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소송 기각에 김민희와 불륜남녀 꼬리표 ing…

사진=전원사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이 1심에서 기각되며 김민희의 '불룬녀' 꼬리표는 그대로 남게 됐다.오늘(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기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처음 호흡을 맞춘 뒤 계속해서 작품을 함께 하고 있는 두 사람은 정식 교제를 인정하며 당당하게 데이트 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주변의 시선은 신경쓰지 않으며 살고 있다.online@idaegu.com

대구지검, 구속영장 기각해줄게 억대 챙긴 50대 구속기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접근해 영장 발부를 기각해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챙긴 법조 브로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박주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A(5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사기 전력이 많은 A씨는 2017년 4월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접근해 수사 무마를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350만 원을 챙겼다.이후 검찰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전담판사에게 로비해 영장이 기각되도록 하겠다며 1천만 원을 받았다.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인데 또 영장을 기각해줄 테니 1억 원을 준비하라”고 강요했다. 이 말을 들은 B씨가 당장 1억 원이 없다고 하자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B씨 소유 9천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는다는 공증을 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수사관과 법원 관계자에게 가전제품을 사줘야 한다거나 항공권 비용을 대야 한다는 수법으로 추가로 금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김학의도 프리패스? 승리 기각시킨 신종열 부장판사가 담당해…

사진=연합뉴스 오늘(16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신 부장판사는 이승현(구 승리),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마약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강남클럽 버닝썬 중국인 직원 '애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뇌물 수수 의혹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익히 유명하다.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의 입장과 검찰 측의 입장을 들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어이없을뿐", "김학의 집에 가겠네", "한 사람한테 그냥 몰아주는 구나"등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online@idaegu.com

구속영장 기각된 승리, 귀가하는 길 ‘감출수 없는 웃음’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와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승리는 유치장에서 빠져나와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다.online@idaegu.com

승리 기각에 맹비난… 신종열 부장판사의 일관성 ‘화제’

사진=뉴스엔미디어 성매매 알선·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이승현(구 승리)과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가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신종열 부장판사는 앞서 마약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강남클럽 버닝썬 중국인 직원 '애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뇌물 수수 의혹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종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2000년 서울지법 시절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으며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전담부로 배정됐다.online@idaegu.com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제명 효력 정지 신청 기각

지난해 공무국외 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 등 물의를 일으켜 의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전 예천군의원 2명이 ‘처분이 과하다’며 제기한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의원직 복귀 여부는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진다.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는 박종철(54)·권도식(61)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3월29일과 지난달 2일 의원제명 의결처분 취소소송과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해 두 의원은 취소소송에서 이겨야 예천군의회로 복귀할 수 있다.예천군의원 9명 전원과 공무원 5명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9일까지 7박10일 일정으로 미국·캐나다에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박 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권 의원이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두 의원을 제명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해외연수 추태 물의 전 군의원 2명 제명처분 효력 정지 기각

법원이 미국 해외연수 추태 물의로 제명된 권도식·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 측이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4일 권도식·박종철 전 예천군 의원이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도식·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측은 지난 3월 29일 ‘제명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2일 ‘제명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권도식·박종철의 법률대리인은 “사건 자체에 대한 억울함을 강조하며 제명에 이를 사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다른 기초의회 사례를 살펴봐도 제명처분에 이르는 것은 비례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번 제명처분은 이들의 행위가 아니라 외유성 출장 등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덧씌워지면서 이뤄졌다”면서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증거로만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예천군의회 측 법률대리인은 “예천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에 대해 군민들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군의회는 군민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또 “선출직의 특성상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하고, 지금 당장 의원직에 복귀하기보다는 본안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군민들의 신뢰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제명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제명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제명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항소도 기각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씨가 문화재청의 상주본 강제집행을 막고자 제기한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대구고법 제2민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4일 배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청구이의 소송은 기존 집행권원(이 소송에서는 국가)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라달라고 법원에 내는 소송이다.배씨는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2017년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하자 국가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1심 재판부는 형사판결에서 상주본을 훔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워 상주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는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씨 청구를 기각했다.또 “원고는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민사판결 이전에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이후에 생긴 것만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배씨는 2008년 7월26일 골동품 판매상 조모씨의 가게에서 30만 원을 주고 고서적 2상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 훔친 혐의로 2011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2014년 5월29일 배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이와는 별도로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010년 6월25일 배씨가 훔친 상주본을 조씨에게 인도하라는 민사판결을 내렸고, 2010년 12월과 2011년 5월 대구고법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조씨는 2012년 5월3일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듬해 12월26일 지병으로 숨졌다.이에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배씨에게서 회수하기 위해 민사판결 집행문 부여신청을 했고 법원은 2016년 12월14일 집행문부여 결정을 내렸다.이에 대해 배씨는 형사판결에서 상주본을 훔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상주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민사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김은경 전 장관 블랙리스트 영장기각,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 들어선 좌파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사법부 장악 완료 단계에 들어선 좌파 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라고 맹 비난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한 것”이라며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수준”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이번)영장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다른 영장기각이었다.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컨대 전 정권시절에 노태강 국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장관, 수석 모두 사법처리 된 적이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일갈했다.원내 부대표인 강효상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강 의원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지니 이례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며 “정의로운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의 목에까지 다가오니 철벽방어를 치고 판사에 대해 노골적인 압력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특히 “판사의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참 기가 막힌다”면서 “2019년 3월 26일은 사법부 굴욕의 날이라고 정의하고 싶다”고 울분을 터트렸다.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별도의 논평을 통해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다.전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사건 수사초기에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례적으로 대변인까지 나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면서 “김경수지사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을 한 죄로 판사가 기소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 이를 지켜본 법원이 느꼈을 부담은 충분히 짐작가능하다”고 역설했다.전 대변인은 또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는 시작일 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자부 등 문재인 정권의 여러 부처와 기관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작동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면서 “청와대를 겨누는 사법의 칼을 권력으로 당장 칼집에 가둘 수는 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정권을 찌르고야 마는 것이 세상이치이자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전 대변인은 특히 “영장기각 배경은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에 들어선 좌파독재의 엄청난 위세를 보여주는 희대의 사건”이라고 간주했다.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앞선 논평에서 “지난 정부는 적폐라면서 처벌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하면 관행이 되는 것인가”라며 “남이 하면 적폐이고 내가 하면 관행인가. 적폐가 다시 관행이 되는 역사의 퇴행을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청와대, 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존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 방안 사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압박에 따른 결정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임종식 경북교육감 경북선관위 재정신청 기각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관련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5일 임종식 교육감에 대한 경북도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수긍할 수 있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무혐의’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