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철도 부지 활용 촉진 위한 법안 발의

경주지역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폐 철도 부지 활용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29일 사용되지 않는 폐 철로와 역사 등 폐 철도 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 철도 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법률안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 철도 부지에 대한 지자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 철도 부지 활용 사업 계획 및 절차(제3~제7조), 지자체 대상 국가 소유 폐 철도 부지 대부·매각(제8조), 활용 사업계획 시행에 따른 폐 철도 부지 무상 관리전환(제9조), 폐 철도 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제10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폐선 부지 면적은 2015년 약 1천578만㎡에서 2019년 2천364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폐 철도 부지는 도시 중심지에 위치해 도심을 단절시키고, 지역 슬럼화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및 재조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경주시는 오는 2022년 중앙선 및 동해 남부선 이설로 경주역과 불국사역을 비롯해 약 80.3㎞ 거리에 236만㎡ 부지의 폐선이 발생할 예정이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 역시 올해 말 군산선 폐선으로 27.4㎞(55만9천㎡)의 철로가 용도 폐기된다.현재 폐선 부지가 60만㎡에 달하는 포항의 김정재·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박성중·황보승희·정진석·강기윤·홍석준·구자근·추경호·이종성·박덕흠·김희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김석기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 전국에 방치되다시피 한 폐 철도 부지 활용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주 역시 폐쇄가 임박한 경주역사 등 폐 철도 부지를 적극 활용해 파리의 에펠탑과 같은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경주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양금희, ‘핀란드 정치에서의 균등한 기회’ 주제 특별강연회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공동으로 30일 국회에서 에로 수오미넨 주한 핀란드 대사를 초청해 ‘핀란드 정치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연다.이번 특강은 지난해 전세계 최연소 총리를 배출하고 내각의 과반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등 청년과 여성의 파격적인 정치참여로 주목을 받았던 핀란드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정치에서의 시사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특강에서는 수오미넨 대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젠더 균등의 중요성과 핀란드의 법 및 정책을 소개하고 핀란드 선거 추이와 젊은 정치인들에 대한 내부평가 등을 전할 예정이다.양 의원은 “21대 국회는 2030 의원이 13명으로 늘어나고 여성 국회의원은 역대 최다인 57명이지만 여전히 한국정치에서 청년과 여성의 진입장벽은 너무도 높다”며 “나이와 성별을 떠나 우리 사회 전계층에서 고르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공동주최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969년 설립, 올해 5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대표적인 정치관련 여성 사회단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지방의원의 역할과 정당공천제

김시욱에녹원장‘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다. 유사한 표현으로 ‘어설픈 약국이 사람 죽인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서툴고 미숙한 사람으로 인해 크나큰 결과를 예측한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다.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모두가 전문가에 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하다. 흔히 가족 모임을 위한 장소 선정부터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에 먼저 물어보는 흐름이 대세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 대부분은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치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도 있다. 충분히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인터넷의 발전은 정보화시대의 순기능으로 일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좋은 수단임은 또한 분명하다. 이러한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짚고 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 비전문가에 의한 정보의 확대 재생산이다. 주관적 판단을 가미한 전문 지식의 확대 재생산은 비전문가인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문지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필요한 시점에 수정되지 않으면 사후 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고 고쳐나가기에는 너무 늦어 결국 포기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그러한 정보가 바로 ‘선무당’식 정보다.최근 김제 시의원의 불륜파동과 사퇴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 일반인들의 불륜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연인관계와 배신이라는 자기변호와 상대방 흠집 내기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지역 주민과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다. 지난해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 사건과 최근 모지역의 시의원 간의 쌍방폭행 등 연일 터지는 기초의원들의 소식은 암담하기조차 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1991년 3월26일 첫 선거로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는 약 30년의 세월이 흘러왔다.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을 분산시키고 지방의 분권을 목표로 한 지방자치는 해당 지역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시행되었다. 더불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극대화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적 자립,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자체의 의의와 목적은 민주주의 근간으로 더없이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각 지역 기초의원들의 추태와 비도덕성은 과연 기초자치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의문을 품게 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사회와 국가 시스템의 약한 고리들이 파괴되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방식과 재난지원금의 분배에 따른 지역마다 상이한 입장과 진영논리에 따른 상호 공격은 지방자치의 고유 결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예속된 집행기관으로써의 역할만 강요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단체장의 당적에 따라 옹호 세력과 반대 세력으로 양분되면서 일관적이지 못한 자치행정업무는 급기야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간의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언론과 정치권은 연일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언급하고 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3월9일 대선 이후 약 3개월 후인 6월1일이 지방의회 선거일임에도 이에 대한 담론으로는 발전하지는 않고 있다. 구태의연한 이유 같지만 이는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정당공천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인 ‘대통령 지키기’와 ‘대통령 탄핵’의 양대 진영의 슬로건 아래 모인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은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 중앙정치만을 목표로 한 것이 대다수였음이 사실이다. 하물며 국회의원 선거가 이러한 상황논리로 이뤄지는데 대선 후 3개월 후인 지방의회선거가 과연 지역의 전문가를 온전히 가려내는 선거로서의 역할이 가능할까 우려된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말은 단순히 지역적 정치성향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여실히 드러내는 말이다. 대의제 정당정치를 표방해 온 우리나라 정치제도 속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 공천제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분리된 지방정부의 구성과 지방 의회의원 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가 필요한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 정당에서 공천 받은 선무당이 지방 자치의 본질과 내용을 훼손할까 두려운 까닭이다.

양금희, 대구 북구 당협위원장으로 선출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갑 당원협의회는 지난 2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양금희 의원을 북구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날 양 의원은 “당원들과 함께 여당의 무능과 독선을 바로 잡고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당원, 지역주민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과 공감하며 희망을 주는 혁신의 정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또한 “북구가 오랫동안 대구 산업발전의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기존 산업의 동력이 다소 주춤한 만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기존 공단에 첨단 로봇산업과 빅데이터 활용을 접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도청 후적지에 정밀의료플랫폼을 조성해 북구 경제 발전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상임위원장 독식을 보는 소회

오철환객원논설위원법사위를 비롯한 노른자위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제1야당은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장 독단으로 상임위원을 배정한 일은 전대미문으로 의정의 새 역사를 쓴 셈이다. 내친 김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은 상임위원장 거부라는 자해적 초강수로 배수진을 쳤다. 이에 덧붙여 앞으론 남 탓일랑 하지 말고 국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야당은 오직 국민만 보고 정책개발과 정권견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국회 개원 때마다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상임위원장 쟁탈전을 벌이느라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기기 일쑤다. 국회 원 구성안이 힘겹게 타결된 이후에는 각 당에서 배정받은 자당 몫 상임위원장을 두고 같은 당 동료 의원들 간 제2라운드 상임위원장 쟁탈전이 벌어진다. 그만큼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상임위원장이 어떤 권한과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여야 따질 것 없이 서로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는 걸까.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실질적으로 협의·토론되고 조정·타협되어 가결되거나 부결된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여러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보통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존중하여 형식적 절차를 거쳐 통과된다. 그런 까닭에 우리 국회에선 상임위원장을 ‘국회의원의 꽃’이라 부른다. 그 중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길목이다. 그런 까닭에 법사위를 상원이라 부르며 여야가 서로 차지하려고 눈독을 들인다. 하지만 상원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도록 법사위 위원장을 제1야당 몫으로 주는 것이 관례다. 이번에 이 관례마저 허무하게 깨졌다.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한다. 회의를 소집하거나 폐회하는 권한을 갖는다. 회의진행 전반에서 재량권이 주어지고 가부동수일 경우 캐스팅보트를 갖는다. 통상적인 각종 회의체의 의장이 갖는 회의진행 권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보면 국회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련한 일상적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정상적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된다면 위원장을 어느 당의 어떤 의원이 맡든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안상정을 독단적으로 하고 회의진행도 편파적으로 할 작정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정상적 상황에선 위원장은 단지 진행자일 뿐이지만 회의가 파행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면 위원장이 고유한 회의진행 권한을 악용할 여지가 다분하다. 결국 정치가 후진적일수록 위원장의 부정적 역할이 커지고 선진적일수록 위원장의 권한은 상식적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여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 욕심은 야당을 패싱하고 국회를 독선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저의로 읽힌다.상임위원장은 의원회관 사무실과 별도로 넓은 상임위원장실이 주어지고 매달 쏠쏠한 특별활동비가 지급된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특혜가 주어진다. 상임위원장의 명예가 지역구 유권자에게 어필될 뿐 아니라 예산배정에 예우를 받게 되는 것도 ‘프린지 베네핏’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수적인 특전은 잿밥일 뿐이다. 염불보다 잿밥이 현실이긴 하다. 잿밥은 상임위원장 쟁탈전을 더욱 치열하게 하는 불쏘시게다.여당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확보한 상태다. 정상적으로 원 구성하고 상임위를 가동해도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 발의된 법안을 상임위에서 실질적으로 심의하지만 사실 개의하기 전에 뒷방에서 협의·조율하여 사전에 결론을 낸다. 공식 회의는 법적인 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일 뿐이다. 행여나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도 여당이 5분의 3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실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법안통과가 목적이라면 상임위원장을 독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독식하겠다는 뜻은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속내를 은연중에 드러낸 신호다. 모든 완장을 독차지함으로써 야당을 물 먹이고 잿밥도 깡그리 챙기겠다는 의미다. 다수의 힘만 믿고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거대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그야말로 등롱망촉이다. 여당에게 몰표를 준 국민의 뜻은 여당이 갑질하고 잿밥을 모조리 다 챙기라는 말이 아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수틀리면 전복시킬 수도 있다.

백선기 칠곡군수, 국회 방문해 국비 확보 총력

백선기 칠곡군수가 지역 현안 및 정부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백 군수는 지난 19일 국회를 방문해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을 만나 국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지역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건의사항은 석적읍 포남∼망정 구간 지방도 승격추진, 약목면∼북삼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도시재생 뉴딜사업, 왜관읍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백 칠곡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비 예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백 군수는 지난 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방문을 시작으로 직접 발로 뛰며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대구시의회,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대구시의회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하병문)는 오는 22일 10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임용’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대구시의회는 지난 12일 대구시로부터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정상용(59)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6명과 의장 추천위원 3명으로 이루어진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검증에 필요한 인사청문 증빙자료와 추가자료를 제출받고 사전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인사청문회에 앞서 지난 16일 개최된 사전간담회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주요일정과 운영방법에 대해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확정하고, 정상용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 등 주요 검증분야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인사청문위원들은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면책특권이 없는 만큼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흠집 내기보다는 후보자가 지역 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대구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하병문 위원장은 “정례회 기간이라 일정이 빠듯하지만 대구의 환경기초시설을 책임질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인 만큼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는 25일 채택할 예정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매 맞는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운수사업자가 격벽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택시는 좁고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운전자와 승객 모두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아 마스크만으로는 비말(침 방울)을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버스의 경우에만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택시에 대해서는 격벽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실제 지난 2월에는 청주 한 택시기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지난 5월에도 이태원 클럽 발 택시기사 부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바 있다.특히 택시기사가 취객의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을 막기 위해 안전격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경찰이 검거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8천494건에 달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있지만 운전자 폭행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택시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이 대부분 설치돼 있다”며 “일부 지자체가 안전격벽을 도입하고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안전격벽 설치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고 택시운전자의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병욱, 19일 출범하는 국민미래포럼의 연구책임의원 맡아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국민미래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한다.통합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민미래포럼’은 19일 공식 출범한다.국민미래포럼은 대한민국의 시급한 의제를 발굴·연구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 실질적인 입법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는 연구단체다.특히 야당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포럼의 공동대표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이 맡았다.포럼에는 통합당 강대식·김병욱·김웅·박형수·신원식·유의동·이용·이종성·전봉민·정희용·황보승희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최연숙 의원 등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김미애·김영식·김은혜·김형동·양금희·윤창현·이영·정동만·허은아 의원 등이 준회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국민미래포럼은 지난 5일 첫 모임에서 윤희숙 의원(통합당, 서울 서초갑)이 ‘정책의 배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공식 출범하는 19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통합당 김형동 의원(안동시·예천군)이 ‘우리가(를) 지지하는 노동(자)’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은 지난 16일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혜택 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통계청 2019년 농림어업조사에서 농가 인구는 2011년 296만2천113명에서 2019년 224만4천783명으로 24.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같은 기간에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6% 증가했지만 40세 미만 농촌인구는 51.9% 대폭 감소해 농촌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농가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고 밝혔다.그는 “농촌에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대로 내버려둘 경우 우리 농업이 고사할 지경”이라며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청년이 농촌으로 유입되려면 귀농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가업을 승계받는 영농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선으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윤 의원은 “후계농업인 정책자금 등 영농자녀에 대한 추가 지원책과 영농정착금 지원 확대 등 귀농 청년에 대한 지원책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며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포함한 모든 경산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디”고 다짐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김정재,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제출요구권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 국회법 등에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만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고 있다.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개별 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는 법률에 근거조항이 없어 행정부가 이를 거절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개정안에는 개별 의원이 행정부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행정부는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간 연장 시 의원에게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확보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만희, 경북도 철도망 화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 토론회 열어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북도 주요 광역철도망 확충을 통해 지역 발전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경북도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김희국·임이자·박형수·김형동 의원 등 경북 국회의원들도 함께 주최했다. 이날에는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을 비롯해 최기문 영천시장 등도 참석했다. 이만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중 안동~영천 구간만 단선으로 시공된다면 병목현상으로 인한 열차운영 효율성의 저하가 예상된다”며 “올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북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동~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 등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의 좌장과 발제는 김시곤 대한교통학회 회장과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위원이 맡았다. 이날 최진석 전문위원은 “과거의 국가철도망계획은 건설 구간과 기존에 구축된 철도망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미래에 국가철도망계획은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등의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해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김선태 국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고용효과, 국가 전체 철도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될 것”이라며 “안동~영천 복선화 전철 사업의 경우 경북도와 영천시 등의 우려를 잘 알고 있는만큼 기술조사 보완을 통해 기재부로부터 총사업비 증액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름뿐인 더불어민주당

오철환객원논설위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단독으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15일 다시 단독으로 법사위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18개 상임위를 단계적으로 독식하려는 살라미전술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의사결정방법이 표결이고 표결은 통상 다수결원칙을 적용한다. 국민이 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탓이니 여당을 원망하지 말라면 야당은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만다. 허나 곰곰이 따져보면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국회의원 과반이 찬성한다고 해서 국민행복의 극대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양적 다수가 질적인 우위까지 담보해주지 못할뿐더러 선출된 대표가 신뢰할 만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진 민주국가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소수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타협점을 찾아 합의를 도출하는 이유다. 마지막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주는 모습에서 소수는 비로소 승복할 마음의 준비를 한다. 다수결에 의한 표결은 최후의 수단일 따름이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면 외눈박이로 세상을 보게 되어 균형감각을 잃고 편견에 사로잡혀 결국 분열과 갈등으로 그 대가를 치른다. 다수의 전횡은 자만과 오만을 초래함으로써 오판과 실패의 길로 이어진다. 어느 누구도 항상 옳은 사고나 판단을 할 수 없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라고 반드시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사가 잘 보여준다. 따라서 다수의 힘에 의존하여 소수를 핍박한다면 더 이상 사회발전을 이끌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진보정당이 한때 다수당이 되었다고 하여 영원히 다수당으로 남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는다면 감히 소수를 배제하거나 탄압하지 못한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보다 수적으로 많다. 만약 진보정당이 소수당을 따돌리고 독단적으로 전횡한다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의사결정에 임하여 다수결원리에만 의존하다보면 이성적 판단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소수자의 소중한 지혜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극소수의 지혜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꾼 사례가 드물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없을 것이다. 범상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성소수자와 같이 간과하기 쉬운 사람 중에 괄목할만한 천재가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전혀 무관해보이진 않는다. 이쯤 되면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일은 손해만 보는 배려가 아니라 길게 보아 남는 장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신이 소수자를 배려한 선물인지도 모른다. 정의의 관점에서 보아도 소수를 묵살하는 다수는 옳지 않다. 실체적 정의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 또한 실현되어야 참다운 정의가 구현된다. 실체적 정의가 콘텐츠의 옳고 그름을 말한다면 절차적 정의는 과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뜻한다. 절차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다수결은 실체적 정의도 만족시킬 수 없을뿐더러 온전한 정의는 없다. 편의와 결과만 좇는 정치는 민주주의를 할 자격도 없다. 현 여당의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야당과 더불어, 반대하는 국민까지 더불어 함께함으로써 모든 국민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꽃피우자는 의미로 읽힌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핀다는 교과서적인 지식 정도는 기본이다. 그렇다면 야당을 포함한 모든 국민과 더불어 국정을 운영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당도 잘 알고 있다는 말이다. 진짜 문제는 잘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 알면서 시도조차 않는 것이 더 나쁘다. 야당과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잘 보고 있다가 선거 때 엄중하게 심판하는 유권자의 속성을 여당은 잘 곱씹어봐야 한다. 과반의석의 힘만 믿고 오직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이 합당하다면 국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순간 국회의 문을 닫고 모든 결정을 다수당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타협할 필요도 없다. 표결의 결과가 뻔한 상황에서 예산을 써가며 굳이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 소수당 국회의원에게도 다양한 의견을 내고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국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다수당과 소수당이 국회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함께 논해야 그게 정상이다. 여당이 진정 롱런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야당을 국정동반자로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국정을 끌고 가야 한다.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다. 나홀로독재당을 하자는 건가.

경북도와 국회의원들, 경북 현안 철도망 해결 머리 맞대

경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문경~김천 내륙철도 조기 구축,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 복선화, 동해선 포항~강릉 복선화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해당 시·군 단체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북도 철도망 구축사업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북 현안 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면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이들은 중부선(수서~김천~거제)의 노선 중 유일하게 미연결구간인 문경~김천 내륙철도 조기 건축을 위해 예비타당성 통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건의했다.중부선은 수도권과 중·남부 지역 경제 거점을 아우르는 신성장 벨트로 지역 균형발전의 축이다.또 중앙선(청량리~경주) 구간 중 유일하게 복선 노반을 하고도 단선전철로 추진되는 안동~영천 구간을 중앙선 도담~영천 본 사업에 포함해 일괄 복선화할 것을 건의했다.이 밖에 동해선(포항~강릉) 복선화 추진도 건의했다.동해선은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특히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적 노선이다. 통일과 동북아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동해안 발전 촉진 및 지역균형발전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선화 추진을 염원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송언석, 김희국, 이민희, 임이자, 박형수, 김형동 의원이 ‘경북내륙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을 주제로 주최했다.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위원이 경북 철도네트워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유토론 참가자들은 문경~김천 간 중부선 연결과 안동~영천 간 복선화 등 현안사업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관심을 논의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철도교통망은 경북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최고의 기반시설로 현안철도가 조속히 구축돼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부처, 각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