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7월 8일 열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8일 열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3당 법사위 간사들은 2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다.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7월 1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8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3당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당초 7월 5일로 예정했던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사청문회 실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7월 1일 열리기 때문에 증인소환 절차 등을 고려해 8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으로 총 66억73만7천 원을 신고했다.이와 관련해 송곳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자유한국당으로 기운 국회 파행 책임론, 여야4당 한국당 일제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복도에서 마주쳐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문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 불발로 무산된 것에 대해 여야 4당이 25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모두 합의를 번복한 한국당에 책임을 물으며 기존 합의대로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반면 한국당은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한국당의 추가 협상이나 중재가 없다고 선을 그어 한국당이 원내에서 홀로 고립되는 모양새다.민주당은 한국당이 자당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의총에서 추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뒤집었다며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새 협상이 가능할 것이란 착각은 꿈꾸지 말라”고 말했다.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을 오가며 가교 역할을 해왔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다니는 협상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오 원내대표는 “더 이상 중재할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참여여부와는 상관없이 합의문에 기초해서 국회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이에 반해 한국당은 민주당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그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나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도 거론됐다’는 질문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또 ‘황교안 대표와 합의문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다 논의한다”고 답했다.민주당과 야3당도 국회 의사일정을 진행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다.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기에 한국당의 협조가 없이는 예결특위를 열수 없는 상황이다.또 예결특위는 지난달 위원들 임기가 만료돼 상임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임위 사회권 이양과 예결특위 위원에 대한 의장 선임이라는 방법이 있다”며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는 사회권을 이양 받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결특위를 직권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자유한국당, 국회 정상화 합의 뒤집어...파행 장기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상화가 무산됐다.여야 3당 교섭단체는 2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를 논의하는 의원총회 과정에서 추인이 불발됐다.이로써 80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정상화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우리 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국회복귀를 주장했지만 영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합의문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휴지조각이 됐다.한국당은 종전 입장대로 인사청문회·북한 어선·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우선 예정대로 국회를 가동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심사 등은 한국당 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저희는 할 수 있는 대로 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를 뒤집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그는 한국당의 결정에 대해 “국회 정상화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부정”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상화 추가협상에 대해서는 “한국당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모든 상임위와 소위 활동은 정상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로써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는 듯했으나 한국당의 추인 불발 결정으로 파행 장기화가 이어지게 됐다.한편 국회는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했다.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내외의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살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다”며 “국가 경제의 위축을 막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높이자는 데 여야가 다른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추경 6월 처리·경제원탁토론회 개최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 본회의가 24일 오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여야 교섭단체 3당이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합의문에 서명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했다.여야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선거제·공수처·수사권 조정) 처리 방향과 관련,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뒤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나 원내대표는 “오늘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과 합의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이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합의정신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애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대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피행된 데 대해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했다.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이후 국회 파행을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한국당의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부여당 측에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던 추경안은 오는 28일 소관 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예결위 위원장이 한국당 몫인 만큼 심사과정에서 다소간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6월 임시국회 회기는 지난 20일부터 7월19일까지이며 다음달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8∼10일 대정부 질문, 11일 및 17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추경 심사에는 재해 추경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이밖에 합의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에 처리한다.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원하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특별법과 한국당이 요구하는 원자력안전위 설치법을 서로 수용한 모습이다.한국당이 제안했던 ‘경제청문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언대로 ‘경제원탁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6월 임시국회 내내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합의문의 문구나 경제원탁회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세부 조율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특히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를 두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환노위 간사 임이자 의원, ‘의성쓰레기산’ 현장점검 나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의성쓰레기 산’ 문제의 해결에 압장서고 있다.임 의원은 지난 21일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위치한 ‘의성쓰레기 산’을 방문해, 방치폐기물 처리 선별기 및 우기 대비 완충 저류시설 부지를 점검했다.이날 현장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가 함께 했다.의성군에는 이날부터 선별기가 가동됨에 따라, 본격적인 ‘의성쓰레기 산’ 처리가 시작됐다.‘의성쓰레기 산’은 총 17만3천t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군에 따르면 1차적으로 현재 방치폐기물 물량의 44.5%인 7만7천t은 열회수 재활용을 할 계획이며 55.5%인 잔재물 9만6천t은 소각과 매립으로 분류해 단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다가 올 장마철에 침출수 문제나 날림먼지 등으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크다”며 “집수탱크와 완충 저류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주기적인 관측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주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연내 폐기물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임 의원은 지난 13일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의성군 방치폐기물의 연내 처리를 강력 촉구한 바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미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왼쪽 두번째)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의성군 단밀면 쓰레기 산 현장을 방문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현안 브리핑을 듣고 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76일만에 문 연 국회…당분간 개점 휴업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소집요구한 6월 임시국회가 20일 개막됐다.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76일 만이다.6월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 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6월 국회 중에 열린다.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인 경제토론회 개최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노출하면서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거대 양당의 대립 속에 6월 국회는 이날 개회식 없이 시작됐다.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으려고 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4일에는 총리 시정연설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주말까지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간 물밑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민주당은 일단 협상의 여지는 남긴 채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토론회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반면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 내지 경제토론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의 동해 삼척항 진입 등 현안 대응을 위해 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6월국회 앞둔 여야, 일부 상임위·특위 가동 속 일정조율 난항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가운데)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6월 임시국회가 20일 열린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불참하면서 당분간 ‘반쪽 국회’가 이어질 전망이다.한국당은 19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활동 시한이 오는 30일로 2주도 채 남지 않자, 법안 논의를 조금이라도 진척시키기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면서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한국당은 간사인 윤한홍 의원만 참석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감정 싸움을 반복했다.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기재위도 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채 반쪽자리 회의로 전락했다.지난 18일 여야 간사간 합의로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하루만에 한국당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원내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일단 전체회의는 불참이고 청문회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이날 기재위에서는 여야 4당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서 예정대로 국세청장 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경제실정 청문회’를 내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시 패스트트랙 ‘합의처리’와 ‘사과’를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철회가 전제조건”이라며 “어제 경제청문회를 제안한 것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통해 국회정상화가 되면 진행될 추경 심사를 위해 경제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경제청문회나 경제토론회는 추경심사에 필요한 부분일 뿐 국회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내세운 것이다.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참석 여부도 유보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경제토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에 대한 책임이라는 낙인을 거둔다면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검토 가능성을 열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뺀 여야4당, 6월 국회 소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17일 국회 관계자들이 본회의장 청소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함에 따라 국회 문이 이번 주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이 17일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라는 기존 입장을 꺾지 않으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하게 됐다.다만 민주당은 6월 국회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6월 국회 소집 요구에 동참할 계획이다.당 차원에서 합류할 경우 한국당과의 국회 정상화 협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은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으나 소득이 없자 6월 국회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오 원내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타결 직전까지 갔던 여야 3당 협상이 마지막 순간 ‘경제청문회’에 막혀 결렬된 상황”이라며 6월 국회를 소집했다.민주당과 야3당의 국회소집 입장에도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복귀 거부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민주당에 매우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정상국회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기조 아래 원내지도부에게 협상 전권을 위임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본회의는 물론 의사일정도 정할 수 없다.민주당이 염원하는 추경도 첫발인 시정연설조차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개점휴업’ 상황이 될 공산이 크다.이에 바른미래당이 국회를 열어놓은 채 한국당에 힘을 싣는 새로운 중재 국면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개원은 민주당과 손을 잡았지만 동시에 경제청문회 등 한국당 요구에 힘을 실어 국회정상화를 노린다는 것이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은 바른미래당도 잘 안다. 국회를 열어 정부에 따질 것을 따져야 한다”고 회유했다.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도 “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고서도 국회를 열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태만이자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청문회를 수용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찾고 경제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곽대훈 시당위원장 “국회 등원 계속 거부하는게 맞다”

곽대훈 의원“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로 하고 사과를 받아낼 때 까지 국회 등원은 거부해야 한다”곽대훈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17일 시당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생국회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램이 크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모든 파행의 책임은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정부 여당에 있다.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의 한치도 양보없는 일방적 밀어붙히기 독선이 그대로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경한 국회 등원 거부 의사를 표했다.곽 위원장은 현재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간 강경 입장면에서 다소 온도차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지역별로 국회 등원을 둔 의원간 의견은 달리 나올 것”이라면서도 “TK(대구경북)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은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 등원 불가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청와대의 한국당에 대한 입장 불변이 국회 정상화의 길을 막고 있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께서 황교안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을 받아들이는 등 적극적 태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최근 홍문종 의원의 탈당 등 친박신당 출현에 대해 곽 위원장은 “이번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 총선 비례대표연동제 도입을 의식, 정의당과 같이 지역구 의석을 갖기보다는 비례 의원 몇석을 차지하는 행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친박 의원들이 답해야 할 부분이지만 TK 의원들의 동반 탈당은 한석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부산 가덕도 신공항 강력 저지와 관련, 곽 위원장은 “오는 21일 TK 발전협의회 지역 의원 전원과 국회 조찬이 예정돼 있다. 이날 향후 신공항 저지 플랜이 상세히 나올 것”이라며 “그동안의 무시 전략에서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강력 표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내년 총선까지 한국당 대구시당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 목소리와 관련, 곽 위원장은 “차기 시당위원장은 통상 6월말 결정돼야 하지만 작년 9월 11일 의원들로부터 공식 추대, 아직 시간은 남아있는 것 같다. 조만간 의원들과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당협위원장 중에서 시당위원장을 맡을 분이 있으면 흔쾌히 양보할 의사도 있다”고 전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경북도당, 한국당 국회 돌아와 민생 챙겨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돌아가 민생을 챙기라”고 촉구했다.이날 경북도당은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최장 기록을 갱신하면서 긴급 투입될 포항지진 피해 추가경정예산 1천131억 원과 미세먼지 완화, 산불 긴급피해복구 예산을 비롯, 자영업·중소기업·비정규직 대책 및 골목상권 보호법안 등 민생입법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북도당은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전국을 돌며 ‘민생’을 외쳤으나 정작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국회에는 한국당 의원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황교안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것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 그리고 절박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삶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특별법이 급하다며 포항지진 국회특별위원회 구성조차 반대하던 포항지역 한국당 의원들이 한달 넘는 국회 파행을 보면서도 일언반구 못하는 것은 지진 피해주민보다 공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가”라며 “한국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서민들의 삶을 걱정한다면 황교안 대표의 대권놀음을 중단하고 즉시 국회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경제청문회’ 거부...국회 ‘단독소집’ 하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아 원내대변인, 나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이후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국회정상화의 길이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6일 협상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쳤다.가까스로 접점을 찾으며 6월 임시국회 개원 기대감을 높였던 것도 잠시 이날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한국당을 뺀 국회 개의 가능성에 점차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해 “자신이 있다면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추경심사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 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냐”며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이어 경제청문회에 대해서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나 현장 목소리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한국당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그간 국회의 시급한 논의들을 외면하고 내팽개쳤던 자유한국당이 이제야 들고 나온 경제청문회는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면서 “십분 양보해 경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절차라 하더라도 추경의 적시집행은 놓친 채 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들여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것은, 사실 현재의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결국 이날 협상은 결렬됐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오늘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예정대로 6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과 한국당이 경제 청문회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선 “청문회 내용이 됐든 형식이 됐든 단순히 청문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양당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다만 오 원내대표는 경제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선 “청문회를 안 하면 국회도 못 열고 추경도 안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이번주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회의적이었던 단독 소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표류 50일' 추경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 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3일로 국회 제출 50일째를 맞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물러설수 없는 첨예한 공방전을 펼쳤다.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고 한국당은 총선용 추경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산불·지진으로 피해 입은 주민, 미세먼지 없는 봄을 기다리는 주민, 미·중 경제전쟁 여파로 예고된 수출 먹구름, 경제침체에 직면한 위기의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등 경제가 어렵다”면서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언한 정책경쟁을 본격화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경쟁에 자신이 있으면 국회에 들어와 국민 앞에서 멋지게 경쟁하자”라고 말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부터 국회가 정상화돼야 내실 있는 추경 심사와 함께 조속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면서 “한국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민생과 일자리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반면 한국당은 이날 TK(대구경북) 출신 경제통 의원들과 경제전문가들이 함께 국회에서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번 추경을 ‘선거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추경 5대 불가론’을 주장했다.미세먼지 등은 엄밀히 말해 추경 대상이 아니고, 추경의 고용 효과가 불분명하며, 선심성 사업이 다수 포함된 만큼 한국당이 추경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진단하는 ‘경제 실정청문회’를 열자고 거듭 촉구했다.한국당 경제통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토론에서 “나랏돈을 풀기 전에 경기침체의 원인과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정책 실패로 나타난 경제참사를 재정 허물어 '땜빵'하겠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경제실정 청문회를 개최해 경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옛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어느 경우에도 빚내서 쓰는 3조6000억 원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동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골라서 빼내고 채울 수 있는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도 “통상적으로 추경을 하면 하반기에 집행되는데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0.06%포인트다. 통상적으로 성장률 전망할 때 오차범위 내에 들어온 것인데 이게(추경이) 없어서 정부 목표한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없다, 경기 부양이 된다 안된다는 건 사기”라며 “지금까지 그나마 세수가 잘 걷혔지만, 이제 그 잔치도 끝났다. 이제 증세 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국비 확보, 직접 뛰겠다”

경북도 국비 흐름.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내년도 국비 학보를 위해 직접 뛰겠다”고 말했다. 지난 10, 11일 독도에서 열린 경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참석으로 사흘만에 집무실로 출근한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비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하면서 “꼭 반영해야 할 핵심사업 목록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일정 협의에 들어갔다.이 도지사는 오는 23일 베트남·인도네시아 방문을 앞두고 있어 빠르면 다음 주(17일~21일) 국비 확보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경북도 국비 확보전의 핵심은 올해(3조6154억 원)보다 2천억 원이 늘어난 3조8천억 원 확보 여부다.내년도 정부예산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이는 복지예산이 주를 이루고 오히려 경북 국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SOC 관련 비중은 줄어들어(9.1%) 경북도로서는 선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내년도 국비 건의액을 5조7천180억 원 규모로 잡고 이 가운데 67%인 3조8천억 원을 최종 확보 목표로 잡았다.이는 지난해 확보목표액 3조6천억 원 보다 2천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그러나 지난달 31일 중앙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반영액이 목표액(3조8천억 원)에서 7천억 원 가량이 모자라는 3조1천억 원대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비상이 걸렸다.(본보 6월12일자 1면)박재구 예산담당관은 “사업 꼭지들이 포괄된 것도 있어 부처별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12일 현재 3조1천300억 원이 각 부처에 반영돼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상 정부예산안 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부처 반영액이 오히려 칼질 당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기재부 심사가 시작되는 이달부터가 실제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경북도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부처 반영액 중 1천271억 원이 삭감된 바 있고 이는 이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력전을 벌인 끝에 3천952억 원을 더 따낸 바 있다. 경북도는 이날 실·국장, 특보단이 일제히 기재부가 있는 세종시와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특히 SOC 관련 예산 삭감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최대진 건설도시국장은 이날 시군과의 회의도 반납하고 세종시로 발걸음을 돌렸고 이달희 정무실장도 국회를 찾아 국비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윤종진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로 관련예산이 일괄 정리되면서 중앙선 복선전철화, 포항~영덕 고속도로, 중부 내륙선 관련 예산이 타격을 입었다”며 “6월28일부터 30일까지 부처별로 추가요구기간이 있는 만큼 부처, 기재부, 국회 등을 통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청와대, “국민소환법 20대 국회에서 완성해야”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11일 정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계기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청원에 대한 답으로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야당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청와대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복 비서관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청와대의 움직임에 야당은 연일 반발하고 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손을 잡았던 여권이 정당해산 요건을 이야기해 헛웃음이 나왔다”며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이틀째 비판했다.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여론의 찬성도가 높다.그러나 대의민주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대목이 있어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패스트랙 문구 합의에도 국회 정상화는 산넘어 산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등이 12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개원 요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문구’가 조율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경제 실정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극적 합의는 또 미뤄졌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 등 남은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여야 모두 국회 파행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타결되기 위한 정상화의 골문에 조금씩 가고 있다”며 기대감을 키웠다.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어렵게 열린 국회에서 어떤 이슈를 논의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이번주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짓고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의 이슈 주도권 싸움으로 논의가 옮겨가는 모습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합의처리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특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달 말 의결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한국당에선 추경 이외에 논의할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국회 정상화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특위 연장 반대와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털어놓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나 원내대표는 “(제가) 경제청문회를 주장했잖나. 청문회 통해 과연 확대재정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경제가 정말 대외여건 때문에 나빠졌는지 따져보고 추경을 심사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극적이다”라며 “그래서 답답하다”고 했다.한국당이 특위 연장 문제와 맞물려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미리 싸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