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남진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가 28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5차 정기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결의했다.사실상 전반기 마지막 정기회로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이만규 대구시의회 원영위원장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협의회는 이날 정기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에 따른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 등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정기회를 주관한 김호대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정기회가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비롯한 많은 현안 해결을 위해 시·도의회 결의를 다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기회 참석자들은 회의 이후 통영 한산도 제승당을 참배하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정기를 이어받아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결의도 다졌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슈추적/ 지방분권, 왜 시급한 과제인가

20대 국회 종료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이즈음, 지방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줄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18일에는 5·18 기념식이 열린 광주에서 전국 17개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였다. 기념식 참석이 계기가 됐지만 이날 이곳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도 열렸다.17명의 단체장은 이날 각 지역의 현안을 논의한 뒤 지방분권과 관련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었다.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이 같은 지방분권 요구는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총선이나 대선을 전후해선 어김없이 이런 유의 성명서가 나왔기 때문이다. 수십 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상황이 늘 반복되는 걸 보면 지방분권에 대한 간절함은 지방정부의 몫일 뿐이고 실제로 지방분권을 실현할 힘과 권한을 가진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판단일 것이다.20대 국회만 해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되긴 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5월29일 국회 종료와 함께 이 법안들은 자동폐기된다.그런데도 이번 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나온 지방분권 촉구 성명서는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총선을 치르면서 거대 여당이 탄생하는 등 정치권 상황이 급변했고, 특히 여권에서 그동안 개헌 필요성을 계속 언급해 왔다는 점에서 5월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도대체 지방분권이 뭐길래,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길래 지방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우선 흔히 혼용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지방자치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지방분권이란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된 체제로,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하고, 또 지방자치란 지방자치제와 같은 의미로, 지자체가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라고 정의한다.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지방분권을 포괄적 개념이라고 하면 그 안에 행정의 지방자치, 재정의 지방자치, 자치 경찰제, 교육 자치제 등의 제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는 엄밀하게는 행정만의, 그마저도 완전하지 않은 지방자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일각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를 재정, 경찰, 교육 등의 자치가 빠진 반쪽짜리 지방자치라고 혹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나마 반쪽짜리 지방자치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48년 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되고 그다음 해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됐지만, 최초 지방선거가 치러진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한국전쟁이 끝나가는 1952년이 돼서였다. 그것도 단체장 선거 없이 지방의회 선거만 치러졌다. 그리고 4·19, 5·16 등을 겪으면서 지방자치법은 사실상 폐기되다시피 했다.그 후 지방자치법이 부활한 것은 1987년이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다시 실시됐고, 1995년 7월1일에는 처음으로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모두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그런데 어렵게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법,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시행되면서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그 불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 제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지방정부에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법과 제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독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불만이었다. 그때부터 30년 가까이 지방정부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표를 갖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제도의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다.반쪽짜리 지방자치 시행은 지방의 위기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사람과 기업이 몰리며 비대화, 집중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인해 지방소멸까지 걱정하고 있다.지방분권의 궁극적 목표라고도 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은 이미 오래된 국가어젠다 중 하나이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정작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방분권 관련법 마련에는 수십 년 넘게 손을 놓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라도 지방분권 요구에 귀 기울여 주길 지방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늘 손 벌려야 하는 지방정부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지적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 상황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의 2019년 전국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대구가 51.6%, 경북이 31.9%에 그치고 있다.대구의 경우 경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 수치가 높지만, 그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57.1%에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자립도란 전체 예산에서 지자체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참고로 기초 단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경우 대구에서는 동구, 서구, 남구가 10%대에 머물고 있다.이같이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기 뭣했는지 언제부턴지 지자체에서는 재정자주도라는 지표가 많이 쓰이고 있다.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는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는 재원으로 들어가 있어 당연히 재정자립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게 돼 있다. 이 재정자주도(2019년 기준)에서는 대구가 68.9%, 경북이 71.9%로 나온다. 그러나 재정자주도 전국 평균은 74.2%이다.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지방정부로서는 무슨 일을 하려면 늘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정부도 지자체 형편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을 우려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세, 지방세 비율이 8대2인 구조를 지방세 비중을 높여 임기 내에 7대3으로 할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는 5대5까지 조정돼야 한다”고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눈감는 정치권과 중앙정부5월1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공동성명서에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3개 항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통과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개헌 시 지방분권 규정을 반드시 반영할 것 등이다. 사실 이런 내용은 그동안 지방정부가 정치권에 계속해서 요구해온 것들이다. 현행 헌법은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에 지방자치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해 놓고 있다.그런데 지방정부의 집요하기조차 한 지방분권 요구가 그동안 왜 그렇게 무시된 것일까. 그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 한다.지금의 지방자치는 국회의원들로서는 그냥 놔둬서 전연 손해 볼 게 없는 제도이다. 오히려 허술한 지방자치제 덕에 자신들이 지방정부에 큰소리치고 행세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 예산 의존도가 높다 보니 지방정부로서는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크게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고, 이는 또 국회의원들에게는 예산 확보를 빌미로 지방정부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쥐여 줬다.국회의원들의 타락과 비리가 터져 나오는 근원에 지방자치제가 있다는 웃고픈 얘기가 나오는 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또 그들은 선거 때마다 중앙정부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힘을 과시하며 지역발전 공약을 내놓고 이를 자신들의 표를 얻는 데 이용하고 있다.또 중앙정부로서도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예산만큼 손쉬운 방법이 없기에 지방분권 요구가 달갑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껍데기뿐인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수십 년 동안,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그것도 지방에 사는 국민에게 크게 돌아갔다. 가령 중앙정부 예산이 지방정부에 내려오면 주인 없는 돈이 돼 그 결과로, 흔히 보는 보도블럭 다시깔기라는 민망한 일이 연례행사처럼 나타나게 됐다.이외에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전시성 행사나 사업, 국회의원들의 지방의원 줄세우기나 지방정부 길들이기 등, 늘 비판받고 있는 지방의 여러 문제 역시 따지고 보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 안 된, 실질적 지방분권 없이 시행되고 있는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5월18일 공동성명서 발표 자리에서 “지방분권은 범국가적이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중요 과제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N번방 방지법 통과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4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제 저의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시간이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는 새로운 구성원들과 남아있는 분들이 써내려갈 역사”라고 당부했다.이날 여야는 처리한 법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구직촉진법’과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이 포함됐다.일명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알려진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을 1년 연장하는 새 ‘부마항쟁보상법’, 세월호 참사당시 구조·수습활동에 참여했다 피해를 받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을 담보할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김관홍법)’ 개정안도 시행을 앞두게 됐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학교 내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를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다.또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들도 통과됐다.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 개정안 등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웹하드 사업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아울러 공인인증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이 통과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도 폐지됐다.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면서 전자인증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TK 당선인들 상임위 배정 사전 조율 필요 목소리

오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TK(대구·경북) 당선인들 간 상임위 배정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당선인간 역할 중복을 피하면서도 핵심 상임위에 골고루 배정돼 국비 확보 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도록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20일 TK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TK 당선인들의 픽(pick)은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였다.미래통합당 신인 원내대표에 오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 당선인)과 함께 지역 최다선(5선)인 무소속 홍준표 대구 수성을 당선인은 국토위에 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또한 3선이 된 김상훈 대구 서구 당선인과 윤재옥 대구 달서을 당선인, 재선인 김정재 포항북 당선인, 송언석 김천 당선인, 김희국 군위·의성·청송·영덕 당선인, 임이자 상주·문경 당선인, 초선인 김승수 대구 북구을 당선인도 국토위 배정을 기대하고 있다.산자위도 줄을 섰다.재선의 김석기 경주 당선인과 초선의 양금희 대구 북구갑 당선인, 홍석준 대구 달서갑 당선인, 구자근 구미갑 당선인, 김영식 구미을 당선인, 박형수 영주·영양·봉화·울진 당선인, 경산 윤두현 당선인 등이 산자위를 희망하고 있다.국토위와 산자위 희망 당선자들만 전체 TK 25명 중 1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국토위·산자위의 경우 부동산과 SOC(사회간접자본), 일자리·산업 정책 등 지역 유권자들의 이해와 맞닿아 있는 각종 현안을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원(院) 구성 때마다 지원 열기가 뜨겁다.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의원회, 보건복지위원회도 TK 당선인들의 픽을 받은 상태다.문제는 인기 상임위에 당선인들이 몰리다보니 국회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 중 9곳에선 TK와 관련한 목소리를 낼 당선인이 없게 될 뿐더러 자칫 힘의 논리에서 밀려 몇몇 당선인들은 지역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상임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지역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루는데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관련한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경노동위원회도 TK 출신 당선인의 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또한 대구경북 현안인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도 당선인들이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이 될 비대면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부처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TK 출신 당선인의 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에 지역 당선인들이 각자 배정을 요구하는 대신 사전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배정은 각 당 원내대표의 결정에 따른다.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에 오른만큼 지역 당선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중진들이 나서 지역 발전을 이끌 상임위에 지역 당선인들이 다양하게 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20대 국회처리 무산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법안 일부 내용에 여야 위원들이 이견을 제시하면서 상정 조차 못했다.더불어민주당 김민기(행안위 소위 여당간사)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지방자치법 무산 관련, “전부개정안이니까 몇가지 쟁점되는 부분 있다. 이 몇가지 때문에 1항(데이터 활성화법)빼고 상정조차 못했다”면서 “상정을 해야 뭘 토론이든 한다. 야당(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거 맞다”고 밝혔다.반면 미래통합당 이채익(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쟁점 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 정부, 지방정부 등 의견조정이 더 되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은 이견 없는데 통합당이 반대하는게 아니다. 관련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게 많다”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대표적인 쟁점 부분에 관해 “특례시 같은...”이라고 답했다.‘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과 재정권한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한 제도다.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의 근거로 작용한다.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개정안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달 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여야는 21대 국회 개의 후 우선 법안으로 다루는 걸 전제로 개정안 논의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21대 국회 개원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호영,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열기로’...한국당과는 조속한 시일내에 합당

부친상을 치르고 당무에 복귀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그동안 밀린 정치 현안 해결을 위해 숨가쁜 하루를 보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를 만나 조속한 시일내에 합당을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양당은 합당을 위한 기구(수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다만 구체적인 시한은 못박지 않았다.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양당은 여야 합의 없이 4+1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해를 지난 4·15 총선을 통해 확인한 만큼 20대 국회 회기 내에 폐지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원 대표도 “오늘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에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해 조속하게 합당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총선서 드러난 연비제 문제 관련해서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원 대표는 합당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지금 합의된 건 각 당에서 2명씩 하기로 했다”며 “통합당의 합당 절차는 당헌당규에 의하면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하고 전국위원회도 개최해야 하는 반면 한국당은 최고위원회로 가능하다. 당원들의 총의 모으는 과정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19일 총의 모으는 걸로 예정돼 빠르게 될 경우엔 양당 간 합당 관련된 논의기구, 수임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통합당이 한국당과의 합당 결정을 추인하고 합당 수임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전국위를 소집할 경우, 지난달 28일 상임전국위 무산으로 실패한 ‘8월말 전당대회 개최’ 규정 개정을 재시도할지 관심이 모인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20대 국회의 남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두 원내대표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뒤 첫 공식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 크게 아주 흔쾌히 5월2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처리할 법안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있고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법안도 있어서 원내수석끼리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오는 20일 본회의가 열리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n번방’ 방지 후속 법안(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안’과 형제복지원 관련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린다...1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여야가 다음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12일 잠정 합의했다.본회의는 오는 19~21일 사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이로써 그동안 여야 갈등으로 미뤄졌던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구체적인 일정은 13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김영진 총괄수석부대표는 “19∼21일 정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그중 하루 본회의를 개최하는 쪽으로 통합당과 이야기를 했다”며 “세부내용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성원 수석부대표도 “5·18 이후에 본회의를 잡아야 할 것 같다”면서 “내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면 여야는 방역망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구직자 취업촉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아울러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다만 본회의에서 다룰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예상된다.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과거사법안 등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반면 통합당은 과거사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재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앞서 여야는 지난 7일 20대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국회 의원회관 출입구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것을 계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공수처 후속 법안에 대해서도 통합당은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본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 외에도 21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국회 상임위 배정 숫자와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착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법안은 김성원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종합한 것이다.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이 법안에 따라 지원되게 되는 지원금은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 원에서 198만 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들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일종인 구직급여일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법안을 마련했다.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20대 국회 자동폐기 임박 ‘1만5천434건’

20대 국회의 임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기만료시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한 법안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만5천434건이다.20대 국회 임기인 5월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자동폐기된다.법안 중에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의 근거가 될 법안과 전 국민을 분노에 빠트린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등도 포함돼 있다.특히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마침표라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이 최대 관심사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0일 기획재정위원회 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부의 12·16 대책을 반영한 종부세법을 발의한 바 있다.법안은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세율은 0.5~2.7%다.또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0.8~4.%세율 적용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0.6%~3.2%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이는 20대 국회 내내 여야 각축전이 벌어진 핵심 쟁점이다. 하지만 국회 통과는 오리무중이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더 지체하지 말고 오늘은 여야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19에 지친 국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또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선거 때 한 최소한 세 가지 약속을 지켜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텔레그램 n번방 재발금지 3법'과 '제주 4·3 특별법', '일하는 국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계획은 아직 없다”며 “당정부터 의견을 일치시켜야 한다. 자기들이 의견 일치를 안보고 우리한테 떠밀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반발했다.20대 국회 막판까지 이를 둘러싼 대립속에 대다수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달라진 TK 민심 … 당을 떠나 토종 후보들을 대거 국회로 보내자

“미래통합당 TK(대구·경북) 경선 공천을 보면 총선 민심이 보인다”통합당 TK 국민완전경선 공천 결과 토종 후보가 대다수 압도적 지지속에 공천장을 거머쥐면서 달라진 TK 민심이 총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예전의 무늬만 TK 서울 후보에게도 오직 당만 보고 표를 몰아주던 보수텃밭 민심이 철저하게 지역을 지키고 지역민들과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토종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최근 펼쳐진 통합당 공천 경선에 대구의 경우 동구갑 류성걸 전 의원, 동구을 강대식 전 동구청장, 수성을 이인선 전 경북도경제부지사 등이 승리를 거뒀고 경북은 박형수 전 대구고검 부장검사, 정희용 전 경북도 경제특보 등 순수 토종 후보들이 공천장을 거머쥐었다.이들의 공통점은 수십년 혹은 수년간 지역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 온 인사라는 점이다.류성걸 전 의원은 지난 총선 패배 후 한시도 지역을 떠나지 않은 채 절치부심 주민들의 친밀도를 높여왔고 반야월 토박이 강대식 전 동구청장 역시 지난 지방선거 패배 이후 1년여 동안 주민들과 낙선인사를 해올 정도로 바닥 민심을 사로잡는 최고의 소통능력을 보여왔다.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당시 탁월한 능력을 과시해 온 이인선 전 부지사 역시 지역 대표 경제통 토종 여성 후보로 자리를 잡고 있다.박형수 전 검사도 지난 총선 경선 패배이후 곧바로 고향인 울진에서 수년간 주민과 생활해 오면서 토종 후보의 귀환이라는 애칭을 얻고 있다.여기에 무소속으로 총선 출사표를 던진 재선 의원 출신의 북구을 주성영 전 의원도 자신의 옛 지역구인 대구 동구갑을 떠나 북구을에 둥지를 튼 지난 7년동안 수천건의 무료 법률 상담 등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 온 대표적 인사로 꼽힌다.지역 유력 언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에서 인정받는 토종 후보다.또 다른 무소속 후보로 기준없는 통합당의 공천 희생양이 된 대구 달서갑 곽대훈 의원과 북구갑 정태옥 의원도 일잘하는 토종 의원으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반면 이번 공천 경선에서 대거 탈락된 서울 TK 후보들이 지역에 머무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유일하게 동구을에서 경선 탈락한 김재수 전 농림부장관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반해 이진숙 전 대구MBC 전무, 황헌 앵커 등 서울 TK 등은 자신의 생활권인 서울 수도권으로 바로 복귀할 전망이다.TK 민심을 기반으로 차기 대권을 꿈꾸는 수성을 무소속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총선에서 실패할 경우 제2의 고향인 대구를 떠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정가 일각에선 고향 발전을 위해 한몸을 바치겠다는 각오가 총선 탈락과 동시에 다시 고향을 떠나는 전형적 무늬만 TK 인사들의 행보가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또 예전과 달라진 TK 민심은 중앙에서 해바라기성 공천만 받고 내려오면 금배지를 달 수 있다는 환상을 이번 총선에선 깨뜨릴 것이라는 예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경근 지역 정치평론가는 “통합당 공천권을 획득하고 내려 온 대구 북구갑 양금희 후보와 경북 안동의 김형동 후보 등이 통합당 막장 공천의 후폭풍으로 초반 고전하고 있는 것도 달라진 TK 민심의 일환”이라며 “이번 총선은 보수텃밭 TK를 지키고 떠나지 않는 토종 후보를 국회로 보내자는 목소리로 넘쳐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권영진·이철우, 국회·청와대 찾아 특별재난지역선포 강력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를 잇달아 방문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생활밀착형 자영업자 긴급생존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직접적인 인명피해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심리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경제활동은 마비돼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피해수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대구·경북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취약계층 긴급생계비는 3개월간 월 52만 원 지원, 영업손실이 심각한 자영업자는 3개월간 임차료와 공공요금 등 월 100만 원 지원, 저신용 자영업자 대출이자 지원 등이다.문희상 국회의장은 김부겸·홍의락 의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국난 이상의 상황이므로 국회와 정부, 전 국민이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극복하도록 해야 될 몫을 다하겠다”고 했다.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을 당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하고 관철해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절박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초당적 협력으로 관행적인 지원을 뛰어넘어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대구경북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5개월(2~6월)간 경북지역 총생산이 6조9천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도 자체 소비동향 빅데이터 분석(1월20~2월25일)에 따르면 숙박업 매출이 72%, 문화 여가 업종 66%, 패션잡화 64%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떨어지는 등 극심한 소비위축으로 민생경제 전면에 위기감이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정화·이주형 기자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국회 본회의, 코로나3법 통과...감염병 지역 입국금지 요청 가능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되고 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감염병 예방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특히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들에 대해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한다.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상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처럼 진단을 거부하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기로 했으며 약사 및 보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한다.검역법도 개정됐다.5년 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검역 조사 대상을 항공기, 선박, 육로 등으로 세분화했다.또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체류했거나 경유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자율 보고가 원칙이며 이때 행정처분 감경, 면제 등이 가능하다.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2월 임시국회 개막...여야, 총선 전 마지막 국회

4·15 총선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19 사태 대응 입법 등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가 17일 열린다.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18~19일)과 대정부질문(24~26일)을 진행한다.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5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아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임시국회에서는 우선 ‘코로나대응3법’(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이다.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방지를 위한 전담인력 지정과 감시체계 확대 등이 골자다.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지역의 유치원생·초등학생·노인 등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제공하는 법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대응3법을 상정한다.이어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속히 법안 의결을 추진한다.선거구 획정 논의도 본격화된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총선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선거구 변동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예비후보들과 유권자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다만 민주당은 인구 변동과 인구 상·하한 설정에 따라 2~3곳의 분구·통폐합이 필요하단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1곳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중이다.선거구 조정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 기준에 대한 생각도 달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특히 각 당의 이해관계는 물론 누가 변동되는 지역구 현역의원인지에 따라 당내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다.또 ‘민주통합당’ 당명으로 17일 합당하기로 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3당의 통합의 실제 성사 여부도 선거구 획정 논의의 변수로 꼽힌다.이들이 합치면 20석 이상 의석을 보유한 ‘원내 3당’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때문에 선거구 획정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다.여야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는 24일까지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다음달 2일 획정위에서 다시 선거구획정안을 넘겨받아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15 총선 드론) 조지연, 일하는 국회 약속

4.15 총선 경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조지연 전 한국당 부대변인은 10일 ‘새로운 정치,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다.조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새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청년 정치인으로서 앞장서서 ‘민생을 발목 잡는 정치’, ‘각종 특권에 젖은 웰빙 정치’를 싹 바꾸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 파행·국회의원의 회의 불참 시 세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일반 국민들에게는 당연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이 국회의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과도한 특권”이라며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의정활동을 하며 꾸준히 △시민과의 ‘현장 데이트’ 개최 △매달 ‘민원의 날’ 운영 △‘의정활동 주간보고’ 등을 실시, 경산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선거구 조정에 뿔난 울릉주민 국회 방문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반대하는 울릉군 주민들이 28일 국회를 방문해 입장을 전달했다.김병수 울릉군수와 정성환 군의장을 비롯해 이장협의회, 애향회 및 사회단체장 등 지역인사 23명이 함께 했다.이날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만나 선거구 조정 반대 성명서와 1차 서명지를 전달했다.이 밖에도 여당 원내대표실과 황교안 당 대표실 등을 찾아 성명서와 서명지를 전달했다.앞서 울릉군은 지난 22일 울릉군 주민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결사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홍성근 울릉군 선거구 획정 반대 비대위원장은 “울릉군민은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선거구 획정이 논의된다면 총선 보이콧을 비롯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29일 오후 2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반대’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이재훈 기자 l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