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 25세 이상 국외체재자, 국외여행 허가 필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하 대경병무청)이 국외에 체류하는 대구·경북지역 1995년생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15일까지 귀국 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받는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만 24세까지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지만, 만 25세 이상은 해당 병무청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받기 때문이다. 대경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구·경북의 국외여행허가 신청 대상자는 2015년 296명, 2016년 187명, 2017년 128명, 지난해 452명이다.내년에 만 25세가 되는 대구·경북 1995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 대상자는 363명이다. 대경병무청은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받고 있다. 만약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가 위반자로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만 40세까지 국내 취업 제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위반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5건, 2017년 12건, 지난해 8건, 올해 1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경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병역 의무 위반 사항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동구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

대구 동구의회가 공무국외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구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면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열린 제29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주용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의원이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과 관련해 발의했다.동구의회는 우선 ‘공무국외여행규칙’ 명칭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고 지방의원이 직접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시민단체, 북구의회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면 개정 촉구

대구 시민단체가 북구의회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15일 북구의회 의원 4명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이용해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지적했다.대구경실련은 “북구의회 ‘국외여행 규칙’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의제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북구의회는 공무국외여행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북구의회 의원과 해외연수를 함께 한 남구의회 의원 2명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에 다녀왔다”며 “‘예천군의회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수의 지방의회가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하고 있어 북구의회도 해외연수에 대한 심의 규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북구의회 의원 4명은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와 독일, 모스크바 등을 탐방하는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무 국외여행 규칙’에 따르면 8명 이하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경북도교육청 공무국외여행 “투명·공정성 강화”

경북도교육청이 여행경비를 지도·감독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외부기관·단체가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을 금지한다.또 계약과 관련해 현지 조사가 필요한 공무국외출장은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만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경북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국외 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이 법제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도 교육청은 내부 위원 7명 이내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 2명을 추가로 참여시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개정안은 6월부터 시행된다.특히 개정된 규정에는 국외 수학여행 등 학생 인솔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박진우 총무과장은 “최근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현실에서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국외 출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달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대구 달성군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임시회 첫 날 이대곤 의원은 문화 창작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도일용 의원은 ‘달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김보경 의원은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신동윤 의원은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발의 3건과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조례안 4건, 달성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