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13일 대구역사서

대구시는 ‘11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을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코레일 대구역사 지하 2층에서 마련한다. 시민사랑방에는 대구지방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법률구조공단 등 18개 기관이 참여해 국민연금, 세금, 건강관리, 생활법률, 도시가스 등 23개 분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을 비롯해 대구지방경찰청 등 지역 주요 공공기관 직원 60명으로 구성된 상담반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부터 행정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노약자, 취약계층 등 시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11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은 도시가스 상담분야가 추가됐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현장 방문 시민과 인근 번개시장 상인 및 코레일 대구역사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올해부터 연말정산 더욱 편리해진다

금융결제원 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에 적용됨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증서 클러우드 서비스는 브라우저 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클라우드에 보관해 언제 어디서나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브라우저 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클라우드에 보관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가져와서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된다. 서비스는 크롬, 오페라, 파이어폭스, 웨일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자주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 자동 연결 설정을 통해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생애주기별(발급, 이용, 관리) 불편사항도 없앴다. 갱신의 불편함을 덜고자 브라우저 인증서의 유효기간도 3년으로 연장됐다. 금융과 공공 분야에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안전성을 높여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부정 사용을 방지했으며, 클라우드에 보관된 인증서는 이중암호화 방식으로 관리된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대구지방국세청, 포항 지역 상공인들과 소통 간담회 실시

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태풍과 일본 수출 규제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 상공인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권순박 대구국세청장은 포항지역 기업인 30여 명에게 현장에서 겪는 세정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권 청장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 태풍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간편조사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등 세무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세심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김상훈 의원 ‘대구 부동산 2천536건, 5억 넘게 양도차익 얻었다’

지난 3년간 대구에서 부동산 거래로 5억 넘게 양도차익을 남긴 건수가 2천 500여건 차익 규모만도 2조 7천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과세연도 3년간 부동산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2015~2017년간 대구에서 양도차익이 5억 원 넘게 발생한 주택 및 토지가 2천536건이나 거래됐고, 이를 통해 2조 7천791억원, 건당 평균 10억 9천586만원에 이르는 이득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5억 초과 양도차익 건수는 2015년 876건(9천177억원)에서 2016년 752건(8천471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들어 908건으로 다시금 증가했다. 양도차익 또한 1조 143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넘어섰다.10억 초과 양도차익 거래 또한 매해 증가하여 3년간 821건에 1조 5천988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건당 평균 10억 9천586만 원의 이익을 남긴 것이다. 30억 초과 거래 또한 3년간 88건(4천797억 원)으로, 무려 54억 5천114만 원의 건당 평균 차익을 이뤘다.한편 경북의 경우, 지난 3년간 1천797건의 5억 초과 양도차익 부동산 거래가 있었고, 1조 6천865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건당 9억 3천851만 원을 남겼으며, 양도차익 10억 초과는 396건(7천455억 원), 30억 초과는 29건(1천977억 원)이었다. 김상훈 의원은“토지와 주택을 팔아 5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사례임에도 그 수가 적지 않았다”라며, “장기미집행 개발지의 보유 등,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혹여 투기적 요소에 의한 수익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국회 기획재정위, 대구국세청·한은 대경본부 경제 회복 및 활성화에 주력해야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지역 현안 보고 및 국정감사에서는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 및 활성화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의 GRDP(지역내총생산)가 26년째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가운데 지역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의 세정 지원 강화와 의료산업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전반의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방국세청에 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이 저조한 것은 납세담보 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세금추징액이 전년 대비 두 배가량 늘었다. 비정기 세무조사율도 상당히 높다. 실정에 맞게끔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자칫 마른수건 쥐어짜기가 될 수 있다”며 “태풍 등 각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비정기 조사를 매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중이 높은 것은 탈세 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가 많기 때문이다. 비정기 조사를 대폭 축소하고 납세자가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지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구체적이면서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의료산업과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의 큰 흐름에서 새로운 산업과 연계해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의료관광, 의료산업 등 클러스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연구·조사하고 분석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도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전국평균에 비해 현재도, 미래도 암울한 상태”라며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상돈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 본부장은 “학계와 협업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력을 끌어 올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한국은행 대경본부의 부족한 연구 분야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 강화를 비롯해 부동산 양극화 완화 방안, 지역 내 기업유치 방안, 근로장려금 제도 등도 언급됐다. 이날 국정 감사를 주재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내년 경제 상황이 더욱 좋지 않고 세수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라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무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끝을 맺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김상훈 의원 ‘대구의‘금손주’, 5년간 조부모 재산 1천569억 원(1천135건) 물려받아’

최근 5년간 대구에서 할매, 할배에게 재산을 물려 받은 ‘금손주’의 사례가 1천여 건이 넘으며, 이들이 재산 규모만도 1천 5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과세연도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간 대구에서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한‘세대생략 증여(격세증여)’건수가 1천135건에 이른다.이를 통해 1천569억원의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증여재산가액만도 1억 3천 800여만 원에 달한다.세대생략 증여건수는 2013년 130건에서 2015년 203건, 2017년 299건으로 매해 증가했으며, 증여재산 또한 2013년 153억 원에서 2017년 516억 원으로 5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1건당 증여액 또한 1억 1천 800여만 원에서 1억 7천여만 원으로 늘어났다.경북의 경우, 지난 5년간 611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있었고, 603억 원, 1건당 약 1여억 원의 재산을 손주가 물려받았다.2013년 96건이었던 증여건수는 2017년 159건으로 늘어났고, 금액 또한 95억 원에서 191억 원으로 100여억 원 가량 늘어났다. 대경권 전반에 걸쳐 조부모의 은덕을 많이 입은‘금손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증여시점이 과거보다 늦어지고, 이에 손주에게 바로 자산을 물려주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며,“세대생략 증여의 혜택이 특정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곤란하다. 타 상속제도와의 형평성 속에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박명재, 국세청 자금 출처 세무조사 증가

지난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는 모두 2천295건으로, 전년 대비 60.2% 늘어났다.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목적의 세무조사다.주로 부모의 돈으로 어린 자녀가 거액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조치로 활용된다.자금 출처 조사는 2014년 1천985건에서 2015년 1천839건, 2016년 1천601건, 2017년 1천433건으로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 갑자기 급증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 조사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변칙 증여 등의 검증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회 등에서 자금 출처 검증 건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상화된 변칙 증여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위주로 세무 조사를 늘린 영향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기업 사주일가와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반기업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 기조가 자금 출처 조사에도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의원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 최근 5년간 1조 넘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땅과 주택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연간 증여액수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천785건에 증여됐고, 수증액은 1조 1천305억 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4천634건에 7천223억 원, 건물은 3천151건에 4천82억 원이 증여됐다.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13년 1천365건(2천115억 원)에서‘14년 1천252건(1천816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가파르게 증가, ‘17년 들어 2천 건(2천179건)을 돌파했다. 증여액수 또한 ‘14년부터 급증,‘16년 2천313억 원, ‘17년 3천377억 원으로 2010년대 처음으로 3천억 원대에 올라섰다.특히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 5천498만 원을 물려받는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 5천334만 원을 수증했다. 5년간 평균치 또한 미성년자가 1억 4천522만 원으로 성인 1억 3천139만 원 보다 더 많았다.김상훈 의원은“부동산을 증여 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세정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의원 ‘작년 대구·경북지역 14개 세무서, 국세 11조 1,249억 걷었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는 총 11조 1천249억 원으로, 국세청 소관 국세 총액의 4.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8년 대구‧경북지역 세무서별 국세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지난해 대구‧경북지역 국세는 2017년(11조 4천829억 원)보다 3.1% 감소했는데, 법인세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17개 시‧도의 법인세수 증감을 살펴보면, 경기(70%)‧제주(60%)‧서울(19%) 등은 전년대비 법인세수가 증가한 반면, 대구(△21%)·경북(△17%)은 대전‧전남을 제외하고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거둬들인 법인세 총액은 전년대비 20% 증가했는데, 이는 대구‧경북지역의 경기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징수된 국세는 국세청 소관 국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5조 9,천961억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아홉 번째로 많은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조 8천859억 원(48%)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 1조 517억 원, 부가가치세 1조 6천70억 원, 상속세 779억 원, 증여세 1천169억 원, 종합부동산세 269억 원 등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상속세(779억 원)와 증여세 납부액(1천169억 원)은, 서울‧경기‧부산에 이어 각각 네 번째로 많았다.대구‧경북지역 14개 세무서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한 세무서는 대구 동구를 관할하는 동대구세무서로, 대구지역 국세의 24%에 해당하는 1조 4천546억 원을 징수했다.동대구세무서의 징수액은 대구‧경북지역 세무서 중 징수액이 가장 적은 영덕세무서(경북 영덕군‧울진군 관할) 징수액(1천40억원)의 무려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작년 4월 새로 개청한 수성세무서의 경우는 대구‧경북지역의 14개 세무서 중 소득세(7천428억 원)와 증여세(442억 원)를 가장 많이 징수하기도 했다.경북지역은 국세청 소관 국세 총액의 2.2%인 5조 1천288억원의 국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522억원으로, 서울‧경기‧부산‧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경북지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둬들인 세무서는 경북 포항시와 울릉군을 관할하는 포항세무서로, 경북지역 국세의 23%인 1조 1천833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세무서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의 14개 세무서 중 법인세(8천944억 원)를 가장 많이 징수했다.한편, 경주세무서의 2017년 법인세 납부액은 8천935억 원으로 대구‧경북지역 중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천134억원 줄어든 1천801억 원을 기록했다.관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경주시 소재)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8%나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경북지역의 14개 세무서에 대해 세목별 징수액을 비교해 보면 소득세는 수성(7천428억 원), 남대구(7천290억 원), 포항(5천901억 원) 순으로 징수액이 많았으며, 법인세는 포항(8천944억 원), 동대구(3천646억 원), 구미(3천22억 원) 순으로 많았다.상속세는 서대구(244억 원), 남대구(229억 원), 수성(132억 원), 동대구(90억 원), 북대구(85억 원) 순이었으며, 증여세는 수성(442억 원), 동대구(252억 원), 남대구(217억원), 북대구(145억 원) 순으로 대구지역의 5개 세무서가 대구‧경북 지역의 상속‧증여세 징수액 1~5위를 기록했다.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경주(166억원), 포항(132억원), 김천(130억원) 순으로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들이 대구‧경북지역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법인세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당장 폐기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국세청장 근로장려금 신청 현장 방문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포항세무서를 방문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현장을 둘러봤다.권 청장은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에게 “올해 장려금신청을 두 번 하게 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느냐”고 물어봤다. 또 직원들에게 “대상자에게는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친절하게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0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을 할 예정이다.신청은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일본수출 규제 어려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9일 ‘2019년 하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 권순박 청장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회의는 권 청장을 비롯한 국·과장과 14개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권 청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추석 전 조기 지급과 새롭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며 “편법을 통한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는 더욱 단호히 대처하고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국세청, 유흥업소 대부업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이 유흥업소, 대부업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다.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국 민생침해 탈세자 163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세무조사 대상은 명의위장 유흥업소, 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이다.특히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국세청은 불·탈법으로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지난 2년간 총 390명을 조사해 5천181억 원을 추징했다.국세청 측은 “민생침해 탈세자의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정보, 현장정보 등 과세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대상자를 정교하게 선정할 예정”이라며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대구지방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파악을 위해 15만7천 사업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됐기 때문이다.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오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지난 5월31일까지 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쳤으며 금융조회 등 심사를 거쳐 산정된 금액을 9월 중 지급받게 된다.올해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경우 대구경북 51만8천 가구가 평균 115만 원을 신청했다. 이 중 영세 자영업자는 16만5천 가구로 집계됐다.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지난 5월에 미처 신청을 못한 경우 오는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정권 호위무사’·‘세수 쥐어짜기’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6일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당은 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엄중 대응할 것을 주문했고 야당은 세무조사 등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인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세수 쥐어짜기’를 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은 “올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세금이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더욱 못 살게 (괴롭히겠구나) 걱정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 후보자는 “세수의 94% 정도가 납세자의 자진납세분이다. 세무조사로 거둬들이는 것은 세수의 2% 정도인데 (세무조사를 강화해) 모자란 세수를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의원은 세무조사의 정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추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경제계나 기업인들 압박수단으로 기업인들 길들이기용으로 정치도구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부동산대책과 유치원 사태 대책 발표에 국세청장이 들러리 서고 있다.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아래 실시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제보가 있거나 세금탈루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요건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최근 5년간 세수가 증가했지만 올해 4월까지 5천억원이 감소했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복지사업정책을 보면 기초연금 인상으로 21조, 아동수당 2조, 건강보험 41조 또 공약이행 178조 등 수많은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면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국세청장에 발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역대 국세청장 중 6명이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했다. 이 때문에 청장이 된 분이 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청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라며 “국세청장이 되려면 청와대에 갔다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국세청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김 후보자가 최근 분당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압구정현대아파트 1채만 보유한 것으로 재산을 정리한 부분에 대해 공세를 펴기도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세청 사칭 악성 이메일 조심하세요

최근 국세청, DHL 국제특송 등 업무를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6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의 문구가 포함된 이메일이 국세청 명의로 발송되고 있다.DHL의 경우 ‘소포 배송이 지연된다’는 제목으로 이메일이 발송된다.메일 발신자가 DHL코리아로 돼 있지만 보낸 이의 이메일 주소는 다르다. 또 첨부파일은 세관 신고.zip 등이다.이 밖에도 입사서류, 보도자료 등의 제목으로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는 경우도 많다.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랜섬웨어의 경우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그림 파일 등을 암호화해 사용자에게 암호 해제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팝업 안내, 대형포털에 해당 메일 차단 요청, 경찰 수사 요청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며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메일은 발송자 주소를 주의 깊게 확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