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지역 최초 사회보장급여 업무 매뉴얼 제작

대구 동구청은 지역 최초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실무자 업무 매뉴얼’을 제작, 사회복지 부서 및 각 동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매뉴얼은 사회보장급여 업무의 전문성·통일성·표준화를 통해 업무처리의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됐다.매뉴얼에는 업무별·단계별 처리절차 및 실제, 환경조사 시 상담 절차, 사회보장급여 관련 용어 등이 수록됐다. 특히 책자를 도식화해 단계별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성했다.구청은 이번 매뉴얼 배포로 신규 복지업무를 맡는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시스템 구축의 모범사례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남구청, 주거취약계층 위한 ‘수선유지급여사업’ 실시

대구 남구청은 소득인정액과 주택노후 등을 고려해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해 진행한다.구청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79가구에게 총 5억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수선유지급여를 실시할 예정이다.지원 금액은 보수 범위별 가구당 △경보수 457만 원(45가구) △중보수 849만 원(15가구) △대보수 1천241만 원(19가구)을 기준으로 집수리를 지원한다.장애인과 고령자 가구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각각 380만 원과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공사는 지붕 보수, 욕실 및 주방 개량, 창호·단열 난방공사, 도배·장판 교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대구시교육청,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상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43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돼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게 된다.올해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된다.지원 금액을 지난해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만6천 원, 중학생은 37만6천 원, 고등학생은 44만8천 원을 받게 된다.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방과후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인터넷 통신비, 고교 학비 등 지원이 가능하다.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지난달 대구 실업급여 신청자수 역대 최대

지난 1월 대구지역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지난해 12월 대구지역 고용보험 상실자 수 또한 크게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 통계가 심상찮다.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지역 잠정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9천93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월단위 최대수치다.노동당국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를 비롯해 지난해 12월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의 대거 종료 후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신청에 나선 것으로 추정했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코로나19를 버티다 3차 대유행에 의한 타격을 버티지 못하며 직원을 내보낸 사례가 많다”고 해석했다.실업급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부문은 공공행정이다.2020년 12월 공공행정 부문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전월 대비 230% 증가한 957명으로 집계됐다.대구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늘어난 만큼 전월 고용보험 상실자 수도 크게 늘었다.2020년 12월 실직해 고용보험을 상실한 대구시민의 수는 3만1천424명으로 전월(1만6천412명) 대비 91.5%가 증가했다.고용보험 상실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2012~2020년까지 1월에 가장 빈번히 일어났다. 지난해 12월에 고용보험 상실이 1월 수준으로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수치다.고용보험에서도 공공행정 부문이 큰 변화를 보였다. 공공행정 부문에서 2020년 12월 대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만1천832명으로 전월(2만3천541명)보다 49.7% 감소했고, 고용보험 상실자 수는 1만2천727명으로 전월(1천551명) 대비 720.6% 증가했다.대구고용청은 측은 “2020년 3분기부터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크게 늘었던 공공행정 부문 고용보험 취득자 수가 일자리 사업 계약 기간이 끝나 상실자 수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DGB금융지주 직원 급여 일부 반납..코로나 극복 동참

DGB금융지주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급여 일부를 대구시에 기부했다.DGB금융지주는 최근 대구시청을 찾아 6천600만여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 돕기 등에 지원하고 있는 DGB금융지주는 올 한 해 온누리 상품권 구매, 지역 식당 이용,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경제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DGB금융지주 최태곤 전무는 “직원들 자발적으로 반납한 임금으로 조성된 기부금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근로복지공단에 거짓 보험급여 청구한 6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28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8년 테니스장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중 사다리 추락 사고로 다치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2019년 8월까지 요양급여, 장해연금, 간병급여 등의 명목으로 6억여 원의 보험급여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해 보험급여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의성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의성군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올해 1월부터 부모와 따로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실시한다.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다.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또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 등의 기본요건을 갖춰야 한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부모(세대주)의 주소지 읍사무소, 면보건지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구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거주 사실 확인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청년명의 통장사본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안동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관리 조사

안동시가 올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의 공정한 자격관리와 급여의 적정성을 강화하고자 월별 및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25개 기관 80개 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등 최신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된다.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총 13개 분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5만여 명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의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조사결과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매월 복지급여 확인 전까지 반영해 처리할 예정이다.복지급여 중지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탈락 사유, 소명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합리적인 수용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또 부적정 수급자 발견 시 환수조치를 진행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이와 함께 위기가구에 대한 직접 방문으로 생활실태 및 상담 등을 통해 복지 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의성군,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성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1년도부터 노인·한부모가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게 되어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월 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되어 해당하지 않는다.의성군은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홍보지원팀을 구성하여 내년 1월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 홍보를 실시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수급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자 발굴·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대구 서구청, 공무원 급여 끝전 기부로 이웃 나눔 실천

대구 서구청이 2020년 한 해 동안 진행한 ‘공무원 급여 끝전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와 눈길을 끌고 있다.30일 서구청에 따르면 올해 구청 공무원 181명의 급여 끝전(1만 원 이하) 기부금(1천246만8천 원)으로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200만 원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200만 원을 각각 후원한다.또 지역 쪽방에서 힘들게 겨울을 보내는 이웃 100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보따리도 전달한다.사랑의 보따리의 구성품은 내의, 장갑, 식료품 등이다.서구청의 끝전 기부는 2013년부터 시작됐다.2020년까지 5천만 원의 기부금으로 △연탄배달 사업 △독거노인 위문 △재해피해지역 성금 △사랑의 보따리 사업 등을 추진했다.2016년부터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해외 아동들을 돕고자 매년 후원금 200만 원씩을 지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경북교육청, 공무직 급여 계산 프로그램 자체 개발·보급

경북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들의 급여를 전산으로 편리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일선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급여 계산 프로그램(이하 급여 계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배포한 것이다.그동안 교육공무직원 급여는 교원·공무원 급여와 달리 학교와 기관의 급여업무 담당자가 근로기준법 및 단체 임금협약 결과 등을 기준으로 수작업으로 계산한 까닭에 크고 작은 착오가 발생했다.특히 다양한 직종(2020년 통계 기준 51개 직종)의 근무형태와 보수기준이 복잡해 급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의 급여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조리사, 조리원 등) 급여에 초점을 맞춰 본청 재무정보과의 협조를 통해 ‘교육공무직원 급여 계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사전 테스트를 통해 미비점도 보완했다.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방학 중 비근무자 근로일(복무)을 반영해 유급일수(주휴일 포함)가 계산되도록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 사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현했다는 점이다.도교육청은 급여 계산 프로그램 배포 이후 현장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도교육청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급여 프로그램 개발로 일선 학교와 기관 업무담당자의 행정업무가 경감되고, 급여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홍석준, 대구 구직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26.4% 전국 꼴찌

대구지역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이 지난 8월 기준 2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대전청이 32.8%로 가장 높았고, 중부청(31.5%), 서울청(30.9%), 광주청(30.2%) 등의 순이었다. 대구·부산·제주는 30%에 못 미쳤다. 전국 평균은 30.4%다.지난해에도 상황은 비슷했다.지난해 대구청의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은 22.2%로 전국 꼴찌였다.대전청 27.5%, 중부청 27%, 서울청 26.5%, 광주청 25%, 부산청 24.4% 등으로 나타났다.대구청의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은 2015년 29.2%, 2016년 28%, 2017년 27%, 2018년 25.5%, 2019년 22.2%로 매년 감소 추세다.이처럼 대구지역의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관련 홍 의원은 경제 위기로 대구지역에 취업할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홍 의원은 “대구지역 재취업률이 낮은 것은 그만큼 대구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어렵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며 “단순히 경제 상황만을 탓해서는 안 되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게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내실 있는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식에 그친 허술한 직업교육은 참여자의 시간낭비, 예산낭비일 뿐”이라며 “정부가 기업과 직업훈련 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실업급여로 충분해요”…대구지역 청년층 취업포기 속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구지역 고용한파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 ‘실업급여 중독’에 빠져 취업을 포기하는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질낮은 일자리보단 오히려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훨씬 낫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최근 대구고용노동청이 발표한 ‘2020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대구지역 실업급여 수혜자는 3만4천364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만1천328명(32%)이 늘었다.실업급여 액수 역시 544억8천만 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200억 원이 넘게 증가했다.특히 청년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지난 8월 20대 이하 청년의 실업급여 수혜자는 전년 동월 대비 99.9% 증가했다.올해 실업급여는 일일 기준 6만120~6만6천 원이 책정됐다. 한 달로 환산하면 180만~198만 원이다.대구지역 20대 청년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180만 원선(대구청년유니온 2019년 조사결과)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치와 비슷하거나 높다.지난 2월부터 대구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특례를 적용, 대구지역 실업급여 수령자는 대면 활동 대신 온라인 구직만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온라인 구직활동 자체도 한 달에 4시간 남짓의 인터넷 수강이 끝이다. 인터넷 강의를 켠 뒤 5~6분마다 페이지만 넘겨주면 된다.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이도 있다. 6개월 이상만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6~8개월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것도 허점이다.온라인상에선 실업급여 요건 맞추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일부 청년들은 5개월 정도 일을 한 뒤 6개월째는 의도적으로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비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한 중소기업 대표는 “올 초 새내기 사원을 선발해 근무를 시켰는데 5개월째부터 업무를 거부하고 근태가 나빠 결국 퇴사시켰다”며 “다른 기업대표에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이 같은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청년층의 실업급여 중독이 결국 청년들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현 실업급여 제도는 처음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고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기적 목표 없이 국민들의 배를 일시적으로 채워주는 정책으로 연명한다면 국가의 장래가 위태롭다”고 지적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홍석준, 환노위 첫 회의에서 정부 일자리정책 질타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날 홍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가 최악 수준이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10.7%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고용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신기루 같은 단기 알바성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이 내려온다”며 “단순히 행정이 만든 일자리가 아닌 기업이 만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고용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했다.또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실업급여 중독이 늘어나고 있다. 3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가 올해 벌써 2만 명을 넘었고 구직급여 수급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을 보면 2018년 28.9%에서 2019년 25.8%로 낮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증대를 위한 정책 고민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며 “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하락은 최근 제조업 고용상황 악화 등이 반영된 결과로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