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文정부 들어 건설현장 시위 5배…대책도 유명무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 비해 5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언석 의원이 경찰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 현장 집회·시위는 2016년 2천598건에서 지난해 1만2천553건으로 5배 증가했다.올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건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7월 말 기준 7천848건의 집회·시위가 벌어졌다.월평균 1천121건으로, 지난해 1천45건보다 많았다.반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건설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풀겠다며 만든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에는 출범 1년 2개월간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송 의원은 "건설 현장의 갈등은 크게 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건설산업 발전과 노사 상생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교통여건 최악인데도 대책은 오리무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15일 지적했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약 7천500억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2007년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한편,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이 57.2%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가활동환경 37.6%, 의료서비스환경 36.2%, 보육‧교육환경 33.3%, 교통환경 30.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경우 만족도가 낮으나 중요도가 높아 집중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송언석 의원은 “국토부는 법정계획인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별다른 이유없이 14년 동안 수립조차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약 80만대는 무보험 차량

도로를 달리는 차량 중 약 80만대는 무보험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리콜을 받지 않고 다니는 차량도 220만대가 넘었다.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80만2천614대에 달했다.이는 전체 차량의 3.3%에 해당하는데, 대다수인 73.5%(58만9천642대)가 연식이 20년 넘은 노후차량이었다.또한 2017년 이후 개시된 리콜 자동차 815만9천145대 가운데 221만5천834대(27.2%)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올해는 99만1천153대 중에서 71만1천39대(71.7%)가 리콜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송 의원은 “무보험·리콜 미시정 차량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토부와 관계 기관들은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포함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의원 “부동산대책을 부동산대책이라 말하지 못하는 김현미 장관은 현대판 홍길동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기준에 따른 부동산 종합대책은 김현미 장관이 말한 5번이 아닌 14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대책의 발표 횟수와 관련,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 다른데 종합대책은 5번 냈다”고 말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실질적으로 큰 부동산 대책은 6번이고 정부는 대책을 남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이 말한 5번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등을 전수 비교 분석한 결과,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대책은 총 14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김현미 장관이 말한 5번의 ‘종합대책’보다 무려 9번이나 많고, 홍남기 부총리가 설명한 6번의 ‘실질적 큰 부동산 대책’과 비교해도 8번이나 많은 것이다.송언석 의원은 “23번의 부동산 대책 남발로 시장의 혼란과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궤변을 늘어놓는 정부부처 수장들의 모습이 정말 무책임하고 뻔뻔스럽다”면서 “정부는 생체실험식 부동산 대책 남발을 멈추고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석준,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 국비 15억 확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7일 2021년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15.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은 신당동 KT사옥 인근에서 출발해 배실공원, 불미골공원, 선원공원을 거쳐 경원고교 주변까지 약 5km 규모로, 총사업비 20.8억 원(국비 15.4, 지방비 5.4)이 을 들여 조성되는 사업이다. 달서구에서 2018년부터 추진 중이다.최근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10차례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고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의 난항을 겪어 왔다.홍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달서구 당정간담회에서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한 이후 최근까지 사업 타당성과 예산 필요성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구시, 달서구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사업비가 전액 확보된 만큼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이 달서주민은 물론 대구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코로나19로 대구 전세버스 10대 중 3대 운행 중단

코로나19 여파로 대구지역 전세버스 10대 중 3대가 운행을 멈췄다. 경북도 10대 중 4대가 운행을 중단했다. 1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 등록된 전세버스 1천970대 중 지난 6월 기준 586대(29.7%)가 놀고 있다.지난해 휴업을 신청한 대수(176대)와 비교하면 1년 만에 3.3배 늘어난 것이다.경북은 등록된 2천510대 가운데 6월 기준 969대(38.6%)가 휴업을 신청했다. 1년 전(86대)에 비해 11.3배나 증가했다.이는 올 초 대구경북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한 탓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국 850대였던 휴업 버스는 올해 6월 기준 7천720대(18.5%)로 9.1배 늘었다. 제주가 1천855대 중 10천9대(57.1%)로 휴업률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휴업 버스가 13대에 불과했지만 올 6월에는 1천293대(99.5배)로 급증해 절대 증가분에서 가장 많은 대수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고사 위기에 직면한 산업분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특정 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는 물론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 1회성 소비진작도 중요하지만 생사의 기로에 처한 전세버스 업계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방안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수성구에 첫 번째 더샵이 온다…‘더샵 수성라크에르’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포스코건설의 ‘더샵 수성라크에르’ 가 이달 중 분양에 나설 예정이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월로 예고된 국토교통부의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9월 중순께로 조정되면서 수성구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소비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더샵 수성라크에르’의 분양소식은 포스코건설 입장에서는 더샵 브랜드의 수성구 첫 진출로 의미가 크다.포스코건설이 이달 중 분양예정인 ‘더샵 수성라크에르’는 지산시영1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34번지 일원에 위치한다.건축규모는 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면적 59~84㎡, 899세대다.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214세대로 공급면적별 세대수는 △59㎡ 113세대 △75㎡ 99세대 △84㎡A 2세대로 구성된다.입주는 2023년 5월 예정이다. ‘더샵 수성라크에르’ 는 대구 인근의 신도시 개념의 주거지역 중 주거만족도가 높은 지산지구에 위치해 청약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단지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지산역까지 직선거리 200m 정도의 역세권을 자랑한다.여기에 동대구로가 지산범물지구 입구까지 연결돼 있고, 내년 완전 개통예정인 4차 순환선도 지산범물지구내 용지네거리를 지나 교통이 편리하다. 주변에 신축아파트가 없는 것도 미래가치를 밝게 한다.지산지구는 조성 이후 신축아파트가 한 단지도 없고, 범물지구까지 확대한다 하더라도 지난해 9월 분양한 ‘수성범물코오롱하늘채’ 709세대 중 일반분양분 50세대가 전부다.인근지역인 두산동과 중동 일대의 개발 가속화로 높은 주거만족도에 따라 가치상승을 이끌 대표단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더샵 수성라크에르’의 견본주택은 대구 동구 신천동 328-1번지(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위치한다.한편 그동안 수성구 이외 지역에서 14개 단지에 1만2천594세대를 공급해 온 포스코건설은 이번 수성구 첫 공급을 계기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부산에만 운영하던 마케팅센터를 대구무역회관 17층에도 개설, 대구마케팅센터로 운영 중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민주당 핵심 입법 과제 ‘임대차 3법’ 4일 입법 완료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입법 과제였던 ‘임대차 3법’이 4일 입법 완료됐다.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을 미래통합당 없이 의결한데 이어 이날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전·월세신고제)토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188명, 찬성 18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개정안은 전·월세 계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규정했다. 신고대상은 계약 당시 보증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이다. 기존 계약의 보증금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임대·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갖게 되며, 허위 내역을 신고하거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연간 임대수익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이외에도 도심 내 유휴 사무실과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189명, 찬성 18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임대 10~20% 공급 시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도 재석 185명,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文정부 출범 3년만에 서울 아파트 1평당 950만 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1평(3.3㎡)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947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4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평당 평균 시세는 2017년 5월, 1천731만 원에서 2020년 7월, 2천678만 원으로 54.7%나 올랐다.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했고, 1평당 2천만 원이 넘는 자치구가 1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과거보다 52.7% 폭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것을 국가 전체의 통계로 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라고 반박한 바 있다.그런데 김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한국감정원의 다른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폭등한 것이 증명된 것이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의 시세는 실거래사례 분석, 협력공인중개사의 자문, 기타 참고자료 활용 등을 통해 한국감정원이 직접 산정한 가격이다.1평당 평균 시세가 가장 많은 금액이 오른 자치구는 강남구로 2017년 5월, 3천271만 원에서 2020년 7월, 4천999만 원으로 1천728만 원이 올랐다.같은 기간 서초구는 1천525만 원(2천692만 원 → 4천217만 원) 상승했다. 2019년 기준, 서울 근로자 평균 연봉이 4천124만 원인데, 1년치 급여로 겨우 한 평 살 수 있는 셈이다.증가율로 보면, 성동구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같은 기간 1천853만 원에서 3천354만 원으로 무려 81%나 증가했다.단순계산하면 30평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것이다.이어 서대문구 70.1%(1천333만 원 → 2천268만 원), 종로구 66.9%(1천760만 원 → 2천938만 원), 동대문구 66.1%(1천309만 원 → 2천174만 원), 강동구 66%(1천446만 원 → 2천400만 원) 순으로 올랐다. 비교적 실수요 서민층이 구매할 수 있었던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접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 것이다.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시장 전체를 투기로 간주해 규제로만 옥죈 부동산‘정치’의 결과”라며, “문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꿈을 짓밟았고, 주택소유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고 지적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임이자, 정세균 만나 ‘문경~상주~김천 간 철도사업’ 협조 요청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문경~상주~김천 간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2일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철도사업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있는 ‘문경~상주~김천’ 구간의 총길이는 73㎞로 1조3천7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확정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선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 결과 발표 예정이다.임 의원은 “국토 종단 철도의 허리 구간인 문경~상주~김천 철도사업은 상주·문경시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임 의원은 지난 6월19일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철도사업 추친을 적극 요청한 바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세균 총리 “통합신공항, 어려운 과정을 협업으로 국책사업 유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극적 타결에 대해 “어려운 과정을 대구와 경북 시도간의 협업을 통해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축하하며 “정부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염원하는 공항을 만들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영상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고 조정 역할을 해준 정경두 국방부장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 도지사는 “이전 예정지가 결정된 만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호림역사 추가 설치, 대구시장이 결단하고 추진해 달라

달서구에 지역구를 둔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 등 6명이 지난 24일 대구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의 호림역 추가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건의했다.이날 간담회는 달서구에 지역구를 둔 이영애, 송영헌, 김성태, 황순자, 정천락, 배지숙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구 서·남부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호림네거리에 역사를 추가해 줄 것을 공동건의했다.송영헌 의원은 대표건의를 통해, “대구시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성서공단이 살아야 한다. ” 면서 “폐허를 목전에 둔 성서공단을 살리는 길은 무엇보다 SOC사업이고 390만 평 성서산단의 중심에 호림역사가 건립된다면 새로운 4차 산업으로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대구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성서공단의 활성화가 시급하고, 성서산업단지 대개조의 시작이 호림역사의 건립”이라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에 대해 “호림역사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대구시도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여 기본계획단계에서 호림역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정치권,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호림역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죽전역 코아루 더리브’ 376세대, 24일 견본주택 오픈

한국토지신탁이 대구 달서구 감삼동 573번지 일원에 공급할 예정인 ‘죽전역 코아루 더리브(376세대)’가 24일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죽전역 코아루 더리브’는 지하 2층, 지상 46층 모두 3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274세대와 오피스텔 102실 모두 376세대로 구성된다.공급면적별 세대수는 공동주택 △84㎡A 115세대 △84㎡B 117세대 △108㎡ 39세대 △132㎡ 2세대 △150㎡ 1세대 와 오피스텔 △84㎡A 102실이다.견본주택 관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 사전예약제로만 운영한다.예약방법은 ‘죽전역 코아루 더리브’ 홈페이지(www.jj-koaroo.kr) 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단 당일 예약은 불가하다.여기에다 입장을 원하는 고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 시 손 소독은 물론 비접촉 발열측정을 통해 입장하면 된다.체온측정 결과 37.5℃ 이상의 발열자는 입장이 불가능하다.이 단지는 달서구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죽전역 역세권에 위치한다.대구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한데다 용산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을 자랑한다.죽전네거리 일대는 이미 몇 년전부터 고급 주상복합 단지들로 탈바꿈하고 있어 입주 시기가 되면 달서지역의 맨해튼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대구 동쪽의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범어 맨해튼에 이어 달서구 죽전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달서 맨해튼이라는 ‘동범서죽’(동쪽의 범어네거리, 서쪽의 죽전네거리)라는 용어가 통용되기도 한다.최근에는 죽전네거리와 본리네거리 일대를 묶어 ‘죽본지구’라는 신조어 까지 등장했다.특히 KTX와 SRT 등 고속철도와 대구권 광역철도가 정차하는 서대구고속철도역사가 내년 개통될 예정인 만큼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다 대구시청 신청사가 달서구 두류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빠트릴 수 없는 호재다.오는 2025년까지 건립예정인 대구시청 신청사는 행정기능 외에도 문화, 교육, 복지, 편의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건축물로 신축될 예정이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6개월 후 전매제한에서도 자유롭다.청약 예치금 및 대구 거주기간이 충족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1주택자도 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처분조건으로 1순위를 청약할 수 있다.청약일정은 8월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당첨자 발표는 8월11일이다.견본주택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 100-1번지에 위치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남구청, 2020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대구 남구청이 ‘2020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가로와 광장부문 1위에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토와 도시공간에서 경관디자인 향상을 이룬 창의적 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열린다.남구의 ‘이천동 테마거리’는 2019년 한국도시설계학회장상에 이어 올해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이천동 테마거리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중의 하나로 조성됐다.오랫동안 미군부대 주변 개발제한으로 도시 활력을 잃어가던 이천동 거리는 고인돌유적지, 대봉배수지, 배나무샘골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해 거리에 이야기를 입히고, 미군부대 담장을 푸른 녹지와 아름다운 조형물이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또 근대미술의 거장 이인성 화백작품으로 고미술거리에 타일벽화를 조성해 이천동의 관광명소로 거듭났다.조재구 남구청장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에 녹여내고, 오랜시간 꾸준히 주한미군을 설득하고 협의한 결과물이 이천동 테마거리”라며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송언석 의원, 원활한 주택공급 시장 위한 ‘주택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14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하여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주택공급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해당 규정이 도입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분양보증기관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현재 분양보증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민간과 학계 등에서는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주택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에 송언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주택공급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송언석 의원은 “분양보증업무 수행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분양보증시장의 합리적 경쟁을 통해 보증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민간에서의 원활한 주택 공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