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견 의료진 185억 임금 체불…국민의힘 “조속한 체불임금 지급 서둘러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방역당국의 임금 체불액이 1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덕분에 챌린지를 수백 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조속한 체불임금 지급에 서두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24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 미지급 금액 누계’에 따르면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1월까지의 임금 체불액은 총 185억2천400만 원이다.파견된 의료진은 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등 1천431명이다.하루 근무 수당은 의사 35만 원, 간호사 20만 원, 간호조무사 10만 원 등이다. 위험수당으로 근무 첫날 15만 원, 둘째 날부터는 매일 5만 원이 지급된다. 전문직 수당 하루 5만 원도 별도 지급된다.의료진들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중수본은 “예비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틈만 나면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 치하와 존경의 말을 늘어놓았지만 그저 위기극복을 위한 사탕발림은 아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해 코로나 초기에도 보건복지부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대구지역의 종합병원 간호사 약 3천200명이 위험수당, 전문직 수당 등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며 “지난 대선에서 ‘임금채권 보장기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구상권’까지 이야기했던 문 대통령이기에 이번 임금 체불은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또한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의료진과 관계 종사자들은 이른바 번-아웃 상황 직전에 놓여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저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허울 좋은 말만은 아닐 것”이라며 “필요할 때만 찾고 외면하는 감탄고토, 토사구팽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인력 수급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조명희 의원도 “K방역 홍보에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의 급여는 체불하는 것이 K방역의 민낯”이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해 의료진들의 급여지급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논란이 커지자 이날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파견 인력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도 대폭 확대됐다”며 “이에 파견 의료 인력도 예상보다 많이 배정되면서 지자체별로 미리 책정된 예산이 소진돼 임금을 지급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부족한 예산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가 추가로 편성돼 오늘부터 지자체별로 1차로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백신 접종’ 공방 가열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여야 간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국민의힘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1년은 지나야 한다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맞받았다.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코로나19 백신: 지연 예상’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의 코로나19 집단 면역은 내년 중반쯤 가능하다”며 “이 보고서는 올해 후반기로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을 꼽았는데 이는 접종을 이미 시작한 나라들”이라고 꼬집었다.반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데 일각에서는 백신 공급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두고 과도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선거에 활용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사의 백신 접종 안전성 문제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다.청와대는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 “대통령이 70대인데 어떻게 수율이 62~63% 나오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맞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성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야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정부가 고백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좋은 백신을 구했으면 대통령이 먼저 맞아도 괜찮은데 그걸 못 구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백신 접종은) 정부 여당에 대한 책임 이야기를 물은 것인데 여기에 또 여야 정치인들이 끼어들어서 대통령이 맞느냐 안 맞느냐,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며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끝내 백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저라도 먼저 맞겠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을 향해 “백신 접종은 원칙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하라”, 법적 조치 검토도

국민의힘은 23일 신한울 3·4호기 공사인가 연장 결정과 관련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사업 재개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결국 모든 책임을 다음 정권에 미룬 결정이다. 이념에 매몰돼 과정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들은 떠나고 결국은 실무자만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지켜본 산업부 공무원들의 고육지책”이라며 “내 손에만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꼼수와 미봉책”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엘리트 공무원들까지 미봉책에만 골몰해 폭탄 돌리기를 한 것이다. 이제 그 피해는 힘없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건설허가가 취소되면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업체들의 마지막 몸부림까지 차단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사안은 애초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고려할 성질이 아니었다”며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이 아니라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입법 예고안에 대해 “탈원전 정책 손실을 왜 국민 호주머니에서 메꾸려 하는가”라며 “더 이상 국민과 기업만 손해 보는 결정은 없어야 한다. 순리를 거슬러 무리하게 중단한 원전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김영식 의원(구미을) 등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한 셈”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이들은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을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통한 공급까지 검토했으나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버렸다”며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만 최소 6천500억 원에 달한다. 건설이 백지화하면 울진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미 경남지역 270여 개, 창원지역 170여 개 원전 협력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원전 공사 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장기 흡연자 대상 폐암 검진

Q=폐암검진 대상인 장기 흡연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A=2019년 8월부터 시행된 폐암검진은 폐암 발병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정기검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대상자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매일 하루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이상의 현재 흡연력을 보유한 장기 흡연자입니다.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감 연도 직전 2개 연도의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 또는 건강보험 금연 치료 지원 사업 문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암검진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폐암검진 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문진 및 진찰, 상담과 저선량 흉부 CT검사를 진행하며 검진 결과 및 금연 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의힘, “박범계, 추미애 시즌2”...박범계 ‘묵묵부답’ 맹비난

여야가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과 문재인 대통령마저 건너뛰고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는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문 대통령의 결재 없이 발표했다는 의혹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패싱’, ‘국정농단’이라고 몰아세웠다.국민의힘은 지난 7일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발표한 다음 날인 8일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결재한 사실이 맞는지를 따져 물었다.검찰청법에 제34조 1항에 따르면 검찰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재가해야 한다.조수진 의원은 “대통령 패싱이라고 하는데 확인하겠다. 인사안을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인사의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가 없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족한 저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취지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주혜 의원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신 수석과 소통했는지 질의하자 박 장관은 “구체적인 채널은 자세히 말 못하지만 청와대든 대검찰청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박 장관은 검찰 인사와 관련한 야당의 질문공세에 시종일관 “청와대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답변은 회피했다.이에 유상범 의원은 “검사 인사를 보니 ‘추미애 인사 버전2’”라고 꼬집었다.특히 유 의원은 “청와대가 장관 대변인이냐”며 “박 장관이 ‘자신은 문 대통령 참모’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대통령 참모는 청와대 인사”라고 비판했다.반면 여당은 박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다.김남국 의원은 “인사 의사결정의 특성 때문에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장관이 청와대와 충분하게 상의한 것, 패싱은 없었다. 청와대 내부 인사 관련 갈등 없었다고 받아들이면 되느냐”고 물었다.박 장관은 “의원의 말이 더 정확하다”고 답했다.오히려 민주당은 ‘신현수 파동’ 배경에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김용민 의원은 “처음엔 인사 내용 관련 불만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냐 없냐로 번졌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수사를 통해 개입한 검찰이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인사에 관여하기 위한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맞장구를 쳤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8일 고열로 법사위를 불참한 법무부 이용구 차관이 참석해 갑작스런 회의 불참에 대해 사과했다.이 차관은 “아침에 설사를 동반한 고열 있었다. 코로나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방역수칙상 국회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불출석했다”며 “건강관리 문제로 국회 일정 파행된 데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촉구 압박수위 높인다

국민의힘이 법관 탄핵 관련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정권비리 수사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연일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에 출근 시간에 맞춰 펼치고 있는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퇴근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과정 및 편향성 논란을 불러온 법관 인사 문제, 문재인 정권 관련 비리 의혹들에 대한 사건 판결 적정성 여부 등의 내용을 담은 ‘김명수 백서’ 집필에도 속도를 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인 시위 확대와 백서 발간 등 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직권을 남용한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배 대변인은 지난 19일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망에 올린 사과문을 두고 “비루한 7가지 거짓을, 그것도 법원 내부 망에만 슬쩍 올렸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를 둘러싼 심려는 오로지 김 대법원장 본인에서 비롯됐다. 그가 국회에 보낸 것은 부주의한 답변이 아니라 허위 공문서였다”며 “A4 두 장으로 이 사태를 슬쩍 덮고 갈 의도였나. 이 사과문을 보며 국민들은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으로서 왜 부적격한지 더욱 명징하게 느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권 인사는 물론 후배 법관들과 법원의 일반 직원들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과문이 아니라 사퇴문이 답”이라고 전했다.다만 김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에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범여권 정당들의 협조 없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힘든 상황에서 되레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배 대변인은 “마땅히 탄핵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고 호도할 수 있다. 당장 탄핵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2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유승민, 국민위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설전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위로지원금’ 지급 검토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유 전 의원이 국민위로지원금을 “세금으로 하는 매표행위”라고 비판하자, 이 도지사는 유 전 의원을 향해 “국민의 위대함에 못 미치는 저급정치”라고 했다.그러자 유 전 의원은 “위대한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저급한 정치는 바로 문 대통령과 이 지사가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맞받아쳤다.유 전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전날 대통령의 민주당 오찬간담회 발언을 옮겨 적으며 “자기 돈이면 저렇게 쓸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라며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유 전 의원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지난 4년간 고삐 풀린 국가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실력을 갖추고 국리민복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이나 노리던 구태를 못 벗어난 보수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그는 “부자정당의 편협한 경제인식을 벗지 못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재정지출을 조금만 늘려도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급기야는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망언까지 쏟아냈다”고 꼬집었다.또한 “이는 대통령에 대한 상식 밖의 모독이자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라며 “선진적이고 공동체의식이 투철한 우리 국민을 두고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매표행위라 선동하면서 우리 국민을 돈 뿌리면 표주는 원시유권자로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자 곧바로 유 전 의원은 “과연 누가 국민을 모독하는지 분명히 해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국민을 ‘돈 뿌리면 표주는 유권자’로 취급하고, 모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 재보선과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주겠다고 말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미 두 번이나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선거 전에는 전 국민 보편지급을 했다가 선거 후에는 피해계층 선별지급으로, 선거가 다가오니 또 보편지급으로, 조삼모사(朝三暮四)를 밥 먹듯이 하는 행태부터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한 증거 아닌가”라며 “나는 지난 총선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해왔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재정확대 운운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딴전을 피우지 마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정확대에 나는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보건대학교 남성희 총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이 지난 15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정착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이다.이날 남 총장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가 담긴 사진을 대학 공식 SNS에 공유하고, 다음 주자로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 서점복 회장과 대한어머니회 대구시연합회 신정옥 회장을 지목했다.남성희 총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한 교통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국민의힘, 국민의힘, “MB 사찰?…DJ부터 다 조사하자”

국민의힘은 17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 제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임기를 포함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국민적 의혹 해소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동시에 박형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후보를 겨냥한 여권의 공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일단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그 절차를 정보위에 보고하고, 그 보고하는 과정과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하는 걸 차근차근 다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찰 기록 관리와 관련해 “국회에서 그걸 결정해주면 편하겠다”고 말했다.여당의 ‘특별법’ 추진을 직접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및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성일종 비상대책위원도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민간인 사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DJ정부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다 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하태경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없었겠나. (국정원의) 60년 흑역사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을 개연성이 높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국정 저해 정치인을 판단하려면 청와대와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정보수집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Q=틀니가 무엇인가요? 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틀니는 잇몸만 남거나 거의 남아 있는 치아가 없을 경우 사용하는 치아보철물을 말합니다. 치아가 1개라도 남아 있어 치아와 잇몸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부분틀니, 치아가 모두 상실돼 잇몸만 활용해야 하는 경우를 완전틀니라고 하는데요. 틀니는 임플란트보다 저렴한 치료비와 함께 비교적 빠른 치료기간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자연치보다 불편하고 씹는 힘도 자연치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틀니의 부작용은 부분틀니의 지지되는 치아가 괴도한 힘을 받아 흔들리는 것, 틀니의 위생불량으로 인한 세균‧곰팡이 번식 등이 있습니다. 부분틀니, 완전틀니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특히 2017년 11월부터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는 5%,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은 15%로 본인부담률이 더욱 낮습니다. 틀니는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만큼 7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거듭 압박…고발장도 제출

국민의힘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에 이어 최근 법원장·법관 인사에서 ‘코드 인사’까지 감행했다며 사퇴를 압박했다.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도 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장이길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내놓는가 하면 최근 법원장 및 법관 정기인사를 보면 인사권 남용에 보은 인사까지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비난했다.이어 “철저히 자신의 코드에 맞춘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코드 판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시간을 갖고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이쯤에서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우리 의원 102명이 김 대법원장 퇴진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뿐 아니라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 일, 직권남용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등을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했다.성일종 비대위원도 “민주주의의 보루, 법과 양심의 최고 가치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로 공격받는 것은 수치 중의 수치”라며 “조금이라도 대법원장으로서 양심이 남아 있다면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별도 성명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농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규탄했다.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이 이번 인사에서 유임된 것을 두고 “입맛에 맞는 윤종섭 재판부를 인사 기준에 위반하면서까지 유임시킴으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일갈했다.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발장에는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혐의 등이 담겼다.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며 “국민에 약속드린 것처럼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전방위 압박

국민의힘이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설 연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로 여론전을 벌인데 이어 검찰 고발 및 백서 발간도 준비하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각 지역구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5일 당 지도부가 대법원 앞에서 시작한 1인 시위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것이다.대구·경북 의원들과 각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도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라는 팻말을 손에 들고 시위에 나섰다.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동구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과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동대구역 광장에서,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1일 왜관시장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윤재옥(대구 달서갑)·구자근(구미갑)·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과 북구갑 당협협의회 소속 당원, 주호영 원내대표 지역구인 수성갑 시의원, 곽상도 의원 지역구인 중·남구 시의원 등도 지역구에서 규탄 시위를 펼쳤다.국민의힘은 이 같은 1인 시위를 명절 이후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또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번 주 내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다. 부당한 이유로 사직서를 반려했고, 국회 제출 답변서 등 공문서에 거짓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김명수 백서 준비에도 본격 착수한다.당 관계자는 14일 “크게 기울어진 현재의 의석 상황에서 원내·직접 투쟁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문재인 정부 사법부의 과오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 또한 제1야당의 소명이라는 각오”라고 전했다.주호영 원내대표 제안으로 시작된 백서 집필 논의는 주말을 거쳐 자료를 수집하고 본격 집필특위를 구성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백서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에 나온 각종 정권비리 사건 판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 이들 재판 관련 법관 인사 과정까지도 담는다는 구상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다른 선택할 수 없었나

정통보수의 정체성을 살릴 기회였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의 관계를 떠나서라도 ‘가덕도신공항 지지’는 국민의힘이 갈 길이 아니다. 역발상이 정말 아쉬웠다. 국민혈세로 부산 표심을 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꼼수에 맞서 전체 국민여론 결집에 나서야 했다.의석 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는 야당이 현실론을 앞세우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에서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천금같은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어정쩡한 자세로 눈치만 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막판에 떠밀리다시피 가덕도신공항 지지 입장을 밝혔다. 오는 4월 부산시장 보선을 겨냥한 민주당 포퓰리즘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꼴이 된 것이다.◆가덕도신공항, 정체성 살릴 기회인데부산·서울시장 보선은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한다. 시장 선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전초전은 전초전일 뿐이다. 본선이 남아 있다. 여야 모두 내년 대선 승리가 최종 목표 아닌가. 국민의힘이 가덕도 문제에서 정도를 택하지 않은 것은 대선 국면에서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다.못된 시어머니 욕하면서 닮는다고 했던가. 국민의힘이 그 짝이다. 민주당 욕하면서 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 편법과 꼼수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별 반향이 없다. 정체성에 흠집만 간다.민주당의 가덕도 밀어붙이기는 모든 면에서 명분이 없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뢰밭’이다. 천문학적 예산의 비효율성, 예타면제를 내세운 절차상 폭거, 국책사업 공신력 실추 등 곳곳에 폭발성 강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영남권 5개 시도 합의 파기, 대구·경북과 부산 간 지역감정 조장 등도 향후 국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번 가덕도 사태를 통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다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올바른 길을 가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야 했다. 그러나 그 길을 외면했다.지난 2~4일 실시된 갤럽 전국 여론조사를 보면 가덕도 반대가 37%로 가장 많았다. 찬성은 33%, 모름/응답거절은 30%였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찬 31%, 반 51%)뿐 아니라 대전/세종/충청(찬 23%, 반 39%), 인천/경기(찬 29%, 반 39%), 서울(찬 32%, 반 38%) 등에서도 반대여론이 높았다.찬성은 부산/울산/경남(찬 49%, 반 30%)과 광주/전라(찬 40%, 반 32%)에서만 많았다. 부산·경남 내에서도 분위기는 달랐다. 부산은 찬성 61%, 반대 20%였지만 경남은 찬반이 39%로 같았다.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가 많았다. 명분없는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수 있는 혜안이 없었다. 상대가 제기한 이슈를 되받아쳐 승부를 거는 결기도 없었다. 집권 여당의 숱한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민생정당, 대안정당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가덕도 사태는 터무니 없는 결정을 한 민주당을 밀어붙일 기회였다. 국민의힘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여론을 선도해 갈 수 있었다. 정공법을 택했으면 향후 대여 투쟁 행보도 힘을 받았을 것이다.◆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결정 내려그러나 대구-부산 갈라치기를 목적으로 민주당이 친 ‘가덕도신공항’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기만 했다. 대구·경북 의원을 중심으로 뒤늦게 소리를 내고 있으나 ‘버스 지나간 뒤 손들기’ 꼴이다.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고 눈앞의 작은 이익만 기웃거리는 야당은 짠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국민의힘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 비전이 없는 때문인가, 당의 확장성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 결여 때문인가. 보수정당의 가치 훼손이 뼈 아프다.여야 가릴 것 없이 보선을 겨냥한 가덕도신공항 지지는 “한국정치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가”하는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 두고두고 한국 정치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다.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미래가 삼류정치의 희생양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제2지역구 순천 가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9일 같은 당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과 함께 전남 순천시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23일 호남 41개 지역에 48명의 의원을 위촉하는 제2지역구 갖기 운동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위촉은 의원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나 연고가 있는 곳, 선호하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김 의원과 김웅 의원은 순천시 동행 의원이다. 김 의원은 금오공대 총장시절부터 순천대와 오랜 인연이 있어 순천시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웅 의원은 순천이 고향으로 순천고를 졸업했다.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국민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이다”며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은 선거를 앞두고 일회성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정당으로서 가야할 길이다”고 말했다.그는 “언제까지 지역주의, 보수의 섬에 갇혀있을 수는 없다”면서 “방문을 꺼리는 주민들도 있지만 자주 방문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면담과 의견수렴을 통해 순천시와 함께 현안문제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