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Q=암검진 항목과 비용에 대해 알려주세요.A=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발병률이 높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폐암 항목이 추가됩니다.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이 대상입니다. 간암 검사는 40세 이상자 중 고위험군(간경변증‧만성질환자 등)과 간염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폐암은 54~74세 중 3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이 대상입니다. 암 검진 비용은 공단이 90%를 부담하면 됩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Q=군 입대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A=군 입대로 현역에 복무중인 자의 경우 입대전일 경우 입영통지서, 입대후일 경우 복무확인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육군 현역입영일 경우 유선 신고하면 인터넷으로 병무청 입영일자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군복무 기간에는 보험료가 면제되며 군입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군전역일이 속한 달까지 면제됩니다. 또한 복무기간 중에도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으니 휴가, 외출 시 요양기관을 이용해도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한국민간토지공사 토지개발의 전문화 선도

토지개발전문회사인 한국민간토지공사가 토지개발 전문화 시대를 열었다.한국민간토지공사가 18일 대구 대영일루션 본사 6층(동구 신암동)에서 첫 사업설명회를 가졌다.설명회에는 화성산업 등 지역 건설사와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등 메이저 건설사, 대구은행 등 금융사, 신탁사 등 40여 명의 기업 사업개발팀 담당자 및 임원이 참석했다.하재근 한국민간토지공사 회장은 “한국민간토지공사는 단순히 땅을 사들인다는 차원을 넘어 토지 작업의 3대 요소인 인허가요건, 토지가격, 사업일정을 기반으로 기획설계, 단지특화, 사업허가, 사업승인 등이 고려된 토지작업을 하는 전문 조직이다”며 “또 시공사가 바로 사업성과 분양성을 확정하고 사업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문성을 가진 그룹이다. 일단의 토지작업자들과 시공사 간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비용과 리스크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 기업은 1998년부터 약 3만8천여 가구 분양과 12개 단지를 시행한 베테랑 그룹이다. 2017년부터 주택지 개발을 전문화하고 이를 시스템화해 지난해 공식적으로 민간 주도형 주택 사업지 공급 전문 회사인 한국민간토지공사를 설립했다.‘토지 작업’이라는 부동산 영역에 ‘사업지 개발’이라는 인허가 영역까지 포함해 건설사가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지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다.그동안 아파트 등 주거부분의 토지 공급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들 공공기관이 공공택지개발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건설사들이 사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부족한 부지는 재건축이나 민간 개발업자의 주택지 공급으로 메워가는 실정이다.하지만 민간 개발업자의 토지 작업이 대부분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반복적으로 지적됐다.민간 개발업자들이 사업지 개발을 통해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마무리하는 데 최소 2년 이상이 걸리거나 전략의 미숙으로 중도에서 포기하는 작업도 속출하기도 한다.한국민간토지공사 측은 사업지가 개발되면 건설사별 미팅을 통해 사업검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건축이나 공공부분처럼 오픈된 정보를 갖고 건설사의 여건에 맞는 제안을 받으면 협의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차기 사업으로 준비 중인 노원 신도시급 주택지와 비산지구 등 올해 모두 6천여 가구 사업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청와대, “국민소환법 20대 국회에서 완성해야”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11일 정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계기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청원에 대한 답으로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야당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청와대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복 비서관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청와대의 움직임에 야당은 연일 반발하고 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손을 잡았던 여권이 정당해산 요건을 이야기해 헛웃음이 나왔다”며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이틀째 비판했다.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여론의 찬성도가 높다.그러나 대의민주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대목이 있어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오는 7월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가입됩니다. 외국인 A씨는 지난해 한국에 입국 후 건강보험은 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나요?A=당연가입 제도 시행일(7월16일) 이전에는 건강보험 임의가입으로 본인이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제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당연가입에 따라 자격취득일은 7월16일이며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월 보험료가 징수에서 제외되므로 오는 8월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Q=본인부담환급금이 무엇인가요? 또 지급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본인부담환급금은 병(의)원이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비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청구했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합니다.이때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환자가 더 낸 본인부담금을 공제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한국당 "靑 청원 답변, 어이없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정당 해산 국민 청원 답변에 대해 "어이없다"고 반발했다.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균형 잡힌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대놓고 편파적인 해석을 들으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망하고 부끄럽기까지 한 편파적인 해석을 구구절절 장황하게도 올렸다. 사실상 청와대가 야당을 괴멸해야 할 존재,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의 책임은 없고 오직 야당만 비판하는 매우 정치적인 편협함을 보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민은 빠루와 망치를 동원한 패스트트랙 강행, 재해 추경으로 포장한 총선용 현금살포 포퓰리즘에 대한 집권여당의 사과와 책임을 묻고 있다”며 “청와대가 뻔뻔한 답변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주권자의 몫 운운하며 총선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까지 드러냈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또 “정무수석이 해야 할 일은 국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청와대와 야당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야당을 비판해서 공천은 받더라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주권자의 힘은 정권의 교만을 이긴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 청와대...“정당평가는 국민의 몫”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각각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청와대가 국민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11일 청와대 SNS에서 양당 해산 청구 청원에 각각 183만여명과 33만여명이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청와대가 특정 정당을 해산할 수는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당장 야권은 발끈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없다”며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더니 정무수석까지도 전면에 서서 야당을 궤멸 시켜야 할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고 했다.한편 강 수석은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발언한 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스스로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송언석 의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삶을 대전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위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송언석 국회의원)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약칭 ‘활시위’)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활시위 위원들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살맛나는 가계살림 △신바람 나는 기업 △희망찬 4차 산업(신산업)혁명 △민간에 힘이 되는 공공부문 △경제폭망 NO, 경제성장 YES 등 5개 분야를 정한 뒤 분임조를 편성했다. 정기국회 전까지 활동하며 각 위원들의 아이디어를 종합해 경제문제를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한 뒤 정책과제들을 발굴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살맛나는 가계살림은 ‘가계소득 증대와 양극화 해소 방안’ △신바람 나는 기업은 규제완화,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 방안’ △희망찬 4차 산업(신산업) 혁명은 한강의 기적 재현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 방안’ △민간에 힘이 되는 공공부문은 ‘국민과 기업에 힘이 되는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 △경제폭망 NO, 경제성장 YES는 탈원전, 부동산 등 ‘잘못된 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할 예정이다.송언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시장을 배척하는 이념적인 정책에 매몰돼 대한민국 경제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세계경제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삶을 대전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김광림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송언석 분과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석 의원, 윤상직 의원, 최연혜 의원, 추경호 의원, 최교일 의원, 송희경 의원, 김현아 의원, 전희경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윤창현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2명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제2회 청도군수배 태권도대회

제2회 청도군수배 태권도 대회가 지난 8일 청도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제2회 청도군수배 태권도 대회가 지난 8일 청도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청도군체육회 주최, 청도군태권도협회가 주관해 태권도 유망주 발굴과 지역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박기호 군 의장, 이만희 국회의원, 경북태권도협회장 등은 이날 대회에서 참석한 250여 명의 선수를 격려했다. 대회는 초·중·고·일반부로 나눠, 겨루기와 품새 부문으로 진행됐다. 제2회 청도군수배 태권도 대회가 지난 8일 청도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겨루기를 펼치고 있는 선수들.제2회 청도군수배 태권도 대회가 지난 8일 청도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품새를 펼치고 있는 선수들. 출전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과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초등부 김민수(9·슈퍼맨 태권도), 최준호(13·청도 태권도), 고등부 소현우(17·이서 태권도) 학생이 이번 대회 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예의와 관용, 인내와 용기 등 한국의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뻗어 내려온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가 오늘 대회를 통해 태권도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모두의 선전을 바란다”고 말했다. 제2회 청도군수배 태권도 대회가 지난 8일 청도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겨루기를 펼치고 있는 선수들.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2작사, 전국민 한마음 태권도 대회 개최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주최하고 대구시 태권도협회가 주관한 ‘전국민·관·군 한마음 태권도 대회’가 8~9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지구전투’ 승리를 기념하고 그날의 호국의지를 되새기고자 마련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전국민 협조 절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초긴장 상태다. 아직 한국에는 발생 사례가 없지만 인접한 북한, 중국 등지에서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만에 하나 방역망이 뚫리면 국내 돼지사육 기반 붕괴,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 ‘축산 파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경북도는 지난 5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차단방역 강화에 들어갔다.도내 전 돼지사육농가 731호에 담당관 278명을 지정해 주 1회 전화 예찰, 월 1회 현장 방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 5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169호), 잔반 급여농가(41호), 밀집 사육단지(41개소), 외국인 고용 농가(240호) 등 방역취약 농가를 중점 대상으로 지정해 소독강화, 방역실태, 잔반 열처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축협 공동방제단(90개 단)을 동원해 주 1회 농장 소독에도 나선다.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8월 중국 랴오닝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등지로 확산됐다.지난 5월 말에는 중국과 접한 북한 자강도에서도 발생했다. 협동농장에서 키우던 99마리 중 77마리는 폐사했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 그 뒤 얼마나 확산됐는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하지만 예방 백신이 아직 개발돼 있지 않다.당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해 1960년대 서유럽으로 퍼진 뒤 1990년대 중반 퇴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후 야생 멧돼지 등을 통해 동유럽으로 전파된 뒤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발생했다.주된 감염 루트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이 섞인 잔반 사료다. 돼지에 먹일 경우 바로 전파된다. 국경을 넘나드는 멧돼지도 주요 전파 경로다. 감염된 돼지와 직간접 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국내 축산 관계자들은 남한은 북한과 비무장지대로 차단돼 있어 야생 멧돼지로 인해 유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북한과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 방역현장을 점검한 자리에서 “멧돼지가 북한 자강도에만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미 개성까지 왔다고 봐야 한다”며 철저한 차단 방역을 강조했다.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나 고기, 분비물 등을 통해 직접 전파된다. 방역당국은 해외 여행 시 육류 및 햄, 소시지, 순대, 만두 등 육류 가공품을 절대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건강보험 Q&A

Q=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오는 7월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건강보험 가입절차를 알려주세요.A=법무부에서 제공받은 외국인등록자료를 활용해 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처리하나, 자료 오류 등으로 자격취득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증·고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입여부 확인해야 합니다.향후 가입처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격누락일로 소급 자격취득하고 보험료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문 대통령, “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권리...추경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수소 버스를 타고 도심형 수소 충전소로 이동하며 동승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의 날인 5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추경안에는 미세먼지 정책을 속도 있게 추진하기 위한 미세먼지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자유한국당에 메시지를 보냈다.그는 “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권리”라며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어낼 것”이라고 정부 목표치를 제시했다.그러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소득층·어린이·어르신 등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예산 항목을 하나하나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총리실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 특별법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이웃 나라와 다양한 형태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런 정부의 노력이 국회 추경안 처리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수소 경제’를 미래 먹거리로 정한 문 대통령은 수소버스 공급을 2022년까지 시내버스 2천대로 확대하고 경찰버스 802대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또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개로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같이 문을 여는 수소충전소는 국내 최초의 도심 수소충전소이자 전체 부품 중 60%를 국산부품으로 사용한 한국형 패키지 수소충전소”라고 강조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수소 버스와 충전소 등은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새롭게 시도되는 것이라 환경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라고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 “국민 위해 목숨 걸고 반드시 성공으로 보답하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출범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도전과 혁신, 목숨을 건 성공을 다짐했다.황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 취임 100일, 대한민국 역사가 그러했듯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도전하고 또 도전하겠다. 내일의 성공을 위해 혁신하고 또 혁신하겠다.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성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성공의 역사다. 100일을 맞아 용기를 내고 다짐한다”며 “대표로 취임하고 100일 동안 쉬지 않고 전국 민생 현장을 다녀보니 꽉 막혀있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만든 '절망의 벽' 안에서 국민은 불안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또 “민생대장정을 다닐 때 어느 시민의 ‘내일 다시 해 봅시다’라는 말에 ‘용기’를 얻었다”며 “용기란, 오늘 힘들더라도, 오늘 실패했더라도 '내일 다시 해보자'라고 다짐하는 작은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이어 “국민을 만나고, 대한민국을 만나고, 애국심을 만났다”며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렵다. 정치, 경제, 민생, 안보 모두 총체적 난국이다. 하지만 국민은 절망의 벽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묵묵히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취임100일 성찰과 다짐의 의미를 담아 국민과 함께 희망을 나눈 에세이집을 발간했고 내일(5일) 토크콘서트도 진행한다"며 "절망의 벽을 허물고 희망의 길을 열어가자"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0명중 8명 찬성 의견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해 3일 발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7.5%의 응답자가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고 답했다.반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5.6%, ‘모름·무응답’은 6.9%로 나타났다.찬성 여론은 정의당(95.9%)과 더불어민주당(88.5%) 지지층, 진보층(87.6%), 중도층(82.1%), 대구·경북(82.7%), 광주·전라(81.2%), 40대(89.5%), 50대(81.0%)에서 80% 이상으로 높았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1%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잔나비 父子간 진실공방, 검찰vs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는 이는 누구?

사진=잔나비 인스타그램 밴드 그룹 잔나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당초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은 부친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의 연루설에 휩싸이자 SNS를 통해 자신은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져 신용불량자가 된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과 형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하지만 최정훈의 부친 A씨는 검찰 진술서에서 아들이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 언남동 개발사업권을 30억 원에 파는 계약을 ㄱ사와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챙겼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권을 넘기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당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A씨가 "주주들이 반대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ㄱ사에 해명했으며 "뜻밖에 부인이 주주인 아들 2명이 반대하도록 설득했고, 아들 2명도 사업권을 넘기는 데 반대해 주주총회를 결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있다.이 말이 사실이라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검찰을 상대로 A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대중들을 상대로 최종훈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