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의 예산을 확정하고 30일 5천700여 곳 농가에 100억 원을 지급했다.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그동안 시행했던 쌀직불, 밭고정 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이 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 및 기존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조건을 충족한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지급받을 수 있다.특히 이행점검 결과 ‘농지의 형상 유지 및 기능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이 미흡한 농가의 경우 일괄적으로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또 감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모두 완료된 후 지급할 예정이다.감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액 안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해당 읍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 10% 감액이 적용된다.군위군 김동렬 농정과장은 “코로나 사태와 올여름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마지막까지 직불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