ‘조성’이 아닌 ‘공극의 크기’, ‘공극률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등 특허를 세분화하며 한국에서의 권리 행사를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우리가 일본수출규제품목에 대한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일본이 소유한 특허에 대해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칫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소재·부품 국산화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정부는 소재·부품 국산화 및 수출 활성화 등 원론적 대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특허침해에 대한 대책마련 및 자국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특허출원 활성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선관위, 22일 여성 정치 참여 심포지엄 개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대구여자고등학교(수성구 범어동 소재)에서 ‘여성 정치 참여 심포지엄’을 연다. 여성의 정치 참여의식 제고와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선거연수원 초빙교수가 ‘여성의 정치참여와 국가경쟁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며 대구여고 학생들이 ‘여성, 민주주의에 답하다’ 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펼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민주 시민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결혼 상대는 추첨으로

결혼 상대는 추첨으로가키야 미우 지음/지금이책/304쪽/1만3천800원이 책은 추첨맞선결혼법이 시행된 가상의 일본을 배경으로 저출생 고령화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일본 사회의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해온 저자는 추첨맞선결혼법이라는 극단적인 설정과 이에 대응하는 젊은 미혼 남녀의 모습을 통해 우리 시대가 공유하는 문제를 당차게 제시하고 있다.소설 속 일본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미혼 남녀에게 추첨 방식을 통해 결혼 상대를 배정해주는 파격적인 법안을 내놓는다. 대상은 25세에서 35세까지 이혼 전적과 자녀와 전과가 없는 미혼 남녀로, 본인의 나이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세 범위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맞선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2회까지는 거절할 수 있고, 3회까지 모두 거절할 경우 테러박멸대에서 2년간 복무해야 한다. 생산 인구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고령 인구에 대한 의료와 복지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이며, 외국인 유입으로 인해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만혼화에 따른 저출생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런 사회적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책으로 가결된 것이 ‘추첨맞선결혼법’이다.이 법안의 가결로 온 사회가 들썩들썩하다. 야당은 결혼이라는 사적인 일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인권침해이자 국가적 수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혼 남녀들의 태도는 저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답답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로, 누군가에게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 또 누군가에게는 삶을 절벽으로 몰아넣는 처사로 다가온다.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맞선 상대가 정해지고, 상대에 대해서는 나이, 학력, 직업, 가족관계, 취미, 특기밖에 정보가 없다 보니 단 3번뿐인 맞선 과정이 순탄할 리 없고, 무엇보다 출신, 성장 배경, 성격, 가치관, 성 정체성, 다문화가정 등에 따른 다양한 갈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국가가 이렇게까지 개인의 삶에 강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일본에나 통할 수 있는 발상일 수도 있다. 물론 소설은 이러한 상황까지 풍자하고 있는데, 애초에 정부가 이 법안을 시행한 데에는 세계 평화에 공헌한다는 명목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야심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의도대로 국민의 관심은 추첨결혼에 쏠리게 된다.이 책에서 풀어내는 일본 사회의 모습은 섬뜩하게도 우리의 현실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 기발한 소설적 상상력이 빗어낸 가상의 현실이지만, 오늘날의 저출생 비혼화라는 서늘한 현실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