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대, 대구·경북지역 최상위 수준 취업률 달성

경운대가 2019년 12월말 기준 대구·경북 지역 졸업생 1천 명 이상 일반대학 중 취업률 1위, 유지취업률(4차) 3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경운대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취업률 65.9%, 유지취업률 83.6%를 기록했다.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반대학 취업률은 대구 56.5%, 경북 58.4%, 유지취업률은 대구 81.7%, 경북 78.6%로 집계됐다.취업률 1위 배경에 대해 경운대는 취업률 향상을 위해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과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꼽았다.2017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된 경운대는 대학 내 분산돼 있던 진로지도와 취·창업지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후 전문 취업상담인력을 배치해 재학생 맞춤 올인원 서비스 등 학생 취업지원과 사회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국토교통부, ‘대구산업선 철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4일 대구산업선 철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계명대역과 설화명곡역에 환승역(대구도시철도 1·2호선)을 두는 것을 공식 발표했다.이날 국토부는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과 달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대구산업선 철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대구산업선 사업개요와 환경평가를 발표했다.국토부는 대구산업선이 지하구간 34㎞, 지상구간 1.5㎞로 대부분 지하를 통과하기 때문에 환경훼손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공사로 인한 토사 유출로 수질 오염은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해 보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환경부 협의와 기재부 등 관계부서 협의가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설명회에서 이종건 호림역사추진위원장은 “향후 기본 실시 설계에 대구도시철도 순환선과 가칭 성서공단 호림을 연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2019년 중앙정부 발표대로 당초 전액 국비로 해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성서산단 근로자들은 당초 산업선 취지에 맞게 성서산단역에 화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역사로 지어져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국토부 관계자는 “여객만 들어서는 것이 아닌 화물이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을 감안해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실시설계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달성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의 주요 화두는 ‘화물기지’ 여부였다.달성군민들은 “국토교통부의 1안과 2안 모두 화물기지가 없다. 이름이 산업선인만큼 추후 화물기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국토부는 “화물기지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화물역의 경우 1곳이면 충분한 만큼, 경남 창녕까지 연결된다면 창녕에 화물역을 건설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한편 국토부는 주민의견 반영안을 오는 4월에 확정 지을 예정이다.확정된 반영 안으로 올 하반기에 대구산업선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22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한다.지역민의 최대 관심사인 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확정된 명칭은 실시설계에 접어들어서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영남대의료원, 지역 최초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 수행

영남대의료원(의료원장 김태년)이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뉴딜사업은 선주원남동 일원 ‘각산마을 상생공동체:금리단 사람들’을 주제로 추진된다.전체 사업 중 의료원은 지역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도입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해 지역 내 고령층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 놀이터 조성사업’에 참여한다.이 사업은 2022년에 본격적인 첫 삽을 뜬 후 2024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영남대의료원은 구미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중 기저질환 보유자 100명 가량을 대상자로 선정한다.대상자에게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가 제공되며 기기에 기록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빅데이터는 영남대의료원으로 전송된다.의료원은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한다는 것이다.사업 책임자인 김웅 교수(순환기내과)는 “기획 단계부터 의료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했다”며 다양한 보건 의료프로그램으로 주민 체감형 보건의료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인사가 망사다

오철환객원논설위원흔히 인사가 만사라 한다.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구성원이 몇 명 되지 않을 땐 유능한 리더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효율적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전체 과업을 합리적으로 분할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다. 이는 위양한 하위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찾아내어 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리더의 권한을 함께 넘겨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업과 권한은 동전의 양면이다.조직은 권한위임 과정에서 형성되는 분임단위의 계층이다. 조직은 권한위임의 결과물이자 리더십의 도구인 셈이다.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조직이 잘 짜여있고 그에 맞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한다. 적재적소 배치는 인사의 종점이라 할 만하다. 인사가 만사라고 표현할 만큼 중요하다는 말은 적재적소 배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적재적소 배치는 성과와 능력 그리고 공정성에 의해 좌우된다. 성과는 경력으로 나타나고, 능력은 전문성으로 측정된다. 공정성은 사적인 감정이 배제된 불편부당한 리더십 하에서 바로 선다.인사에서 경력과 전문성이 무시되고 사적인 인연이나 호불호가 개입되면 적재적소 인사가 실현되기 어렵다. 인재가 조직의 적재적소에 배정되지 못하면 위임받은 조직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그 목적 달성은 물 건너가고 만다. 인사를 잘 하면 만사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지만 인사를 그르치면 만사가 망사가 된다. 각 조직에 속하는 직책의 직무를 분석해 그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교육·훈련시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은 인사관리의 모든 것이다.국가조직의 인사라고 별다를 건 없다. 그 사람이 거쳐 온 경력과 전문성을 분석해 성과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다음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의 사적인 관계를 걷어내고 공정하고 사심 없는 인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직무가 요구하는 경력도 없고 전문지식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을, 단지 사적인 인연이 있거나 선거의 승리에 기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적인 빚을 갚는다는 목적에서 인사를 감행하는 것은 공을 버리고 사를 취하는 어리석은 일이다.성인군자를 장관으로 발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완전무결한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내보내라는 말이 아니다. 평균적인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래도 눈감아줄 수 있다. 사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면 경력이나 전문성을 문제 삼지 않을 터이다.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인사라면 설사 인사권자의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다지 시비를 걸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욕먹을 사람만 용케 골라내는 희한한 선구안에 혈압이 오를 뿐이다. 국민의 화를 돋우는 재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그저 보통만 해도 감지덕지할 텐데.최근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비록 다른 이유가 차고 넘치겠지만, 인사 실패에 대한 국민의 질타이기도 하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원전폐기 등 정책실패도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지 못한 탓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잘 아는 검사출신이 칼을 잡아도 될 동 말 동하다. 사법부 판사 출신에게 계속 그 임무를 맡기니 감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잘 풀릴 리 만무하다. 외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도 마찬가지다. 비전문가 문외한이 수장을 맡는 것이 어느덧 일상이 됐다. 그런 부서가 잘 돌아간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자잘한 외교적 실수와 외교정책의 표류, 아파트 가격 폭등과 전월세 대란, 역대 급 청년실업, 교육정책 불신, 코로나 방역 실패 등도 다 마찬가지다. 사계 전문가나 베테랑을 인정하지 않으니 아마추어 수준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실패는 예정된 결과일 뿐이다.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른 격이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도 역시 마찬가지다. 최고의 수사기관장에 수사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마치 섶을 지고 불길로 들어가는 꼴이다. 이 정도면 정말 인사가 망사다. 이런 어설픈 정부를 믿고 의지하기엔 세상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간다. 복 받을 생각만 하고 있기엔 나라사정이 너무 어지럽다. 각자도생이 유일한 살길이다. 신발 끈을 고쳐 매고 마음을 다잡을 일이다.

민주당 대구시당,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예타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9일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수성구민운동장역~이시아폴리스 12.4㎞)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구시당 황재홍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달 4일 대구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참석해 엑스코선 예타 통과 등을 약속했다”며 “또한 지난 22일 대구시의 경북도청 후적지와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를 잇는 도심융합 특구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이는 엑스코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구의 숙원사업이었던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문제 해결은 물론 엑스코선 예타가 통과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연초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가라앉은 대구의 경제를 회복하는데 앞으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토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했다. 모집 규모는 총 1만4천299호(수도권 4천554호, 지방 9천745호)다.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수준으로, 100% 초과 입주자는 시세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또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해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신청은 내년 1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성주에 철도역 들어서…미래100년의 새로운 시작

성주군이 철도시대를 열고 미래 100년을 맞이한다.성주에 기차가 정차하고 탑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는 철도역이 들어서게 됐다.성주군은 28일 국토교통부의 ‘남부내륙고속철도’ 평가서에 성주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김천~성주~거제의 172㎞ 구간의 단선철도 노선을 건립하는 사업이다.사업비 4조7천억 원이 투입되며 2022년 착공해 2028년 개통될 예정이다.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김천역에서 경부고속선과 접한 노선은 진주역에서 경전선(광주~밀양)과 연결해 서울~거제 등 총 6개 노선으로 1일 왕복 50회 운행한다.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김천~신공항~의성 구간 철도가 건설되면 성주역에서 신공항까지 접근 시간이 1시간가량으로 단축된다.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 1월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발표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하지만 발표 이후 정부가 지역에 승객·여객 운송이 가능한 일반역이 아닌 신호장 설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발표해 성주군민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이후 성주군은 소외되고 낙후된 경제를 살리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성주역을 반드시 유치한다는 각오로 2년 간 성주역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5만 명의 군민과 20만 명이 출향인을 포함해 성주군청의 노력으로 성주역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성주의 갈등을 치유하고 과거와 미래, 지역과 도시를 연결하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최대 미래전략 사업인 만큼 역세권 개발,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확충, 관광자원 개발 등 세부 전략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가서(초안)의 공람은 28일부터 내년 1월26일까지 성주군청 안전건설과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는 내년 1월7일 성주군청에서 열린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봉화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사업비 67억 원 확보

봉화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봉화읍 내성리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춘양면 의양리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성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65억 원, 춘양면 의양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2억 4천만 원 등 총 6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국비 39억 원, 지방비 26억 원 등 총 65억 원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다.5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을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및 주민주도 커뮤니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의 복지·생활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연계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1층 주차장 및 상생협력상가는 마을기업과 청년들을 위한 스타트업 공간, 2층은 어린이 실내 놀이터, 3층은 다 함께 돌봄 센터 등을 조성한다.특히, 이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해 환경친화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진다.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동배달지원, 미디어 크리에이터, 맛집 레시피 개발 및 밀키트 제작 교육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민 공동체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정보 교류 증대 및 중간거점 역할, 주민공동체 의식 강화 및 주민 간 교류 커뮤니티 활성화, 주민교육거점 조성과 주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춘양면 의양리의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과거 소규모재생사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행사업으로 개편한 것으로 춘양면 의양1리 일원에 국비 1억 2천만 원, 군비 1억 2천만 원 등 총 2억 4천만 원이 투입된다.특화 자산인 춘양목을 활용한 주민주도 프로그램 발굴, 정원, 소품제작, 골목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노후 주거지 활력 부여 및 주민주도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엄태항 봉화군수는 “봉화군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최기문 영천시장, 국토교통부 찾아 경마공원역 연장 당부

최기문 영천시장이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마공원역’까지 연장을 위해 동서분주하고 있다.최 시장은 7일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찾아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경마공원 연장의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국토부가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마공원역까지의 연장을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의지다.특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해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의 신설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다.최 시장은 최기주 위원장에게 “국내 최초 잔디 주로를 갖춘 영천 경마공원이 개장되면 연 200만 명 이상이 영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마공원으로 인해 대구~영천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마공원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 5월에 정세균 국무총리, 10월 권칠승·최종윤 의원, 11월 송영길 의원,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및 이만희 의원을 만나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마공원역 연장을 건의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울릉공항 첫 삽, 2025년 비행기 타고 울릉도 간다

울릉공항 착공식이 27일 오전 10시 울릉군 사동항 일원에서 개최됐다.착공식에는 김병수 울릉군수, 최경환 울릉군의장, 경북도의회 남진복 농수산위원장,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 이상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경북도 하대성 경제부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울릉공항이 2025년 개항하면 전국 어디서나 1시간이면 울릉도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서울~울릉간 소요시간이 기존 7시간 걸리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일이다.연간 30~40만 명이던 울릉도 관광객도 100만 명 대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이다.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기본계획 고시, 2017년 기본설계, 2019년 시공사 선정, 2020년 11월 착공식을 열었다.총사업비 6천651억 원을 투입해 1.2km급 활주로, 여객터미널과 부대시설이 들어선다.활주로와 계류장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여객터미널 등 부대시설은 한국공항공사가 맡는다.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우리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외에는 섬에 공항이 없다”면서 “울릉공항 건설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도서 지역에 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병수 울릉군수는 “울릉군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꿈과 소망이 4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됐다”며 “100만 관광객이 즐겁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울릉을 만드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의 허상

오철환객원논설위원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서 2030년에는 시가의 90%까지 맞추겠다고 한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시세 9억 원 미만 68.1%, 15억~30억 원 74.6%, 30억 원 이상 79.5% 등으로 나타난다. 고급주택일수록 그 현실화율이 높다. 고급주택 부터 먼저 인상률을 높여가면서 목표연도인 2030년엔 모두 90%에 맞추겠다고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통 네 가지 목적에 사용된다. 첫 번째가 거래목적, 두 번째가 담보목적, 세 번째가 보상목적, 네 번째가 과세목적이다.부동산 거래가격은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부동산 시세는 원래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개별 거래의 결과물인 관계로 부동산 공시가격은 거래 참고용 정도이고 그대로 거래가격이 되지 않는다. 거래가격은 공시가격의 기초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담보 설정을 할 경우, 일정금액 이하는 금융기관 감정평가담당 직원의 시장조사에 의해 담보부동산의 가격을 정하고, 일정금액 이상은 감정평가사의 평가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공시가격은 사례자료의 기능을 할 뿐 그대로 평가가격이 되지는 않는다.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꼭 필요한 부문은 아니다. 협의매수나 수용의 경우, 엄격한 법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그 편입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필요한 보정을 거쳐 보상가격을 산출한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해야겠지만 꼭 시가일 필요는 없다.각종 부동산 과세 과정에서 공시가격은 보정이나 조정 없이 과세표준으로서 세금계산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시가에 맞춰줄 필요성은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시가가 수시로 변화하는 현실에서 100% 시가 반영은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현실화율을 높게 맞췄다가 시가가 공시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공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위법적인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크다. 그런 경우를 예상한다면 그 시가 변동 폭을 감안해 현실화 상한선을 두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불패신화가 시가 하방경직성을 지켜왔지만 앞으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건 불문가지다. 인구감소가 부동산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날이 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례해야 하겠지만 반드시 시세 반영률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네 가지 경우를 살펴본 결과,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상호간 비례성을 유지하면서 그 시가의 일정 비율을 반영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 시가 현실화율이 반드시 높아야 좋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시세가 공시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를 상정하면 그 변동 폭을 여유분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 여유분을 대략 20~30%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상한선을 70~80%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뜻이다.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세금을 올릴 때도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국민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런 절차도 없이 국민에게 세금을 증액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세금을 올리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해 국회의 정당한 심의를 거쳐 국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세목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임의로 올리는 편법은 과세표준을 올림으로써 국민 몰래 세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비열한 꼼수일 뿐이다.세금은 공정과세가 원칙이다. 합당한 사유 없이 세금으로 국민을 차별하고 징벌해서는 안 된다. 종부세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소득세와 달리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 유지해야 맞는다. 보유세는 이중과세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데다 유동성이 없는 재산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대한 조세저항이 크고 민감하다. 이 점을 노려 소수의 고급주택에 중과하고 다수의 중하급주택에 감면함으로써 정치적 표 계산을 한다면 정권획득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이다. 정치가 표에 민감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결코 해서도 안 되는 금기는 존재하는 법이다.

김해신공항 뒤집기는 무리수다

오철환객원논설위원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의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 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비행기가 인근 산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해온 부산시의 입장을 감안하면 김해신공항은 물 건너간 형국이다.부산시가 정치 채널을 통해 공항 입지를 뒤집으려고 계속 생떼를 쓰자 단호히 거부했던 국토교통부마저 태도를 바꾸었다. 국내전문가로 꾸려진 검증위가 세계적 전문기관의 판단을 다시 검증하는 방법을 수용한 셈이다. 모두 승복하게 하자는 의도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이제 그보다 하위수준의 위원회에서 그 결론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일부 사람에게 침익적인 처분과 달리 정책결정에선 실체적 정의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콘텐츠가 절차적 정당성보다 더 중요하다.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정책결정을 뒤집는 건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꼴이다. 절차적 정의가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절차적 흠결은 사후에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영남권 신공항의 연혁은 멀고 질기다.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검토를 지시한 것이 영남권 신공항의 시발점이다. 2007년 11월 건설교통부 제2 관문공항 건설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에서 남부권 신공항 건설 필요성이 인정됐고, 2008년 9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2009년 9월 지식경제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선도 SOC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2011년 3월 입지 평가 결과 영남권 신공항은 극적으로 백지화됐다. 밀양 39.9, 가덕도 38.3의 평점을 받아서 5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였다.박근혜 정부 들어 영남권 신공항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5개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승복에 대한 다짐을 받고 세계적 공항전문기관인 ADPi와 한국교통연구원에 영남권 신공항 입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2016년 6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밀양과 가덕도가 경쟁하고 있었지만 예상을 뒤엎고 김해공항 확장안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다들 썩 만족해하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수용해야 했다. 오랫동안 영남권을 달궈온 해묵은 논쟁이 싱겁게 마무리됐다. 그 후 영남권 신공항은 대구공항 이전과 김해공항 확장으로 이원화 돼 별도로 진행됐다.그러던 차에 2017년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2018년 오거돈 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정부에 종전 입지 평가의 재검증을 요구했다. 그 검증에 대해서 지금까지 차일피일하다가 이제 와서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 타이밍이 절묘하다. 표에 눈멀어 국민과 국익, 법과 정의가 내팽개쳐지는 꼴을 보자니 열불이 터진다.신공항 입지 평가는 ‘판단여지’가 작용하는 전문적 영역이다. 그 정당성여부 판단은 불가능하거나 합당하지 않아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적 판단을 수용한 행정청의 정책결정은 자기 판단의 기초 또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신공항 정책을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당연 무효라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하거나 백지화할 수 없다.김해신공항이 정치공작으로 뒤집어질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각오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을 막무가내 뒤집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면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지켜내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부산이 낙후됐다면 공항이 비좁아서가 아니다.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옮겨서 부산이 발전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는 인과관계는 어디에도 없다. 두 차례에 걸쳐 꼴찌로 평가된 가덕도를 그처럼 죽기 살기로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때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공항을 꼭 그 물구디에 해야 하나. 이제 고마해라. 마이 했다 아이가.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사업,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 선정

구미시 선주원남동 각산마을상생공동체 사업이 경북도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공모 선정에 따라 국·도비 81억9천만 원(국비70억2천만 원, 도비 11억7천만 원)을 확보한 구미시는 시비 35억1천만 원을 보태 총 117억 원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4년 간 이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공모 선정은 도전 세번째 만에 이룬 성과다.공모 단계에서 번번이 탈락했던 구미시는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관련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자문 등을 받아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내실 있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선주원남동(일명 각산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으로 금오산 도립공원 입구에 있는 각산마을 16만㎡를 사업구역으로 한다.구미시는 이 각산마을에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상생팩토리 조성사업과 보행 가로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경관 개선사업을 시행한다.또 지역 노인들의 건강복지를 위한 행복놀이터 조성사업과 주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구현을 위한 통합역량 강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이 사업과 함께 중앙부처 협업사업인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공기업 협력사업인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및 한전지중화사업,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을 활용한 소규모 점포 리모델링사업 등 총 82억2천여만 원 규모의 연계사업도 추진한다.구미시는 이 사업이 오래된 각산마을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금리단길의 상생을 주도하고 주민과 상인 간의 공동체 의식 강화로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사업을 통해 각산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미형 도시재생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원평동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구미 원도심의 새로운 발전과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청송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

청송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서 ‘진보진안의(義) 상생, 함께하는 삶’ 프로젝트가 선정돼 국비 72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도시재생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공동체 주도로 주거환경 개선,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선정은 심층평가(시도 광역평가)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교통부)에 이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토교통부)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전국 47곳이 선정됐다.이번 공목사업 선정으로 청송군은 마중물 사업비 130억(국비 72억, 지방비 48억, 기금 10억)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생활SOC 공급, 골목길 재생사업, 상권 활성화사업 등 진보 진안지구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청송군은 이번 진보 진안지구 사업선정을 첫 단추로 2027년까지 청송읍 2개 지구와 진보면 1개 지구에 추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진보 진안지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권동준 위원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상생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경희 군수도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제, 문화, 공동체 전반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