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도립공원 4곳 단체 탐방 등 금지

다음달 15일까지 경북도립공원 4곳에 대한 집단 탐방이 제한된다.경북도는 21일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팔공산, 금오산, 문경새재, 청량산의 도립공원 4곳에 대한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도립공원 주차장에는 대형버스 이용이 금지되며 정상부와 쉼터 등 주요 탐방 밀집지점에 탐방객 출입이 제한된다.또 입산 전에 발열과 마스크 착용 확인, 손 소독 등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2m 이상 거리두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경북도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단풍철 안전한 도립공원 탐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지침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 집회 금지 8개월째…기자회견 등 ‘꼼수’ 집회 성행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구지역에서 집회가 전면 금지되자 기자회견 등의 ‘꼼수’ 집회가 성행하고 있어 방역상의 허점으로 지적된다.18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구지역 집회 신고 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전년(402건) 대비 95%가량 줄었다. 대신 기자회견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에서 집회가 금지되자 주최 측이 집회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둔갑해 진행하고 있어서다.대구시는 신천지 사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던 지난 3월6일부터 모든 집회 금지를 결정, 행정명령을 고시해 둔 상태다.대구지방경찰청도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최근 전국적으로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며 지자체들이 집회 금지를 풀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구는 여전히 집회 금지가 유효하다.집회가 막히면서 일부 시민단체·노조들은 ‘기자회견’ 방식을 택했다.지난 15일 대구에는 집회가 한 건도 없었다. 대신 기자회견 행사가 2건 보고됐다. 두 행사 모두 20여 명 이상이 참가했다.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기준은 구호 제창이나 피케팅 등 의사표현 방식 유무다. 경찰들도 헷갈릴 만큼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 사실상 단속은 어렵다.기자회견은 집회와 달리 경찰에 사전 신고 의무가 없다.상황이 이렇자 경찰은 기자회견 장소, 시간 등을 파악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최 측이 이를 악용한다면 방역에 구멍이 생겨서다.개천절(10월3일) 이후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변종 집회도 성행하고 있다. 차량 여러 대를 준비해 플래카드를 내걸고, 도심을 서행하는 방식이다.지난 주말(17일) 대구 도심에는 모두 4건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신고됐다. 물론 불법집회다. 경찰은 집회를 불허했지만 주최 측은 금지 통고를 무시했다.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다.경찰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방역법을 어길 경우 미신고 집회로 규정,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수준이다.코로나19 이후 대구지역에서 진행된 몇몇 불법 집회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처벌이 집행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경찰 관계자는 “대구시에서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대구의 집회는 여전히 불법이다”며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도 넘게 집회 방식으로 진행될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산 절차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면 예배 금지에도 지역 교회들 여전히 강행…코로나19 재확산 비상

대구시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고자 오는 10일까지 감염 위험이 큰 대구의 종교시설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교회가 여전히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인데다 특히 대구시가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대면예배를 고집하는 일부 교회에 대한 비난도 커지는 상황이다. 6일 오전 11시께 대구 중구의 한 교회. 이날 대구시의 긴급 점검이 예고됐지만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 시간 예배실에는 80여 명의 신도가 모였다. 더 큰 문제는 목사는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설교를 했고 신도들도 예배가 시작되자 찬송가를 합창했다. 특히 실내에 있는 예배실이 폐쇄된 공간임에도 환기 장치조차 없다 보니 코로나 감염의 무방비 상태에서 예배가 진행된 것이다. 이날 대구시 공무원들은 해당 교회를 찾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 달라며 요청했지만 교회 측은 이를 무시하며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교회의 목사는 “대구시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구의 한 교회는 6일 지자체 공무원들의 긴급 점검으로 당일 대면 예배를 급하게 취소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시의 집합금지를 무시한 일부 교회에 대한 시민의 비난도 커져 자칫 종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시민 김모(46)씨는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지난 2~3월처럼 확산될까 두렵다”며 “감염병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데 왜 이렇게 대면 예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대구시 등에 따르면 6일 대구지역 교회 1천625곳 중 50여 곳이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날 해당 교회들을 대상으로 경고 조치에 나섰고 집합금지 명령 연장 조치를 고려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는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예배는 비대면 방식만 허용된다. 대면예배는 불법이다”며 “지역의 감염 위험성이 큰 상황에 매주 주말 교회 현장을 돌아다니며 방역 지침 준수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

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콜라텍 29개소에 집합금지 명령

대구시가 콜라텍에 대한 특별점검을 토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29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콜라텍은 중·장년층 이용자가 많으며, 영업장 특성상 방역수칙 이행이 어렵다.이에 대구시는 구·군청 및 경찰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9월4일과 5일 걸쳐 지역 콜라텍 37곳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이용자 간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들은 9월5일 낮 12시부터 9월10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야 한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시행 이후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클럽,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시의 집합금지에도 일부 교회 대면예배 고집

대구의 일부 교회가 대구시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며 대면예배를 강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함에 따라 대구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교회는 여전히 대면예배를 고집한다는 것.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가운데, 최근 대구의 신규 확진자 중 교회발 환자가 상당수를 차지한 터라 방역시스템을 무시한 교회에 대한 공분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교인에 대한 혐오까지 생겨나는 상황이다.대구시와 8개 구·군청은 예배 전날인 5일까지 교회 등을 직접 찾아 대면 종교활동을 중단하라고 설득할 방침이다.이렇다 보니 가뜩이나 코로나 대응에 일손이 모자란 지자체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대구시와 구·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교회 1천625곳 중 100여 곳 대면예배를 강행할 것으로 파악됐다.구·군별로는 달서구가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24곳), 달성군(20곳), 수성구(10여 곳), 남구(6곳), 중구(4곳), 서구(2곳), 동구(1곳) 등이다.지난달 30일(575곳)보다 많이 줄었지만 100여 곳의 교회가 강행하는 대면예배에 참석하는 신도 수를 감안하면 대면예배는 코로나 확산의 뇌관으로 꼽힌다.게다가 대구의 한 대형교회는 대면예배 사실을 숨기는 꼼수를 부리다가 적발돼 빈축을 샀다.해당 교회 건물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지만, 예배당에 직원과 부목사, 전도사 등 25명이 대면예배를 강행했다.대구시가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내린 이후에도 일부 교회가 대면예배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지역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종교 시설에서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현재 대면예배는 엄연한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의결...‘국회의원 4선 금지’ 제외

미래통합당이 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당명 개명과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개정안을 가결했다.다만 통합당은 자체 혁신안의 일환으로 준비했던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부분은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빼기로 했다.코로나19로 인해 지난달 31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4연임 제한’ 문구에 대한 반대는 컸다.특히 “4선 연임 제한은 세계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일”, “당의 소중한 자산을 훼손하고 대여 투쟁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 등의 발언이 나오며 3선 중진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정치개혁특별기구 설치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며’로 수정했다.특별기구를 통해 4선 연임 금지 법제화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통합당 김선동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 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더 포괄적인 정치 개혁 문제를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수정했다. 법률가 출신들로부터 4선 연임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4선 연임 금지를 포함해 좀 더 광범위한 정치개혁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또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조항은 삭제됐다.배 대변인은 “이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현 지방자치제도 전면개혁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TV수신료 부분에서는 ‘통합징수도 함께 폐지한다’에서 ‘강제’라는 표현을 추가해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배 대변인은 설명했다.이날 새 당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비대위원장은 “현재 우리의 입장은 당이 변화한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균열을 견제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당명에 관해 안팎에서 여러 찬반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잘된 이름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새 당명과 개정안 등은 2일 전국위 문턱을 넘으면 최종 의결된다.통합당은 1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된 상임전국위에서 △지난달 당 정강정책개정특위가 마련한 강령·정강정책 △당 홍보본부가 준비한 당명 변경안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총원 46명 중 43명이 참여했고 모든 안건이 80%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문닫고, 종교단체 예배 금지

대구지역 클럽‧나이트 형태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1일 오후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10일부터는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중지 명령이 내려진다.대구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발표했다.업종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인 클럽‧나이트 형태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는 10일까지 기존의 집합제한조치를 집합금지로 강화한다.대구시는 이미 동성로의 9개 클럽이 방역수칙 미준수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3개 업종은 위반사례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감염확산의 위험이 매우 높아 이번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대구시 소재 모든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객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11일부터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고지하는 것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영업중지 명령이 내려진다.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 발표되기 때문이다.오는 10일까지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된다.이 기간 동안 모든 종교시설에서 행사와 활동은 비대면 영상으로만 허용되고 대면예배는 금지된다.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면회가 금지된다.지난달 23일 시작해 오는 5일까지 시행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0일까지 연장된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에 다시 찾아온 위기상황에서 시민 불편과 피해의 최소화와 방역효과 극대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대책은 강하고 기간은 최대한 짧게 하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실내 50인 집합금지, 경북은 시·군 위험도 반영

대구시가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2주일 동안 정부지침보다 강화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경북도는 클럽 등 고위험시설(1천474곳)에 대해서는 집합제한을 유지하다가 시·군별 운영중단 기준을 넘어설 경우 집합금지를 조치하는 한편 300㎡ 이상 규모(864곳)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명부 작성을 추가하기로 했다.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자제를 권고했지만 대구는 이를 한단계 강화했다.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조건을 충족할 경우 집합·모임·행사를 허용한다.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과 그 외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이 적용된다.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객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한다.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행사를 전환하고 그 외모임 및 행사, 식사는 금지하는 등의 추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대구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음날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경북도는 전날 사회복지 이용시설(8천866명)에 이어 23일 오후 고위험군 시설과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2단계 방역조치도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시·군별 코로나19 확산 위험도를 반영한 대책을 결정했다.운영중단 기준은 시·군별 1일 평균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수가 인구당 기준 인원을 초과해 이틀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할 경우에 적용된다.인구당 지역확진자 수 기준은 인구 △5만 이하 2명 △5만 이상 10만 미만 3명 △10만 이상 30만 미만 4명 △30만 이상 5명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시 도내 1천474곳에 이르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금지를 내린 이후 이들의 경제적 피해가 컸고 지원도 못 받았다”며 “300㎡ 이상 일반음식점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2m 유지 외에 이번에 명부 작성이 추가된다”고 했다.나머지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하는 한편 다음달 6일까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적극 전환토록 권고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조치 한달 연장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등에 대한 집합금지와 이들 집합행위에 장소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한 달간 연장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분야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해 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대구 시내에서도 미등록 미신고 방문판매 등 행위가 빈번해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금지기간을 한 달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하고 15일 행정조치사항을 고시했다.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행위는 특성상 비공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고 감염자 발생 시 조기대응과 역학조사도 매우 힘든 실정이어서 시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 일반시민이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안전신문고 앱’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내려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는 코로나19 관련 확산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대구시 김영애 시민안전실장은 “대구의 경우 지역 감염의 진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며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업체 등 새로운 감염원으로 인한 지역감염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통합당 새 정강·정책 1호는 ‘기본소득’... ‘4연임 금지’도 포함

미래통합당이 13일 지난 총선의 참패 원인 분석과 함께 당의 새로운 지향점을 공개했다.통합당은 이날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 등 진보적 가치를 품은 10대 정책과 함께 총선 백서를 발표했다.역대 최악의 패배를 경험한 총선 결과를 되짚어보고 당의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 보수에 치우친 당의 스펙트럼을 중도까지 넓히기 위한 취지다.통합당 김병민 정강정책개정 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회공정 △경제혁신 △경제민주화 △노동 △정치개혁 △사법개혁 △환경 △복지 △양성평등 △외교·안보 등 총 10개의 정강정책을 발표했다.정강정책에는 1조1항에 담긴 기본소득 도입,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등은 물론 노동 존중, 환경 보호, 양성평등 등이 전방위적으로 포진됐다.이밖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인사수석실 폐지,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 등도 담겼다.김 위원장은 “정강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정무적인 판단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에 돌아서고 있는 중도나 중도진보층을 끌어들이는 전략으로서 상당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특히 정치 개혁 과제에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겼다.여당에 앞서 선제적으로 정치 개혁 의제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당내 논란을 촉발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가 대표적이다.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소급 적용 없이 2032년 24대 국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작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21대 국회의원을 모두 초선으로 규정한다.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지방의회 청년 진출을 보장하는 ‘청년 의무 공천’,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이날 총선 백서에는 ‘중도층의 지지를 회복하지 못한 점’을 주요 패배 요인으로 꼽았다.선거 중반 불거진 막말 논란,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의 공천 충돌로 갈등이 부각돼 중도층 포섭에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이 없었던 것도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다만 20대 총선에서도 당시 자유한국당(현 통합당)이 참패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공천실패’가 4년이 지나 또다시 되풀이 됐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어 ‘책임자 없는 반성문’만 남겼다는 지적이다.천영식 특위 위원은 백서 뒷이야기에서 “가장 큰 쟁점과 이슈는 공천 실패였다”며 “특위는 공천관리 위원회와 당 책임자 등을 잇달아 면담하면서 공천 실패의 책임을 규명하고자 했지만 면담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공천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는 당사자가 없다는 뼈아픈 현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형동, 임금을 상품권 등으로 금지하는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15일 임금을 통화 외 상품권, 현물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통화 외의 상품권, 현물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시장가격과의 차이, 사용지역 제한 등으로 환가에 곤란을 겪거나 제값을 온전히 보존받기 어려운 실정이다.개정안에는 통화 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해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아직도 임금을 상품권이나 식용유, 고구마 등 현물로 받아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다”며 “‘월급만큼은 반드시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해 불필요한 분쟁과 걱정을 없애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코로나19 행정명령 피해는 국가에 손실보상 청구 할 수 있어야”

코로나19로 인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집합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민간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는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한 행정명령으로 사후조치 성격의 조항이 열거돼 있지만 예방조치인에 해당하는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 추 의원은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19는 강한 전파력을 가져 강력한 예방조치가 필요하게 됐다”며 “이에 집합제한 및 금지 같은 행정명령이 급증했고 민간손실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일 기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한 행정명령은 총 29건으로, 이들 모두가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명령이었다.추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역사상 가장 강한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로 메르스와는 달리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와 같은 예방조치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집합금지 등 예방조치에 따른 민간손실도 손실보상청구를 가능하게 해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행정명령 남용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긴 유흥주점주 검찰 송치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대구 수성구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한 혐의로 대구시에 고발됐다.경찰은 동구, 남구, 북구, 달서구 등 6개 업소 업주들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7일까지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성인텍), 헌팅포차, 코인 노래 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위반한 업주는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구에서도 이태원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