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화 교수 경북대 19대 신임 총장 확정

홍원화 경북대 건축학부 교수가 제19대 신임 총장으로 확정됐다.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북대가 제출한 총장임용 후보자 추천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앞서 지난 7월15일 선거를 통해 확정된 홍 교수(1순위)와 권오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총장임용 후보자 추천안이 지난 6일 교육부 인사위원회를 통과된 바 있다.추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홍 교수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조만간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장을 받고 21일부터 4년 간 경북대 총장을 맡게 된다.경북대를 졸업한 홍 교수는 1999년부터 경북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과대학 학장과 산학연구처장, 대외협력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철우 지사, 도청서 장세호 민주당 도당위원장에게 도정 현안 협력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장세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도정 주요 현안과 상생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김준열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경북도의원 8명도 함께 했다.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와 관련 민주당과 정부, 여당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고마운 뜻을 전했다.그러면서 대구에서 통합신공항까지 연결하는 공항철도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통합신공항 건설 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부처 협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이 도지사는 “이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동력과 시·도민의 저력, 그리고 결집된 에너지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시·도민의 지지와 민주당 도의원들의 협력이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역할에 감사를 전하며 향후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등 SOC망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장세호 위원장은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대구·경북은 한 뿌리이자 한 형제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도정에 통 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포항지진 피해금액 100% 지원 결정

정부가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포항지진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지원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사망·상해 등 인명피해를 입거나 재산피해를 입은 사람이다.지원금은 인명피해의 경우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 및 장해지원금의 합산액이 지원된다.재산피해의 경우 피해금액은 물건피해,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수리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 최대 1억2천만 원, 수리 가능한 주택 6천만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1억 원, 농·축산시설 3천만 원, 종교·사립보육시설 등 1억2천만 원으로 한도액을 정했다.사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복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피해자는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사실과 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피해자는 현장 방문, 면담,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받고 피해가 인정되면 결정서 작성 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가 송달돼 1개월 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한다.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개정 내용은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의 조문 신설이다.산업부는 이와 함께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추진 여부도 검토 중이다.포항시는 이날 정부의 결정을 일단 수용하고 피해주민 입장에서 100%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20%에 대해 경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특별법 시행령에서 70%였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이 80%로 조정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한도가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시민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며 “지진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김정재·김병욱,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환영”

포항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25일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지원하기로 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포항시의 협의와 양보 끝에 피해액의 100% 구제방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며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원금 신청에서 지급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자체 등 정치권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따라야 한다”며 “피해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이어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는만큼 포항시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즉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작업에 착수해 하루속히 100%의 피해구제지원금이 피해주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지방비 부담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피해주민의 구제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비와 지방비 분담의 방법을 통해 100% 구제방안이 마련돼 정말 다행”이라고 적었다.김 의원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지원금 산정이 신속하게 또 피해 내용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김정재 의원과 상의해 최대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피해구제지원금이 포항지진과 코로나로 침체된 우리 포항 경제가 회복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 확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도 신속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세상 팔자 좋은 사람들  

대구시내를 벗어나는 국도는 주말인데도 차량들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휴가철이 시작된 것이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조용해 보이는 끝차선으로 옮겼다. 그런데 앞쪽에서 리어카에 빈 상자며 잡동사니들을 잔뜩 실은 노인이 90도 휘어진 허리로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차선을 역주행해 오는 것이 아닌가. 모두들 차선을 양보해서 그 길은 조용했던 것이다. 왜 차선을 위반해서 길을 막느냐고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거는 운전자는 없었다. 차량들이 끝차선을 비워둔 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성별도 나이도 구분할 수 없는 그는 마치 요즘 부동산 증세 논쟁을 팔자 좋은 사람들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묵묵히 리어카를 끌었다.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 일사천리다. 국회의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까지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절차를 밟아 실행하게 됐다. 이건 뭐 초등학교에서 입법 활동 모의학습처럼. 이렇게 쉽게, 간단히 처리되는 법들이 지난 정권에서 두 차례나 국회에 상정되고도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는 거다. 그렇다면 정권에 따라, 정당에 따라 그렇게 부동산 관련 정책과 시각이 달라지니 돈 모아 집 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로 돈 벌겠다는 국민이 늘어나는 것인지 이해도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싸라기 땅이라는 서울 강남에 빌딩을 갖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하는가보다.서울의 아파트 값은 대구 촌놈으로서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억’ 단위를 넘어 ‘10억’ 단위의 아파트들이 예사이고, 무엇보다 몇 년 사이에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쉽게 말해 벌었다는 이야기에는 안드로메다의 신도시 이야기처럼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나라고 부럽지 않겠나. 월말이면 날아오는 카드명세서며 내 욕망을 절제하라고 끊임없이 견제하는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는 저런 아파트 하나 가졌으면 하는 욕심을 갖게 되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이번에 민주당이 속도를 낸 부동산법 처리의 배경에는 청와대 식구들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정보를 선점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모두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사람이어야 그런 정책들을 핸드링할 자격이 된다는 뜻일까. 청와대는 다주택 소유 고위직에게 부동산 관계부처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팔자좋은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의 위화감을 의식한 탓일 게다.국회에서 부동산을 처리하는 국회의원들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상당수가 2채 이상의 아파트를, 노른자위에 갖고 있고 그로 인해 막대한 차익을 남겼으니 그들이 부동산 관계법을 찬성할 리 만무하다. 국회의원들 재산 신고할 때 보면 전체 국민보다 평균 재산 증가율이 왜 그리 높은지 늘 의문이었다. 부동산법 논의를 하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등 서민 코스프레하지 말고 정책을 솔선수범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는 한 방안이라 말하고 싶다.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사유재산은 어떤 이유로든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 창출이 노동의 가치보다 하위 개념이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주호영 통합당 의원의 발언은 원칙은 맞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더구나 부동산으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그가 할 이야기는 아니다. 집이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주거 기능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에서다. 더구나 색깔론까지 덧칠해서 통합당의 전신으로 국민에게 외면 받은 한국당을 떠올리게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반대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다주택 소유 공무원에 대한 견제 정책이 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환영을 받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달하는데도 여전히 전세 월세를 사는 무주택자가 44%나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취득세와 양도세를 통한 팔자좋은 사람들의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한 그의 주장에도 귀 기울일 만하다.

경북도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되풀이 강력 항의

경북도는 15일 일본 정부가 전날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부당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데 대해 항의 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독도는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터전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이 방위백서에‘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적 영토야욕에 갇힌 시대착오적인 행위로써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이 도지사는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일본 방위성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주변국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계약갱신 2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치 않으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종전의 요건이 종료 2개월 전까지로 연장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한다.그렇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가 적용된다. 그동안 1개월 기준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법은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 기간을 2개월 전까지로 변경했다.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임대차분쟁 조정제도 실효성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정 상대방이 조정신청에 응해야 조정절차가 개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변경됐다. 개정법은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했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 수락 여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이와 관련한 개정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준용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측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추경호 의원 김부겸 의원 정조준 “정치적 공세 차원의 말을 자제하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정치적 공세 차원의 말을 자제하라”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당내 대표 ‘경제통’인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건과 관련해 “당·정·청의 의견을 모아 국민에게 발표한 정부 정책결정 사항을 국무위원을 지낸 여당 중진의원이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일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추 의원이 지목한 여당 중진 의원은 김부겸 의원이다.김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히 지급돼야 효과가 있다”며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통합당 안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선거에 졌다고 국민에게 화풀이를 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추 의원은 이와 관련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은 지난달 29일 고위 당·정·청에서 나온 것 아니었느냐”며 “다음날 이를 확정해서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실언이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위 7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7조6천억 원까지의 추경 예산안은 기재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 국회에 낸 것인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보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말에 ‘소득 하위 70%의 구체적 선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주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그런데 이제 와 ‘대상자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주장은 무슨 말인가. 문재인 정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냐”고도 했다.추 의원은 또 “애초 ‘소득 하위 50%에 대해 지급하자’고 한 정부를 힘으로 누르면서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늘린 것 또한 여당”이라며 “그런데 불과 20여일 만에 이미 결정된 정책을 뒤집고 ‘지급 대상 범위를 70%에서 100%로 늘리자’고 한다. 이러니 ‘아마추어 국정 운영’이란 말을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경북 지원 1조 증액 코로나 추경, 국무회의 통과...주호영 예결위서 힘 보태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 등을 의결했다.국회는 정부 원안인 11조7천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려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했다.확정한 추경안은 대구·경북(TK)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약1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약1조1천억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내역을 조정했다.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청도·봉화에 대한 후속 지원으로는 총 1조4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증액됐다.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4천억원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코로나19 확진자 경유로 휴·폐업한 점포 재기지원을 늘리기 위해 2천262억원을 증액했다.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총 17만7천개 점포가 지원을 받게 된다.또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료를 6개월간 50% 경감해주기 위해 73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고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하위 50%(61만6천가구)를 대상으로 건보료를 석달간 50% 경감해주기 위해 38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특히 긴급복지·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주요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TK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긴급복지 국회 증액분 2천억원 중 600억원을 TK에 우선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2천억원 추가하되 연말까지 이자를 한시 면제키로 했다.한편 이번 TK 예산 증액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과 함께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맹활약 한 것으로 평가된다.당초 정부 추경안은 TK 피해회복이나 복구를 위한 비용이 약5%(6천210억원)밖에 되지 않았다.하지만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가 추가로 요청한 금액은 대략 2조4천억원 정도였다. 이에 주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추가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했다.그는 “대구·경북이 요청한 2조 넘는 피해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특히 버스와 택시 등 운송업계의 영업손실 지원금 1천100억원과 대학생 학자금 지원금 2천억원 등이 반영되지 않아 무척 안타깝다”면서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돼 법상 피해조사와 피해회복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머지 부족한 피해도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지사·포항시장, 총리에게 지진특별법 주민 요구사항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포항시민 뜻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이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현장 지휘를 위해 대구를 방문한 정 총리를 만나 “지난 11일 입법예고가 끝난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 구제지원과 피해지역 회복을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이 있다”며 “중앙부처가 특별법 제정 취지를 잘 반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말 제정한 포항지진 특별법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지진진상조사위, 피해구제심의위 구성·운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재난 예방교육, 사무국 구성,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다.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은 시행령 핵심인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포항시민 대표가 들어가지 않고 사무국을 포항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불만을 나타냈다.또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법 시행령에 주민 의견을 제대로 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 의견 수렴기간 연기를 요구하기도 했다.정부는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1일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이 시장은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과 피해지역 회복 방안 등 시민 요구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이 도지사도 “포항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포항시와 협력을 강화했다”며 “지진으로 받은 시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포항지진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봤기 때문에 피해 주민 아픔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포항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정부 추경, 대구경북 확실하게 지원해 달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구·경북에 대한 확실한 추경 지원과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의 경북 전역 확대를 요청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오늘(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를 건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이 도지사는 “최근 연일 대구·경북에 대한 특별지원 발표가 있으나 실제로는 대구, 청도로 지정된 특별관리지역 지원형태로 경북 대부분 시·군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마스크 공급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이 도지사는 “청도에 1회 마스크가 지급된 것이 전부이고 경북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청도 대남병원 제외)가 발생했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경산시는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경북 전역 확대를 요청했다.이 도지사는 이어 “도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작년 대비 청도 47%, 안동 38%가 감소하고 숙박업은 72%가 감소해 민생 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라며 “가장 극심한 피해를 감내하며 견뎌내는 대구와 경북 주민들에게 정부가 과감한 추경 지원으로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도지사는 “직원들이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설명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면 대구와 경북은 오지 않아도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안 되면 매우 실망할 수 있으니 그런 일 없도록 중앙부처에서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취재진에서 ‘대구와 경북은 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도지사는 “중앙부처에서 코로나19로 바쁜데 예산 설명까지 안 해도 된다는 좋은 뜻으로 이해했다”며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설명을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하면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아파트 청약, 이제부터 ‘청약 홈’에서 하세요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뀐다. 주택소유여부, 부양 가족 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월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 받고 오는 2월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또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법적 제도화

중앙-지방 간 협력을 위해 운영돼온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제2국무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정기적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한 회의체다.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협력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계획이다.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실무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다.행안부 진영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현장국무회의 주재, 한-아세안 상생 강조...김정은 방한 언급은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도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행사 예정지인 부산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민들과 함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두 회의는 지난 2년 반동안 우리 정부가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동반성장의 상생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이라며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외교정책과 현 정부의 차이점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그는 “하나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4대국 중심 외교에 머물지 않고 아세안 지역과의 외교와 교역관계를 크게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정부는 출범 직후 처음으로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하여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마쳤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평화 번영을 선도하겠다는 포부가 있다”고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총 349회에 걸처 지역현장을 방문해 국민들과 함께 소통했다이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이 중심이 돼 지역주도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현장 행보이다.그간 지역방문 횟수는 총 349회였으며, 이를 이동거리로 환산하면 약 5만9천841㎞에 해당하는 거리로 지구 1바퀴 반에 해당한다.문 대통령의 그간 지역 현장방문은 ‘지역주도 균형발전’, ‘찾아가는 경제’, ‘혁신성장과 미래먹거리’, ‘국민의 아픔 위로’의 4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호영 의원 “공수처는 위헌…민주당과 정부 공식 포기해야”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2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의원은 이날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대통령과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양두구육(겉과 속이 다름). 양의 머리를 내걸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팔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 받아야 할 검찰 수사가 두려워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기의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헌법 66조·89조·11조·12조 총 네 가지를 언급하며 조목 조목 공수처의 위헌 요소를 설명했다.주 의원은 우선 “헌법 66조 제 4항에 따라 국가의 모든 권력은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뉘는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89조 제 10호에 의해 행정의 권한을 정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수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경제·문화적 영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공수처는 공무원의 신분에 따라 수사 기관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며 “헌법 12조 3항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는 오로지 검사만 하도록 돼 있는데 공수처는 검찰에 속하지 않으므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주 의원은 “위헌 요소가 있는데도 공수처법을 시행하면 다섯 가지 룰을 바꿔야 한다”며 “이것 또한 검찰청 형사소송법 군사소송법과 충돌하며 국가공무원법 조항에도 위배된다. 공수처는 한마디로 형편없는 엉망진창 법”이라고 일갈했다.주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안은 법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주 의원은 특히 “공수처법의 위헌성에 대해 전문가들과 다음주쯤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민주당과 민변 참여연대 등을 놓고 이것 관련한 공개토론을 할 준비도 됐다”며 “헌법 학회는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관련해 지적한 사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