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2일부터 ‘예산 전쟁’ 돌입...513조 초수퍼예산 심사

국회가 22일 약 513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2019년 대비 9.3% 증가)을 초과한 ‘슈퍼예산’으로 재정 확장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시정연설이 예정된 22일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이후 오는 28~29일 양일간 종합정책 질의를 갖는다.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다음 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이후 다음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정부가 ‘경제 회생’을 목표로 사상 최초로 50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내달 말까지 이어질 여야 예산전쟁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천697억원으로, 올해(21조2천374억원)보다 21.3% 증가했다.민주당은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서민 생활의 근간인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원안을 지켜내겠다는 생각이다.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달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부터 일자리 예산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을 예고했다.고용 창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은 그야말로 청년층·노년층 등을 향한 ‘퍼주기 예산’이라며 불필요한 예산 항목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안 등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 올해도 졸속심사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기획재정위, 대구국세청·한은 대경본부 경제 회복 및 활성화에 주력해야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지역 현안 보고 및 국정감사에서는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 및 활성화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의 GRDP(지역내총생산)가 26년째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가운데 지역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의 세정 지원 강화와 의료산업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전반의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방국세청에 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이 저조한 것은 납세담보 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세금추징액이 전년 대비 두 배가량 늘었다. 비정기 세무조사율도 상당히 높다. 실정에 맞게끔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자칫 마른수건 쥐어짜기가 될 수 있다”며 “태풍 등 각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비정기 조사를 매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중이 높은 것은 탈세 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가 많기 때문이다. 비정기 조사를 대폭 축소하고 납세자가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지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구체적이면서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의료산업과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의 큰 흐름에서 새로운 산업과 연계해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의료관광, 의료산업 등 클러스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연구·조사하고 분석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도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전국평균에 비해 현재도, 미래도 암울한 상태”라며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상돈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 본부장은 “학계와 협업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력을 끌어 올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한국은행 대경본부의 부족한 연구 분야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 강화를 비롯해 부동산 양극화 완화 방안, 지역 내 기업유치 방안, 근로장려금 제도 등도 언급됐다. 이날 국정 감사를 주재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내년 경제 상황이 더욱 좋지 않고 세수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라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무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끝을 맺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추경호, 국회 예정처 올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0%로 낮추고, 국가채무도 애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16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입수한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이는 지난해 12월 예정처가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9년 성장률 전망치 2.7%에서 0.7%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내년 성장률은 2.3%로 예측했다. 장기재정전망 때 잡은 2.8%보다 0.5%포인트 내려갔다.예정처는 2021년 2.5%, 2022년 2.4%, 2023년 2.4%, 2024년 2.2%, 2025년 2.2%, 2026년 2.1%, 2027년 2.1%, 2028년 2.1%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2019∼2028년 평균 성장률은 2.2%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예정처는 국가채무가 올해 734조8천억 원, 내년 811조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2028년에는 1천490조6천억 원까지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이는 장기재정전망 당시 내놓은 올해 718조1천억 원(GDP 대비 비율 38.4%), 내년 759조1천억 원(GDP 대비 비율 39.5%)보다 확연히 규모가 커진 전망치다.올해 총수입은 271조원, 총지출은 475조4천억 원으로 각각 제시했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나라 빚 증가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이 부담을 모두 현재의 청년세대들과 미래세대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세금 퍼주기식 재정운용을 멈추고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천시, 국회찾아 샤인머스켓포도 홍보판촉행사 가져

김천시와 김천시의회는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앞 광장에서 대표 농산물 포도인 샤인머스켓 홍보 및 판촉행사를 가졌다.이날 판촉행사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김세운 시의회 의장, 송언석 국회의원를 비롯한 국회의원 10여 명, 재경김천향우회원들이 참석했다. 행사장에서는 김천 샤인머스켓 시식코너, 타임세일, 소비자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행사에 앞서 김천 샤인머스켓 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의원회관, 국회 취재기자들에게 사전에 홍보 및 시식용으로 400상자를 공급해 큰 호응을 얻었다.김천 샤인머스켓은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간편함과 입안에 퍼지는 망고 맛으로 한번 먹어본 소비자는 다시 찾는 과일로 유명하다. 이날 준비한 물량 1천500상자가 조기 판매돼 샤인머스켓의 인기를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국회 홍보판촉행사뿐만 아니라 김천농산물을 팔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 나설 것”이라며 “다음달에는 베트남 시장을 찾아 판촉활동에 나서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청송 면봉산 풍력저지위 10일 국회 앞 시위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 100여 명이 10일 시공사인 금호산업 본사와 국회 앞에서 육상풍력단지 허가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를 가졌다.상경한 주민들은 이날 오전 11시 청송 면봉산 풍력단지 조성 시공사인 금호산업(서울 종로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동의 없는 면봉산 풍력단지 조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청정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청송 면봉산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으로 등재될 만큼 세계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은 곳으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며 “청정 청송의 막대한 산림과 생태계 훼손, 그리고 소음과 저주파 등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민들의 삶의 권리를 짓밟으며 추진하는 것은 자연과 주민들에 대한 폭력이다. 각종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풍력단지 조성 인허가를 즉각 철회하라”며 “금호산업은 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청정청송에서 하루속히 떠나라”고 소리쳤다.청송 면봉산 풍력저지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으로 장소를 옮겨 전국 8개 지역(청송·영양·영덕·안동·포항·거제·남해·인제) 풍력반대 주민들과 합동으로 무분별한 육상풍력단지 조성의 폐해를 알리는 집회를 가졌다.풍력저지주민대책위는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8월23일 당정협의회에서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자연 1등급 권역에도 육상풍력이 가능토록 결정했다”며 “이는 현장의 실상을 외면하고 주민들의 삶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외쳤다.또 “정부는 육상풍력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라”며 “풍력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대기업의 이익이 아닌 환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하는 풍력입지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국회 환경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미진 청송군의회 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청송 면봉산 풍력과 육상풍력에 대한 폐해와 부당성을 설명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정태옥 의원 ‘민주화운동 시설이 현충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민주화 운동 시설을 현충시설에 포함하는 것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정 의원은 10일 "현충 시설은 60만 국군이 경례하는 곳인데 여순 반란사건, 대구폭동 사건, 4.3사건을 현충 시설에 넣으면 되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정 의원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현충과 민주화 운동의 차이는 '외적과 싸웠는가'인데 2018년 보훈처의 업무 보고를 보면 현충 시설 범위에 민주화 운동 시설을 포함하게 했다"며 "보훈처는 집요하게 민주화 운동 시설을 현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충 시설 지정에 관한 법률이 있고 3.15의거, 4.19혁명 등은 (현충 시설 지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며 "여순반란 사건 등이 나름 민주화에 공헌했다면 (공헌했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 시설을 현충 시설에 넣으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화 시설을 현충 시설에 넣기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를 거치고 토론을 통해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국회는 필요 없고 마구잡이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10일 국회에서 민주당 경북도 예산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2019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예산정책간담회’를 연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포항에서 개최된 1차 간담회에 이은 것이다.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위원, 이인영 원내대표,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김현권 TK특위 위원장, 도당 각 지역위원장과 소속 도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다.이날에는 지난 9월26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포함한 부지사, 각 실국장과 함께 협의한 ‘TK특위 간담회’의 주요 협의 내용인 탄소성형소재부품, 세포배양 배지 소재 국산화, 차량용 디스플레이, 5G 상용화, 국방 ICT, 한-러 양자정보기술 공동연구, 희토류 대체 첨단복합물질, 에너지 하베스팅, 나노다이아몬드 소재,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사업 등 12개 소재 기술자립 예산과 각 시군에서 올라온 43건의 주요사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11명의 인명피해와 1천238ha에 달하는 농경지 침수, 주택, 공공시설 등 피해를 입은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성주 등 지역 수해지역에 대한 긴급 복구지원 예산과 특별재난지역 검토도 논의될 예정이다.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올해 국회 증액예산 최대치를 확보하는 성과를 낸데 이어 내년에도 경북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힘들어하는 지역 기업과 이번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실시...다시한번 “조국 전쟁”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음달 2일부터 2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또 한 번 ‘조국 전쟁’이 예상된다.북미 비핵화 협상, 일본 수출규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도 국감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나 결국 가장 큰 이슈는 조국 장관 관련 이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 기간 전체 상임위를 통해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지난 26일 대정부질문과 마찬가지로 추가 의혹 제기도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다.이에 따라 상임위마다 여야의 불꽃 튀는 ‘조국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조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법무부에 대한 국감은 다음달 5일과 21일 실시된다.또한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은 7일, 대검찰청 국감은 17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이 자리에서는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검사 통화 논란과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또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 문제가 주요 논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야권에서는 조 장관 아들과 딸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날선 질의를 하는 한편, 여권에서는 대입 전반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등 조국 국정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국회가 정부 부처를 비롯한 국정 전반을 감사해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기간이지만 이번 국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지난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번에도 ‘조국 블랙홀’에 빠져 난항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정무·교육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여야가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소환하는 문제를 두고 대치해 한 명도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는 등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교육위, 한국당 반발 속에 ‘고교무상교육법’ 통과...법사위 진통 예상

국회 교육위원회가 24일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으로 전면 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 오는 2021년 고교 1학년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 교육 관련 법안을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퇴장 후 표결 끝에 위원 10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 교육의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 교육 관련 재원 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고교 무상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한다.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재정당국과 시·도교육청, 지방정부와 수많은 설득과 논의 과정을 거쳐 어렵게 고교무상교육 재원 조달 방안을 합의했다”면서 “이미 준비해 확정 발표한 만큼 정부가 제안한 입장대로 시행 해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내년부터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에서 진통이 예상된다.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얻는 고교 3학년을 겨냥한 선거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1년 앞당겨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60조나 적자 국채 발행하면서 다른 곳에 돈을 쓰지 말고 고교무상교육에 쓰면 좋지 않겠냐”며 “지금 예산을 513조나 편성하는데 단계적 추진이 무색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회 논의, 본격화 기대

여야와 지역 정치권이 23일 포항지진의 피해 배·보상과 도시재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자유한국당 김정재·박명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지난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처음 열고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야 의원을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역 시·도의원,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정재 의원은 “지진이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인재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 자리까지 왔다.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우리의 절실함을 알리고 포항재건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주최자인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종구 산자위 위원장과 김삼화 법안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산자소위 의원들이 정기국회 내에서 특별법 통과를 약속해줘 감사하다”며 “다같이 힘을 보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돼 국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의락 의원은 “재난지원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직 조속한 복구와 신속한 피해지원만 생각해야 한다”고 정당에 상관없이 포항 민생을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민생 앞에 당리당략은 없다”며 “실효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통과의지를 재확인시켰다. 특히 범시민대책위의 공원식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법이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소관 사임위에서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조속한 법 제정을 호소했다. 이강덕 포항 시장은 “특별법은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고통을 감내한 시민들의 치유와 무너진 도시의 재건에 대한 바램이자, 새로운 용기를 북돋우고 침체된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일으켜 세우는 법이 될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나선 패널들도 생활재건으로서 피해지역의 실질보상을 이룰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오인영 변호사는 “피해주민의 보상과 도시재건에 대한 두가지로 압축되는 특별법은 세월호와 달리, 주거 밖이 아닌 주거 안에서의 피해이기에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포함한 ‘생활재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이은호 단장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정부 또한 잘 협조할 것이며, 도시재건 등 피해복구를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19일 한국당 민생우선 촉구 1인 시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자유한국당의 ‘민생우선’ ‘국회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연다.2·28 기념공원에서 오전 8시부터 한시간 반 동안 진행된다.대구시당 관계자는 “10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구시 현안사업과 관련한 국비확보에 주력해야 할 대구시와 야당이 민생현안에는 눈감고 장외에서 장관임명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정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대구시당은 지역 내 야당들의 민생우선, 즉각적인 국회복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대구시당은 대구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2020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오는 25일 국회본관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해찬대표와 당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부겸·홍의락 의원, 남칠우 시당위원장을 비롯한10개 지역위원장 전원이 참석, 대구지역 2020년도 국비예산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의원, 부실 청문회 방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회운영위원회)이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방지하고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기간을 상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며, △기관들의 자료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송언석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진술들로 인해 ‘부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국 임명’에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려...정기국회 차질 불가피

여야가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보이콧은 물론 추석연휴 전까지 거점별 규탄집회를 열고 장외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또 조 장관의 임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무소속 등 범야권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모습이다.이날 야당은 조 장관 임명 직후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 직후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겨쳤다”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나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임명 발표 직전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발의, 국회 국정조사, 특검 추진 문제를 논의했다.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역사의 퇴보고,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얘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오 원내대표도 “정의와 공정의 가치 기준 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범야권의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들을 나눴다”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투쟁’에 나선 야당에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야당이 국회를 무한 정쟁에 빠뜨리면서 패스트트랙 수사 등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을 덮고 민생입법예산을 볼모로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의심이 든다”라며 “이성을 찾고 어려운 경제환경과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특검 거론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며 “야당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들은 바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정기국회가 각 부처의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야권의 반발은 정부와 여당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또 여권이 추진 중이던 개혁 법안들도 야당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일로 여야 간 감정이 틀어지면서 봉합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달빛내륙철도 건설 한발짝 더 다가선다...6일 국회포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업에 대한 의지를 모으고 조기건설 현실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포럼은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14개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26명이 공동 주최한다.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하고 해당지역 주민과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의 ‘대구~광주 달빛내륙 철도건설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와 계명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분야별 전문가 8명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그동안 2차례의 국회포럼을 통해 10개 경유 지자체간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업해 문재인 대통령 영호남 상생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 올해 국비 5억 원을 확보해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 하는 등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번 국회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수립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의 신규 사업 반영과 사업의 조기현실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내년 홍보예산 편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동건의, 릴레이 홍보행사, 시‧도민 서명운동 등 세부사업을 14개 경유 지자체가 참여해 공동 추진키로 합의한다. 이번에는 대구시와 광주시 외에도 경북도, 경남도, 전북도, 전남도가 참여, 6개 광역자치단체로 협업체계가 확대된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191.6㎞ 구간을 고속화철도로 건설 최고 시속 250㎞ 달려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5조 원 규모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정기국회 의사일정 여야 합의, 국정감사 9월30일~10월19일

여야가 2일 국정감사 기간 등을 포함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안을 도출했다.합의안에 따르면 오는 17~19일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실시되고 오는 23~26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분야별로는 23일 정치, 24일 외교·통일·안보, 25일 경제, 26일 사회·문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국정감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또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다음달 22일 개최할 예정이다.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는 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 거취를 둘러싸고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가시밭길을 예고 하고 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나머지 세부적 일정은 원내수석 간 합의 도출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