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안보국회·추경 재심사 시작...여야, 안보공방 가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7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야당이 요구했던 ‘안보국회’가 30일 열렸다.다음달 1일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심사기간 부족에 따른 ‘졸속 처리’ 논란도 여전하다.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는 방안이 여야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할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밝혔다.반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백색국가 명단의 배제 조치는 의병이 아니라 한일 국교 수립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며 양국이 특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혀 신중론을 강조했다.외통위에 출석한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식량 지원 문제를 두고도 대립이 이어졌다.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 행동에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굴한 저자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이에 통일부 김현철 장관은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심사가 재개된 추경안은 사업에 대한 예결위원 간 이해가 쌓인 만큼 여야가 결단만 한다면 속전속결 심사도 가능하다고 예결위에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곳곳에 암초는 여전하다.우선 일자리 예산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하반기에도 일자리 절벽이 예고되는 만큼 일자리 예산을 원안유지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재정지원형 단기 일자리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2천732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 심사과정이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일본의 수출 보복 관련 추경안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소재부품 산업 육성안 등을 위한 추경예산을 반드시 제출했어야 한다”며 “여당 의원을 통해서만 예산안이 제출됐을 뿐 정부 누구에게도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8월1일 본회의에서 추경처리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7월 임시국회 6월 빈손 임시국회 재현 되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29일 원포인트 안보 임시국회를 소집요구안을 함께 제출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도 정상화되긴 힘들 전망이다.7월 임시국회 소집을 하루 앞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앞서‘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6일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29일 시작된다.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팽팽하면서 본회의를 비롯한 의사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여기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DMZ 통일걷기’를 위해 여의도를 비우면서 여야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이에 여야 원내수석 간 회동 등 실무진 협상 여부가 주목됐으나 양측 모두 ‘만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두운 7월 임시 국회 전망은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초유의 안보 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태도는 안일하다면서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하고 있다.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회 소집에 당연히 협력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휴일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여는 등 안보를 고리로 대여 압박을 강화했다.반면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또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전쟁을 원하냐'고 비판하는 등 야당의 안보공세에 맞대응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회 소집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추경 예산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도 6월 임시국회의 시즌 2가 되면서 빈속국회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다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DMZ 통일걷기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 간 극적 합의는 이날 이뤄낼수 있을 지 주목될 뿐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박명재 의원, 포항 해병대 항공단 헬기 격납고 건설 대책 마련 간담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포항 내 해병대 항공단 헬기 격납고 건설에 따른 주민 민원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포항 해병대 항공단 헬기 격납고 건설에 따른 주민 민원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이날에는 박명재 의원, 국회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비롯한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해군 6전단 등 군 관련 인사, 포항시 부시장, 포항시의회 김철수허남도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박명재 의원은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에 “도심과 지근거리에 있는 포항공항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재 공사진행중인 격납고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민군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해병대 항공단 창설에 따른 격납고 건설 문제와 현재의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는 “민군관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일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답했다.백승주 의원도 “군사시설과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부분과 국가안보라는 부분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결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면 국회국방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6월 국회 종료 D-1, 결국 빈 손?...7월 임시국회 솔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직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TV로 기관장들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가 무산되면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꼬인 정국을 풀지 않으면 이 역시 맹탕 국회로 끝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당초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국방부 정경두 장관 해임안 제출 등 여야 이견이 맞서면서 본회의 자체가 불발될 것으로 관측된다.자유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해임건의안은 일단 본회의에 보고가 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연속해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 이틀 개회를 주장한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간 본회의 일정 합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백지화하고 단감만 골라서 쏙 빼먹겠다는 꼼수 국회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틀간 본회의를 열도록 본회의 의사일정만 합의되면 모든 것을 다 열심히 심사하고 정상 국회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소위 통과 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이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핵심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한국당을 향해 공을 넘겼다.여야가 이같은 대치전선을 이어가고 있지만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민주당은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5당 대표 회동 결과를 공유하고 7월국회 대응전략 및 추경처리 방안 등에 논의한다.한국당도 7월 국회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한국당 의원 59명은 패스트트랙법(신속처리안건) 처리와 관련해 회의진행 방해로 인해 고소·고발된 상태다.7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 아니라면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도 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일본 통상보복 조치에 대한 결의안도 (의결)해야 하고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면서도 “추경안의 경우 조금 더 심사해야 한다”고 예고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행안위, 추경안서 502억 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천25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502억 원가량을 삭감한 예결소위 심사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행안부 소관 예산 가운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정부안의 50%에 해당하는 123억5천만 원가량이 삭감됐다. ‘희망근로지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는 30%인 240억 원을 삭감했다.‘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는 66억2천800만 원이 줄었다.‘재해위험지역 정비’ 부문에서는 73억 원을 삭감한 반면 용소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에 한해 1억6천만 원을 증액했다.이와 함께 지역단위로 '삶의 질 지수' 조사를 추진하는 정부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해서는 21억 원을 증액했다.소방청의 경우 정부안 대비 28억 원이 감액됐다. ‘현장대응역량강화’ 사업 중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출동차량 구매사업 부문에서 10억 원,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사업 중 재난회복차량 및 급식차량 구매사업에서 18억 원이 줄었다.고시원 등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은 법적 근거 미비 등의 사유로 전액·일부 삭감 의견이 부딪히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경찰청 사업의 경우 ‘경비경찰활동’ 가운데 경력버스 전기공급시설을 당초 계획한 108개소 중 64개소만 설치하기로 하면서 20억2천400만 원이 감액됐다. 다만 ‘경찰기동력강화’ 사업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목표로 노후한 경유차를 휘발유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해 1억5천400만 원을 늘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황천모 상주시장 국회 예결위원장 방문 등 국비 확보 총력 행보

황천모 상주시장은 17일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방문해 상주시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17일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방문해 상주시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시장은 지역의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김 위원장을 만나 지원을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한 주요 지역 현안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997억 원과 국도 25호선 상주~충북 보은 간 도로 확포장공사 2천130억 원 등이다. 김천에서 상주를 거쳐 문경시를 지나는 국도3호선은 도심을 통과하는 탓에 차량 정체가 심하고 물류 수송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를 도심 동쪽으로 우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상주~보은 간 도로는 교통량이 많지만 왕복 2차로인 데다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우려가 높고 농산물 수송 등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 황 시장은 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으면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시장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 추경 81.3억 증액, 국회 환노위 통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의성군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산의 연내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내용을 담은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정부 추경안은 총 314억 원으로 방치폐기물 109억 원(6만t), 불법투기 184억 원(운반비 등), 불법수출 21억 원(0.7만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의성 쓰레기산 처리에 투입될 비용은 18억2천만 원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위원인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서 열린 예산소위 현장에서 당초 의성쓰레기산 처리에 지원될 18억2천만 원에 더해, 연내처리에 필요한 81억3천만 원을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으며 이를 관철시켰다. 이어 15일에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성쓰레기산 처리를 위한 81억3천만 원 증액안은 최종 통과됐다. 임 의원은 “쓰레기산으로 인한 화재와 침출수 등으로 주민의 건강악화와 2차 환경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연내 전량 처리를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환경당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5일 통과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윤재옥 의원 등 재선 의원 3선 고지 순항 하나?

윤재옥 의원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꽃이라 불리는 3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에 오를 수 있는 TK(대구·경북) 후보들이 누구김상훈 의원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자유한국당 몫인 예결위원장자리를 두고 황영철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감정싸움을 벌인데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직을 두고도 박순자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등 막강한 국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은 거쳐야할 '관문'처럼 여긴다.명예뿐 아니라 권한도 막강하다.상임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취소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이 반대하는 법안은 법안소위에 상정하기 조차 어렵다.위원장이 안건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지역에 뿌릴 '선심성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역 민원 관련 입법 안건을 올리기 수월해진다.예산안 처리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은 ‘꽃 중의 꽃’으로도 불린다.상임위원장들이 받는 물질적 혜택도 적잖다.지난해 특활비 폐지로 상임위원장들이 월 600만원씩 받던 현금성 특활비 예산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상임위원장 몫으로는 국회의원 월급 외에 추가 예산이 지원된다.국회 상임위원회는 총 18개다.박명재 의원현재 TK에 3선 중진 의원에 오를 수 있는 후보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현역의원으로 대구는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인 김상훈 의원(서구)과 윤재옥 의원(달서 을) 더불어민주당 재선인 홍의락 의원(북구 을) 등 3명이고 경북은 박명재 의원(포항남 울릉) 이 3선 금배지를 노리고 있다.원외 후보로는 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대항마로 불리는 재선출신의 주성영 전 의원(북구 을)이 한국당 공천을 노리고 있다.윤재옥·김상훈·박명재 의원 등 한국당 재선 의원의 경우 대다수 공천장을 수월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진 조직력과 의정활동 등이 정치신인들과의 경쟁구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주성영 전 의원이들의 정치적 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3선 중진 의원들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이들 중 홍의락 의원과 주성영 전 의원의 여·야 맞대결이 성사될 경우 대구 총선의 빅매치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미흡해” 질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 모니터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0일 여야는 정부의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여야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초기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대응책을 따져 묻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이 총리는 대응책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대안을 검토했다.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구성했고 산업, 법무, 외교 소위원회를 운영했다”며 “정부가 세운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안을 찾기 어려웠고 일본과의 의견 접근도 힘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 경제 보복 문제의 해결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해결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처는 꽤 오래갈 수 있다”고 했다.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곽 의원의 ‘중소기업 관련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아직까지는 한 달 이상의 (핵심소재) 재고를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력은 없지만 해당 소재가 들어가는 연결 부품을 협업해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아직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곽 의원의 질의에 “반도체의 경우 올해 물량이 12% 늘어난 것과 가격이 36% 떨어진 것을 보면 이미 (실적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반도체 부문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영향을 정확히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관련 기업에서의 재고 확보 등 대응 상황에 따라 파급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문재인 정권 2년은 오직 ‘과거 지우기’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일본과의 경제전쟁까지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삼성전자는 130조원을 투입했다는데 정부는 매년 1조원을 투입해 어느 세월에 (반도체) 소재 개발이 가능하겠냐”고 덧붙였다.한편 이 총리는 곽 의원이 “일본 경제 보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총리가 책임지고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라며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묻자 “저로서는 정치적 거취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인사권자 뜻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전운 감도는 국회, 여야 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 충돌 예고

6월 임시국회가 중반부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정운영 실정여부를 둘러싼 대정부 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법안 심사 등으로 격돌할 전망이다.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예열’단계를 거친 여야는 8일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 기선잡기에 나서고 9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으로 공방을 벌인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는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야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도 관심이 쏠린다.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지난달 12일 발생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대응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더해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교육·사회·문화분야는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교과서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검찰 수사도 촉구중이다.이번 주부터 국회 추경안 심사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가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을 공언하며 맞서고 있어 심사과정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총 6조7천억원 규모로 2조2천억원은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강원 산불 등에 쓰이는 이른바 재해추경이고 4조5천억원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 경기 대응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민주당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못지 않게 경기 대응 예산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에 따라 지난 3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으는 한편 추경 통과 시 2개월 이내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경기 대응 예산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한국당은 그동안 각종 회의를 통해 재난재해 관련 예산을 우선 심사하되 경기 부양 목적의 예산에 대해서는 ‘총선용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규정, 과감한 삭감 방침을 결정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윤석열 청문회 증인에 강일구 총경 등 4인 채택

1일 국회에서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4명으로 전격 합의했다.진통을 거듭한 결론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천385건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학의 사건' 수사팀장으로 알려진 강일구 총경과 이 모 변호사,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 등 4명을 채택했다.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윤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의혹은 윤 후보자 부인이 주최한 미술 전시회 관련 특혜 논란, 신정아게이트 당시 부당 수사 여부,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부당 개입 의혹 등이다.권 대표에게는 윤 후보자 배우자에게 비상장 주식 20억 원을 투자 권유하고, 수차례 특정 사업에 후원하게 된 경위를 질의하기로 했다.강 총경과 이 변호사의 경우 후보자의 개입 의혹이 있는 윤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측이 당시 서울지방청 수사팀장으로 강 총경을 특정해 증인을 신청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당시 수사팀장을 포함해 5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 의결로 윤 후보자 청문회는 국회에서 오는 8일 오전 10시 열린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바른미래, '北 선박 국정조사' 공동 요구하기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가진 뒤 북한선박 삼척항 입항사건에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를 함께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제 1·2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초등학교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을 파헤칠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일정조정 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일 북한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입항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키로 손을 맞잡았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에 관해 함께 국정조사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삼척항 입항 사건은 대한민국의 경계가 무너진 사건으로 사실 은폐 의혹, 수상한 귀순사건으로 이어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오 원내대표는 “삼척항에 북한 선박이 입항함으로써 국가 의안보가 뻥 뚫려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그 이후 은폐 조작 혐의가 계속 불거지는 등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선 청와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오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국회 의사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국정조사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가 당연히 밝혀야 할 임무로 민주당은 조속히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 들이고 국회가 완전한 정상화로 가는 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외에도 교과서 무단수정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있었다”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과) 추후에 계속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한국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북한 어선 입항과 교과서 수정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합의 과정에서) 전제된 적이 없었다"며 "(관련 사건 질의는) 상임위나 대정부질문에서 하면 된다"고 밝혔다.여권이 국정조사에 응할 것임을 전제로 한국당은 전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남북미 정상 회동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례적으로 긍정 평가하는 등 여야간 국회 일정은 둔 신경전이 이날 하루종일 이어졌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4. 기고문 국회의 약속 위반, 지방분권 현안 산적

김윤식 사무총장어느 순간부터 우리 정치권의 주요 키워드가 “국회 정상화”가 되어 있다. 2달 넘게 국회는 열리지 않고 있고, 매일 국회 안팎에서 각각의 입장에 따른 요구만 거칠게 쏟아내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하나, 제1야당은 빠진 모양새여서 제대로 국정 현안을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국회에는 다수의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대표적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만 93건에 이른다. 이 중에는 3월 29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이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1987년 개헌에 따라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2018년 3월에 발의한 정부개헌안에서 강조되었던 자치분권의 정신과 방향성이 그대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이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통해 구체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는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지방자치의 기본법적인 성격의 법률이다 보니, 주민 관련 사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및 권한과 책임의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당장 심의를 시작하더라도 상당한 시간동안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작년 10월 26일 발의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지방이양일괄법)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이 법안은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일괄하여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으로서 이미 중앙부처에서 이양을 동의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재가를 얻었으나,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무를 모아 하나의 법률안으로 정리한 것이다.‘지방이양일괄법’은 10여년 이상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던 법안이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고, 내용과 절차의 진행경과 등은 향후 지방분권 정책의 가늠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현재 시점에서 상임위별 검토는 종료되었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만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정상화되기만 한다면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법률안이다.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자치경찰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내년에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소관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검경간 수사권 조정과 정치적인 현안을 다루느라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한 적이 없다.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2018년 제7기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모두(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방분권과 지방의 발전을 약속하였다. 다수의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이것은 약속 위반이다. 정쟁 중인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도에 달했고, 국회무용론을 넘어 국회 해체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아마도 여의도의 정치인들은 내년 21대 총선을 대비하여 각 정당의 우위를 점하고자 정치적 이슈에서 지지 않으려는 셈법이겠으나,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다.국회의 표는 여의도가 아니라 지역과 주민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진정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다면 국회는 지금 싸울 때가 아니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산적한 현안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는 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자유한국당으로 기운 국회 파행 책임론, 여야4당 한국당 일제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복도에서 마주쳐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문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 불발로 무산된 것에 대해 여야 4당이 25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모두 합의를 번복한 한국당에 책임을 물으며 기존 합의대로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반면 한국당은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한국당의 추가 협상이나 중재가 없다고 선을 그어 한국당이 원내에서 홀로 고립되는 모양새다.민주당은 한국당이 자당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의총에서 추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뒤집었다며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새 협상이 가능할 것이란 착각은 꿈꾸지 말라”고 말했다.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을 오가며 가교 역할을 해왔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다니는 협상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오 원내대표는 “더 이상 중재할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참여여부와는 상관없이 합의문에 기초해서 국회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이에 반해 한국당은 민주당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그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나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도 거론됐다’는 질문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또 ‘황교안 대표와 합의문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다 논의한다”고 답했다.민주당과 야3당도 국회 의사일정을 진행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다.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기에 한국당의 협조가 없이는 예결특위를 열수 없는 상황이다.또 예결특위는 지난달 위원들 임기가 만료돼 상임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임위 사회권 이양과 예결특위 위원에 대한 의장 선임이라는 방법이 있다”며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는 사회권을 이양 받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결특위를 직권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자유한국당, 국회 정상화 합의 뒤집어...파행 장기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상화가 무산됐다.여야 3당 교섭단체는 2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를 논의하는 의원총회 과정에서 추인이 불발됐다.이로써 80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정상화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우리 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국회복귀를 주장했지만 영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합의문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휴지조각이 됐다.한국당은 종전 입장대로 인사청문회·북한 어선·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우선 예정대로 국회를 가동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심사 등은 한국당 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저희는 할 수 있는 대로 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를 뒤집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그는 한국당의 결정에 대해 “국회 정상화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부정”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상화 추가협상에 대해서는 “한국당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모든 상임위와 소위 활동은 정상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로써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는 듯했으나 한국당의 추인 불발 결정으로 파행 장기화가 이어지게 됐다.한편 국회는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했다.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내외의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살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다”며 “국가 경제의 위축을 막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높이자는 데 여야가 다른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