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558조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법정 시한(12월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재석의원 287명에 249명이 찬성, 26명이 반대, 12명이 기권했다.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 순증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국회 심사에서 8조1천억 원을 늘리고 5조9천억 원을 깎은 결과다.다만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 규모는 각각 7조5천억 원과 5조3천억 원이다.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요인 등으로 6천억 원씩의 증액·감액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세부적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 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했다. 설연휴 전 지급이 목표다.4천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천억 원을 편성했다.‘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 원이 증액했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 원도 반영했다. 다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으로 286억 원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으로 20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영유아 보육료와 지원 예산을 각각 264억 원, 2천621억 원 추가했다.감액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15조 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천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천억 원 감액됐다. ‘원안 사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사실상 관철된 셈이다.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3조5천억 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가 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산안 통과 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곽대훈 의원, 산업기술 연구개발 수행기업 의견 청취

곽대훈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은 16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최한 ‘2020년 산업기술 R&D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지역 산업 현황을 청취했다.간담회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다이텍연구원(DYETEC),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 등 관계기관과 연구개발 수행기업들이 참석해 연구개발 제도에 대한 설명과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됐다.수행기업들은 2년 이상 장기과제에 대한 사업비 이월 확대와 과제 평가위원의 일관성 유지, 수행기관 교육 및 교류 활성화, 불성실 참여기관 통제, 계속과제 진행 시 공백 최소화, 연구개발 인력지원 및 지원사업 확대 등을 건의했다.곽대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국내총생산 대비 가장 많은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해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4차산업 혁명과 산업기술 융합 등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도록 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지원정책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