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싸라기 땅’, 수성구 중동 대구농협본부 건물 매각 가능성 높아져

대구농협본부 사옥이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대구농협본부가 경북농협본부 구청사(북구 대현동)로 이전을 앞둔 가운데 현 청사(수성구 희망로)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빈 공간으로 남겨질 대구농협의 현 청사가 활용가치가 없을 뿐더러 농협은 전례상 활용성이 없는 건물은 투명성 보장을 이유로 모두 매각해왔기 때문이다. 대구농협은 이르면 오는 11월께 경북농협이 안동 신청사로 이전한 후 남겨진 경북농협 구청사로 이전한다. 수성구에 있는 현 청사는 1992년에 신축돼 30년 가까이 된 건물이다. 토지 면적 2천347㎡(710평)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다. 대구농협은 그동안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매각과 임대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대구농협 관계자들은 매각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농협이 새둥지를 틀 경북농협 구청사의 규모는 현 청사의 2배 수준으로 농협 계열사 등이 모두 들어올 수 있어 현청사의 빈 건물을 활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 대구농협은 2012년 19대 국회 첫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이후, 투명성 보장 등을 이유로 불필요한 자산은 모두 매각해왔다.즉 농협의 과거 행보와 비교해봤을 때 임대업의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것. 농협 관계자는 “과거 시내에 있는 대구중앙지점 건물을 매입했다가 건물 실 활용성이 없어 매각 후 다시 은행점포만 1층에 임차해서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며 “과거에는 자건물을 매입해 운영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임차가 대부분이다. 불필요한 자산은 줄이는 등 지점을 다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고 말했다. 실제 대구농협은 실 활용건물을 제외하고는 임차를 주고 있는 사례도 없다. 농협 소유 건물을 매매한 뒤 계열사들이 입점해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소규모의 NH농협은행 영업점의 경우 대부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다. 대구농협 관계자는 “과거부터 투명성 보장을 이유로 빈 건물에 임대업을 한 전례는 없었다”며 “경북농협을 포함한 현재까지도 적은 지역 은행 점포 등은 임차가 대부분이며, 별도의 임대를 위한 건물을 두지 않아 아마 매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농협 현 사옥 주변은 지난 4월 745세대의 수성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입주를 완료했고 인근에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대형마트 등이 즐비하다.또 맞은편에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금싸라기 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근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세가 평당 최고 3천만 원에 거래된다”며 “지금은 매물도 없을 뿐더러 재개발도 앞두고 있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 같다. 병원이나 백화점, 은행 등이 용도가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통합당 윤재옥 대구 달서을의원 ‘20대 국회 공약이행 우수의원’ 선정!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7일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20대 국회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2016년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19대 국회의원 공약대상’(지역구 국회의원 241명 중 1위)을 수상한 바 있는 윤 의원은 20대 국회 ‘공약이행 우수의원’까지 선정되면서 공약이행 부문의 전문성과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법률소비자연맹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이며, 선거감시·의정감시·공약이행성적 등을 평가하는 29년 전통의 법률 전문 시민단체이다.‘공약이행 우수의원’은 253개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 총선 공약에 1만 1,303개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과 대학생 등 연인원 1,324명이 공정하게 평가하여 선정했다.윤 의원은 임기 동안 △유천IC 개통 △달서구보건소 건립 △달서가족문화센터 건립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수밭골 옛길 정비 △꿈앤들센터 설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사업 예산(국/지방비) 확보를 통해 공약이행을 완료하였고, △상화로 입체화 사업 △대구수목원 확장 △월배권 도로망 확충 △달서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사업도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윤 의원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의정활동에 임해왔는데, ‘공약이행 우수의원’선정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당선이 된다면 21대 국회에서도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을 찾아 문제를 듣고, 주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해결해 나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한편, 윤 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 19대 국회의원 공약대상 1등, 대한민국 유권자대상 선정을 비롯해 NGO모니터단과 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각각 3회, 5회 수상하였으며,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헌정대상을 4회 수상한 바 있다.특히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 대상’을 2회(2013년, 2019년) 수상하면서 품격 있는 의정활동으로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 달성 추경호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평가 제20대 국회 ‘대정부질문 우수의원 (최상위 8인)’선정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법률소비자연맹이 평가한 제20대 국회 대정부질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등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0대 국회 4년 동안 진행된 총 396명(중복포함)의 대정부질문을 평가한 결과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국회의원을 ‘대정부질문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법률소비자연맹은 “대정부질문은 국회 대정부 통제기능의 중요한 권한”이라고 강조하면서, “추경호 의원은 자유한국당 경제통으로서 대정부질문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돋보였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제354회 정기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건전재정과 균형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포퓰리즘 복지공약 실행과 증세 문제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소득분배의 악화 문제를 점검하였다”며 추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이번 평가는 지난 4년동안 대정부질문에 참여한 전체 국회의원 중 8명만 우수의원으로 선정 발표함에 따라, 8명의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추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3일 발표한 제20대 국회 대표발의법안 통과실적 평가결과에서도, 지난 해 12월까지 총 49건의 대표발의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대구‧경북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추 의원은 지난 4년동안 총 108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들 법률안 중 2월 현재까지 55건이 통과돼 51%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 통과율은 24.5%로, 추 의원의 법안통과율은 전체 평균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추 의원은 “민생경제 파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시정을 촉구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문 정부의 경제폭정에 맞서 싸우면서, 잘못된 경제정책들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들이 남은 20대 국회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정재,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2019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 임기 4년 내내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NGO모니터단은 김 의원 선정 이유에 대해 “정부의 부실·부정한 행정에 대한 문제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재발방지와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문제발생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에 이르는 입체적인 정책질의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인 포항지진의 원인 및 부적절한 조치, 포항지진특별법제정 필요성 강조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수도권 지원 강화책 주문 등을 역설한 바 있다.또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과정에서 발생한 국회의장 불법사보임 문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역할을 대신할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으로 제2의 조국사태 방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밖에선 입도 벙긋 못하고 안에선 야당에게 호통치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이 6일 밖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집안에서만 위풍당당한 사람을 빗댄 신조어인 ‘방구석 여포’의 표현을 빌어 “요즈음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방구석 여포’와 닮아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3년차가 지날 동안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면서 “동해에 수십 발의 미사일이 떨어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중·러 폭격기에 영공을 유린당해도 큰소리 한번 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최근 일본 아베 총리와의 환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기실에 입장하는 아베 총리를 빈 테이블로 끌어다 앉힌 후 예정에 없던 환담을 가졌다. 물론 한일 정상간 만남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일본은 작은 입장변화도 없었으며, 시큰둥한 일본 측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청와대는 온갖 의미를 부여해 회동을 포장하기 바빴다. 외신이 “환담을 연출했다”며 비아냥거릴 정도였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는 국내에서 보이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와 180도 다르다. 사법부인 검찰과 입법부인 야당, 그리고 흔히 ‘4부’로 칭하는 언론에게는 고자세도 그런 고자세가 없다”면서 “정권 차원의 이익에 동조하지 않으면 적폐로 몰아 추종자들에게 온갖 돌팔매질을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지난 1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대표적이었다는 강 의원은 “행정부를 대표해 나온 정무수석이 입법부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삿대질을 하며 윽박지른다는 것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의 입장이 바뀐 듯 했다”면서 “그런 청와대가 ‘협치’를 운운한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권이 중국·러시아·북한에게 보이는 성의의 반만 보였어도 야당과의 협치는 벌써 예전에 이뤄졌을 것”이라며 “소리 지르는 상대와는 악수도 대화도 할 수 없는 법이다. 청와대는 입법부의 감사기능을 능멸한 강기정 정무수석을 경질하고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석호,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 발의

국회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복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4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인턴 1인 별도)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이에 근거해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고용 불안과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돼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 왔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법안에는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다.또한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에 대해 3급을 신설해 상향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강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보좌직원의 법적 지위, 처우가 개선돼 정책 전문성 강화와 고용 불안정성 우려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조기 안정화에 ′예산폭탄′ 지원 필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0년도 예산 관련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현재 막 가동을 시작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의 연착륙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예산 122억 원과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비 12억7천만 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비 및 R&D예산 296억 원 등 총 430억여 원이다. 유체성능시험센터는 국내 물기업의 74%가 10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영세하고 기술경쟁력이 미흡한 현실에서,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펌프·밸브·유량계·수도미터기 등 유체를 제어하고, 유량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성능검사 및 인·검증을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또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비와 R&D 예산 증액은 클러스터의 기술개발, 인·검증, 사업화, 해외진출 등 전주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다.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인건비 및 진흥·실증화 시설 운영비와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육성에 필요한 R&D 등 기업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비 증액은 올 연말에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 물기술인증원이 공권력과 신뢰성을 높여 조기에 인증원 다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안정화를 위한 예산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의 말을 언급하고, “기업들 속은 타들어 가는데 공무원들의 시계와 민간 기업들의 시계는 너무 다르다”며 정부와 일선 공무원들의 관심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중국시장을 겨냥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산업이기 때문에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예산폭탄’식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운영과 세계 물산업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꼭 증액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국회에서 증액을 해준다면 증액된 예산으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을 아주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백승주 "靑, 초토화 발언 질책 의혹"…해병사령관 "그런적 없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이 21일 청와대가 '함박도 초토화 계획' 발언을 한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질책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백 의원은 이날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해병사령관에 전화해서 '왜 그렇게 대답했나. 불편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고 한다"며 "그런 사실이 있나"라고 이 사령관에게 질의했다.이에 이 사령관은 "전화 받은 적 없다"고 답변한 데 이어 계속된 확인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나중에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질책성 주문을 했다고 한다"며 "(전화를) 받은 분이 안 받았다고 하니, 계속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최근 5년간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버려진 농산물 1만 88t”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지난 5년간 배추, 무, 양파 등의 농산물들이 폐기된 양이 1만88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양·영덕·봉화·울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기지에 비축되고 있던 농산물가운데 배추 2천587t, 무 4천392t, 양파 3천109t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된 농산물의 사유는 △시중가격 약세 지속 상황에서 시장방출 중단에 따른 저장기간 경과 감모처리 △고랭지 채소 공급과잉 발생으로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수급불안기 가격안정용 활용 이후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등 이었다. 강석호 의원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만든 농산물이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수급안정을 위해 aT가 수매한 이후 활용하지 못하고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폐기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농산물 관리 부실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aT는 비축기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더 이상 농산물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장석춘 의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져”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6일 자유한국당 장석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구미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공제 신규 가입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건수도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내일채움공제는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만 15~34세)이 월 12만 원씩 5년간 적립하면, 5년 만기 재직 후 3천만 원을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5년 만기 시까지 근로자 1명이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720만 원, 기업과 정부는 각각 1천200만 원과 1천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납입금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실정이다.실제로 공제 시행 첫 달인 2018년 6월 7천247명이었던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근로자 수는 올해 6월에는 2천655명으로 1년 만에 3분의 1로 급감했다.단순히 신규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나 기업이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252건이었던 내일채움공제 해지 건수는 지난 8월에는 76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제도 설계 시 공제에 가입할 경우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장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중소기업을 목돈 마련과 장기재직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현혹시킨 무책임한 제도”라며 “공제 가입 기간을 단축하거나 청년과 기업을 분리해서 가입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강효상 의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해도 추가 규제 없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지난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강 의원은 이날 팔공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1순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립공원공단이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시 규제가 동일하다는 것이 맞냐”며 질의했고,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도립∙시립공원이 국립공원과 규제 차이가 전혀 없고 동일하다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팔공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 승격시 규제가 동일한 점을 국립공원공단이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승격시 규제가 동일하다는 것을 공청회 등을 통해 국립공원공단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가시화되자 팔공산 도립공원이 승격되면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잘못된 정보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7월 환노위 질의를 통해 대구 명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촉구했고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답한바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장석춘, 한국가스공사 KC-1 결함으로 세금 낭비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이 15일 한국가스공사가 개발한 한국형 LNG운반선 화물창(KC-1) 기술의 결함이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이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한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KC-1에 결함 문제가 발생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약 1천억 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2004~2014년 국책 연구비 197억 원을 투입해 국산 화물창 기술 KC-1을 개발했지만 LNG화물창 외벽에 결빙 현상이 나타나는 등 결함이 나타났다.삼성중공업은 결빙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개월 동안 약 200억 원을 투입해 수리했지만 테스트 중에 같은 문제가 발견돼 또다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결함 발견 초기에 설계오류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피해가 지금처럼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기술개발을 주도한 가스공사와 정부 부처는 선사나 조선소에 문제 해결을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KC-1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기술 정상화와 민간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의락, 수력발전소 기기 일본기자재 의존도 심각

국내 수력발전소 기기와 부품에 대한 일본기자재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국내 중대형 수력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100% 외국 주기기만 사용돼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수행한 노후수력발전소 현대화 및 건설사업에서도 일본기자재가 사용률이 92%에 이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내에 중대형 수차발전기 제조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특히 팔당수력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소들은 모두 일본산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국내 중급 발전소(15MW 이상)의 발전기 국산화 성공사례는 칠보수력 2호기 단 1곳이다. 홍 의원은 “이번 일본수출규제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수력발전 부분에서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며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R&D예산 200억, 수공 협업 요구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4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관계 기관과 예산 관련 기관을 겨냥,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이날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기술원이 1000억여 원의 R&D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입주 기업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서 물산업클러스터 R&D 예산 200억이 내년 예산안에 배정될 수 있도록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 원장은 “직접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정부정책에 따라 들어온 기업들인 만큼 환경공단과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 간의 물산업클러스터 업무분장에 대한 잡음을 지적했다.강 의원은 환경공단 관계자들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 “환경공단은 해외진출을 이끌 해외네트워크가 없고 해외 사무소도 철수했으며 순수한 기술개발 전문성도 없는 상황”임을 밝히며 “그런데 환경공단이 인력·예산·조직을 다 맡아 하고 수공은 업무지원만 하라며 몽니를 부려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공단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면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수자원공사는 아시아 물위원회 회장사로 8개국에 해외사업단이 있고 R&D 전담 연구원과 인력양성기관도 있다, 기존 전문성을 활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해외시장개척과 R&D 전문인력 양성은 물산업 진흥 3대시설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물융합연구센터, 워터캠퍼스의 핵심기능이다.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협업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무런 이의가 없다”며 “당장 빠른 답변은 어렵지만 환경부와 함께 협업의 내용들을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고인으로 최인종 입주기업협의회장도 물산업클러스터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최 회장은 “클러스터 착공 3년이 넘었는데 1년 반은 물산업진흥법 통과에 보내고 다시 1년은 물기술인증원 유치에 보내고 지금은 또 기관 간 업무 협약으로 1년을 보내고 있다”며 “산업발전은 방향성을 설정한 이후에는 속도가 중요한데 역량을 모아줄 컨트롤타워도 없고 시간도 늘어져 진행이 안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이어 “3년이라는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아직 R&D, 시제품 지원, 검인증, 국내사업화, 해외진출 등의 첫 삽을 떼지도 못하고 있다”며 당국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3년동안 기업들은 금융비용만 지출하고 수익은 못 내고 있다”며 “‘협업에 1년’, ‘법통과에 1년’, 이런 핑계만 댈 게 아니라 공무원의 시계와 민간기업의 시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기업들을 지원하라”고 당국의 공무원식 마인드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중국 DJI드론 보안 문제 지적’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공단의 중국 드론 사용에 대한 보안 문제를 지적했다.강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국립공원공단에 여러 차례 질의해본 결과 공단 측은 중국 DJI 드론의 보안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보안의 핵심인 클라우드 동기화 금지와 비행기록 삭제에 대해서도 교육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본 의원실이 3차에 걸친 답변을 요구하자 국립공원공단은 그제서야 클라우드 동기화와 비행기록 삭제 등 보안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한심한 답변을 했다”며 “국립공원공단이 보안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며 드론을 운용한다면 우리나라 귀중한 산악정보가 중국 쪽에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은 “강 의원님께서 지적 안해주셨다면 몰랐을 내용”이라고 인정하며 “말씀해주신 대로 드론사용에 있어 클라우드 동기화 문제와 비행기록 즉시 삭제하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해 운용하겠다”고 답변했다.강 의원은 앞서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도 기상청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에 중국기업 레노버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정보보안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환경부 주요 산하기관의 작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 지적하며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