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 질타

여야는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군 당국의 미흡한 사후 조치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저도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절망 속에서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를 생각하면 가슴이 매우 아프다”는 추모의 말로 개의를 선언했다.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과 함께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질의에 돌입한 국방위원들은 서 장관을 향해 일제히 질타를 쏟아냈다.민주당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당사자인 권인숙 의원을 투입해 첫 질의를 맡겼다.권 의원은 “여군을 동료나 전우로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꽃처럼 부르는 일이, 성추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기형적인 폐쇄성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성역 없이 조사하고 성역 없이 발표하라”며 직을 걸고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중장 출신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단 한 명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면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관련자가 하나 같이 나태했던 게 과연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나 의문”이라고 다그쳤다.서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됐다.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서 장관을 향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특히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로 선임된 공군 법무관이 가해자 측 변호인과 통화한 후 피해자 부모에게 1천만~2천만 원가량의 금액으로 ‘합의’를 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모 중사가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제시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성 의원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 처벌을 주장하면서 이런 합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했다.이 의원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문재인식 국방 포퓰리즘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문 대통령이 먼저 반성하고 사죄하고 책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서 장관은 이날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정재,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지난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김 의원은 이날 입법 활동 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상이다.국회사무처는 지난해 5월30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중 법률 제·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필요성·중요성·시급성과 입법 효과 및 실현 가능성,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및 집행 용이성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 법률안을 선정했다.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김 의원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10일 이내 휴업을 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번호판 반납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 법률에 따르면 단 하루를 쉬어도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휴업제도로 오히려 위법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지난 2월 통과된 이 법안은 운수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평가받았다.김 의원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현실에 맞는 법률 개정을 끊임없이 논의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항상 국민에게 힘이 되는 입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보좌진과 ‘도정현안 성공추진’ 합심

경북도 서울본부는 3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대구·경북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진과 도정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내년 예산안이 부처별 심의가 끝나고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국비확보 및 국가주요사업 획득을 위해 국회의원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대구·경북 보좌진 모임(보리모임) 회장인 김석기 의원실 권형석 보좌관과 차기 보리모임 회장인 구자근 의원실 허대윤 보좌관,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실 강성우 보좌관, 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실 박대기 보좌관 등 참석자들은 경북도가 국비 확보 등 현안사항에 대해 서로 긴밀한 협조의 장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특히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국회의원실로 범위를 확대해 의미를 더했다.이날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도정 주요사업과 내년 국비확보라는 주제로 고속도로, 국가철도 등 주요 SOC 사업내용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김 실장은 “지역 보좌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국비 등 현안사업에 대해 생산적인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어서 의미가 깊었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조언을 수렴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보좌진들은 국비확보를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들을 논의하고, 현안사업이 국비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박 보좌관은 “경북도에서 41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느라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다”며 “통합신공항 등 지역 사업에 힘을 모아 하나 되어 다시 뛰는 TK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강 보좌관은 “TK의원실이 원팀이 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를 기획한 경북도 김외철 서울본부장은 “‘도정현안간담회 인 서울’은 보좌진들과 본청 간부 공무원들이 현안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자리를 만들려는 취지”라면서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협조할 수 있는 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미시, 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에 올인…장세용 시장 국회 찾아 지원 요청

구미시가 지역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장세용 구미시장이 최근 국회를 찾아 신성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홍영표·전혜숙 국회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기업 투자와 국책사업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장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구미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회와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특히 국내 최대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기지와 방산혁신 지역생태계 구축에 대한 투자여건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상생형 구미일자리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5산단의 임대전용 산단 지정을 강력히 요구했다.장 시장은 “변경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지역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지표 현실화의 필요성을 호소했다.해외(타지역)로 진출했다가 돌아 온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국회가 개정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가 수도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히려 비수도권 지자체가 기업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송영길 대표와 서영교 위원장 등은 구미의 기업유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세용 시장은 “기업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고 국책사업을 유치해 침체된 구미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며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당과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야, 박주민 법사위 간사 선출…야 “꼼수” 반발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선출과 관련해 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단독으로 박주민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무효’라며 반발했다.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논의를 앞두고 신경전이 과열되는 양상이다.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를 소집하면서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다.백 간사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돼 직을 박 의원에게 넘기려했다.직전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원내대표는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사회를 봐야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국회법을 근거로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다”며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여야의 대립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2시간가량 진행되지 못했다.이후 백 의원이 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교체 건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기립표결로 이를 통과시켰다.김도읍·조수진·전주혜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위원장 석을 둘러싸고 “위원장이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여당 간사 교체 등) 이건 무효다. 꼼수다”며 강력 항의했다.박 의원은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이 사회를 봐야 하고 증인, 참고인 등 서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택하자고 해서 제가 간사로 선임되면 이후 충분히 얘기 나누자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간사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반면 조 의원은 “박 의원이 협상하자고 해서 (국회 내) 중계TV를 보니 이미 백 간사가 위원장 석에 앉아 있더라. 이건 기만이다”며 “백 간사는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석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밀어붙이는 것도 부족해 이제 속임수까지 쓴다. 간사 선임을 표결 처리한 것은 국회에 전례가 없다. 왜 이렇게 무리수 두느냐”며 “결국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없고 결국 국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앞서 국민의힘은 김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2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채택불가’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인 바 있다.이날도 국민의힘은 “이럴 거면 뭐 하러 인사청문회를 하려 하나”라며 반발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짧은 생각과 말

장성애하브루타창의인성교육연구소장지난 13일 국회 본의회 진행 발언에서 문정복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간의 설전은 생각할수록 참 씁쓸한 맛을 더해준다. 우리 사회의 일상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핵심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며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관용어구가 된 말들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문정복 의원과 류호정 의원 간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두 사람 간의 공개된 대화를 잠시 들여다보자. 문 의원 : “아니 그걸 당신…”류 의원 : “당신?!!”문 의원 : “야!”류 의원 : “야?”문 의원 : “어디서 지금 감히!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무시’라는 감정 단어가 깊숙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문 의원이 ‘당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당신!!!’이라고 감정이 들어간 류 의원의 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때 류 의원은 ‘당신’이라는 호칭을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바로 언성이 올라가며 짧게 받아쳤을까? 문 의원은 류 의원의 ‘당신’이라고 소리를 높이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바로 ‘야!’라고 소리를 치고 있으며, 메아리처럼 류 의원은 되풀이하고 있을까?‘어디서 지금 감히!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말까지 내뱉고야 만 문 의원과 계속 본회의장을 울리는 류 의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문 의원과 류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예의’이다. 예의를 갖추지 않는 상대방의 모습만 보고 자신이 예의를 갖추지 않는 모습은 살펴볼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무시’당했다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다 볼 이성은 맥을 못 추고 꼬리를 감추기 때문이다.제354회 국회 본회의 참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가결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대상은 유치원·초·중·고등학생이며 학부모는 국가·지자체·학교의 인성 교육 진흥시책에 도움을 줘야 하고, 인성 교육 교원연수 강화와 인성 교육 전문인력양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왜 인성 교육이 전례 없이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해야만 했을까에 대한 답을 두 의원의 소통이 되지 않는 의사표현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상대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상한 감정 표현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두 의원뿐만 아니다. 국회에서 보여주는 의원들의 소통 방식에 정작 인성 교육의 대상은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두 의원 간의 국회에서의 촌극으로 미뤄볼 때 국회의원이 먼저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의사소통 교육의 방법을 배우는 인성 교육을 이수한 후 입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본다.공자는 제자인 자공으로부터 평생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한 답으로 공자는 ‘서(恕)’를 말한다.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거나 주지 말라.’ 서(恕)는 마음(心)이 같다(如)는 뜻이 조합된 한자어이다. 상대에게 예의를 요구한다면 내가 예의를 갖춰야 한다. 무례한 언행이나 처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의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같은 마음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서(恕)가 될 것이다.부모교육이나 부부교육을 할 때 화를 내거나 짜증을 잘 내는 아이, 혹은 큰 소리도 대드는 자녀를 준 부모들에게 나는 항상 부모가 먼저 예의를 갖추면 아주 쉽게 해결된다고 거듭 강조한다.엄마 : 너 목소리가 좀 높구나, 목소리를 낮춰서 친절하게 말해줄래?아이 : 왜요!!!엄마 : 나도 지금 목소리를 낮춰서 친절하게 말하고 있잖니?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말해줘이 방법으로 부모-자녀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요구하는 쪽에서 친절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도 당연히 그렇게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두 국회의원이 서로 상대의 잘못된 점만 반복해서 말하며 사과하라고 재촉하기 이전에 이 간단한 의사소통 방법을 쓰면 어떨까 제안을 해본다. 또한 두 의원의 언행으로 온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 행위에 사과도 했으면 더 좋겠다. 물론 모든 국회의원이 이 간단한 소통 방법을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라 믿는다. 국회는 법률을 만들기도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을 갖추지 못한 태도는 어쩌면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게다가 그 법을 제정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말이다.

총리·장관 인선 강행 …국회 ‘시계제로’

청문 정국 속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에 대한 인선을 강행 처리하면서 5월 임시국회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은 5월 국회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 재배분, 손실보상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특히 여야가 이달 말로 예상되는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에서 2차 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송부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이때까지 청문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아직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코드·친정부 인사’로 규정하고 있다.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 후보에 오른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김 후보자는 최근 도덕성 논란까지 휩싸인 상황이다.그가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8개월 동안 월 평균 2천4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관예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여당은 이번에도 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일 공산이 높다.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여당으로서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인물보다는 현 정부 정책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청문정국과 맞물려 원 구성도 여야의 충돌지점이다.민주당 신임 지도부 선출과 맞물려 교체해야 하는 상임위원장은 운영·법사·외통·정무위원장 등 4개자리다.민주당은 박광온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에 내정한 상태다.민주당은 협치 차원에서 외통·정무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지만 역시나 ‘입법 수문장’격인 법사위원장이 걸림돌이다.국민의힘은 ‘야당몫 법사위원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임위원장 배분에선 협상의 여지가 적다는 분위기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법사위원장직 재배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표 대행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법사위원장도 유고 상태, 여당의 법사위 간사도 유고 상태”라며 “이 문제(김 후보자 청문회)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상임위원장 문제,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선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은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청문회에서 불거진 김 총리 차녀 일가의 라임펀드 특혜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점식 법률자문위원장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특이한 펀드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전찬걸 울진군수, 국비 확보 위해 국회 방문

전찬걸 울진군수가 최근 열악한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 관련 부처에 SOC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전 군수는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잇따라 면담을 나서며 영덕~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및 기본조사용역 추진을 위한 국비 10억 원을 요청했다.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 노선 직선화를 위한 총 사업비 증액 조정 반영을 건의하기도 했다.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군이 관광 대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교통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회의원 및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SOC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 첫 문턱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이해충돌 방지법’이 22일 국회 첫 문턱을 통과했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에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토록 했다.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또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임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고, 법 적용 대상에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했다.약 190만 명에게 적용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권익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입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법률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희용, “조선구마사,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규정 위반 여부 살필 것”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 폐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첫 방송된 ‘조선 구마사’는 1회 방송 직후 태종 등 실존 인물의 왜곡된 묘사와 충녕대군(장동윤 분)이 서양 구마 사제(달시 파켓)를 대접하는 장면에서 중국풍 소품과 태종의 무자비한 학살 장면 등으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며 비판이 쏟아졌다.결국 지난 26일 SBS가 입장문을 통해 조선구마사의 방송취소 결정을 밝혔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선구마사’의 방송이 취소되더라도 현재까지 방송분에 대한 심의를 한다. 방송분의 규정 위반 여부는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정 의원은 “최근 중국이 김치, 한복 등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화 동북공정’이 심해지는 가운데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역사 왜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추후 논란이 된 역사 왜곡 문제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가 철저히 조사되고 공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피해금액 100% 구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금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개정안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정부와 경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지원금 재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이와 함께 재심의 절차도 도입됐다.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해야 했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심의 절차가 도입되면서 피해구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졌다.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필요시 최대 30일 연장)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또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인지한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룬 성과”라며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19년 12월31일 제정, 공포됐다.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김승수,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회도서관에서 평가한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국회도서관은 올해 개관 69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 의원을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문’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국내외 정책현황, 입법사례, 연구자료들을 적극 활용하며 의정활동의 품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평소 동료 의원들에게 이른바 ‘열공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는 김 의원은 국회연구단체인 ‘혁신4.0 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입법 활동으로 21대 국회 대구·경북 의원 중 법안통과율 1위라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김 의원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자료를 연구해왔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양질의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성실하게 또 지혜롭게 정책 개발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신현수 국회로 불러 배경 따질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18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과 관련 “신 수석을 국회로 불러 배경을 따지겠다”고 말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 출석도 거듭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임명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2번이나 사의 표명했다고 한다”며 “대통령 최측근 핵심의 반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국정운영에서) 비정상이 너무 빈발하고 있으니 임명 한 달밖에 안된 핵심 민정수석이 반기를 들고 사의표명하는거 아니겠나”며 “미봉책으로 수습해선 안 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는 26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가 열린다”며 “민정수석을 꼭 출석시켜 그간 경위와 무엇이 문제인지 밝히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김 대법원장은 광주지방법원장 후보 판사에 대해 압력을 가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스스로 사퇴한 것처럼 말했다”며 “또 다시 거짓말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김명수는 사법부 모든 판사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장본인”이라며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조속히 사퇴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출석 요구에 이성윤 지검장이 불응하는 것을 두고는 “이 지검장은 치외법권을 누리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다”며 “즉시 검찰 조사에 응하라”고 했다.이어 “(이 지검장이) 다른 국민에게는 법에 따른 검찰 출석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존재 근거이기도 한 정당한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김명수 국회 출석·법관징계법안 놓고 ‘설전’

여야가 17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여부와 법관 비위행위를 대법원장이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여당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법 통과 필요성을 부각한 반면 야당은 대법원장에 인사·징계권이 집중되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맞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관징계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대체토론을 진행했다.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법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법안이 아니냐”며 “대법원장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법부 독립 원칙에 입각해 하게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도 김 대법원장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법관징계법의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을 지적했다.이에 조 처장은 “그런 효과를 갖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삼권분립이나 법관 신분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논의가 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그러나 여당은 법관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고 자정능력이 떨어져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현행 구조하에서는 재판에 잘못 있는 판사가 복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구조를 제대로 끊어 내거나 시정하기 위해선 탄핵 제도가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며 “징계나 해임은 제한적이라서 탄핵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결국 불발됐다.법사위는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 의원면직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김 대법원장의 비위와 불법성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다”고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법사위에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은 “공정하지 않다, 발언기회도 주지 않았다, 독재다 독재”라고 항의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 기회도 드렸는데 이게 왜 독단이냐. 이럴 거면 김 의원이 위원장 하라”는 등 고성이 오갔다.야당 의원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자 항의하며 퇴장했다.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공수처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오철환객원논설위원자승자박은 글자 그대로 ‘자신의 밧줄로 자신을 묶는다’는 의미다. 반고의 ‘한서’에 나오는 ‘자박’에서 그 유래를 찾는다. 항복의 표시로 자신의 몸을 묶고 용서를 구하는 상황에서 쓰였다. 지금은 이 사자성어가 쓰이는 상황이 바뀌었다. 자신의 언행이나 자신이 판 함정 또는 자신이 만든 규범에 의해 자신이 당하는 상황에서 이 말이 어울린다. 자업자득이나 작법자폐와 거의 동의어로 쓰인다.법가사상을 대표하는 진나라 상앙의 고사가 자승자박의 사례로 인구에 회자된다. 상앙은 철권통치 수단으로 거열형이란 형벌을 창안했는데 정작 본인도 거열형으로 몸이 찢기고 만다. 서양의 사례도 많지만 프랑스대혁명 당시 공포정치를 했던 로베스피에르의 경우가 가장 극적이다. 루이 16세와 당통을 비롯한 수많은 정적들을 기요틴으로 처형했던 로베스피에르는 테오미도르의 반란으로 실각한 후 그 자신도 수많은 사람을 처형했던 기요틴에 올라가 처형됐다.우리나라 국회선진화법도 자승자박의 좋은 본보기다. 국회선진화법에는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폭력을 동반한 회의방해 금지 등이 포함된다. 물리적 충돌보다 정당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선진 국회를 만들자는 선한 취지로 만들었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다수당의 독단적 전횡을 조장하고 소수당의 손발을 묶는 도구로 전용되고 있다. 국회가 스스로 자기 몸을 묶은 꼴이다.패스트트랙은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라는 명분을 달고 있지만 날치기 도구로 그 막강한 위력을 보여줬다.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야당과 협의 없이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긁어 부스럼’ 꼴이 된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그 결과물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용 정당으로 유명무실해졌고, 공수처는 권력의 수호천사로 전락될 낌새가 엿보이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심각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국회선진화법의 반전은 가히 자승자박의 백미다. 법안을 발의한 정당이 그 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발의한 정당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고,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정당도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다.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야당의 국회 장악을 막으려는 의도로 국회선진화법을 발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 손발을 묶은 불행만 자초했다.공수처가 집권당의 밀어붙이기로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중립적인 수사는 공수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으로 인사의 공정성에 달려있다. 그 공정성이 절차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 우려스럽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공수처는 그 존재이유를 상실한다. 처장과 수사관들의 선임에 임명권자와 집권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불속의 화약이다. 처장과 차장이 수사경험이 없는 법관 출신이라는 점도 전문성을 의심케 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면 공수처는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역사를 돌이켜 보면 선의로 시작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거꾸로 기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행 초기에 그 선의가 의도한 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지켜진 경우는 드물다. 좋은 취지대로 제도가 기능할 수 있도록 애초에 견제와 균형 장치를 세심하고 정밀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는 사람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운용의 묘를 기대하기엔 인간이 너무 간악하다. 태생적으로 공수처는 누구도 제어하기 힘든 권력기관이다. 권력 남용 위험은 늘 가까이에 상존하고 부패로 이어질 개연성은 운명이다. 간혹 있으나마나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긴 하다.공수처는 권력의 해바라기가 되기 십상이다. 집권세력을 지키고 야당을 겁박하는 기구로 안성맞춤이다. 임명권자가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만큼 부패의 대가는 커지고 고위직의 역동성은 죽는다. 공수처가 자승자박의 사례로 뭇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가능성이 크다. 마르고 닳도록 집권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권력은 늘 예상보다 수명이 짧다. 집권세력이 바뀌면 공수가 교체된다. 세상이 바뀌면 자기편이라 믿었던 우군에게 발등 찍힌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할 터이다. 잘못 될 수 있는 일은 결국 잘못 되게 마련이다. 공수처가 자승자박이 될 사실을 혜량한다면 좀 더 겸손해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