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300억 원대 중국산 부품 국산으로 둔갑해 판 업체 적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 업체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국내와 해외로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로 A업체 등 3곳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이 국산으로 위조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은 총 626만 점으로 시가 325억 원어치에 달했다.적발 업체들은 원산지 표시가 없는 중국산 부품에 직접 ‘메이드 인 코리아' 문구를 새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위조된 중국산 자동차 제품 중 215억 원치는 서울 장안동 등 자동차 부품시장으로, 110억 원치는 중동·동남아시아, 남미 등으로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국산 정품보다 30∼50% 싸게 팔았다.적발된 부품은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나 현가장치로 품질 테스트 결과 국내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향장치는 핸들에서 바퀴까지 이어지는 부품들로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현가장치는 자동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로 노면 충격의 흡수와 자동차 바퀴의 노면 접지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대구세관은 지난 3월 지역 내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부품시장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위반 업체의 창고에 보관한 자동차 부품 9만여 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을 하고,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 점에 대해서는 과징금 6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대구세관 관계자는 “외국산 자동차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산 자동차 부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관세청 대구세관에 적발된 업체들은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직접 '메이드 인 코리아' 문구를 새겼다. 사진은 원산지 허위표시 자동차 현가장치와 원산지 허위표시에 사용된 도구.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국산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 이어져

국산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100g 기준 소매가격이 1천99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650원)보다 20.6% 급등했다.돼지 갈비, 목살, 앞다리살 가격 역시 상승했다.돼지갈비(100g) 소매가격은 1천200원으로 지난달(1천100원)보다 9%, 지난해(1천50원)보다 14.2% 올랐다.돼지 목살(100g) 소매가격은 1천990원으로 지난해(1천650원)보다 20.6%, 돼지 앞다리살(100g) 소매가격은 1천200원으로 지난해(1천 원)보다 19.9% 비싸졌다.반면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했다.돼지고기 수입 냉동(100g) 소매가격은 1천 원으로 지난해(1천110원)보다 9.9% 내렸다.가정 내 수입 돼지고기 평균 수요량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aT 관계자는 “아프리카 열병으로 돼지고기 수입량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비싸지는 등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전년 대비 가격 변동이 크게 실감할 정도는 아니다”며 “하지만 앞으로 아프리카 열병이 국내까지 영향이 커진다면 가격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아침논단…주세 개편은 개혁이다

주세 개편은 개혁이다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정부에서 술에 부과하는 세금 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은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주세 과세체계는 종가세 방식이다. 원가에 관리비, 이윤을 합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건데 이를 술의 용량 또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로 바꾸자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7월쯤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차례나 4월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던 주세법 개정안이 다음 달로 연기됨에 따라 주류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세개편 논의는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두 차례 다룬 이후 5개월째 중단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국회 기재위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세 개편은 작지만 확실한 개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만큼 파급효과가 크다는 말일 테다. 맞는 말이다. 더 이상 주세 과세방법 전환을 늦출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주세개편은 곧 개혁이기 때문이다.먼저 수입맥주와의 형평성 문제다. 현재의 종가세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의 세금 불균형 문제를 불러왔다. 국산 맥주는 출고원가에 유통비,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합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산정해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맥주는 신고가+관세가 기준이다.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주세도 낮아지기 때문에 국산맥주보다 세금이 훨씬 적게 붙고 있다. 4캔 1만원이 가능한 이유다.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되는 맥주는 FTA(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무관세이다 보니 수입맥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근본 원인이 됐다. 종량세로의 전환은 국산 맥주의 역차별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 주세개편이 확실한 개혁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국내 주류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종량세로 전환되면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 세 형평성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국산맥주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수입하고 있는 해외맥주와 요즘 인기를 끌고있는 수제맥주의 생산이 국내로 집중되면서 공장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맥주업계의 공장가동률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한국수제맥주협회가 작년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주세가 종량세로 바뀌면 6천500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7천500개 정도가 생길 것이라고 추정된다.셋째,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주세 개편은 우리들의 술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다. 종가세는 결국 값싼 제품의 술 생산을 유도했다. 원가를 낮춰야 세금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통적인 생산방식에 의한 소주가 아닌 녹색병에 담긴 희석식 소주와 고품질의 맛있는 맥주가 아닌 밋밋하면서 탄산함량이 많은 국산 맥주를 섞어 마시는 폭탄주문화가 성행했다.종량세로의 전환은 이런 한국 술 문화의 변화를 앞당길 것이다. 이미 한국의 술 문화는 폭탄주에서 ‘내가 좋아하는 술 한잔’으로 바뀌고 있다. 종량세는 출고량과 알콜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재료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맛있으면서 다양한 술 생산이 이어지면서 ‘한 두잔을 마시더라도 맛있게’ 먹는 문화를 앞당길 것이다. 주세 개편이 개혁일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는 전통주의 세계화도 꿈꿔볼 수 있어서다. 일제시대 때 종가세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이미 80년대에 종가세를 폐지했고 이후 고급 사케의 출시와 사케문화의 발달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역마다의 전통적 양조기법에 따라 만든 전통주가 활성화되면서 K-POP, K-FOOD에 이은 K-DRINK 문화를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종량세로의 주세개편에 따라 국내맥주와 소규모 양조 수제맥주의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서민의 술인 소주값은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정부에서 가격 인상 없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5월 초순 경 발표할 것이라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주세개편이 진정한 개혁이 되기를 기대한다.

씨마른 명태…‘국산 생태탕’ 처벌 지경 이르러

‘국민 생선’으로 사랑받아온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자취를 감췄다. 급기야 해양수산부가 연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동해안 지역 식당의 국내산 생태 유통과 판매 금지령을 내린 뒤 단속에 나섰다.달착지근한 생태탕은 겨울철 별미였다. 겨울철 감기에 걸렸을 때 가정에서 끓여 먹는 생태탕은 감기를 떨어지게 하는 약과 같은 음식이기도 했다.정부는 지난달 15일 멸종 상태에 이른 명태 어족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 바다에서 명태를 잡거나 시중에 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수입산을 사용한 생태탕 판매는 단속대상이 아니다.해수부는 육상전담팀을 꾸려 불법 어획물 판매 단속에 나섰다. 지금까지 지도와 단속은 해상의 어획 단계에 집중됐지만 이번에는 위판장, 횟집 등 유통단계까지 확대됐다. 육상 단속은 경북 포항·후포권, 강원 속초·강릉권, 경남 거제·진해권 등 3개 권역에서 실시된다.우리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산 명태는 지난 1991년 이전만 해도 연간 어획량이 1만t 이상이었으나 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8년 이후에는 거의 잡히지 않거나 많아도 연간 5t 정도에 그칠 정도로 완전히 씨가 마른 상태에 이르렀다.이같이 명태가 사라진 것은 명태 치어인 노가리의 싹쓸이 등 그간의 무분별한 남획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수십 년에 걸친 남획으로 씨가 말랐다는 것.또 다른 요인은 한반도 기후변화다. 지난 50년간 한반도 해역의 수온은 1℃가량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류성 어종인 명태와 함께 꽁치, 도루묵 등도 어획량이 많이 감소했다.해수부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모두 122만 마리가 넘는 명태 치어를 동해 연안에 방류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동해안에서 잡힌 명태는 대부분 자연산이었으며, 방류된 명태가 자라 성어가 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치어 방류도 명태 어자원 보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국민 생선 명태와 함께 고갈돼 가는 우리 연안의 각종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