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올해 제1차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장용명, 이하 대구지원)이 지난 11일 현장의 적극적 의견 수렴을 위해 ‘제1차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이하 열린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열린경영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해 국민참여 경영을 실현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을 목적으로 출범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심평원 대국민 서비스 안내 및 개선의견 수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 기관 대응 현황 공유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사회와 상생·협업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열린경영위원회 위원은 모두 10인으로 기관 대표위원 4인(지역 보건소, 경찰서, 대학 등), 국민 대표위원 2인(시민단체, 상인회), 내부위원 4인으로 운영한다.장용명 대구지원장은 “지역사회와 국민의 소리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열린경영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고 심사평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남편이 암에 걸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말 그대로 재난과 같은 상황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과도한 의료비는 집안살림 거덜 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곤 했습니다.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018년 7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작된 제도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개별 심사를 통해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수급자나 차상위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 100만 원 초과, 중위 50%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 200만 원 초과, 중위 50~100% 가구는 연소득 15% 초과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입원의 경우에는 현재 180일 간 입원에만 지원합니다.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180일이 지나면 지원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암 환자가 입원 치료 후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한 후에도 외래진료를 받았다면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신임 대구지검장…검찰 개혁과 변화는 시대적 사명

조재연(57·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구지검장은 11일 취임식에서 “검찰의 개혁과 변화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됐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신임 지검장은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사건처분에 있어서 법과 증거에 따라 결정하되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검찰 개혁과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자”고 당부했다.또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 개혁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검찰 편의주의적인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고 개선해야만 국민에게서 진정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곧 바뀌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도 검찰이 직접 업무를 담당할 주체일 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철저하게 준비해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독려했다.이와 함께 조 지검장은 “여성·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 또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통해 검찰의 최우선 가치인 국민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자”고 덧붙였다.조 지검장은 사법시험 35회로 인천지검과 부산지검 검사를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지냈다.한편 장영수 신임 대구고검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고 집무에 들어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한무경 의원 "대통령에게 협치 찾아볼 수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대구 출신인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비례)이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한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협치는 찾아볼 수 없고, 거여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며 “새롭게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지금 가톨릭 신자이신 문재인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미사를 보며 ‘제 탓이오’를 3번만 되뇌시라고 기도 드린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또 “매주 미사를 지내며 ‘제 탓이오’를 되새기며 지난 한 주를 반성한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사회의 갈등과 반목들이 제 탓이라고 생각해본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전부 남 탓으로 돌리는 ‘내로남불’이 만연해있다. 그 모습에서 또다시 절망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부동산문제, 최저임금, 일자리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41%가 아닌 국민을 생각하고 민주당의 의회독재로 모욕을 당하고 있는 야당을 생각하며 한 번만 ‘제 탓이오’하며 국민과 야당에 손을 내밀길 바래본다”고 덧붙였다.한 의원은 특히 “폭우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힘을 모아 협치해 재난극복도 코로나19도 이겨내야 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국민도 ‘존경하는 대통령’을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원으로서 언제든 도와드릴 준비가 돼 있다. 문 대통령의 협치를 다시 한 번 기대해보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산시 국민체력 100세까지 건강하게…경산체력인증센터 개소

경산시민의 체력을 맞춤형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대구한의대에서 운영된다.6일 경산시에 따르면 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게 될 ‘경산체력인증센터’가 지난 5일 대구한의대학교 기린체육관에서 문을 열었다.경산체력인증센터는 대구한의대 기린체육관에 다양한 체력측정 장비를 갖추고 시민의 체력상태에 따라 개인별 특성에 맞는 운동처방과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학적인 체력관리를 지원한다.이는 지난 6월 경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센터 이용은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없다.최영조 경산시장은 “경산체력인증센터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관리 분석 및 수준 높은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5일 센터 개소식에는 최영조 경산시장,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체육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30대 직장인입니다.제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인지 헷갈리는데 올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암 검진도 받을 수 있나요? A=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전체, 그리고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 연도 출생자, 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의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비만, 당뇨병, 시각․청각 이상, 고혈압, 구강질환 등이 골다공증, 우울증 등 성․연령별 검사 항목도 있습니다.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암 검진은 작년부터 5종에서 6종으로 늘어났습니다.암 종류에 따라 검사 대상자 범위는 다릅니다.위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폐암은 만 54~74세 짝수 연도 출생자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등입니다.암 진단을 받게 되면 그 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연간 200만 원 이내)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으면 지원 대상자 추가인정 범위에 속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할머니의 치매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치매로 요양시설에 입소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사람은 치매 상태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원칙적으로 1~2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요양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경증치매를 앓고 있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면 주야간보호센터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시설입소자들 대분은 중증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라 건강한 입소자의 경우에는 되레 스트레스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낮에는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지내다 저녁에 집으로 귀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노인요양시설(10인 이상)과 노인공동생활가정(9인 이하)을 통칭해 ‘요양원’이라 부르며, 요양원은 생활시설을 말합니다.반면에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물론 요양원에서도 계약의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와 진료를 하므로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양원 이용을 추천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국민참여재판에 배제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씨가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참여재판에 반대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처방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국민건강보험은 2020년 7월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부터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이 제도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와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해 7월1일부터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 임산부도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반창고 등)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이나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 감정법이 우선인 국가, 과연 바람직한가?

김시욱에녹원장일상이 지치기 일쑤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과 인천국제 공항 정규직화 문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그 어느 하나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 언론에서는 연일 부동산 문제와 청와대 참모 및 정치권 인사들의 다주택 소유를 조명하고 있다. 30℃를 웃도는 무더위 속, 숨 막히는 마스크를 쓴 국민들의 모습이 지쳐가는 현실의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다. 그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는 듯하다.‘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원론적 의문이 일어난다. 대학시절 정치학 개론서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정치로 구분하는 화석화된 지식이 아니다.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목표로 한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활동이라는 말도 너무 추상적이다.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 산물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홉스의 말에서 나타나듯 인간은 ‘자연 상태’ 속에서 생존하려는 ‘자기보존욕구’만 남게 된다. 전쟁을 자연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본 홉스의 관점에서 인간은 현실이라는 밀림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명제 속에서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 절대적인 주권을 갖는 리바이어던(국가)이 성립한 것이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세계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을 기초로 한 이해관계를 도모하고자 국가에게 주권을 위임한 것이다. 그것은 곧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 실현돼야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힘센 강자를 위한 것이 아닌 약자의 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호막이 국가이어야 함은 마땅하다.최근 일련의 시사적 문제에 접할 때면 국가라는 의미가 어느새 사라진 듯하다. 정치는 오직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여야와 당리당략적 접근만이 난무하다. ‘국민의 뜻’임을 내세우지만 실상 그 국민은 가상의 국민이자 팬덤화 된 극단적 지지층일 뿐이다. 국가의 존재와 의미를 부정하는 소수 지지계층의 계급화 된 정치체제로의 전환처럼 보인다. 각자의 생각이 우선되며 기존의 법제도나 정치제도를 부정하는 ‘국민 감정법’이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현실이다. 총 인구 5천만 명을 넘어선 현재, 수 천 명에도 이르지 못하는 설문 대상자를 기준으로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국가 중요정책 및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마저 쥐락펴락하는 것 같다.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의 현주소 역시 다르지 않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슬로건아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미국식 청원 시스템 도입으로 시작된 처음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는 취지도 좋았다. 하지만 최근 국민과의 소통 전략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 혹은 행정부의 우위적 권력 집중을 도모하는 고도의 전략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사소한 개인적 사건으로부터 사법부의 재판결과 그리고 독립적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처벌까지도 청원에 올라오고 있다.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정부관계장의 답변이 있다는 조건을 두고 있지만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이란 거창한 명분은 어느새 진영논리와 삼권분립의 기본적 틀을 깬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치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 청와대와 행정부에게 모든 판단을 요구하는 현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분명 무엇이 잘못인가 돌이켜 보아야 할 시점임이 분명하다. 국가란 단순히 행정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에 대한 명령이자 국민을 위한 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제도인 것이다. 그럼에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입법부인 국회 무용론이 대세처럼 흘러가고 있다.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비난의 여론몰이가 반복된다.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들고 있는 검찰 개혁과 사법부 개혁이 오히려 법치주의 자체의 존립과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국민 감정법’으로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홉스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혼란과 혁명으로 얼룩져 있었다고 한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강자의 위선과 조작이 판치는 정글과 같은 곳이었고 도덕 윤리는 허울에 지나지 않았다. 살아남으려는 욕구가 그에게 국가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한 것이리라. 현실의 불확실성 속에서 분노와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는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은 국가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정재, “국민안전 직결 국가사업 예타 면제해야”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것이다.다만 국가안보나 문화재 복원, 재난복구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있다.그러나 재난 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안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하고자 사업예산을 축소하거나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국민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 공공의료원의 존재감이 부각 되면서 지자체들이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실제로 지역의료 강화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9개 지역 (거창, 영월, 통영, 진주, 동해, 대전 동부, 부산 서부)의 중진료권 공공병원 신축계획은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 진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김 의원은 “재난 예방 등을 위한 국민안전 관련 국가사업은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돼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안전 관련 국가사업이 제때 진행돼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신혼부부·청년 집 살 때 채권매입 면제 법안 발의

주택 마련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상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매입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면제 조항이 없다. 이에 사실상 유사 세금이라는 지적이 인다.채권액 또한 시가 5억 원대 주택 매입시 채권액이 통상 1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하지만 채권의 처분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간(2015~2019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 원리금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 100억 원을 넘어선 실정이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당해 연도 채권 소멸총액 98억 원의 25.5%인 25억 원이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됐다.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의 구매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상훈 의원은 “집을 사는데 집값 외에도 양도세, 취득세 등 적지 않은 부수비용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국민주택채권이 사실상의 준조세로 작용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채권 구매 의무를 면제, 사회초년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여성회, 국회는 차별금지법 원하는 국민들 목소리에 응답하라

대구여성회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한 것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하루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여성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제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에서 응답자 중 87.7%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며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대구여성회 남은주 대표는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한국사회의 인권과 평등을 후퇴시키려는 혐오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압도적인 다수의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