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규제자유특구 통해 웰리스·로봇 산업 붐업

대구시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웰니스산업, 로봇산업 ‘붐업’에 나선다.대구시는 지난해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정부는 그동안 규제로 막혀 발전이 더딘 산업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대구가 2개 분야에 지정된 것이다.지난해 지정된 스마트웰니스는 올해 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실증사업을 본격 진행한다.웰니스 산업은 4차 산업협명 시대에 맞춰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 도입으로 맞춤형 의료·헬스케어로 진화 중이다.그러나 의료법 등 관련 규제로 첨단 의료서비스 산업 진입에 한계가 있었다.의료법의 제약으로 의료정보를 활용해 학술 연구개발 수행만 가능했지만 이번 특구 지정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구테크노파크 등이 산업적 활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이번 실증사업은 제약업체 의료정보를 활용해 사물인터넷 기반의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AI(인공지능)알고리즘 초기모델을 구축한다. 결과물을 메가젠임플란트 등 사업에 참여한 7개 웰니스 기업에 제공하고 해당 기업들은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한다.다음 달에는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과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을 실증한다.지난 6월에는 대구가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에 협동로봇을 결합한 형태의 신기술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따라 이동식 대차와 결합된 협동로봇은 이동 중 작동을 할 수 없었다.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제조·생산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과 생활·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에스엘, 남경소프트, 평화정공 등 18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두산로보틱스, 현대로보틱스, LG전자 등이 협력사업자로 나선다.생산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바코드 인식, 검사, 연마, 자세변경 등의 작동을 실증해 작업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효율을 높이고 대규모 설비 투자가 어려운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의 중소기업에게 저비용으로 유연한 생산공정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시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참여기업 매출증대 1천767억 원, 수출 1천916만 달러, 신규고용 384명, 로봇기업 7개사의 기대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경제적 파급효과와 생산유발효과 2천35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42억 원, 고용유발효과 684명을 추정하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국내 대표적인 협동로봇 공급 기업들과 지역의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제조·생산 현장 공정에서 제작, 검사, 생산물류 작업 등에 폭넓게 사용돼 완전한 스마트공장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 지원 드론기업, ‘규제 샌드박스’ 지정

대구시의 사물인터넷(IoT) 아카데미 시제품 제작사업을 지원받는 드론기업 무지개연구소의 ‘인공지능(AI) 드론 활용 도심 도로노면 등 점검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원활한 시장 진출을 돕는다.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대구시 주요 도로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인공지능(AI) 드론시스템, 플랫폼,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실증한다.규제 샌드박스 지정에 따라 대구시와 무지개연구소는 드론 비행에 적용된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 받게 됐다.또 안전검토와 제한사항 충족 시 ‘특별비행승인’ 허용, 비식별 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도 부여받게 됐다.드론은 딥러닝 AI 기술을 적용한 사물 인지, LTE/5G 통신망을 이용한 원거리 제어, 충돌 회피 비행을 가능하게 해 시설물 상태 진단, 실종자 수색, 화재 감시 등 다양한 드론 서비스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드론을 활용한 도심에서의 서비스 개발은 항공안전법,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유로운 환경에서 아이디어를 펼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대구시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례는 대구시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지역 기업의 성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며 “지역 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대구시 전역을 신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시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착수

대구시는 지난해 7월 지정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를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15일부터 시작했다. 특구사업에 참여한 메가젠임플란트 등 7개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대구테크노파크 등에서 제공받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공·개선해 탑재한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제품을 통한 의료 및 홈케어 서비스의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의료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적정성 수준을 조율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실증 결과는 향후 관계부처의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웰니스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의 도입으로 ‘맞춤형 의료·헬스케어’로 진화하고 있으나, 의료법 등 관련 규제로 첨단 의료서비스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구축사업의 실증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영상회의 등 비대면 가용수단을 활용해 사전준비 과정을 면밀히 살펴 계획된 일정대로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대구시 백동현 혁신성장국장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의료헬스 산업과 ICT기술의 융·복합화로 진단과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예측, 정밀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웰니스 산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비수도권 상의, 수도권규제완화 심각한 우려

대구 등 지역 상공인들이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섰다.대구와 부산, 광주, 울산, 창원상공회의소 등 5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의 뜻을 담은 성명을 6일 공동으로 발표했다.이번 공동성명은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수도권규제 완화의지를 보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뜻을 모은 것이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비수도권은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인구의 절반이상과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사정이 비수도권 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반문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 기대를 걸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빗장이 풀리고 있어 지방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대구 등 5개 지역상의 회장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를 우선적으로 회복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북대 김성준 교수, 한국규제학회장 제11대 회장 취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김성준 교수(52)가 11대 한국규제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7월1일부터 2년간이다. 김 교수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학교(달라스)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규제학회 창단 회원으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한국규제학회는 정부규제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개혁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02년에 경제학, 법학, 행정학자들로 구성된 학회다. 그동안 한국규제학회는 국내외 규제개혁의 방향과 실질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김성준 신임회장은 “학자적 양심과 기풍이 살아있는 명문 학회의 맥을 이어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문 대통령, 3차 추경 처리 및 휴가철 방역 대책 주문...일본 수출규제는 “전화위복 계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휴가철을 맞은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관련 조치 및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또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시행 1년을 맞아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을 격려하면서도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독려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자평했다.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장소와 시기 분산 등 협조를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관광지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안전한 여행과 놀이문화 확산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휴가 장소와 시기가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7월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여행 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했다.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여야 갈등으로 제출된 지 한달 가까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3차 추경안의 신속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특히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추경을 통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3차 추경안의 절박성을 강조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21대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나섰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되살아난 ‘수도권 규제완화’ 망령

모두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걱정한다. 바이러스의 토착화, 세계적 공황, 수출 타격, 물가 상승, 유례없는 취업난 등이 우선 거론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고통이 먼저 심화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지방은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높았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은 빈사 상태다.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지방경제 활성화,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임기 3년이 지나도록 비수도권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도권에 비해 국가 정책에서 우대를 받았다는 기억도 별반 없다.---‘리쇼어링’ 기회 삼아 정부 일각 추진이런 가운데 정책 기조와 거꾸로 가는 움직임이 정부 일각에서 공공연히 나와 비수도권 주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리쇼어링·reshoring)을 유도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자는 것이다.리쇼어링 논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공장총량제 완화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 물량 확대가 핵심이다.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하반기 정책 방향에 규제완화를 포함하는 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공장총량제는 강력한 수도권 규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해당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하기 쉬운 방안일 뿐이다. 균형발전이란 토대 위에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안은 찾아 봤는가. 우선 쉽다고 규제의 빗장을 열어젖혀서는 안된다. 공장총량 규제는 지방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고사로 이어지게 된다. 단적인 예가 구미의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실패다. 구미는 2019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산단 재도약의 기회를 놓쳤다. 용지 무상임대 등의 파격적 조건을 내걸었지만 수도권 용인에 밀리고 말았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특례를 적용한 결과다.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은 당연하다.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모든 부문에서 살기 어렵게 되고 결국에는 모두가 기피하는 불모의 땅이 되고 만다.수도권 규제완화는 현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선 정권들의 성장일변도 정책과 뭐가 다른가. 지역 균형발전은 당면한 국토이용 불균형,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돌파구다.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경북대 교수)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 산단이 고사 위기에 몰릴 것”이라며 “리쇼어링 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육, 의료, 주거 등에서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면 기업이 지역 이전을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분치 않다. 수도권 규제 억제를 유지하면서 지역 산단에는 현실성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지방, 기업 유턴 시 파격적 특혜 줘야경북도도 최근 리쇼어링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모든 지자체가 단체장 책임 하에 ‘지나치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 망설일 때가 아니다. 비수도권 정치권에서는 정파를 초월한 연대를 통해 지방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적, 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지방화는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가 기본이다. 일자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구두선에 불과하다. 기업의 유치는 일자리와 직결돼 있고, 일자리는 생존의 문제다.정책 당국자들은 국가 균형발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절반인 비수도권 주민들은 절박하다. 어떤 경우라도 문재인 정권의 국가 균형발전 의지가 퇴색돼서는 안된다.

성주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상 선정

성주군이 경북도 주관 ‘2019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성주군은 이번 평가에서 주민 생활 불편 및 기업 애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규제혁신 마인드 함양 워크숍 등 현장감 있는 규제개혁 행정을 추진해 총 84건의 규제를 발굴한 것을 높이 평가받았다.또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차량공매에 의한 영수증 수취분 특례규정 신설 △노인복지시설의 지역연계서비스 개선 △참외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기준 개선 △3D프린팅 등 혁신제품 공공조달 시장 신속 진출 등 상당 부문이 수용돼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경제활동친화성) 개선도 1위를 달성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이병환 성주군수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과 주민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안동시, 대마 규제자유특구 지정 포문 연다

안동시가 경북도와 공동으로 ‘경북 HEMP(대마) 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마련했다.안동시는 이와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29일 안동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특구 계획(안)은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규제자유특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30일간 사업공고에 들어갔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계획서를 다음달 중 중기부에 제출하면 특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 최종 결정된다.이번 공청회는 안동시가 대마 재배의 오랜 전통을 기반으로 전국 최초 대마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전력투구한 지 1년여 만의 성과다.자칫 마약류관리법상의 엄격한 규제로 멈출 뻔한 대마의 산업화가 안동시의 노력과 ‘규제자유특구’라는 제도를 만나 빛을 보게 된 것이다.시는 재배방식의 스마트화, 기업 유인 효과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추후 법 개정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분야별 전문가 패널 토론과 일반 참가자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사업 계획을 보완해 특구지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주민공청회 참가가 어려운 시민은 경북도청 누리집(www.gb.go.kr) 고시 공고란에서 사업계획을 열람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이메일(care35@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안동시 관계자는 “대마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대마의 유용한 물질인 칸나비디올(CBD) 연구개발과 실증 기반을 마련하면 기업 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업은 뷰티, 헬시, 메디컬 분야 산업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배부터 바이오 산업화까지 전·후방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대구 동구청, 지방규제혁신 대통령상

대구 동구청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최고기관에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1억 원과 ‘대통령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년마다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면·현지실사를 통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대상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동구청은 ‘규제행정 기업체감도 설문조사’를 최초 실시해 기업의 규제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점과 수요자 중심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혁신시스템 도입 등 적극행정의 확산·정착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한 수상으로 동구청은 명실 공히 규제개혁 분야 최고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의성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현판식

의성군은 경북도내 유일하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다.김주수 의성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은 지난 30일 군청 현관 로비에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현판식을 가졌다.의성군은 정부의 규제정책에 부응하고 혁신을 이루기 위해 생활현장에 밀착된 ‘주민생활불편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애로 해결’에 최우선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의성군민들의 불편과 기업고충을 보듬은 결과 지난해 말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는 성과를 냈다.또 이번 현판식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규제혁신의 선도 지자체로서 앞으로도 주민불편과 일자리창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현장과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구미시 버섯재배사 등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구미시가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 등의 허가를 엄격히 한다.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구미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건축됐거나 건축 중인 69개의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 가운데 18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됐다.버섯재배사 등 영농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것이다.현행법상 태양광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립한 건축물 지붕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교묘히 이용해 영농을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증가하고 있다.구미시는 이에 따라 단계별 규제 방안을 마련해 위법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먼저 건축신고(허가) 신청 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표준설계도서에 준해 신청한 시설만 허용한다. 전기사업 허가 시 해당 시설이 실제 영농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조회할 방침이다.또 이미 설치돼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반기별로 에너지공단과 합동 점검을 벌여 허위나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구미시 관계자는 “단계별 규제방안 시행 후에도 영농 목적을 위장한 태양광시설 난립이 지속되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4·15 총선 드론)김영식 구미을 예비후보 5공단 ‘규제프리존’ 만들어 완전분양 공약

미래통합당 김영식 구미을 후보가 구미5공단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해 조기에 완전 분양하고 교통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는 “5공단에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항공부품소재클러스터, 항공정비, 신소재와 4차 산업을 집중 유치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혜택이 가능한 규제 프리존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5공단은 통합신공항의 배후기반으로 가치가 커 ‘에어 허브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하고 업종은 신소재와 4차 산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했다.김영식 후보는 또 “5공단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는 교통망”이라며 “5공단에서 10분 거리인 통합신공항과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대구지하철 3호선(지상노선)을 5단지를 정점으로 연결하는 입체 교통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공학, 산업, 창업을 비롯한 실물경제에 밝은 후보”라며 “구미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거 경북 서부권의 경제 중심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4·15 총선 드론) 전유진, 수도권 규제 강화 공약

4.15 총선 대구 달성군 더불어민주당 전유진 예비후보는 17일 공약으로 ‘수도권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지방이전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수도권 규제 강화로 대기업이 대구로 올 수 있는 근본을 마련하고 달성군 내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개혁 등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 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비수도권지역의 생산성이 저하되, 지방의 모든 이익이 수도권에 몰리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 지방은 더욱더 황폐화 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강화만이 지방의 경제를 살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달성군을 ‘강소기업 공단특구 및 스마트산업단지 지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달성군’이 되게 하겠다”며 “또한 구지(대구산업선의 종착역)~고령(남부내륙선)까지 철도를 연결해 성서5차공단부터 구지공단까지 달성지역공단 물류 수송 및 근로자의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