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입법 처리 과정에 야당은 물론 범여권 등에서도 비난의 목소리

30일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입법 처리 과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난했다.범여권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곳곳에서 속도전을 하고 있다. 속도도 규칙을 지켜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내세운 선입·선출도 안 지켰다. 관련 법안들을 병합심리조차 하지 않고 토론기회도 주지 않은 채 밀어 붙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금 전 오다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부동산법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며 “8월4일 임시국회 끝나고 집값이 폭등하니 그 전에 뭐라도 안 할 수 없어서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이 보고 있으니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궐기로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국민의 뜻과 정반대되는 대의민주주의가 계속된다면 자연스럽게 외부에 반대세력이 형성된다”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독선 국회 운영을 보니 정권이 무너질 말기 현상인 것은 분명하다”고 적었다.이어 “좌파 이념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며 “서민들의 꿈을 앗아가버린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폭동으로 9월부터 급격한 민심 이반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국민의당도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안혜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야당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논의, 찬반 토론을 무시한 데 이어 국회 내부 입법 전문가의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경고조차 무시하며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 대부분을 과속 처리했다”며 “법안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우려감이 큰 만큼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도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을 향해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며 “국민 전체보다 지지층만 신경 쓰고 있다”고 일갈했다.범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착잡하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며 “176석의 의미는 힘으로 밀어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라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여권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미래통합당 당장 장외투쟁보다는 강도높은 원내 투쟁 …여당 폭정 대 국민 호소 전략도 고민

미래통합당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전횡과 관련, 당장의 ‘장외투쟁’보다 대국민 호소전과 함께 국회내 투쟁을 병행할 전망이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장외투쟁’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길에 나가 외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장외투쟁에 일단 선을 긋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통합당이 수적으로 밀려 모든 것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이라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비대위원장은 또 “의원들이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가급적 많은 발언을 해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국민이 잘 알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한다”며 “자연적으로 외부의, 밖의 반대세력이 자동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을 겨냥해선 “우리가 지탄하고 있는 유신정권 하에서도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한 적은 없다”며 “최근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스스로 제정한 법도 지키지 않고, 이걸 멀거니 쳐다보는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장외투쟁 가능성을 열어놨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언론에서는 장외투쟁에 본격적으로 나가느냐고 많이 묻는다. 우리가 장외투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176석의 힘으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우리가) 할 일이 없다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 폭우가 내려서 전국이 비상상태고 여름 휴가철도 겹쳐있는 데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는 만약 장외투쟁에 나서더라도 국회를 전면적으로 보이콧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그는 “국민에게 알릴 효과적인 방법은 그래도 국회에서 불법과 폭정을 따지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강행처리로 임대차 3법 국회 통과…통합당은 ‘내집 100만호’ 공급 제안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를 건너뛰고 법안 밀어붙이기에 나서면서 ‘임대차 3법’도 2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오전에 진행된 법사위에서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항의했다.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윤 위원장은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서 의결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출해줘야 소수당의 의견이라도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며 “이 법은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법안 강행 처리를 강력 규탄하면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부터 10년 동안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를 공급하고 세 부담 경감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100만호는 서울시 층수 제한 규제 폐지와 고밀도 주거지 개발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38만호(일정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제공), 역세권 및 인근지역 정비사업 재추진을 통해 30만호, 40년 이상 노후주택 재건축을 통한 30만호, 상업·업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통한 도심지 소형주택 2만호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 등 상임위 곳곳 정회 충돌 이어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시작부터 여야 의원간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28일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선 여당이 기재위에 회부된 법안 중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3개에 대해 상정을 강행하면서 여야간 불협화음이 이어졌다.야당 측은 소위 구성을 마치고 기재위 소관 법을 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당정이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해야 한다고 맞받았다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어느 분이 발의한 한 두건을 갖고 논의한다는 것은 국회의,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청와대에서 강력히 의사 표시하는 일종의 하명에 의해 특정 법안만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부동산 못지않게 투자와 일자리 소비촉진,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법안들이 있다. 왜 이런 법안은 논의를 안 하려고 하냐"며 "과속하면 사고 난다. 대형사고가 난다”고 경고했다.반면 여당 의원들은 통합당의 원구성 거부로 상임위 구성이 지연됐다는 점을 들며 부동산 3법 상정을 주장했다.국회 국토교통위도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정회를 거듭했다.더불어민주당은 주택법 개정안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 상정과 심의부터 먼저 할 것을 주장했고, 미래통합당은 부처 업무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부터 먼저 심의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로 순서가 아니라고 반발했다.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 데다, 우리 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안건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이틀간 부처 업무 보고를 먼저 받고 그 이후 간사 협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할 것을 주장했다.여당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 대책이 힘을 못 받는다”면서 빠른 법안심사가 부득이하다고 말했다.의견이 대립하면서 회의를 40분 만에 정회하고 여야 간사가 의사 진행 순서를 논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21대 국회 TK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입법활동은 국회의원의 직무다. 예산, 대정부 활동 등과 함께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업무에 속한다.이에 법안 발의 실적이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척도가 되고 있다.이런 탓에 매 국회마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발의 건수도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이번 21대 국회는 여야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임기 시작 48일이 되서야 개원되면서 의원들마다 법안 발의에 전념, 발의된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개원 이후에도 제대로 된 국회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이같은 상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한달 반 정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TK(대구·경북) 의원들은 어떤 법안들을 발의했을까.TK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본다.◆한달 반 동안 TK 의원 법안 발의 154건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지난 6월1일부터 한달 반이 지난 7월15일까지 접수된 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은 2천29건이다.이 가운데 TK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54건이다.상대 당 및 상대 당 의원 저격용 법안, 자신의 지역구 이익과 직결되거나 지지 계층을 대변하기 위한 법안, 주목받는 이슈에 대한 법안 등 종류는 다양하다.발의 건수를 보면 통합당 재선의 송언석 의원(김천)과 초선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총 14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이어 재선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재선의 추경호(대구 달성군)·김석기(경주) 의원이 10건을,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초선의 양금희(대구 북구갑)·초선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각 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TK 유일한 무소속 의원이자 5선인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7건, 초선인 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홍석준(대구 달서갑)·김용판(대구 달서병)이 각 6건 등의 순이었다.이 기간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과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단 한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곽 의원의 경우 법안발의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저격수로 활동하며 대여 투쟁에 앞장선 결과로 보여진다.◆저격형저격형 법안 발의의 대표주자는 통합당 추경호·송언석·김용판 의원이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와 여권의 과도한 국가재정 남용을 문제삼으며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것이다.송언석 의원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을 대표발의했다.또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기부금 유용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저격성 법안으로,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도 발의했다.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골자로 한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또한 최근 빈발하는 금융사고 및 이에 대한 대응 등을 둘러싸고 금융·감독 당국을 향한 비판이 높은 데다 내부 파열음까지 불거진 가운데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감원의 금융회사 제재 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취지다.서울경찰청장 출신인 김용판 의원도 추징금 미납 사실이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그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 법안’을 발의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선고와 함께 확정된 추징금을 미납한 인사들은 피선거권(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권리)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또한 김 의원은 지난달 초 민주당 사무처에서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 중 타당 경력자를 색출하려는 논란이 일자 사상과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차별금지 조항(제26조의6)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추가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에 관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하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 발의에 가장 적극적인 의원은 김석기 의원이다.발의한 법안 대부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형이다.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신라왕경복원특별법 발의한 데 이어 1호 법안으로 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인구 20만 명 이상으로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5월말 현재 경주시 인구는 25만4천35명이다.또한 경주가 2022년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의 이설로 약 80.3㎞(236만㎡)의 폐선부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철도 부지 활용 촉진을 위해 법안도 발의했다.경주 내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만큼 폐쇄 예정인 원전에 휴지 기간을 두고 상황 변화에 따라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 등 원전 관련 법안 발의에도 집중하고 있다.통합당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대구지법 안동지원과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각각 안동지법, 안동가정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동지원 승격을 통해 안동·예천 행정통합의 토대를 다진다는 구상이다.또한 지역구의 중심산업이 농업인만큼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윤재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대구 물 산업 발전을 위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산업진흥법)’을 통과킨데 이어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범위에 ‘해외시장 진출’이 추가됐으며,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이슈형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 양금희 의원은 일명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양 의원은 “피의자 사망 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소인이 사망했다 해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또한 양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제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양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에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지원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홍준표 의원은 최근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국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핵균형 정책을 법률에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국방의 기본원칙을 담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남북한 핵균형으로 실효적 북핵 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원칙을 천명토록 했다.또한 홍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분양과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유예, 재건축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법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초선 의원이 다수 당선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초선들의 법안 발의율이 높지만 TK는 재선 이상의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많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약 1만건의 법안이 논의 한 번 없이 자동폐기된 바 있어 의원입법에 대한 질적 향상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의 양적 확대가 질적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상주시장, 중부내륙철도 연결 위해 국회 방문 등 총력전

강영석 상주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중부내륙철도 문경~상주~김천 구간 연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중부내륙철도 문경~상주~김천 구간 연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 데 이어 기획재정위원인 통합당 추경호·박형수 의원을 면담했다.또 기재위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문정복 의원을 찾아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이 노선 연결에 힘을 쏟고 있는 지역 출신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물론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를 일일히 찾아다니며 지원을 부탁했다.상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14~15일 문경·상주·김천 시민의 79%인 24만4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기재부와 국토부 등에 제출했다.문경~상주~김천 구간은 고속화 전철인 중부내륙철도(서울 수서~문경)와 남부내륙철도(김천~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토의 중심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지만 문경~상주~김천 구간(73㎞)만 미연결 상태로 남아 있다.상주시는 철도가 중요한 국가 교통 인프라인 점을 감안하면 이 구간이 반드시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낙후된 경북 서북부 지역 개발 촉진과 관광자원 개발 등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철도 연결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회, 중앙부처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노선 건설의 당위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이장식 경산 부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윤두현, 한무경 국회의원 방문

경산시 이장식 부시장은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윤두현, 한무경 의원에게 지역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이 부시장은 지역현안 사업인 △차량용 소재부품 첨단제조 기반조성 사업 △탄소 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 △청년 지식 놀이터 건립 등 국가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이장식 부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만큼 경산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를 방문,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문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21대 국회, 협치 시대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통해 국회에 ‘한국판 뉴딜’ 사업 성공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코로나19 국난극복,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 출범 등을 당부했다.모두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과제다.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20대 국회는 많은 입법 성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도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는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는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보유세와 거래세 인상 등은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다.다만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도 밝혔다.특히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시행일(15일)이 이미 지났음을 언급하며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역대 최대급 예산 소요가 예고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호소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은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었다.개원식에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을 제외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재적 177표 가운데 176표를 얻은 전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뽑히면서 전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직은 모두 민주당 차지가 됐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전국지방분권협의회, 4대 분권법안, 국회 신속처리 촉구결의문 채택

전국지방분권협의회(이하 분권협)가 15일 지방자치법 등 4대 분권법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분권협은 이날 오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강태재·정원식·조태영·김선희 분권협 공동의장, 정해걸 경북분권협 의장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회의를 열었다.경북회의 참가자들은 “지난 제20대 국회는 지방일괄이양범만 국회 문턱을 넘기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등 지방분권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결의문에는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과 아울러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역량을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분권협은 2017년 2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고자 17개 시·도와 79개 시·군·구 등 총 96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해 만든 연합체다. 회의는 지역별로 돌아가며 하고 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석기, 감사원 감사 결과 국회보고 관련 미비점 보완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감사원이 현행법에 명시된 감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현행법은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청구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등에 관한 감사 결과를 국회법에 명시된 기한을 9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감사원장에 대해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이를 해명하게 하거나 감사 결과 제출을 미루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본 감사는 경제성 평가 조작, 배임 등에 대한 감사일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은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감사하고 조속히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원순 장례’ 멈춰선 7월 국회, 공수처·청문회 등 현안 산적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며 7월 임시국회를 가동했지만 미래통합당과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가 겉돌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올스톱’ 된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21대 국회 개원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일단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 개의를 목표로, 박 시장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야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민주당은 15일에는 개원식을 열어 국회의장 개원사와 의원들의 선서, 대통령 연설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13일엔 고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이 있고, 14일에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예정돼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하며 개원식 없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 일정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통합당은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윤미향(민주당 의원) 사태 방지법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관련 청년 공정채용법안 통과를 추진한다.주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시킬 수 있거나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 입법에 당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다.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민심이 아닌 문심(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받들고 상생이 아닌 독재로 가고 있다. 통합당은 견제받지 않는 공룡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과 함께 견제해 나갈 것”이라며 상임위별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공개했다.4대 분야는 △공정사회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활성·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이다.통합당은 먼저 윤미향 사태 방지법을 적극 추진한다.공익법인의 회계정보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아울러 공공기관 청년 채용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법제화하고 전 과정을 공개하는 법안도 추진한다.이외에도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13일 이후에야 여야 간 개원식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잔뜩 쌓여있는 상황이다.당면한 뇌관은 고위공직자수사처다.법정 출범 시한은 15일로, 코 앞에 다가왔지만 여야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인사청문회 역시 여야가 충돌할 사안 중 하나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0일 예정돼있으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까지 치러야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추경호,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 위한 법안 발의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면직되며 고용 유지에 있어 어떠한 보호 장치도 부재한 실정이다.일반직공무원은 면직의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이중삼중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보좌직원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어 형평성이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특히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은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면직대상자가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만 보좌진은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처리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면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보좌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낮추고,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보장되지 않아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한 국회 보좌직원 면직현황에 따르면 18대 국회 1천143명, 19대 국회 1천300명, 20대 국회 1천634명으로 국회에서 면직된 보좌직원 수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1대 국회는 그 시작 한 달 만에 무려 30명이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을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법과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며 “오랫동안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인 보좌진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보좌진 사기진작을 통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경쟁력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는 33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통합당, 국회 부의장 추천 거부...“법사위원장 협상해야”

미래통합당이 8일 여당 주도의 원 구성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상임위원장을 거부한데 이어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도 맡지 않기로 했다.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된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통합당이 부의장을 추천하지 않으면 당장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어려워지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꼬이게 된다.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읽힌다.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법사위가 빠진 상임위원장은 의미가 없다. 국회부의장 자리도 연장선상이라는 결론”이라며 “국회부의장은 내부적으로 뽑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국회부의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법사위원장 문제를 재협상할 경우 부의장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최 원내대변인은 “야당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다시 세우면 된다”며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거듭 요구했다.‘여당이 야당 몫 국회부의장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건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일축했다.국회법 48조3항에 따르면 정보위원회는 18개 상임위 중 유일하게 ‘국회의장이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이 조항에 대해 민주당은 부의장이 공석이더라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정보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통합당은 국회부의장이 없이는 정보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다만 상임위 활동은 이어간다.특히 법무부와 검찰 갈등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직접 상황을 파악하기로 가닥도 잡았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상황을 언급하며 “윤 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윤 총장에게 직접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소집요구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3차 추경, 신속히 집행”...국회 향해서는 커지는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약35조)로 편성됐지만 국회 처리가 지연된 만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집행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3차 추경이 통과된 만큼 정부를 향해서는 조속한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라며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 압박의 수위도 높였다.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물론, 부동산 대책의 입법 사안이나 공수처장 추천 등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거듭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도높게 당부했다.또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면서도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20대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정부는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제출한다.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라며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파행된 6월 국회...7월도 ‘공수처·인사청문회’ 거센 충돌 불가피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원내 복귀 투쟁’을 선언하면서 6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의 시작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할 전망이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우리는 국회를 떠난 적이 없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유일한 진지”라고 강조하며 거센 반격을 예고했다.통합당이 윤미향 국정조사와 ‘추미애 특검’을 말했지만 정작 첫 전장은 공수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그는 7월 국회 산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국익을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를 위해 경제위기, 안보파탄, 부동산 폭등,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천국제공황 정규직 전환 사태 등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최대 뇌관은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 물색에 나서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했다.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민주당은 곧바로 응수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정의기억연대는 검찰 수사 중이라 국정조사가 불가능하고 남북관계 등 다른 사안은 상임위에서 질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개정 등 후속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인사청문회를 놓고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인영 의원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보듯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적 공분을 살 비리 혐의가 나오면 정국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6월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원 구성과도 연관되어 있다.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정보위원장은 국회법 48조3항에 따라 부의장단과 협의해야 한다.하지만 원 구성 파행으로 통합당 몫의 부의장도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