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관련 국정조사 공식 요구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양당은 국조 요구서에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시민단체 사찰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탈 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여권 인사들이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터무니없는 북풍이니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됐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을 덮으려다 거짓이 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진상특위 가동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삭제됐다는 자료를 어디서 구해서 공개했는지 밝혀 달라. 문제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은 누구 지시로 작성되고, 왜 감사 직전 황급히 무단 파기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2019년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원전 관련 17개 문서 중 단 하나의 문서만 공개됐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체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여당은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응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 비리나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같은당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에서 “모든 죄를 공무원 한 명에게 뒤집어씌우는 이 정부의 졸렬함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며 “국조를 해야 할 이유는 더 분명해지고 있다. 당당하다면 집권여당이 먼저 국민의 의문을 풀어 달라”고 했다.같은당 성일종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철학인 탈 원전과 완전히 다른 일이 정부에서 벌어졌다”며“야당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응하거나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라도 관련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 의원은 야당의 정보 공개 요구를 일축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에서 문서로 나왔고 파기한 것이다. 여러분(청와대)이 증명해야 할 문제”라고 성토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 당원협의회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 1인 시위

국민의힘 임이자 상주·문경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이날 시위는 상주 서문사거리, 문경 삼일극장 사거리에서 진행됐다. 상주·문경당협 소속 시·도의원들이 순차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갔다.이들은 ‘문 정권,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로 진실을 찾겠습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따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임이자 당협위원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일어났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윤석열 국조 받고, 추미애까지 더블로” 야 역제안에 여 ‘당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하는 국정조사 주장을 한 지 하루만인 26일 야당이 반색하고 나섰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했다.추 장관도 동시에 증언대에 세워 역공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포괄적 국정조사를 통해 추 장관을 함께 겨냥하겠다는 입장이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께서 윤 총장에 대한 국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며 “저희는 환영하고 국조를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 윤 총장 국조 받겠다. 그런데 추 장관에 대한 국조도 피해갈 수 없다”며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함께 요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총장 임명 때 대통령이 한 말을 듣고 박수칠 뻔 했다. 너무 옳은 말씀을 하셔서 제대로였는데 지금은 왜 이런 것이냐. 국민이 결국 끝내 독하게 해서 대통령을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잘 수습해 달라”고 촉구했다.이날 회의장 뒷배경(백드롭)에는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2013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의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내걸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여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며 한 발짝 물러난 분위기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의 국정조사 요구에 곤혹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가처분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이 다 진행되기 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부터 할 사안인가에 대해선 경과를 봐야겠다”며 제동을 걸었다.윤 의원은 거듭 “(국정조사는) 좀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하지 않겠냐”며 “국정조사는 원내대표간 합의돼야하는데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추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그가 발언대에 서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조명희 의원,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 원격출석 허용 법안 대표발의!

대구 출신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비례)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행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국회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참고인의 경우 원격출석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 온라인 소비, 온라인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 전반에 비대면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이미 영국, 스페인 등 외국 의회에서는 영상회의, 원격 출석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도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일부 도입해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의 편의성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국회사무처에서 국회 비대면 원격영상 회의와 원격표결이 가능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이에 조명희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 법안을 발의한다. 조 의원은 “비대면시대에 대비해 국회도 기업처럼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신종 감염병 시대에서는 언제든 집합이 제한될 수 있기에 국회는 의정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장치를 갖춰놓아야 한다”면서 “참고인의 원격출석 허용이 명문화되는 것을 시작으로 ICT를 활용한 스마트국회를 구축해 코로나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주호영, 6일 국회 복귀...“공수처·청문회·국정조사, 좌파독재 막겠다”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며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앞서 지난 3일 밤 3차 추가경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경색 국면이 예상됐지만 주 원내대표는 ‘원내 투쟁’을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합당 상임위원 명단을 6일께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이 오면 의사일정과 관련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보이콧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국정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정보위 구성을 위해 현재 공석 중인 통합당 몫 부의장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국정조사 등 여권 비리 의혹 진상 규명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규명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김정은이 1년 내에 완전히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위안부 할머니를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최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현직 검사장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다”면서 “특검을 발동시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검찰총장 부인이 연루됐던 옷 로비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건, 울산 선거 부정 의혹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거론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한 번도 실시 해본 적 없는 공수처법을 또다시 개정하겠다고 하고 자신들과 생각 다른 사람들의 입을 법으로 틀어막겠다고 하고 있다”며 “독일 나치가 수권법안 하나로 독재의 길을 갔듯이 집권세력은 과반 의석이라는 만능열쇠로 일당독재의 길을 가려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당, ‘윤미향 국정조사’ 카드 놓고 오락가락...“너무 나간 말”

미래통합당은 1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는 방침을 철회했다.국정조사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당장 추진은 하지 않겠다며 불과 몇시간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꾼 것이다.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 대해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며 “원내수석부대표가 말씀한 의도 자체는 국민적 분노가 대단한 사건이고 까도 까도 의혹이 많이 나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의 입장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앞서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당선자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배 원내대변인은 “너무 많이 나간 말씀”이라며 당내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당론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통합당은 여대야소 국면에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윤미향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배 원내대변인은 ‘윤미향 의혹’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선 “자체적인 TF가 아니라 미래한국당도 제안한 만큼 협의해 방향을 설정해나가는 첫 단추라 생각해달라”며 공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미래한국당은 이날 윤 당선인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TF엔 윤주경, 조태용, 전주혜 당선인 등이 참여한다.추후 통합당과 공동 TF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더는 시민운동 활동가가 아니고 국회의원인 만큼 무거운 공적 책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부당한 친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오도한 데 사과하고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거대여당인 민주당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오히려 여당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달서병 조원진 후보,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7대공약 발표

우리공화당 기호 7번 조원진 후보(대구 달서구병)는 1일 코로나19사태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미래세대에 대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조원진 후보의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7대 공약은 △불공정 ‘조국’국정조사 △정치적, 파당적 교육금지 △학자금 대출상환 35세까지 유예 △최저임금 정상화 △결혼지원 환경조성 △청년상인 창업지원△공연산업 일자리 창출 등이다. 불공정 ‘조국’국정조사는 운동권세력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허위경력을 통한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공약이며 정치적, 파당적 교육금지는 일부 교사의 정치적 좌편향 교육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공약이다.특히 조원진 후보는 세계경기침체,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기업들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되는‘최저임금 1만원’으로 청년의 아르바이트 자리와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한 청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미취업이 길어지거나 실직,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청년들에게 35세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아르바이트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정상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조 후보는 또 청년의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결혼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도 전통시장 등에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지원, 전통시장을 활기넘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 두류공원 인근의 공연콘텐츠제작 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공연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조원진 후보는 “무능하고 좌편향적인 문재인 정권으로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미래세대가 느끼는 좌절감과 배신감이 매우 크다”면서 “청년 미래세대에게 럭키세븐과 같이 희망과 꿈이 실현되는 달서구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