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558조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법정 시한(12월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재석의원 287명에 249명이 찬성, 26명이 반대, 12명이 기권했다.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 순증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국회 심사에서 8조1천억 원을 늘리고 5조9천억 원을 깎은 결과다.다만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 규모는 각각 7조5천억 원과 5조3천억 원이다.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요인 등으로 6천억 원씩의 증액·감액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세부적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 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했다. 설연휴 전 지급이 목표다.4천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천억 원을 편성했다.‘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 원이 증액했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 원도 반영했다. 다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으로 286억 원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으로 20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영유아 보육료와 지원 예산을 각각 264억 원, 2천621억 원 추가했다.감액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15조 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천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천억 원 감액됐다. ‘원안 사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사실상 관철된 셈이다.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3조5천억 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가 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산안 통과 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홍준표, 4차 추경 어떤 이유로든 반대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22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어떤 이유를 들어도 나는 이번 4차 추경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 경영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이번 4차 추경안,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길래 눈앞에 닥친 환난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1년에 4차례나 빚을 내어 추경하고 있냐”고 지적했다.이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국가채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곧 있을 본예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두세 달 마다 추경을 하는 판에 본예산 심의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며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할까?”라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문 대통령 취임 후 국가 채무 늘어 “남미 나라로 가는 것”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2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채무가 늘고 있다며 “이른바 빚잔치나 하던 폭망한 ‘남미(南美)’의 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들어 국가채무가 폭증해 곧 1천조 원 시대로 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2012년 12월20일 보궐선거로 경남지사에 취임한 후 채무가 1조3천770억 원이나 되고 이자가 매년 수백억이 나간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그 돈을 복지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지 모르는데 무분별한 재정운용으로 빚잔치 도정을 계속하는 건 도민에게 큰 죄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적었다.이어 “즉시 재정 점검단을 구성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재정개혁에 나서 3년6개월만에 땅 한 평 팔지 않고 채무 제로(0)로 만들고 흑자 도정을 이룬 바가 있었다”며 “나라 살림이나 개인 살림이나 자기 재산처럼 관리한다면 함부로 돈을 펑펑 쓸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삼성 때려 잡기에 진력하고의사들 때려 잡기에 진력을 다하고 아파트 1평이 1억이나 되도록 폭등한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면후 심흑(面厚心黑)이라는 중국의 후흑(厚黑)학이 생각난다”고 했다. 후흑학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조직이나 사람을 배신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청나라 말기 처세술을 말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국가채무 증가, 빚 폭탄 될 것”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15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재정 지출을 두고 “조금 있으면 세금 계산서, 세금 폭탄, 빚 폭탄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근거로 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이 주최한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도대체 하늘에서 얼마나 돈 벼락이 쏟아지길래 이렇게 방만하게 돈을 쓰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며 “빚 잔치를 하고 떠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공짜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덤터기를 쓰고 있었구나’ 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문 대통령이 2015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당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국가채무비율 40%는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식으로 마지노선인 국채비율 40%가 무너지는 데 어떻게 할 것이냐 강하게 문제 제기한다”고 했다.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본예산 제출 당시 39.8%에서 1차 추경을 통해 41.2%로 늘었고 2차 추경 당시 0.2%포인트 늘어난 41.4%를 기록했다.3차 추경안이 원안 대로 통과한다면 43.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추 의원은 “현재 급속도로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관리할 기준이 없다”며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한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는 “급격한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 제고 등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세입확충·세출억제 △지출구조조정 및 예산사업 성과관리 △경제구조 개혁 등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또 다른 발제자인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이 적자국채로 조달될 경우 한국의 재정 승수는 마이너스로 낮아진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단하고 반기업·친노조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사회정책실장 등도 참석했다.한편 추 의원은 16일에는 자신이 좌장을 맡은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을 공식출범하고 ‘전환기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연다.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경제전문가 15인이 뜻을 모아 만들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안희영 도의원, 내년도 경북도 국비확보 대책 마련 촉구

경북도가 대형국책사업 유치경쟁에서 연이어 탈락하면서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진 데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북도의회 안희영 의원은 10일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의 국비 확보 규모가 2017년 5조 원대에서 3조~4조 원대로 떨어진 후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진 만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최근 5년간 도의 국비 건의액 대비 정부예산 확보액은 2015년과 2016년 평균 확보율은 75%대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2017년 확보율은 63.5%대로 떨어졌고, 2018년도에는 급기야 50.5%까지 곤두박질 쳤다”고 꼬집었다.이어 “그 결과 국비 규모는 2017년 5조1천억 원대에서 2018년 3조5천억 원대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다행히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7기가 들어선 지난해와 올해의 국비 확보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였지만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에 따르면 도는 올해 정부 예산편성을 앞두고 6조1천738억 원을 건의해 4조4천664억 원을 확보했다.내년에는 6조6천268억 원의 국비를 정부에 건의했다.올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적자 국채 37조5천억 원을 발행해 59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100조 원 가까이 늘어 내년도 도의 국비 확보 전망은 밝지 않다.안희영 의원은 “잇따른 국책사업유치 실패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경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온 힘과 지혜를 모아 국비를 확보해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북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와 함께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 예천 용문사 관광기반시설 확충, 도청 신도시 예천지역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국가채무비율 45% 이하로 하자’...추경호 1호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7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최근 국회에 35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40조2천억원이 된다.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증가하게 된다.추 의원은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토록 했다.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5년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 추계 결과 및 국가재정 장기재정전만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밖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고부분 부채관리계획까지 첨부하도록 했으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했다.추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장기적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당 대구 북구을 김승수 후보, 선거막바지 총력 릴레이 집중 유세

김승수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을 후보는 선거 막바지 운암지, 칠곡시장, 동아아울렛 등 지역 거점 릴레이 유세에서 “정권심판, 인물교체, 그리고 대구와 북구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를 선택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김후보는 먼저 “4.15일은 정권심판의 날”이라면서 “지난 3년 문정권이 한 일이라곤 경제폭망, 외교참사, 안보무대책”이라며 국정 전반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김후보는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경제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는 경제성장률 하락, 국가채무, 자영업 폐업률, 실업급여 폭증 등 각종 경제지표가 입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 정권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하고 국민앞에 반성하는 대신 야당탓, 전정권탓, 보수언론탓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문정권이 운전자론을 외치면서 북한을 비핵화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지금까지 한 일은 김정은 눈치보기뿐이었다”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은 무슨 짓을 하듯 내버려두고 GP철거, 휴전선 5km내 군사훈련 중단 등 우리의 손발만 묶어놓은 안보불안협정“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김후보는 또 ”문정권의 중국눈치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코로나사태 관련하여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드3不합의는 주권국가로서의 안보를 포기한 최악의 굴욕적인 협약”이라며 “문정권이 중국바라기만 하면서 우호국을 늘리기는 커녕 미국, 일본 등 오랜 우방국과도 신뢰에 금이가고 멀어졌다”면서 문정권의 외교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김후보는 아울러 북구을의 새로운 발전청사진도 제시했다.김후보는 “인구규모에 비해 낙후된 문화, 교육, 근린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면서 통합신공항 이전 등을 계기로 교통편의·접근성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또 베드타운의 제한적 도시기능에서 벗어나 ”북구을을 의료관광 및 의료산업클러스터 조성, 금호강 생태복원 및 수변관광의 핫플레이스 육성, 농수산물도매시장 리모델링 추진과 관광형 도매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구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30년 공직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김후보는 특히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낮은데, 이것이 선거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라며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최고의 방법은 4월 15일 투표에 꼭 참여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온 대구의 자존심을 이번 총선에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4·15 총선 드론) 도건우, 재정준칙 도입 주장

4.15 총선 대구 중남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도건우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17일 “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은 더 이상 표를 구걸하는 포퓰리즘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무상급식부터 시작한 좌파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인해 현금복지사업 예산이 2017년 36조 원에서 2020년 54조 원으로 급증했다”며 “이렇게 가면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국가부도 사태로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국회에 등원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세 가지 재정준칙을 명문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피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