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통합신공항 군위군 등 주장…사실은

오는 3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에 대한 신청 유예기간 마감을 앞두고 경북도가 13일 군위군 등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팩트 체크)에 나섰다.사실 확인은 총 13개 문항으로 지난 2월 이후 군위군 추진위원회 인터뷰와 규탄 성명서, 군위군 보도자료와 담화문 등에 나온 통합신공항 관련 주장에 대한 답변과 검토내용을 담았다.도는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 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 신청 불가’ 주장(5월24일 군위군 사회단체 공동성명서, 6월14일 군위군수 인터뷰)에 대해 △4개 단체장의 합의 △주민대표 선정기준 결정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결과대로 ‘소보’를 신청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선정위원회가 ‘우보 부적합, 남은 것은 소보신청뿐이라 결정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군위군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때부터 공동후보지를 반대했다는 주장(2월4일 군위군 추진위 BBS인터뷰, 6월7일 군위군 입장문)에 대해서는 “군 공항 이전이 국가사무로 예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 고유권한으로 해당 4개 단체장은 단독, 공동후보지 2곳을 이전후보지로 선정해줄 것을 이미 합의했다”고 확인했다.그러면서 2018년 1월19일 작성한 합의문과 지난해 11월12일 작성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공개했다.군위군이 지난달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 기준과 무관하고 단지, 수용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군공항이전특별법 절차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주민 투표와 연계되도록 마련하고 군위군수와 합의했고 이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군위군과 의성군이 주민투표를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도는 “특별법 제8조의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 신청한다’는 것은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으로 마련된 주민투표 방식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 유치 신청함을 의미한다”고 했다.군위군이 지난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공동후보지 불가 이유로 내세운 공동후보지 안개일수(58.8일)에 대해 인천공항 62일, 광주공항 61일 등 국내공항 안계일수를 제시하며 문제없음을 확인했다.또 민항 활성화 측면에서 50㎞ 반경 내 인구 수 2배 차이에 대해 도는 “50㎞반경이 대구 전역을 포함(우보)하는지, 대구 일부만 포함(소보, 비안)하는 지의 차이로 이는 우보(군위IC)가 소보(의성(IC)보다 대구와 조금 더(10㎞) 가깝다는 의미”라며 “향후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경우 두 후보지에서 대구 간 소요시간은 5분 이내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인센티브(중재안) 실현 불가능 주장에 대해서는 도는 통합신공항은 군사공항으로 국방부가 이전사업의 주체이며 민항건설을 위해 국토보가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현재 국방부가 영외관사(군위읍)와 민항배치를 군위에 하도록 경북도, 대구시와 다섯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했음을 강조했다.특히 경북도는 국방부 선정위원회 결정(단독후보지 부적합)에 대한 군위군의 취소소송 가능성과 그 결과 예측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이유는 국방부 결정에 대한 행정처분 인정여부와 재량권 일탈, 남용여부가 쟁점인데 설혹 행정처분으로 인정될지라도 국방부 장관 독단 결정이 아니라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내린 결정이어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그리고 안보문제 등 수많은 검토사항 때문에 국방부 재량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 이유다.이 밖에 경북도가 우보(단독후보지) 탈락 건의를 했다는 지난 6일 군위군수 담화문에 대해 도는 “지난 3일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두 곳 모두 부적합으로 제안했으나 대구시장, 도지사, 민간위원 등이 공항유치에 대한 시·도민의 오랜 열망이 무산되면 충격이 엄청날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요청해 국방부 장관이 단독 후보지는 탈락, 공동후보지는 오는 31일까지 효력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확인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오는 31일 공동후보지 효력 유예기간을 앞두고 그동안 군위군이 해온 각종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할 시점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실 확인 자료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군위군,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전개

군위군이 최근 군위전통시장에서 새마을지도자, 안전모니터 봉사단, 안전관리과 직원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민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하자’를 주제로 안전문화 운동을 펼쳤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군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 및 시행 계획 1차 회의 실시

군위군은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에 대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군위군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건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군은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사업 추진단 내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액션 그룹, 추진단 등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군위군,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군위군은 이달말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 소유주다. ㎡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직권부과처리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김영만 군위 군수 통합신공항 관련 “법적 소송 통해 군민 억울함 풀고, 뜻 관철” 밝혀

김영만 군위군수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 “법적 소송을 통해 군민의 억울함을 풀고, 군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군수는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인구 2만4천 명의 작고 보잘 것 없는 군위군이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매진한지 어언 4년이 지났다”며 “노력한 결실을 보지도 못하고 지난 3일 우리는 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군민들이 성원한 우보 단독후보지는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이어 “공항 유치 경쟁에서 군위군은 그저 작은 지방자치단체로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우리가 상대하는 저들은 강했다”며 “때론 모멸감에 분개한 적도 있었으나 통합신공항을 건설해 우리 후손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무시당함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삼켜왔다”고 술회했다.또 “우리가 간절히 우보에 공항 유치에 나선 것은 군수 개인의 영달을 위함도, 지역이기주의도 아니다”며 “민항을 통해 대구·경북이 동반성장하고 활력이 넘치는 젊은 군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김 군수는 “우보 단독후보지는 민항 활성화 기반인 대구시와의 거리는 물론 50㎞ 반경 내 인구수도 353만 명으로 공동후보지 169만 명의 2배에 달한다”며 “비행안전에 가장 중요한 안개 일수가 5일로 공동후보지의 58.8일보다 무려 11배가 적다”고 공항 입지 우수성을 설명했다.그러면서 “2017년 주민투표 시 군민 과반이 찬성할 때 공항 유치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군민의 뜻에 따라 과반이 찬성하는 우보 단독후보지는 유치 신청하고,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공동후보지인 소보지역은 유치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대구시와 경북도가 제안한 인센티브와 관련 “군민을 설득하기 위해 가져왔던 중재(안)마저 그들의 권한이 아니라 용역과 설계를 통한 전문가의 영역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신뢰는 무너졌다. ‘아니면 말고 식’의 제안에서 그들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군위군, 상반기 적극행정 수공무원 선발

군위군이 최근 2020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했다. 군위군은 각 부서와 군민들이 추천한 직원을 대상으로 △군민체감도 △적극성 및 창의성·전문성 △과제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 가능성 4개 항목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1차 심사와 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했다. 권성태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나 기타 여건 등이 뒷받침될 수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군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출

군위군의회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심칠 의원이 의장을 맡는다.군위군의회는 2일 제248회 임시회 열고 제8대 후반기 의장에 3선의 심칠 의원을, 부의장에는 초선의 오분이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이날 선거에서는 재적의원 7명, 출석의원 7명으로 심칠 의원이 1차 투표에서 4표 획득했다. 오분이 의원도 부의장 투표에서 4표를 얻었다.심칠 의장은 “새로운 비상을 꿈꾸며 힘찬 도약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군위군의 현재와 희망찬 미래를 위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군위군, 전 군민에 코로나19 피해지원금 10만원 지급

군위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의 피해수습 지원금을 지급한다.군위군은 이를 위해 피해수습지원금 23억5천500만 원을 확보했다.피해수습지원금을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가계 지원 효과 및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 군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 지원 등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지원금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지난 5월24일까지 군위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다. 1차 접수는 오는 8일까지다.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가구주, 배우자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이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다만 만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해야 한다.또 1차 접수 시기에 신청하지 못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주민 또는 장애인 등은 오는 13∼17일 닷새간 2차 접수 및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방문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다.김영만 군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급된 상품권은 위축된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용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군위군, 삼국유사 초기본 복원 목판 이관

군위군이 삼국유사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다.안동 국학원은 1일 삼국유사테마파크 개장에 맞춰 삼국유사 복원 목판 초기본을 군위군으로 완전 이관했다.3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삼국유사 목판 복원 사업에는 전국 최고의 전문 각자장(각수) 7명이 참여했다. 사업 시작 4개월 만인 2016년 2월 삼국유사 조선 중기본 판각 116개 판을 완공했다.이어 10월에는 조선 초기본 판각 114개 판을 완공함으로써 삼국유사 목판 복원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판각의 크기는 가로 62㎝, 세로 28.6㎝, 두께 4㎝, 글자 크기는 평균 1.4㎝이다. 판각 한 장당 무게는 2.3㎏이다. 판각 양면에는 840여 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으며 삼국유사 글자는 총 8만9천200여 자다.복원된 목판은 지금까지 안동 국학원 장판각에 보관하고 있다가 삼국유사테마파크 개장과 동시에 조선 초기본 114개 판 및 판가 3개를 항온·항습 관리시설을 구비한 삼국유사테마파크 가온누리관 수장고로 옮겼다. 앞으로 군위군이 보관·전시한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군위군, 고령자 운전면반납 인센티브 제공사업 실시

군위군이 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군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지원대상은 주소가 군위군인 만 75세 이상으로 1회에 한해 10만 원의 군위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위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군위군, 경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 사업 선정

군위군이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도비 1억2천100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것이다.이번 사업은 이웃집 고쳐주기, 벽화거리 조성, 마을환경정비 활동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추진된다.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추진한 군위군은 ‘경북도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번 공모 사업으로 주민참여 중심의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자치능력 배양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군위군,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절대 신청할 수 없다”… 이전 논의도 불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마지막 키(key)를 갖고 있는 군위군이 공동후보지 신청 불가를 공식화했다.또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전제로 한 실무논의 불참을 결정한 것은 물론 지난달 30일 대구시에서 열린 실무진 회의에도 불참했다.이에 따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군위군은 지난달 30일 ‘우보 단독후보지 선정하고, 인센티브는 의성이 다 가져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절대 공동후보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이는 지난달 26일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가 단독·공동후보지 두 곳에 대한 부적합 판단을 내리면서 군위군의 공동후보지 신청을 위한 해당 지자체장의 합의 권고를 따를 생각이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군위군은 그러면서 단독후보지가 반경 50㎞ 내 인구 수(353만 명)와 안개 일수(5일)가 공동후보지(169만 명, 58.8일)보다 압도적인 경쟁 우위에 있는 점을 들며 단독 후보지 우보가 새로운 대구공항의 적임지임을 주장했다.군은 또 “군민의 뜻을 거스르는 공동후보지를 전제로 한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의성군을 향해 “이전부지는 우보 단독후보지로 선정하고 모든 인센티브를 가져가라”고 제안했다.이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군위군의 공동후보지 신청을 독려한 데 이어 이날 김주수 의성군수와 김영만 군위군수를 각각 만나 합의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도지사는 이날 “그동안 군위군수와 친한 사람을 최대한 연결해 해결을 시도했는데 도저히 설득이 안됐다. 답답하다. 대구시장에게 한 번 더 만날 것을 권유했다”고 털어놨다.이 도지사 차원에서의 합의도출이 실패했음을 알린 것이다.이날 오후 대구시청에서 국방부 주재로 열린 실무진 회의에는 의성군에서 중재안 수정안을 갖고 왔으나 군위군 부군수는 불참해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군위군, 인사(7월1일자)

◆군위군◇5급 승진△고로면장 권 상 규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 박 시 형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홍 병 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 병 균.◆5급 전보△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백 현 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 영 태.◇6급 승진△기획감사실 권 지 영 △총무과 김 지 성 △문화관광과 박 수 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이 민 영 △의흥면 이 기 석 △의흥면 도 현 미 △총무과 이 재 우 △주민복지실 박 경 미 △맑은물사업소 홍 창 윤 △농정과 하 수 진 △산림축산과 이 동 희 △주민복지실 박 혜 경 △문화관광과 최 원 규 △안전관리과 박 성 진 △도시새마을과 윤 종 철 △맑은물사업소 안 준 식.◇7급 승진△환경위생과 김 정 애 △맑은물사업소 노 선 미 △군위읍 김 휴 탁 △주민복지실 박 예 진 △농정과 김 승 연 △효령면 지 현 호 △소보면 김 의 훈 △산림축산과 심 소 영 △보건소 김 아 름 △보건소 박 춘 영 △보건소 서 미 림 △보건소 김 보 경 △산성면 권 산.◇8급 승진△기획감사실 조 해 명 △재무과 신 동 민 △재무과 윤 혁 주 △재무과 남 이 형 △민원봉사과 서 다 미 △경제과 김 민 정 △맑은물사업소 김 정 용 맑 △효령면 김 선 영 △부계면 백 슬 기 △우보면 추 승 엽 △우보면 김 주 나 △고로면 김 정 훈 △의흥면 김 민 주 △효령면 구 윤 정 △민원봉사과 서 형 동 △민원봉사과 강 나 은 △민원봉사과 박 민 주 △건설과 윤 진 희 △건설과 김 지 현 △건설과 순 종 훈 △건설과 주 평 △군위읍 이 규 동.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