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대구 수성구청은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동별 지정 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5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이 가능해졌다.이에 수성구청은 지난 18일 구 전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별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필요하지만 범어동, 만촌3동 지역에 국한된 과열 현상일 뿐 수성동, 상동, 고산동 등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간 분양주택이 없거나 미비해서다.그동안 구청은 2017년 9월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수차례 국토부에 해제 검토를 건의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20일 수성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수성구청 관계자는 “파동과 중동은 청약경쟁률이 2대1로 낮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동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지역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국토부에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남부내륙철도 구간 성주역 유치 확정

성주군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유치가 사실상 확정됐다.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남부내륙철도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계획노선에 김천~거제 구간의 모두 5개 정거장 중 성주역이 포함된 것이다.성주군이 남부내륙철도 역사 유치전에 나선 지 2년 만에 이 같은 결실을 거뒀다. 이에 따라 성주가 100년가량 만에 철도교통의 수혜를 받게 됐다.성주역 위치는 수륜면 적송리 가야산 출입구 방향이다.이병환 성주군수는 “5만 군민과 20만 출향인을 포함한 모두의 열정적인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성주의 갈등을 치유하고 과거와 미래, 지역과 도시를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반면 고령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자칫 이번 성주역 유치가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역사는 성주에 들어서고 고령은 철로만을 제공하는 탓에 고령은 역차별을 받는 들러리로 전락한다는 논리다.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고령군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군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이날 국토부의 철도노선 초안을 보면 남부내륙철도는 고령 덕곡면 백리와 노리, 옥계리 등을 통과한다.군 관계자는 “초안에는 인근 성주군 수륜면에 역이 생기고 고령군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철도가 고령을 점유하게 돼 군민의 생활 터전이 상당히 상실될 위기에 놓였다”며 “해당 노선에는 가옥과 축사는 물론 대가야 역사·문화 자산이 산재해 있다”고 우려했다.고령역 유치위원회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철도역사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북도는 물론이고 고령군과도 협의 하지 않았다”며 “고령 노선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초안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발표한 자료일 뿐이며 확정된 노선은 아니다”며 “남부내륙철도의 최종 노선과 역사 위치는 오는 5월께 확정될 예정”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영천의 산업지역 2곳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

영천시는 ‘영천금호일반산업단지’와 ‘영천미래형첨단복합도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지정으로 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향후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설명회와 환경영양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경북도를 심의를 받고 오는 10월 최종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영천금호일반산업단지의 사업면적은 27만9천㎡이며 이중 산업시설용지 규모가 17만3천㎡이다.시는 이곳에 금속가공, 섬유, 기계 및 장비와 관련한 제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영천미래형첨단복합도시의 사업면적은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남부동 일원의 59만1천㎡이며 산업시설 용지는 21만4천㎡이다.시는 이곳에 낙후된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도시균형발전 성장거점으로 만들고자 첨단산업시설, 공공기관, 주거시설, 복합용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포항~동해 잇는 동해선 전철화 2022년 완료

포항과 동해를 잇는 ‘동해선’의 전철화가 2022년 완료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과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을 잇는 동해선 포항~동해 간(172.8㎞) 전철화 사업이 30일부터 시작됐다.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 가장 먼저 진행된다. 지난 9월 기본·실시설계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실시계획승인 등을 거쳐 30일 착공한다. 이번 공사는 기존 동해선 중 유일한 포항~동해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하고자 모두 6개 공구로 분할 발주해 시행되며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모두 4천662억 원이 투입된다. 기존 동해선 중 동해~강릉 구간은 운영 중이고, 부전~태화강과 태화강~포항 구간은 내년에 개통된다. 동해선 전철 사업이 완료되면 전기 동력분산식 열차(Electric multiple unit)인 ‘EMU-150’이 투입돼 부전에서 강릉까지 232분이 걸린다. 무궁화 완행(269분)을 이용할 때보다 37분 단축되는 것이다. 또 2024년 ‘EMU-260’ 열차가 투입되면 이동 시간이 155분으로 줄어든다. 무궁화 급행(217분)과 비교하면 이동 시간이 1시간가량 단축돼 교통편의로 인한 관광객 유입 촉진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이번 전철화 사업을 통해 기존 동해선 전 구간의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가 구축된다”면서 “향후 강릉~제진 구간이 완공되면 동해선 철도가 온전히 연결돼 남북 경제협력 기반과 환동해 경제권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해선 전철사업이 완료되면 EMU-150 열차 투입으로 부전에서 강릉까지 약 37분 단축(무궁화(완행) 269분 → EMU-150 232분)된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김상훈,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친여 태양광업체 ‘몰아주기 특혜’ 의혹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친여 태양광 업체’의 판로를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16일 SH로부터 받은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64가구(보조금 0원 지출)였던 SH임대주택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는 2016년 3천209가구(보조금 3억4천만 원), 2017년 7천448가구(8억4천만 원), 2018년 2만2천927가구(32억 원)로 증가했다.SH임대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이 확산된 계기는 ‘미니 태양광 3천기 보급’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변 후보자가 SH 사장 당시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이유로 2016년 3천 가구에서 2018년 2만 가구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잡았고 사실상 그대로 실현됐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3곳의 태양광발전사업 실적이 급증했다.2015년까지 SH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 없었던 이들 업체는 3천기 도입이 추진된 2016년 1천323가구로 수주량이 증가했다.2017년에는 3천530가구, 2018년에는 6천408가구로 늘어났다.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SH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2015년 0원에서 2016년 2억3천600만 원, 2017년 3억4천600만 원, 2018년 10억4천500만 원으로 증가했다.김 의원은 또 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당시에도 임대주택 태양광 설치 등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3개 태양광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은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졌으며 일부 문제 소지 또한 확인됐다.공교롭게도 변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내놓았던 임대주택들이 특정 업체를 키워주는 용도로 활용된 셈이다.김 의원은 “후보자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임대를 태양광 업체의 물량으로 풀어주고, 그 과실은 특정 업체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업체들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토록 하지 않았는지 자세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김해신공항 백지화 질타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공항 확장 방안 근본 검토’ 결론 이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타를 쏟아냈다.국토부가 그동안 향후 계획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PK(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며 신공항 추진 여부는 현재 정치영역으로 들어와 있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이 앞선 것인지 일부 정치권에서 바로 가덕도 공항으로 가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그간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은 안전상, 여러 제반 검토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김현미 장관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자세였는데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공항 정책을 펴야지 공항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비싼 국민의 혈세를 써서 용역을 줘서 결론을 내고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것을 어떻게 일부 시·도지사가 이의를 제시한다고 다시 결정하자고 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이 의장은 “3개 시·도지사(부울경)가 건의한다고 다른 2개 시·도지사(대구·경북)한테 의견은 물어봤나”라며 “한 번 결정하면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또 바뀌지 않을 그런 결정이 있어야만 부산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안 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된 뒤 영남권신공항 후보지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또 불거질 조짐도 보였다.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진구을) 의원은 “국책 사업으로 오는 2030년 부산엑스포를 유치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공항이 없어서 되겠느냐. 24시간 안전하게 운영 가능한 공항이 건설돼야 한다”라며 “패스트트랙을 하든 빨리 공항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대놓고 공항 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하 의원은 “김해공항이 이렇게 되면 검토할 대안이 많은데 특정 지역을 미리 예단해놓고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을 하지 말라”며 “사천은 지역도 좋고, 예산도 적게 든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국회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답변했다아울러 김 장관은 김해신공항 추진의 근본적 검토에 대해 “백지화까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된 것이 맞느냐”라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신공항으로 가덕도가 구체적으로 언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어질 질문에는 “검증위의 검토보고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지 그 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김해신공항 원점재검토나 가덕도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소통을 했는지, 청와대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공항과 관련해 특별히 의견을 교환한 것은 없다. 이와 관련 대통령과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해신공항 변경 계획부터 밝혀야”

국민의힘이 23일 영남권신공항 논란과 관련 기존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와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문제 삼았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함께하라며 압박 수위를 더해갔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토교통부를 향해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변경됐는지부터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수삼 검증위원장이 (기존의)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취소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가덕도나 밀양에 새 공항을 건설하느냐는 정부의 확정된 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가능한 일인데 김 위원장은 변경된 바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 여부는) 김해신공항 추진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그 계획이 변경됐는지 안됐는지부터 입장을 밝혀야 하고 검증위 발표의 정확한 뜻이 뭔지 검증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 논의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몇십조 원씩 드는 중요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선 안 되고 충분한 과학적 자료 검증 없이 쉽게 (결정) 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중요 국책사업은 최고 전문가가 모여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게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대구군공항이전특별법과 광주공항이전특별법도 여야가 협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정부 스스로가 공항 문제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렸다”며 “명확한 태도로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선을 그었다.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 발표한 내용도 뭐가 정확한 건지 알 길이 없다. 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딴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검증위는 김해공항 확장 안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하지만 일부 검증위원들은 검증위 발표가 자신들의 내부 결론과 다르게 뒤집어졌다고 주장하고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정해진 수순인 것처럼 해석되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논의에 동참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우리도 지자체 정부 협의 거친 특별 법안을 곧 국회에 낼 것이니 여야 법안을 테이블에 함께 올려놓고 신속히 병합 심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60년 된 김천역 증·개축에 탄력

60년째 철도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면서도 노후화 모습으로 방치된 김천역에 대한 증·개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8일 김천역을 방문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김천역을 둘러보니 노후된 김천역의 증·개축에 동감한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손 차관의 김천역 방문은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행사 이후 김충섭 김천시장과 송언석 국회의원의 권유로 이뤄졌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국토부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와 김천시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김천역 증·개축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국토부에 해 왔다. 김충섭 시장과 송언석 국회의원은 “김천역은 남부내륙철도는 물론 중부내륙 및 김천~전주 동서횡단철도의 중심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역사 증·개축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경북지역 교통 거점 역할을 담당한 김천역은 1960년 11월 한 차례 증축됐었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보수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연간 222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김천역은 김천시와 영주시를 잇는 경북선의 분기역이기도 하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국민의힘 대구시당, “김해 신공항 확장사업 유지돼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7일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국민에 대한 횡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대구시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해 신공항 추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오늘 총리실 발표는 이미 작년에 부울경 검증단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탕한 것일 뿐”이라며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한 바 있고 국토부의 종전 해명에 의하면 이번 검증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이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전 국민의 관심 속에 5년간 추진되고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 하에 세계적 공항전문기관(ADPi)에서 용역·평가를 통해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며 “이렇게 결정된 국책사업이 갑자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바뀌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재검토한다고 하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월성 원전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경제성 평가가 뒤바뀌어 영구 폐기되기에 이른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김해 신공항 사업 역시 아무 권한도 없는 총리실 검증위의 결론에 맞춰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은 국책사업을 신뢰하는 국민에 대한 횡포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안동시 준비된 행정으로 정부와 경북도 평가에 두각

안동시가 내실 있는 행정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각종 평가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먼저 안동시는 최근 ‘2020년 제43회 지적세미나’에서 ‘지적세부원도 전산화 및 활용방안’을 발표해 국토부장관상을 받았다.지적세미나는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해 지적 공간정보의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의 동향 등의 최신정보를 공유해 공간·정보 분야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연구과제를 평가해 4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이 평가에서 안동시는 ‘지적세부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각종 지적공부와 중첩·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고품질의 지적정보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안동시는 경북도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경북도 시·군 농정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시는 농업정책, 농식품 유통, 친환경농업, 농촌개발, 축산정책 등의 6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번 수상으로 안동시는 지난 11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도지사 기관표창을 받았다.시는 청년 창업농 등의 농업인력 육성, 귀농귀촌 활성화, 농축산물 수출 확대, 쌀 안정생산 대책 추진, 원예․특작산업 육성, 농촌마을 종합개발 및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지역 농업을 발전시키고자 적극적인 농정시책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지적세부원도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최신 공간정보 제공과 토지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안동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국토부, 대구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2일부터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한다.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아주대와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아주대 컨소시엄에서 1년간 진행한다.컨소시엄은 대구공항의 항공 수요 예측과 현재 이용객 특성 등을 바탕으로 새로 이전할 곳의 최적 입지와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용객들이 원활하게 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계획도 검토한다.공항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나 생산·취업유발 등 파급효과와 함께 소음감소 효과 분석 등도 용역작업에 포함된다.국토부는 민간공항 이전과 동시에 진행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계획과 상충하지 않도록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이번 용역을 연계해서 검토하고 국방부·대구시 등과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송언석 의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혈세 177억 쏟아부었는데 이용률은 고작 1.8%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에 혈세 177억 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이용률은 1.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6만6천148건으로 전체 부동산(매매, 전월세) 거래량인 361만7천116건 대비 1.8%의 이용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LH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 이용을 제외한 민간의 이용 건수는 6천953건으로 0.1% 수준에 불과했다.또 전자계약의 70%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비수도권과의 이용 편차가 높았다.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거래시스템으로서 정부는 지난해까지 약 163억 원의 시스템 구축 예산과 14억원 의 운영비용 등 총 177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본예산과 함께 3차 추경 등으로 1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매수자에게는 협약대상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우대, 법무 대행 보수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확정 등이 전산상 자동으로 이뤄져 거래당사자의 편의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자랑하고 있다.이같은 투입된 예산과 국토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은 지난해 1.8%, 올해 7월까지의 이용률은 2.1%에 불과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시스템 이용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 없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전자거래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홍보 부족과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도 이용률 저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文정부 들어 건설현장 시위 5배…대책도 유명무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 비해 5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언석 의원이 경찰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 현장 집회·시위는 2016년 2천598건에서 지난해 1만2천553건으로 5배 증가했다.올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건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7월 말 기준 7천848건의 집회·시위가 벌어졌다.월평균 1천121건으로, 지난해 1천45건보다 많았다.반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건설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풀겠다며 만든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에는 출범 1년 2개월간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송 의원은 "건설 현장의 갈등은 크게 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건설산업 발전과 노사 상생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 달서구청, 국토부 공모사업 2건 선정

대구 달서구청은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2020년 도시재생 인정 사업 공모’에 선정돼 65억 원(국비 포함)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국토부가 공모한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환경문화사업)에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달서구청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월성주공2단지아파트 내 유휴놀이터에 실버케어통합센터, 정서건강복지센터, 인생이모작센터 및 실내놀이터, 평생교육실 등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된 생활SOC 복합시설인 ‘희망나눔 통합센터’를 건립한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지상 5층이다. 2021년 연말 준공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달서구청은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은 와룡산 내 산지형 생태근린공원(배실, 불미골, 선원공원 등)의 각 공원별 특성을 녹색 생태워크로 연결한다. 2018년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구상용역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주민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 중이다. 2021년 착공 및 준공할 계획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국토부 제한구역 문화사업 공모에 수성구 대흥동 유아숲체험원 조성 선정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이 국토교통부의 2021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에 대흥동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녹지, 누리길 등 여가공간을 확충해 해당 구역의 주민들과 인근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공모 사업이다. 유아숲체험원은 유럽에서 시작됐으며, 선진국형 전인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는 숲체험을 유아들에게 적용한 공간이다.또 유아들이 숲속놀이와 생태학습을 통해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생태체험 놀이 장소로 통한다. 현재 수성구에는 무학산 주변으로 유아숲체험원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반면, 참여기회가 한정돼 주민들의 추가 조성 요청이 많았다. 수성구청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더 많은 영·유아들에게 숲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토부가 추진한 2021년 환경·문화사업에 신청했다.이후 구청은 내실 있는 사업계획 발표,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지원금 4억8천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권 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행복수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