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 ‘자동차 튜닝 발전 정책 - 김천지역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주최한 ‘자동차 튜닝 발전 정책, 김천지역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27일 김천대학교 멀티미디어 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센터 조성과 첨단 튜닝 기반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대한민국 자동차 튜닝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김천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송언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 국토교통부·경북도·김천시가 후원했다.송언석 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김천의 30년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자동차 튜닝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재정적,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튜닝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또 송 의원은 “향후 튜닝 수요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 데 20대 국회 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오태석 자동차튜닝처장은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와 함께 김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튜닝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했다.토론자로 나선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고, 경북도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자동차 튜닝산업 원스톱 클러스터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한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받았다.송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사업의 문제점 △항공마일리지 소멸 문제 △버스준공영제 부실 운영 문제 △공공택지 입찰의 공정성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재정경제전문가로서 예산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정재,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2019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 임기 4년 내내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NGO모니터단은 김 의원 선정 이유에 대해 “정부의 부실·부정한 행정에 대한 문제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재발방지와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문제발생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에 이르는 입체적인 정책질의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인 포항지진의 원인 및 부적절한 조치, 포항지진특별법제정 필요성 강조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수도권 지원 강화책 주문 등을 역설한 바 있다.또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과정에서 발생한 국회의장 불법사보임 문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역할을 대신할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으로 제2의 조국사태 방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밖에선 입도 벙긋 못하고 안에선 야당에게 호통치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이 6일 밖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집안에서만 위풍당당한 사람을 빗댄 신조어인 ‘방구석 여포’의 표현을 빌어 “요즈음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방구석 여포’와 닮아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3년차가 지날 동안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면서 “동해에 수십 발의 미사일이 떨어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중·러 폭격기에 영공을 유린당해도 큰소리 한번 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최근 일본 아베 총리와의 환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기실에 입장하는 아베 총리를 빈 테이블로 끌어다 앉힌 후 예정에 없던 환담을 가졌다. 물론 한일 정상간 만남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일본은 작은 입장변화도 없었으며, 시큰둥한 일본 측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청와대는 온갖 의미를 부여해 회동을 포장하기 바빴다. 외신이 “환담을 연출했다”며 비아냥거릴 정도였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는 국내에서 보이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와 180도 다르다. 사법부인 검찰과 입법부인 야당, 그리고 흔히 ‘4부’로 칭하는 언론에게는 고자세도 그런 고자세가 없다”면서 “정권 차원의 이익에 동조하지 않으면 적폐로 몰아 추종자들에게 온갖 돌팔매질을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지난 1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대표적이었다는 강 의원은 “행정부를 대표해 나온 정무수석이 입법부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삿대질을 하며 윽박지른다는 것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의 입장이 바뀐 듯 했다”면서 “그런 청와대가 ‘협치’를 운운한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권이 중국·러시아·북한에게 보이는 성의의 반만 보였어도 야당과의 협치는 벌써 예전에 이뤄졌을 것”이라며 “소리 지르는 상대와는 악수도 대화도 할 수 없는 법이다. 청와대는 입법부의 감사기능을 능멸한 강기정 정무수석을 경질하고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석호,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 발의

국회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복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4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인턴 1인 별도)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이에 근거해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고용 불안과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돼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 왔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법안에는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다.또한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에 대해 3급을 신설해 상향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강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보좌직원의 법적 지위, 처우가 개선돼 정책 전문성 강화와 고용 불안정성 우려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조기 안정화에 ′예산폭탄′ 지원 필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0년도 예산 관련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현재 막 가동을 시작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의 연착륙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예산 122억 원과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비 12억7천만 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비 및 R&D예산 296억 원 등 총 430억여 원이다. 유체성능시험센터는 국내 물기업의 74%가 10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영세하고 기술경쟁력이 미흡한 현실에서,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펌프·밸브·유량계·수도미터기 등 유체를 제어하고, 유량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성능검사 및 인·검증을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또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비와 R&D 예산 증액은 클러스터의 기술개발, 인·검증, 사업화, 해외진출 등 전주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다.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인건비 및 진흥·실증화 시설 운영비와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육성에 필요한 R&D 등 기업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비 증액은 올 연말에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 물기술인증원이 공권력과 신뢰성을 높여 조기에 인증원 다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안정화를 위한 예산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의 말을 언급하고, “기업들 속은 타들어 가는데 공무원들의 시계와 민간 기업들의 시계는 너무 다르다”며 정부와 일선 공무원들의 관심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중국시장을 겨냥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산업이기 때문에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예산폭탄’식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운영과 세계 물산업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꼭 증액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국회에서 증액을 해준다면 증액된 예산으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을 아주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백승주 "靑, 초토화 발언 질책 의혹"…해병사령관 "그런적 없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이 21일 청와대가 '함박도 초토화 계획' 발언을 한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질책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백 의원은 이날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해병사령관에 전화해서 '왜 그렇게 대답했나. 불편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고 한다"며 "그런 사실이 있나"라고 이 사령관에게 질의했다.이에 이 사령관은 "전화 받은 적 없다"고 답변한 데 이어 계속된 확인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나중에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질책성 주문을 했다고 한다"며 "(전화를) 받은 분이 안 받았다고 하니, 계속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최근 5년간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버려진 농산물 1만 88t”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지난 5년간 배추, 무, 양파 등의 농산물들이 폐기된 양이 1만88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양·영덕·봉화·울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기지에 비축되고 있던 농산물가운데 배추 2천587t, 무 4천392t, 양파 3천109t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된 농산물의 사유는 △시중가격 약세 지속 상황에서 시장방출 중단에 따른 저장기간 경과 감모처리 △고랭지 채소 공급과잉 발생으로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수급불안기 가격안정용 활용 이후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등 이었다. 강석호 의원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만든 농산물이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수급안정을 위해 aT가 수매한 이후 활용하지 못하고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폐기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농산물 관리 부실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aT는 비축기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더 이상 농산물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장석춘 의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져”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6일 자유한국당 장석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구미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공제 신규 가입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건수도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내일채움공제는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만 15~34세)이 월 12만 원씩 5년간 적립하면, 5년 만기 재직 후 3천만 원을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5년 만기 시까지 근로자 1명이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720만 원, 기업과 정부는 각각 1천200만 원과 1천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납입금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실정이다.실제로 공제 시행 첫 달인 2018년 6월 7천247명이었던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근로자 수는 올해 6월에는 2천655명으로 1년 만에 3분의 1로 급감했다.단순히 신규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나 기업이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252건이었던 내일채움공제 해지 건수는 지난 8월에는 76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제도 설계 시 공제에 가입할 경우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장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중소기업을 목돈 마련과 장기재직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현혹시킨 무책임한 제도”라며 “공제 가입 기간을 단축하거나 청년과 기업을 분리해서 가입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강효상 의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해도 추가 규제 없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지난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강 의원은 이날 팔공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1순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립공원공단이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시 규제가 동일하다는 것이 맞냐”며 질의했고,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도립∙시립공원이 국립공원과 규제 차이가 전혀 없고 동일하다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팔공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 승격시 규제가 동일한 점을 국립공원공단이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승격시 규제가 동일하다는 것을 공청회 등을 통해 국립공원공단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가시화되자 팔공산 도립공원이 승격되면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잘못된 정보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7월 환노위 질의를 통해 대구 명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촉구했고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답한바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장석춘, 한국가스공사 KC-1 결함으로 세금 낭비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이 15일 한국가스공사가 개발한 한국형 LNG운반선 화물창(KC-1) 기술의 결함이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이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한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KC-1에 결함 문제가 발생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약 1천억 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2004~2014년 국책 연구비 197억 원을 투입해 국산 화물창 기술 KC-1을 개발했지만 LNG화물창 외벽에 결빙 현상이 나타나는 등 결함이 나타났다.삼성중공업은 결빙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개월 동안 약 200억 원을 투입해 수리했지만 테스트 중에 같은 문제가 발견돼 또다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결함 발견 초기에 설계오류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피해가 지금처럼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기술개발을 주도한 가스공사와 정부 부처는 선사나 조선소에 문제 해결을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KC-1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기술 정상화와 민간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의락, 수력발전소 기기 일본기자재 의존도 심각

국내 수력발전소 기기와 부품에 대한 일본기자재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국내 중대형 수력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100% 외국 주기기만 사용돼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수행한 노후수력발전소 현대화 및 건설사업에서도 일본기자재가 사용률이 92%에 이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내에 중대형 수차발전기 제조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특히 팔당수력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소들은 모두 일본산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국내 중급 발전소(15MW 이상)의 발전기 국산화 성공사례는 칠보수력 2호기 단 1곳이다. 홍 의원은 “이번 일본수출규제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수력발전 부분에서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며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R&D예산 200억, 수공 협업 요구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4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관계 기관과 예산 관련 기관을 겨냥,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이날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기술원이 1000억여 원의 R&D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입주 기업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서 물산업클러스터 R&D 예산 200억이 내년 예산안에 배정될 수 있도록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 원장은 “직접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정부정책에 따라 들어온 기업들인 만큼 환경공단과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 간의 물산업클러스터 업무분장에 대한 잡음을 지적했다.강 의원은 환경공단 관계자들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 “환경공단은 해외진출을 이끌 해외네트워크가 없고 해외 사무소도 철수했으며 순수한 기술개발 전문성도 없는 상황”임을 밝히며 “그런데 환경공단이 인력·예산·조직을 다 맡아 하고 수공은 업무지원만 하라며 몽니를 부려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공단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면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수자원공사는 아시아 물위원회 회장사로 8개국에 해외사업단이 있고 R&D 전담 연구원과 인력양성기관도 있다, 기존 전문성을 활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해외시장개척과 R&D 전문인력 양성은 물산업 진흥 3대시설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물융합연구센터, 워터캠퍼스의 핵심기능이다.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협업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무런 이의가 없다”며 “당장 빠른 답변은 어렵지만 환경부와 함께 협업의 내용들을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고인으로 최인종 입주기업협의회장도 물산업클러스터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최 회장은 “클러스터 착공 3년이 넘었는데 1년 반은 물산업진흥법 통과에 보내고 다시 1년은 물기술인증원 유치에 보내고 지금은 또 기관 간 업무 협약으로 1년을 보내고 있다”며 “산업발전은 방향성을 설정한 이후에는 속도가 중요한데 역량을 모아줄 컨트롤타워도 없고 시간도 늘어져 진행이 안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이어 “3년이라는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아직 R&D, 시제품 지원, 검인증, 국내사업화, 해외진출 등의 첫 삽을 떼지도 못하고 있다”며 당국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3년동안 기업들은 금융비용만 지출하고 수익은 못 내고 있다”며 “‘협업에 1년’, ‘법통과에 1년’, 이런 핑계만 댈 게 아니라 공무원의 시계와 민간기업의 시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기업들을 지원하라”고 당국의 공무원식 마인드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중국 DJI드론 보안 문제 지적’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공단의 중국 드론 사용에 대한 보안 문제를 지적했다.강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국립공원공단에 여러 차례 질의해본 결과 공단 측은 중국 DJI 드론의 보안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보안의 핵심인 클라우드 동기화 금지와 비행기록 삭제에 대해서도 교육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본 의원실이 3차에 걸친 답변을 요구하자 국립공원공단은 그제서야 클라우드 동기화와 비행기록 삭제 등 보안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한심한 답변을 했다”며 “국립공원공단이 보안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며 드론을 운용한다면 우리나라 귀중한 산악정보가 중국 쪽에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은 “강 의원님께서 지적 안해주셨다면 몰랐을 내용”이라고 인정하며 “말씀해주신 대로 드론사용에 있어 클라우드 동기화 문제와 비행기록 즉시 삭제하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해 운용하겠다”고 답변했다.강 의원은 앞서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도 기상청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에 중국기업 레노버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정보보안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환경부 주요 산하기관의 작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 지적하며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절단사고 및 임금체불 문제 질타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와 이월드 임금체불문제에 대해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번 이월드 사고에서는 이월드 측이 피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매뉴얼을 교육한 적이 없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며 업체 측의 안이한 안전의식 실태를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대구고용노동청에 대해서도 “안전사고로 한 청년의 꿈이 좌절된 사건이 벌어진 데에 대해 노동청의 태만과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월드 유병천 대표도 “이유 불문하고 회사의 대표로서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라며 “직원의 안전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직원과 고객들에게 안전한 회사가 되도록 법 기준에 초과하는 수준의 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겠다“며 사과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강효상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발생한 유원시설의 중대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절반이 넘는 9건이었다. 또한 유원시설 사고는 사업자의 안정성 검사나 안전관리매뉴얼 위반, 안전교육 위반이 주 원인이었던 경우가 많았다.이 때문에 강 의원은 앞서 제2의 이월드 사고를 예방하고자 유원시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및 단속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미이행할 시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월드의 임금체불문제도 새롭게 지적했다.이월드가 지난 2010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 등 총 2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이월드의 모회사인 이랜드가 2016년 아르바이트생의 83억원을 가로챘던 임금체불사건이 연상된다”며 “경영개선을 빌미로 안전이 희생되어선 안 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유 대표는 “(임금체불 문제는) 수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급여착오에 따른 문제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총선 필승 위한 로드맵’ 없는 한국당 TK 보수 진영 불만 고조

내년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유한국당의 구체적 필승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보수 심장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덩달아 잇따른 경제 실정과 조국 법무부 장관 감싸기 등 현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민심을 비켜가는 행보에도 불구, 돌아선 민심을 다잡지 못하고 있는 한국당의 엇박자 행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최근 한국당이 내년 21대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교체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다고 전해졌지만 전국적 조직정비를 위한 당무감사에 돌입했을 뿐 총선 공천룰, 보수대통합 등 속 시원한 로드맵은 나오기 않고 있다.당장 지역정가는 온 나라가 조국 정쟁에 휩싸이면서 보수진영의 중심 축인 한국당의 방향타가 미래 로드맵 없이 조국 장관과 현 정부를 겨냥한 무한 공격에만 몰두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한편으론 지난 10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수구도시 대구 발언에 상할대로 상해버린 TK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전국적 압승으로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바람도 커지고 있다.문제는 집권여당에 돌아선 민심을 제대로 한국당쪽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점이다.민심이반을 위한 투쟁과 공세도 필요하지만 정권 교체의 바로미터인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한국당쪽으로의 민심전환용 후속 로드맵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다.실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우 조국 사태속에 강경투쟁의 이미지로 지지율이 급등하는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정작 한국당의 혁신 로드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당 혁신정치위가 주문하고 있는 개혁 공천룰 확정도 주춤한 상태고 거창하게 부르짖고 있는 보수대통합에 대한 시기도 방법 그리고 구체적 대안도 현재로선 발표된 게 없다.황 대표가 그동안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과 다양한 서민 중산층 여성 청년층과 지속적인 대화로 여론을 경청했지만 정작 이에 따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보수대통합과 관련, 유승민·조원진 의원 등과의 물밑 작업 계획도 없으면서 보수대통합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지역 정치 평론가들은 “지금이 호기다. 자칫 국민들에게 로드맵을 빨리 내놓지 못할 경우 혼란으로 호기를 놓칠 수 있다”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 우선적으로 TK를 중심으로 한 한국당내 대대적 현역의원 물갈이로 혁신을 이루고 보수진영의 대권잠룡들을 모두 한국당의 지붕아래에서 모이게 해야 하는 황 대표의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