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한국·일본·프랑스 균형발전 라운드테이블’ 개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G20(주요20개국) 일본 개최에 맞춰 ‘한국·일본·프랑스 균형발전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지난 28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했다.3개국이 균형발전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균형위는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균형발전 선진국인 일본과 프랑스의 우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 G20의 관심인 사회적 불평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의 목표와 ‘불균형-불평등’의 과제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했다.이날 라운드 테이블의 주요 의제로 ‘3국의 균형발전·지방창생·국토결속 정책’, ‘수도권 집중, 지방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지역 간 불균형 이슈를 공유’, ‘3국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해결 방안 및 정책’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특히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프랑스 모르방 국토평등위원회 위원장의 5월 방한을 계기로 추진되어 한국 국가균형발전 정책, 프랑스 국토결속정책, 일본 지방창생정책의 책임자들이 정책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과 향후 균형위 정책 반영에 있어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균형위 관계자는 “이번 3개국의 라운드 테이블을 기회로 구축된 국내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 정책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 향후 베트남을 시작으로 신남방국가들과의 정책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산시·서울시 간 상호교류 균형발전 ‘상생협력 협약’ 체결

경산시가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 28개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2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장식 경산시부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성장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28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균형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상생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두 지역이 가진 강점과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한다.서울시는 자체 상생종합계획에 포함된 사람·정보·물자 교류 등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에 대해 정책과 정보를 제공해 상생의 장을 확산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경산시는 상생종합계획 내용 중 적합한 사업을 선정해 서울시와 서울시 구청장협의의회와 함께 추진하고 사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과 경산의 상생발전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청년·문화·농업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 도시의 장점을 극대화로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특별기고…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특별기고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정상천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지난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다.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제일 급선무의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큰 분야로 부상하였다.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분야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이다.‘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은 현 정부의 경제분야 3대 공약중의 하나이다.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서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추진하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계승, 발전시켜 혁신도시와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지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018년에는 지역혁신협의회 등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가동하였고, 14개 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포괄지원협약 제도의 본격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이러한 기초위에서 올해 5월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이를 정리하면 우선 총사업비 24조 1천억원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예타면제는 정부 재정원칙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쇠락해 가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터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였다. 이는 예타면제 사업선정과 신속추진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또 지난해 11월까지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여,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하여 2021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는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과 협약을 체결하면 포괄지원하는 사업방식으로, 프랑스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도입하였다.생활SOC 복합화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받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균형위는 지난 4월 균형위 내에 ‘생활SOC 복합화 추진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였다.앞으로 균형위의 역할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이념을 계승,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일일 것이다.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생기가 도는 공간을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생겨나고, 전국 어디에 살든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아울러, 이러한 목표는 어떠한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과업이며 시대적 명제이다.지나온 2년의 방향설정과 준비과정, 그리고 사업집행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3년 동안은 그동안 뿌려온 꽃씨가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국민적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기를 기원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대 교수회, 지방국립대 활성화로 국립대 무상교육 운동

지방 국립대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한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운동’이 본격 시작된다.경북대 교수회는 7일 임원진 회의를 열고 무상교육을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교수회 이형철 의장은 “지방국립대의 활성화와 생존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지방국립대가 무상교육으로 가야한다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를 중심으로 재원마련 방법을 비롯한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교수회는 이날부터 2주간 1차적으로 경북대 교수를 중심으로 대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총학생회의 참여를 유도해 서명운동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이형철 의장이 상임회장로 있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도 오는 31일 대전에서 이와 관련해 회의를 열고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연합회 차원의 활동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지방국립대의 무상교육은 등록금을 완전 면제해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아 지방국립대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군위군, 농어촌개발 분야 3년 연속 우수등급 확보

군위군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농촌개발 분야 ‘우수’등급을 확보했다. 균형발전사업 평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해마다 시·도 및 시‧군‧구 광특회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목표 달성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3단계(우수, 보통, 미흡)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에서는 경북 도내에서 군위군, 영덕군, 청도군 등 3개 자치단체가 우수등급을 받아 내년도 예산편성 및 인센티브 차등배분에 반영하게 된다. 군은 사업기획 과정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을 통한 전략적 노력을 인정받았다. 무엇보다도 사업부서, 관련기관 및 전문가, 미래농촌지원단, 마을 리더 등 효율적인 추진체계와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평가 시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의 기획-집행-성과-피드백 등을 아우르는 통합추진체계 구축 가동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위군은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농촌개발 분야 우수등급을 확보했으며, 현재 농촌중심지활성화 4개소, 창조적마을 7개소, 마을만들기 7개소, 시군창의 및 기초생활인프라 3개소 등 총 21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만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촌개발을 통해 농촌의 잠재력을 되살리고,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영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우수기관 선정

영덕군은 지난 1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평가에서 우수군에 선정됐다. 경북도에서는 영덕군과 군위군, 청도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결과는 다음 해 예산편성과 인센티브 재원 배분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18년 균특회계지원사업’ 중에서 자율편성 34개, 시·군 자율편성 66개 사업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전국 시·군 자체평가자료, 시·도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균형발전위원회 포괄 보조사업별 시·군·구 실적을 상대평가한 결과다. 우수지구 20% 이하, 보통 65% 이하, 미흡 15% 이상 3단계로 등급을 부여했다.영덕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에서 2017년 평가 시 미흡, 2018년 보통, 2019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군은 2017년~2018년 사업성과의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주민수요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했다.이러한 사업시행으로 영덕군은 균형발전, 사회적 창출효과 등에서 목표달성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군은 영해면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문화복지 거점을 구축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0년 영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신청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영해면 중심지 기능이 회복되고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근 농축산과장은 ”2019년 국가 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열악한 생활 SOC를 개선하고, 다른 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해 사업 시너지를 높이겠다. 중앙정부의 기조를 잘 파악해 사회적 가치 확산과 주민공동체 상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영덕군 대탄리·화수2리 새뜰마을 선정

영덕군 영덕읍 대탄리와 화수2리가 최근 ‘새뜰마을’ 정부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새뜰마을 사업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 군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국·도비 24억5천만 원 포함, 총 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올 상반기에 관계기관 컨설팅을 받고 사업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주택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재해 위험지 보강, 슬레이트 지붕 개량, 마을 쉼터 조성, 마을안길 정비 등이다. 영덕군과 주민협의체는 긴밀히 협력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모사업을 준비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태호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를 지속해서 발굴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20년만의 예타 개편…대구시, 경북도 SOC사업 등 탄력 예상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안 발표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경북도청 전경 지금까지 예타 제도가 경제성 평가 중심이어서 인구감소로 수요가 적은 지방사업은 순위에 밀렸다.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사업(R&D) 추진에 예타 벽을 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예타 종합평가에서 비수도권의 경제성 배점 비율을 5%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배점 비율을 높여 지방 입장에서 유리해진다.3일 대구시는 지방의 상황을 고려한 예타제도 변화에 대해 큰 틀에서 환영한다며 그동안 예타로 어려움을 겪었던 조야~동명 간 도로건설 등이 앞으로 추진이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대구시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또한 이번 예타 종합평가 기준 변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경북도 역시 이번 발표로 올해 초까지 정부에 건의를 계획하고 있던 경북의 예타 대상사업 17건 중 상당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 가운데 동해선 단선 전철화와 농소~외동간 4차로 건설은 최근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부담을 덜었다.문경~김천 단선전철(경북선·문경선) 사업은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예타 선정 사업에 들면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이어 이날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안 발표로 문경~김천 단선전철 사업은 가시권에 한발 더 다가 서게 됐다.경북도 관계자는 “문경~김천 단선 전철 사업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제3차 구축계획에 들어간 사업인데 정부의 지난 번 예타면제 발표때만 해도 예타 결과는 비관적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확률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경북도가 국토부와 과기정통부에 건의해 현재 심의중인 예타 건의 사업은 6개다.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총 사업비 4천억 원)은 R&D사업으로 결정돼 과기정통부의 1차 심사를 통과하고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심사가 진행중이다.경북도 관계자는 “R&D 사업은 기술성 평가 항목의 점수가 너무 높게(50~70%) 돼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며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본심사 결과는 오는 6월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또 △구미산단 단선철도(사곡~구미산단·2천472억 원)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4조8천987억 원)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서산~천안~점촌~울진·4조7천824억 원), 경북선 단선전철화(점촌~영주·980억 원) 사업은 부처에서 심의중이다.도는 포항~삼척간 동해선 단선 전철화 예타 면제사업 확정에 만족하지 않고 동해선 철도(포항~동해) 복선 전철화(4조343억 원)를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밖에 경북도는 앞으로 부처에 건의할 예타 예정사업 8개를 확정하고 이 가운데 (가칭)국립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조성(2천억 원) △첨단베어링 제조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 구축(3천500억 원) △미래산업대응 철강혁신 생태계 육성사업(3천억 원) 등 3개 사업을 내년도 국비 건의액에 반영시킨다는 복안이다. 한편, 정부의 예타개편을 앞두고 경북도는 △예타대상 기준액 상향 조정(500억원→1천억 원 이상) △국민기본생활권 보장 측면의 경우 예타면제사업 추진 명시화 △지역균발전 가중치 확대(25~35%→5~50%)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가중 적용 등을 요구했다.이 가운데 예타대상 기준액 1천억 원 상향 조정은 반영되지 못했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40%로 받아들여졌다.또 지역 낙후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가감제를 같이 한데서 가점제만 두기로 함에 따라 경북(지역낙후도 13위)은 50%의 가점을 예전처럼 받게 됐다.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예타제도로 인해 비수도권의 SOC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편안에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균형발전 비중을 높여 대형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환영입장을 보였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일광장-‘서울 바라기’와 지역균형발전

홍석봉/논설위원 “수도권은 배 터져 죽고, 지방은 배고파 죽는다.” 지역 한 단체장의 말이다.최근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총량제가 걸리자 관련 법규까지 바꿔주겠다고 했다. 구미 유치 결의대회를 여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던 경북도와 구미시는 모양새만 구겼다. 땅도 거저 내주고 직원 주거지는 물론 고급인력 공급까지 약속했지만 외면당하고 말았다. 아무리 그럴듯한 당근도 소용없었다.유치에 탈락한 지자체들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포기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지역균형발전에 목맨 지자체 고려해야SK하이닉스 사례에서 보듯 대기업들은 지방에 공장 지을 생각이 별로 없다. 지역에서 아무리 용을 써봐야 돈 될 만한 기업은 지방에 오지 않는다. 시설 집약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고급인력 공급,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때문이라는 기업의 주장을 지방도 이해한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시대적 소명으로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를 믿었다. 돌아온 건 실망뿐이었다.수도권은 지방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돈과 사람을 끌어가면서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은 모두가 내 몰라라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논리는 지방에 큰 힘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맹목적인 서울 바라기에 맥을 못 추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최근 24조 원 규모의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은 대환영이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 포함)이 난리 났다. 이들은 경제성 없는 지역에 대규모 공공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자동차 대신 다람쥐만 다닌다는 일본의 ‘다람쥐 도로’를 만들려는 ‘퍼주기’라며 비난했다. 세금 낭비며 토건 적폐의 부활이라고 쏘아붙였다.지역 SOC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는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다. 지방은 인구가 적은 데다 기반시설까지 낙후해 경제성을 반영하면 예타 통과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은 영원히 인프라 구축과는 담을 쌓아야 한다. 오죽했으면 예타를 ‘통곡의 벽’이라고 하겠는가. 그런데도 ‘다람쥐 도로’타령을 하며 예타 면제를 질책한다면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될 수밖에 없다.---예타 면제는 ‘넘사벽’ 극복 위한 극약 처방정부가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등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키로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 때문이다. 예타 면제는 넘사벽을 극복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다. 정부는 아예 예타라는 장애물을 없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고 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SOC사업의 기준인 예타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통곡의 벽’을 낮추기 위해서다.정부가 경제성 분석이 예타의 ‘암초’라는 점을 인식,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예타 면제라는 편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아야 하는데 인구가 적고 기존 인프라가 낙후한 지역은 편익이 낮을 수밖에 없다. 지역낙후와 예타 탈락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경북권의 대규모 SOC 사업은 번번이 예타에서 미끄러졌다. 현재의 예타 기준을 적용할 경우 SOC사업 시도는 꿈도 못 꾼다.정부는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예타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SOC 사업을 걸러내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예타 면제 대상 지정에서마저 낙후지역이 소외되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제기된다. 지역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고 정치가 개입할 수 없도록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예타 면제라는 수단마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균형발전은 헛구호가 됐을 것이다.기업이 안 오면 정부가 기업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SK하이닉스와 같이 기업 논리만 따르면 지방은 없다. 하지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기반시설 투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오도록 유도해야 했다.정부는 이런 점을 등한시했다. 기업 논리에 매몰된 탓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사명이다. 정부는 무엇이 중요한지 선후를 분명히 해야 한다.

SK하이닉스, 사실상 경기도 용인 낙점…경북도 “정부 균형발전 입장 뭔가” 강력 유감

향후 10년간 총 120조 원이 투입될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부지(410만㎡)가 사실상 경기도 용인으로 낙점됐다. 관련 기사 2면경북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21일 정부와 업계, 경북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특수설립회사(SPC)가 부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부지를 경기도 용인으로 신청했다.이에 경기도는 지난 20일 오후 늦게 산업통상자원부에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요청 건의를 요구했다.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정부의 SK하이닉스 용인 결정이 임박한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북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산업통상자원부는 예정보다 빨리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인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부지의 특별물량 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통화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트 부지 용인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22일 들어갈 것임을 알렸다.이에 경북도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결정(예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각종 보도를 보면 정부가 SK하이닉스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서 반도체클러스터 입지를 용인으로 가도록 하는 게 아닌가 한다”며 “이는 국가 발전전략의 근간인 균형발전 차원에 심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전 부지사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력 수급을 위한 수도권 조성을 내세우지만 우리는 단지 반도체 생산공장의 구미공단 유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경북도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법령·제도 체계인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공장총량제의 예외없는 엄정한 준수를 거듭 촉구했다.정부는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클러스트 용인 결정 △SK실트론 구미 증설 투자 △충청권(청주, 천안 등 유치경쟁지역)에 대한 추가 투자·지원사업 등을 22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북도는 구미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인 SK실트론의 구미 증설 투자 계획에 대해 “구미지역 투자계획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위기상황에 직면한 구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자산업 및 지방 반도체산업클러스터 육성과 과감한 대규모 투자가 함께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2017년 SK그룹에 편입된 SK실트론은 구미에 본사와 생산공장을 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로,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향후 2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SK하이닉스 구미유치를 위해 30만 평 10년간 무상 임대, 임대주택 등 최상의 파격 조건을 마련해 제시했던 경북도와 구미 민심을 SK실트론 증설 투자로 달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동해안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채택

경북 동해안의 5개 지자체장이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의 경주시와 포항시, 영덕, 울진, 울릉군 등 경북 동해안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0일 경주시청에서 경북동해안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경북 동해안 경주시와 포항시, 영덕, 울진, 울릉군 등 5개 지자체장과 25명의 상생협의회 회원들이 20일 경주시청에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에는 2019년 회장 도시인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 정규식 영덕부군수, 권태인 울진부군수, 김헌린 울릉부군수와 5개 시·군 민간위원 10명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회의는 동해안고속도로 건설과 원전해체연구소 입지 선정 문제 등의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에 이어, 경북 동해안균형발전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 및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원전해체연구소 입지를 선정하면서 정부가 동해안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데 따라 경북 동해안이 소외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경북 동해안은 원전설계 건설 운영, 폐기의 전주기적 원자력 핵심기관의 최대 밀집 지역으로 탈원전 정책의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원해연 유치에 배제되는 것은 경북도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또 100만 경북 동해안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요청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은 환동해권 경제 소생의 불씨로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협의회의 결의문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촉구 △원전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동해안고속도로 조기건설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제2청사 격상 촉구 등의 내용으로 작성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북 동해안은 원전 집적지역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으나, 국토 전체로 본다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아직도 미흡하다”며 “정부는 경북도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역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지켜 결의문의 요구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이 지사 수도권 공장총량 무력 중단 촉구

비수도권 14개 시도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 이름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맹재·장석춘 국회의원과 함께 비수도권 14개 시도 단체장과 국회의원 모임인 지역균협발전협의체 이름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이날 발표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명재 국회의원, 장석춘 국회의원,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성명에서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했다. 또 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 시 재원도 동시에 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방안의 강구를 촉구했다.이밖에 최근 선정된 예타면제사업과 관련한 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는 붕괴 위기에 처한다. 지방도 대한민국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경제과학특보와 오찬...경제 활력 제고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올 한해 경제전망과 경제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눴다.또 문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정부의 3대 경제정책과 관련한 조언을 들었다.이 부의장과 이 보좌관은 우리 사회의 도전적 창업을 위한 문화 형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공공부문 개혁과 경력자 창업 관련 정부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보좌관은 “중국은 벤처기업들이 정부의 힘으로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한 뒤 실리콘밸리에 가서 큰 돈을 번다”며 “한국의 인재들은 다들 대학에 몰려가서 논문 쓰는데 매달리는 데 반해 중국은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번다”고 말했다.이어 “현장 공무원들이 민간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 책임자가 도전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성문법 체계와 관련이 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과감한 행정을 펼 수가 없다”며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부의장은 “우리 국민들이 공공부문 확대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며 “공공부문 확대와 더불어 공공부문 개혁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옛날처럼 사람 자르는 개혁이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성을 결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날 오찬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경제팀이 함께했다.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정 수석은 오찬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런 거로 일자리 늘어나나”라며 반문하면서 “그것은 균형발전이니까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이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다. 이번 같은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인데,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으니까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다”며 “그것도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 돼 있는 절차다.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다”고 설명했다.또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늘 지역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다. 균형발전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의 당위

신승남/ 중부본부 부장 수출 258억 달러.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다. 하지만 구미시의 2018년 수출액이라면 찜찜하다. 한 해 전인 2017년 수출액인 282억7천여만 달러보다 8.4% 준 실적이다. 이 때문에 무역수지도 2017년 166억3천여만 달러보다 11% 감소한 103억6천여만 달러를 기록했다.구미가 자꾸 쪼그라들고 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의 국내·외 이전과 휴·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근로자들의 소비에 의존하던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가고 있다.지난해 5G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구미를 떠나 수원으로 옮겨야 한다던 삼성네트워크 사업부도 곧 구미를 떠난다. 일부 인력이 남아 있다곤 하지만 대부분 직원은 이번 명절이 구미에서 보내는 마지막 명절이 되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대기업들이 구미를 떠나면서 덩달아 중소기업들도 떠나거나 문을 닫고 있다. 구미시 인동동이나, 구미국가산단 제3단지 인근의 칠곡군 석적읍 주민들은 밤이 지나면 ‘어느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어떤 기업은 폐업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36% 정도라는 통계가 실감 나는 대목이다.구미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휴업을 하고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중소기업에 지원한 고용유지 지원금이 전년도에 비교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IMF와 외환위기 때에도 끄떡없었던 구미국가산단이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모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사실상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책무를 소홀히 한 탓이라는 이야기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국토균형발전을 공약으로 삼고 임기 중 작으나마 실천하려고 노력했다.하지만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면서 사실상 국토균형발전은 멀어졌다. 바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토균형발전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이때다 싶었는지 전국 국가산단에 있던 대기업과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수도권으로 공장을 옮겨가기 시작했다. 고삐 풀린 수도권 이전은 수도권 팽창을 가져오고 대전 이북과 춘천 서쪽이 모두 수도권이라는 우스개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유일한 일자리를 제공하던 제조공장마저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국가산단을 끼고 있던 구미와 군산, 광주, 울산, 포항 등의 도시들은 말 그대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기업이야 투자 후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곳에 투자하기를 원한다. 물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정주 여건 등 각종 인프라와 인재가 많은 수도권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것만으로 기업을 탓할 수는 없다.하지만 그렇다고 정부마저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환경정의 공동대표인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한 칼럼에서 OECD 국가 중 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인구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의 인구 비중이 10% 내외라며, 서울의 전체 인구 대비 비중 22%는 한국의 국토구조가 건강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수도권이 과밀화되면서 수도권을 수도권답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비수도권의 발전 잠재력마저 빼앗는 이중적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50개 기업이 동반 입주하는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즉시 경기도 용인과 이천, 충청북도 청주시, 경북 구미시가 유치에 나섰다.기업은 여전히 수도권 규제를 풀고 공장 총량제의 예외를 인정해 수도권에 신규 투자를 허용하도록 바라는 눈치다. 그래야 투자로 인한 불로소득인 땅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강조해왔다. 이번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계획은 SK하이닉스의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런 만큼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정부가 또다시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공장총량제 예외규정을 적용해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을 허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이는 수도권 과밀을 초래해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방을 소멸시키는 공멸의 길이기 때문이다.비수도권 국민과 정치인, 지자체도 한목소리로 구미 유치에 힘을 보태야 한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