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국민의 마음을 돌려놓는 길

최후의 해결사는 국민이다오철환객원논설위원 단군 이래 최대의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제일 야당인 한국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세다. 지지율 하락이 다시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형국이다. 이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에 실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한국당이 홀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설상가상 몸싸움으로 고발당한 육십여 명의 의원들은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그 와중에 총선불출마를 선언한 중진의원의 비판은 아프다. 수명이 다한 좀비정당을 즉각 해체하라는 극단적인 주장에 동조하긴 힘들지만 흘려들을 수 없는 부분은 분명 있다. 개혁적인 범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원론에 대놓고 반박하는 사람은 없으나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다.반면 여당은 표를 의식한 설익은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내놓고 있다. 모병제와 청년신도시는 청년층을 겨냥한 노골적인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모병제는 시기상조고 청년신도시엔 철없는 치기마저 엿보인다. 그렇거나 말거나 청년들에 대한 관심표명은 확실히 한 셈이다. 인센티브가 다양한 여권은 총선불출마도 여유롭고 영입할 인재풀도 차고 넘친다. 인적쇄신이 활발하다. 칼자루를 쥔 쪽답다.야권은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사면초가의 항우 신세다. 해는 지고 갈 길은 멀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극약처방도 한 방법이다. 극약을 복용하면 죽겠지만 극미량을 처방하면 중병도 치유된다. 지금은 호르메시스를 시도해볼 만한 상황이다. 국민은 자신들이 뽑은 의원에게서 신뢰를 거둔 지 오래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의원은 이미 대표가 아니다. 신뢰를 회복하려 몸부림을 치지만 백약이 무효다. 이쯤 되면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권자에게 재신임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후진을 위하여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의원직을 사퇴하는 일이다.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긴 하지만 의원직사퇴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다. 한번 미운털이 박히면 무슨 짓을 해도 밉상이다.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 하는 짓들이 무조건 다 밉게 보이기 때문이다.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 성난 국민의 마음을 돌려놓는 길은 화끈한 극단적 처방 이외에는 묘수가 거의 없다. 충격요법이다.약한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자기 목숨이듯이 힘없는 소수야당의 최후 투쟁수단은 의원직 사퇴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면 반대하는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버리는 극약처방이 최후방책이 될 수 있다. 막다른 골목에선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일백 명 이상이 일시에 총사퇴하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라는 헌법 규정을 지킬 수 없다. 국회를 해산하고 60일 이내에 재구성해야 한다. 국민의 신임을 받은 국회는 어떤 난관도 돌파할 힘이 생긴다. 국회해산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하더라도 국회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독단적인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을 수 있다. 삼분의 일 이상의 구성원이 총사퇴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한다면 정국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상황이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무리하게 제명시킨 사건이 당시 정국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기폭제였다. 이 사건이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단초가 되었다. 의원직 총사퇴가 몰고 올 파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이 극약처방은 비단 보수정당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진보정당도 오십보백보다. 신뢰를 잃은 의원은 여든 야든 진정한 대표라 할 수 없다. 전 의원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래 국회해산은 내각책임제하에서 내각불신임에 대한 대응수단이지만 작금과 같은 혼란한 정국에선 이 제도의 숨은 뜻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신임을 물어 정쟁을 해결한다는 국회해산의 원래 취지를 곱씹어 보아야 한다.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언제든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신임을 묻는 것이 떳떳하다. 내년 4월 15일을 기다려야 할 필연성은 없다. 전 의원이 총사퇴하고 6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하면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다. 최후의 해결사는 국민이다. ‘사즉생’이라 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의원직을 버리면 다시 살 길이 열린다. 전태일은 엄혹한 여건에서 몸을 불살라 영원히 사는 길을 택했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고자 한다면 책임을 통감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여의도연구원 "국민 절반 이상이 모병제 반대"

현행 징병제 대신 자원하는 직업군인 형태로 군대를 유지하는 모병제 도입 에 대해 절반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 의원)은 지난 1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자체여론조사 결과, 모병제 도입 에 대해 ‘반대’가 53.5%인 반면,‘찬성’은 38.7%로 나타났다고 13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모병제 반대 의견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4.7%), 권역별로는 충청권(63.7%) 및 강원제주(62.2%), 정치이념별로는 보수(67.0%) 및 중도보수(66.1%), 직업별로는 자영 업(62.2%), 판매·영업·서비스직(63.4%), 주부(59.8%)층에서 특히 높았다.반면, 모병 제 찬성 의견은 연령별로는 40대(52.1%), 권역별로는 호남권(58.1%), 정치이념별로는 중도진보(55.3%)와 진보(49.8%),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49.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모병제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국가 안보 수준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현재보다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43.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큰 변화가 없을 것’(30.2%),‘현재보다 강화될 것’(23.1%) 순이었다.약화될 것 이라는 의견은 60대 이상(53.5%), 보수(59.0%)와 중도보수(53.3%), 주부(52.0%), 자영업 (50.9%)층에서 다수인 반면, 20대(39.5%), 학생(50.5%), 중도진보(45.6%), 생산·기능· 노무직(47.0%) 중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한편, 모병제 도입 찬반 논리에 대해서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병력구조 개편 을 위해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1.3%,‘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안보 현 실에 비추어 볼 때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51.3%로 나타나,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이번 조사는 여의도연구원 자체여론조사로 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33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유선 20%, 무선 80%)를 사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69%P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산 세명병원 ‘국민 타자 이승엽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관심 끌어

경산 세명병원이 최근 직원월례회 시간을 이용해 병원 강당에서 ‘국민 타자 이승엽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이날 이승엽 야구장학재단 이사장은 직원의 꽃다발을 받으며 무대에 올랐다.최영욱 세명병원 이사장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전 삼성라이온즈 장내 아나운서 김용일씨 진행으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직원들은 평소 궁금했던 이승엽의 이야기를 쪽지 형식으로 미리 준비해 이승엽 이사장은 질문에 답하고 직원들에게 친필 사인볼을 전달하며 기념사진을 일일이 촬영했다.직원들의 “어릴 적 꿈은 야구였는가” 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정말 좋아했다”며 “특히 야구를 무척 좋아해서 꼭 훌륭한 선수가 돼야겠다고 꿈을 꾸었다”고 대답했다.또 “삼성라이온즈에 감독으로 오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여 준 곳이 삼성라이온즈다. 정말 고마운 곳이다”며 “언젠가는 꼭 삼성라이온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특히 이승엽 이사장은 “다른 어떤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가지 않겠다”며 “단 삼성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이라고 대답해 직원들이 한바탕 웃음이 터져 나왔다.“최영욱 세명병원 이사장과 어떤 기억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도루하다 인대손상이 있었다. 그때 큰 힘을 주신 분이 최 원장이다. 나갈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셨고 진심으로 진료해 주셨다”고 기억을 떠올렸다.이날 세명병원 직원들은 “꿈을 위해 노력한 이승엽 선수처럼 자기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최영옥 세명병원 이사장은 “직원들이 일과 속에 스트레스를 날리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회를 위해 마련했다”며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승엽 이사장이 경험담을 진솔하게 말해줘 직원들의 정신함량 증진에 큰 도움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유승민, 비정규직 급증 해명한 정부에 “헛소리로 국민 기만 말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정부가 비정규직 규모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조사기준 변경’ 때문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정말 국민을 바보로, 원숭이로 알고 조삼모사(朝三暮四)로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30일 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자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까지 나서서 정부 스스로 자신이 만든 통계가 믿을 게 못된다는 헛소리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은 48만1천 명으로 1년새 87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36.4%로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통계 발표 직후 강신욱 통계청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은 이번 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조사 기준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만큼 지난해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해명했다.유 의원은 이에 대해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로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으나 집권 2년반 만에 결과는 참옥하다”며 “그때 그때 보고싶은 통계만 구석에서 뽑아서 보거나 때로는 통계조작까지 하면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우겨온 대통령의 말들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통계청과 기재부는 새로운 기준으로 조사했으니 지난해와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2년의 노사정 합의로 2003년부터 17년째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오던 조사”라며 “ILO의 새로운 방식이란 고용동향 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3·6·9·12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로, 8월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런 점을 ‘바보 같은 국민과 언론은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3·6월에 ILO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 8월 조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정규직 숫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부모님이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설명해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인가요?A=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환자 부담 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기존 일반병실의 1일 본인부담금 1만930원에서 8천760~1만5천50원을 추가 부담합니다. 이때 개인 간병인 고용 시 1일 부담하는 비용인 평균 10만 원과 비교해 간병비 부담이 76~82% 감소됩니다.모든 병원에서 이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구와 경북 소재 요양기관 78개소에서 128병동 5천83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유승민, “문재인 명백한 가짜뉴스 국민 앞에 버젓이 해”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명백한 가짜뉴스를 국민 앞에 버젓이 한다”고 비난했다.유 의원은 이날 변혁 비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 통계로도 뒷받침이 전혀 안 되는 이야기”라며 “안보위기도 위중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북핵에 대해 걱정없이 평화경제를 이야기한 것도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특히 안보위기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으로 한·미 동맹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한 마디 걱정도 안 했다”고 비판했다.또한 “국민을 두 동강 내놓은 조국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한 마디 사과와 반성의 말도 없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했다”며 “공정이란 단어도 27번 썼는데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저렇게나 모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제20차 전북.경북 바르게살기운동 국민화합 전진 대회 열어

바르게살기운동 국민화합전진대회가 지난 18일 예천군문화체육센터에서 바르게살기경상북도협의회(회장 이종평)와 바르게살기전라북도협의회(회장 홍종철) 바르게살기회원 1천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20회를 맞이한 국민화합전진대회는 영남과 호남의 우호와 교류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의 실천이념인 진실, 질서, 화합 중 화합을 통해 품격을 높이는 자리이다.이번 대회에서는 경북과 전북의 도화(道花)인 백일홍 기념식수를 시작으로, 국민화합운동에 공이 많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국민화합의 의지를 다짐하는 결의문 채택과 화합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김학동 예천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예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며 모처럼 예천을 방문하신 만큼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면서 “예천군도 진정한 화합과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응급실·중환자실 분야 건강보험 적용 확대된 내용이 궁금합니다.A=2019년 7월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 행위·치료재료(소모품) 12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또 4대 중증질환자 이외에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보험적용을 확대해 환자부담이 줄었습니다. Q=부모님이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설명해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인가요?A=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환자 부담 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기존 일반병실의 1일 본인부담금 1만930원에서 8천760~1만5천50원을 추가 부담합니다. 이때 개인 간병인 고용 시 1일 부담하는 비용인 평균 10만 원과 비교해 간병비 부담이 76~82% 감소됩니다.모든 병원에서 이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구와 경북 소재 요양기관 78개소에서 128병동 5천83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문 대통령, “부마항쟁 피해자에 사과...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대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문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에 충성하고 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역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몸부림이라는 듯한 메시지를 검찰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천명 했다.이날은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열린 첫 기념식이다.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부마항쟁 40주년을 맞아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써 공식 사과했다.그는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써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했다.정부와 여권이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퇴임 직전인 지난 14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황교안 “만시지탄이다. 이제는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할 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만시지탄이다. 조국은 물러났지만, 국정 정상화는 지금부터”라며 고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이날 조국 장관의 사의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지난 조국의 35일, 우리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 정권 위선과 거짓의 진면목을 보았다”면서 “그 일가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야말로 불의와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하고 더 이상 대통령과 이 정권의 부당한 수사 방해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차례다.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 ‘송구스럽다’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에 다름 아님을 온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면서 “진짜 공정, 진짜 정의, 진짜 인권을 보장할 검찰 개혁,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특히 “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거짓말과 왜곡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력하라. 경제부터 살려내야 한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로 서둘러 돌아오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조국 장관 사퇴에 “국민께 송구...조국, 검찰개혁 큰 동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그는 조 장관 논란을 두고 보수·진보 양 진영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인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광장 집회’로 인한 국론 분열을 부정했던 문 대통령이 내놓은 사실상 첫 공식 대국민 사과다.문 대통령은 발언 중간 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며 다시한번 사과했다.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사의를 표했지만 그간 추진해온 검찰개혁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저는 조 장관과 윤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선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공정한 수사관행 정립,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이어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법무부에도 이날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가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관련한 규정 마련에 신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선 “언론 역할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로 언론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황교안 대표, “국민들 분노, 가볍게 생각하면 망국에 이를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보수단체들이 주도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 2차 투쟁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대여투쟁을 이어나갔다.한글날인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는 집회에 개별 참석하면서 여론전에 주력했다.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 대규모 집회 이후 여야 투쟁이 광장의 세대결로 변모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집회를 주도하는 데서 한발짝 떨어지는 대신 ‘일반 시민들의 대정부 시위’를 강조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인다.실제로 황 대표는 당 차원에서 군중을 동원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다만 황 대표는 집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들의 분노를 가볍게 생각해선 망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 정권을 향하고 있다. 국민 목소리를 들으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이날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단상에 올랐다.심 의원은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인데 자녀 부정입학과 재산 빼돌리기 등 의혹이 제기됐다”며 “문재인정부는 조국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연단에 올라 “대한민국 국론은 조국은 구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실히 통일돼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우리의 경쟁상대는 서초동 촛불집회가 아니고 홍콩시민들이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다 같이 10월 항쟁으로 나가자, 이기자”고 목청을 높였다.김현아 대변인을 비롯해 이만희·정유섭 의원 등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나 원내대표는 집회 중앙으로 들어가기 전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왔다”면서 “국민들의 뜻이 청와대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와 상식, 합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분노의 마음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조 장관 논란과 검찰 개혁 등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면서 “다음주부터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집회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총괄대표,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도로 열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국민 뜻은 검찰 개혁”...법무부·검찰에 속도 내달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검찰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퇴진’-‘검찰 개혁’으로 나눠진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특히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그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대규모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청와대 안팎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의견 표출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최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와 문 대통령 규탄 및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따른 국론 분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진영에 따른 집회는 국민의 민주적 정치 참여라는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산적한 국정 및 민생 전반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제18호 태풍 ‘미탁’ 영향으로 인한 태풍 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그는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면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유승민, “문재인 고의적 국민 편 가르기 하고 있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를 맡은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고의적·의도적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에서 “경제와 안보가 이 모양인데 문 대통령은 두 달 넘게 조국 사태를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2017년 5월10일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던 대목을 거론하면서 “지금 문 대통령은 이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를 보면서 그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분열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검찰의 최근 행태를 보면 조국 부부와 가족의 불법 비리 부정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지금 이 문제로 온 나라가 분열, 갈등을 겪고 있다. 하루속히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국민에 떳떳하게 발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유 의원은 이날 미국행을 밝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안 대표의 미국행이) 본래의 계획 같은데 안 대표 뜻이 중요하니까 기다려보겠다”며 “(안 전 대표와) 연락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또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조원진 대표, “가족사기단 조국 임명으로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 사라져”

3일 개천절에 이어 5일에도 조국사퇴와 문재인 퇴진을 향한 국민의 함성이 서울 서초동을 가득 메웠다.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국립중앙도서관 앞에서 열린 제148차 태극기 집회에 주최측 추산 30만명의 국민이 참석해 문재인 퇴진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외쳤다고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가족사기단 조국을 법무부장관 앉히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와 진실은 없어진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없나”라면서 “도대체 그런 인간을 법무부장관을 앉히는 것은 국민과 문재인이 한판 뜨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국민이 당당하게 싸워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수백만 국민이 10월 3일 광화문 나온 것은 가짜정권 가짜 대통령과 싸우라는 거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면서 “아무리 좌파들이 거짓선동조작으로 죄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켰지만 이제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알고 정의를 알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한줌밖에 안되는 주사파정권들이 잠시 국민들을 속일 수 있지만 국민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붉은 폭주의 열차를 막는 것은 국민들이다. 문재인 정권은 반대한민국 정권이다.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찬탈한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진실의 투쟁이고 정의의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태극기 집회에서는 ‘조국 구속’‘문재인 퇴진’의 연호와 함께 문재인과 조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