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냉정해져야 극복한다

위기를 넘기려면 냉정해져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수습의 최전선에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그렇다.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을 보면 ‘마음만 급한 것 아닌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져 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 가구당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상한 상황에 긴급하게 지원에 나서겠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하지만 긴축예산을 편성하든 국채를 발행하든 재원은 한정돼 있다. 긴축이 지나치면 국가가 해야 하는 필수적 사업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면 재정 안정이 흔들리게 된다.---꼭 필요한 계층 핀셋 지원하는 것이 기본현금 지원은 많은 국민에게 용돈 수준으로 나눠주기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핀셋 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정부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발표부터 앞세웠다. 관계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의문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가장 큰 관심은 하위 70%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다. 뒤늦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숙지지 않고 있다. 고가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어느 선까지 반영할 것인가. 일단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겠다는 원칙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은 무엇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준다. 다양한 측면의 세부 검토 없이 덜컥 정책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수순이 꼬였다.지원금 논란의 불은 3월 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당겼다.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세했다. 정부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 도지사는 전격적으로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조3천억 원이 넘게 든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돌출행동이다. 엄청난 예산을 푼돈으로 만든 것이다.이후 여러 지자체가 지급 대열에 동참했다. 기준이 없으니 금액과 대상도 들쭉날쭉이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지자체를 다독거려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간만 끌다 가이드라인 제시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대부분 지자체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가 없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비교적 합리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달랐다. 지자체보다 늦은 것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통 크게 70%를 설정하고 등장했다. 당정 협의과정에서 기재부의 50% 안은 묵살됐다. 가능한 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민주당안이 채택됐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치적 판단’이 낙점을 받은 것이다.일정 수준의 고정 급여를 받는 가구에 긴급지원금을 주더라도 의도한 대로 소비 진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계획된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효과는 크지 않고 재정부담만 키우게 된다.이중 삼중의 지급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다수의 광역지자체가 지원을 발표한 상태다. 일부 기초지자체도 나섰다. 정부 지원을 포함하면 같은 목적의 나랏돈을 삼중으로 받는 사람도 나타나게 된다. 전혀 못받는 사람도 있는데 형평성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위기는 이제 시작…시행착오 용납 안돼지자체 부담과 관련한 반발도 터져나온다. 정부는 총 9조1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 중 2조 원은 지자체 부담으로 제시했다.그러나 지자체들은 이미 자체 지원을 시작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은 100% 국고로 보전해 달라고 한다. 지자체 몫 20%를 분담하지 않고 정부지원 80%만 주민에게 전달하겠다고도 한다. 혼란스럽다. 이 역시 정부의 사전 조율 미흡에 따른 자업자득이다.코로나 위기는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산업 경기가 급전직하로 식어간다는 통계도 나온다. 이번 한번 지원금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장기화되면 그때는 어쩌나. 정책의 시행착오가 용납되지 않는 엄중한 시기다.

코로나19 극복! 대구 청년농업인도 함께 응원

대구시 4-H연합회 소속 청년농업인들이 최근 지역의 보건소와 보육시설 등 5곳에 자신들이 모은 성금으로 구입해 만든 농산물 꾸러미 100상자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대구시4-H연합회 소속 청년농업인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대구지역의 농가를 돕고자 성금을 모아 농산물을 구입한 것에서 시작됐다.이를 취약계층, 보육시설, 보건 종사자들에게 기부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다.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포장한 농산물 꾸러미 100상자는 보건소 2개소, 보육시설 1개소, 동구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2개소에 전달됐다. 농산물 꾸러미는 대구지역 특산물로 청년들이 직접 농사지은 미나리, 연근, 꿀을 비롯해 방울토마토, 계란, 라면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식물을 보고 기르며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는 의미로 반려식물로 인기 있는 다육식물도 함께 포함됐다. 한국생활개선광주시연합회 회원들이 직접 만들어 보내준 면 마스크 100매와 진안군 청년농업인이 보내준 꿀 75개도 함께 전달했다. 기부활동에 참여한 청년농업인 여웅기씨는 “우리가 준비한 작은 나눔이 취약계층과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시는 보건 종사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농업기술센터 이솜결 소장은 “본인들도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문 대통령, ‘TK보듬기’...“구미산단, 연대·협력의 힘 보여줘...위기극복 모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경북(TK)을 찾아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막대한 상처를 입은 TK민심을 위로하는 한편, 침체에 빠진 경제를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해 함께 되살리자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TK 대표 국가산단인 구미산업단지에서 불화폴리이미드 국산화에 성공한 코오롱인더스트리 생산라인을 시찰한 후 “구미산단은 최근 입주 기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한 방역 조치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며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모범을 보여주었다”며 “구미산단이 보여준 연대와 협력의 힘은 코로나19 극복의 뛰어난 모범사례”라고 했다.그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미산단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어둠을 밝히고 있다. 구미산단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위기 극복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강조했다.실제 이날 현장 방문의 슬로건은 ‘한국 경제의 저력, 위기 극복의 DNA’로 정해졌다.문 대통령의 이번 TK 방문은 지난달 25일 대구에서 코로나19 대응 전담의료기관 등을 점검한 뒤로 약 한 달 만이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지 약 2주만으로 TK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기는 했으나 방역 및 경제 회복에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구미산단 내에선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가동 중단, 원자재·부품 수급 어려움, 수출 지연 등 어려움이 발생한 바 있다.대구에서 통근 인원도 5만명 수준이다.문 대통령은 “입주 기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한 방역 조치로 생산 차질을 최소화 하며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모범을 보여줬다. 감염병의 공포가 클 때 고립과 단절, 각자도생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이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코오롱인더스트리에 각별한 감사를 전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생기자 의료용 MB필터 연구 설비를 마스크 생산용으로 급히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었고 24시간 연속 가동으로 마스크 제작 업체에게 마스크 200만장 분량의 필터를 무상 공급하고 있다. 문경 서울대병원에 음압치료병실 1개 동을 기부하였다”고 소개했다.경북도의 필터 교체형 마스크에도 코오롱인더스트리의 MB 필터가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임직원, 코로나19 극복 위해 통 큰 기부 눈길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일찌감치 무교섭으로 타결한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통 큰 기부로 눈길을 끌고 있다.코오롱인더스트리 장희구 대표와 김연상 노조위원장 등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임직원들이 모은 4천만여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미시에 기탁했다.이날 기탁한 상품권은 회사 측이 오는 12일 창림기념일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나눠 준 10억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 중 일부다.임직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물로 받은 상품권 중 일부를 각 공장에 설치된 기부함에 자진해서 넣었다.이렇게 설치한 기부함에는 구미공장 4천16만 원, 김천공장 3천880만 원, 경산공장 3천860만 원 등이 모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노사는 이를 해당 시·군에 기부했다.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경북지역에 총 1억2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모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산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추경예산안 시의회 제출

경산시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방역대응과 소상공인, 시민의 민생안정 대책을 위한 긴급추경안을 편성해 경산시의회에 제출했다.추경 예산 규모는 2천370억 원으로 일반회계 2천1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350억 원, 기타특별회계 1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추경안은 취약계층 주민과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회복지원 70억 원, 재난 긴급생활비 280억 원, 긴급복지지원 68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56억 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20억 원, 수도요금 감면지원 16억 원 등이다.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4억 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6억 원, 격리시설 종사자 지원 17억 원, 방역 물품 구매 16억 원, 복지시설 방역 물품 지원 4억 원 등 코로나19 방역대응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시는 이번 추경을 앞두고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시행,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부족한 사업비에 충당했다.최영조 경산시장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이 통과하는 대로 집행을 서둘러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상주시 공무원, 코로나19 극복 성금 5천만원 기탁키로

상주시청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성금 5천만여 원을 기탁하기로 했다.31일 상주시에 따르면 조성희 시장 권한대행 등 상주시 전 직원 1천200여 명이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체 성금이 5천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모금액을 이번 주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조성희 권한대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금 모금에 동참한 동료에게 감사하다”며 “본연의 업무 외에 매일 비상근무와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는 직원과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시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주간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복무 특별지침에 따라 시차를 두고 점심시간을 운용하고 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대구상의 이재하 회장,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공헌 눈길

코로나19 여파로 대구지역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대구상공회의소 이재하 회장의 지역경제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맞춤형 공헌을 실현함으로써 차별화된 새로운 공헌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 회장은 지난달 30일 혼신을 다하고 있는 대구지역 의료진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의미로 방호복 7천500벌(1억5천만 원 상당)을 긴급 구매해, 일선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이 회장의 공헌활동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2월14일 임직원들과 함께 대구 대표 테마파크인 ‘이월드’를 방문해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지 않도록 하자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료급식이 중단되자 생계가 어려워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격적으로 대구상의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1억2천만 원 상당의 식품 키트를 지원했다. 또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졌던 지난 2월28일에는 코로나19 상황실, 대구·군청, 보건소, 의료시설 등 총 12곳의 일선에서 혼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빵과 두유 6천여 개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후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대구상의가 가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전국 각지에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지역 기업들에게 조속히 공급하기도 했다. 이재하 회장은 “대구는 힘들수록 주변을 더 살피고 배려하는 ‘대구의 품격’으로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며 “이제 경제를 회복하고, 대구와 시민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의성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의성맞춤형 지원에 300억 투입

의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위해 국·도비 100억 원, 군비 200억 원 등 총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김주수 군수와 김영수 군의회 의장은 30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위해 △민생경제안정 171억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64억 원 △긴급 농업경영안정 30억 원 △감염치료 및 대응 인프라 개선 35억 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감면 혜택 6억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의성군의회는 다음달 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한다.의성군은 이에 앞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천500여 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 100%이하인 저소득층 1만3천600여 가구에 50만 원(1인 가구)과 80만 원(2인 이상 가구)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특히 농업인의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지역 내 6천여 농가에도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한다.군은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 300억 원 중 1단계(4월1일부터)로 현금성 지원 239억 원 중 38억 원(의성사랑상품권 30억 원, 의성사랑카드 6억 원, 온누리상품권 2억 원)과 사업성 지원 61억 원을 즉시 집행할 예정이다.또 2단계(4월6일부터)로 의성사랑카드를 통해 현금성 80억 원을 지원하고, 3단계(4월13일부터)로 현금성 지원 121억 원을 다음달 말까지 전액 집행한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