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힘내세요

황의경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대구·경북 지역을 강타한 코로나19가 수그러던 지난 5월, 경북도청에서 ‘다시 뛰자 경북’ 행사에 참석하고 해질녁에 인근 옥연정사 푸른 대나무 숲길을 혼자 걸었다.옥연정사는 임진왜란 그 힘들었던 국난 7년 동안 백성을 위해 온몸으로 헌신했던 위대한 리더, 서애 류성룡 선생이 임진왜란이 끝난 뒤 고향에 돌아와 후세들을 위해 소중한 기록을 남겼던 장소다.그는 이곳에서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뜻을 담아 ‘징비록’을 저술했다. 난이 발생하기 전의 마지막까지의 일을 기록으로 남겨 근본을 밝히겠다 의도였다. 선생은 징비록을 쓰면서 ‘죽을 고비에서 살길을 찾는다’는 말을 남겼다.그런데 선생이 징비록을 저술한 5년 동안 혼자서 걸었을 그 길에서 겹쳐보이는 모습이 있었다. 지금 닥쳐온 코로나19 국난에도 기업 생존을 위해 밤낮으로 고심하는 중소기업들의 얼굴이다.글로벌 팬데믹 코로나19가 이곳 대구·경북을 덮치면서 지역의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치열한 사투를 벌여야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중진공도 밤낮을 잊은 채 코로나19와 싸워왔다. 세정제를 바르고 보건 마스크를 쓴 직원들이 중소기업 지원 현장으로 출장나갈 때면 치열한 전쟁터에 병사들을 내보내는 전투 지휘관의 심정이 느껴지기도 했다. 마치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었다.그렇지만 우리 중진공만 바라보는 지역경제의 뿌리 중소기업들, 멈춰 선 생산기계 앞에서 한숨 쉬는 현장을 바라보면 ‘더 빨리 뛰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다.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정책자금 신용대출에 ‘긴 가뭄에 단비와 같다’며 고마워 하던 중소기업CEO들의 표정은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는다.중진공과 경북도는 글로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역장벽 타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비대면 화상수출 상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비대면, 언택트, 스마트형, 디지털화,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코로나19는 많은 질문과 답을 동시에 가져다 줬다.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더 힘든 위기가 올수도 있겠지만 힘을 합쳐 적극 대처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미 배운 상태다.최근 고속도로에서 수출 내수 물류 트럭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19 경기회복 몸부림 현장을 보면서 조금 안도감이 느껴진다. 하루빨리 우리 경제가 힘찬 활력을 회복하길 마음속으로 기원해 본다.

데이트폭력 처벌과 신변보호제도 개선 시급하다

김은주대구 달서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지난 2월 달서경찰서 관내 데이트폭력 사건이 있었다.50대 남녀가 술을 마시다 남성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폭력을 행사, 여성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112신고시스템 등록, 주거지 순찰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경찰관의 입장에서 신변 보호를 하였음에도 매우 걱정스러웠다.2016년부터 경찰은 연인이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상해·살인·성범죄 등의 범죄행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규정하여 일반 폭력사범보다 엄중 처벌하고 있다.그러나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는 처벌 및 신변 보호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데이트폭력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따라 폭행, 상해, 살인 등은 형법과 폭처법 등을 적용한다.지속적 괴롭힘, 스토킹 등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한다.엄연한 범죄임에도 피해자의 대다수인 여성이 스스로 가해자 처벌을 포기, 합의나 보상으로 가해자와 다시 접촉하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아 재범률이 76.5%(2005~2014년)나 된다.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조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가정폭력특별법상 100m 이내 접근금지처럼 현장에서 경찰관이 발할 수 있는 명령권이 없다.2018년 4명의 의원이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었다.법안에는 신고받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제지, 분리 의무 부과, 긴급한 경우 긴급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100m 접근금지, 통신이용 접근금지,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피해자 신청에 의한 전과기록 공개 등이 있었다.그러나 이 법안은 어떤 이유인지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데이트 관련 법은 없다.2018년 한 해 동안 데이트폭력은 1만8천600여 건이 발생했으며 2016년~201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으로 51명이 목숨을 잃었다.데이트폭력은 범죄 특성상 연인 간 사소한 행위가 누적되면 일상의 안전, 생명까지 위협하며 당사자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가해자에게는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 명령권을,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권을 규정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국회 개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에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정, 시행되기를 희망해 본다.

특별기고…지역경제 위기, 영양군민 저력으로 극복한다

오도창영양군수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을 통과하면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다행히 최근 우리나라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완화하자는 논의도 나올 만큼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하지만 아직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에 많은 휴유증이 따르고 있다.특히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손실도 가져오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예상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앞 다투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내수 진작을 위해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앞 다투어 지급을 결정하고 있다.경북도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해 1천754억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로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 가구에 50~80만 원씩 지급을 결정하면서 생활비 지원에 나섰다.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추경예산 통과와 함께 이번 달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그러나 긴급생계지원금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임시방편으로 위급한 상황을 잠시 덜어주는 것 일뿐, 보다 확실한 지원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사태 직후부터 영양군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소비위축 대응을 위한 지역화폐 특별할인을 실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또 지역내 소상공인 600여 점포를 대상으로 2~3월 2개월분 상수도 사용료 50%를 감면해 영세사업체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또한 계절근로자 입국 취소로 농번기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 대해 5월 23일까지 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해 7월 31일까지 혜택을 제공한다.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해 군민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경영 곤란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지역내 업소당 50만 원의 경영안정 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년도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다.실업 및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폐업 소상공인, 청년실업자, 취약계층에게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그리고 전반적인 영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추경 규모인 300억 원을 긴급 투입 군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게 된다.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들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영양군에서도 비상경제회의에서 언급된 국면을 압도할 정책적 상상력을 더 발휘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지역 소상공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 제시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나가고자 한다.그 중심은 영양군민들의 합심된 마음에서 나올 것이며 이를 하나로 모아 꼭 극복하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읽다) 특별 기고- 코로나 19 이후 비로소 보이는 것들

겪은 후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코로나 19 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겪은 후에 양질의 의료시스템과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의 독창성 그리고 들불처럼 피어오른 응원릴레이와 어우러진 공동체의 클리셰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 와중에도 진영논리에 매몰된 정치적 이합집산이 ‘대구 코로나’, ‘대구 차단’ 등의 패악을 부렸지만 말이다. 외신만이 안다. 700명 이상의 확진 자가 발생한 그날. 특정국가 및 지역 혐오 논란으로 자제하던 ‘우한 폐렴’ 대신, ‘대구 코로나’, ‘대구 발 폐렴’의 자막이 특정 뉴스 채널을 시발로 화면 곳곳 자욱하던 그때, 그때의 대구는 누구도 혐오하지 않았다.대구를 향한 온갖 폄훼와 왜곡을 쏟아내던 여타 지역에 되려 피해가 갈까 대구인은 대구를 떠나지 않았다. 함께 살고자 사재기를 하지 않았다.참고, 절제하며, 믿기 힘들만큼의 고요와 냉정을 유지했다. 모두를 숙연케 하는 ‘대구의 품격’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에 고맙고 송구하며, 의료진에 고맙고 미안하며, 질병관리본부에 고마워 덕분이라던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구의 상처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엑소더스 없이 견뎌 줘 “고마워”, 사태 종식의 최전선에 있어준 덴 “덕분에“ 라는 작은 위무도, 조용한 언급조차 없었다. 다만 대구가 빠진 자리엔 정부의 방역시스템이 ‘세계 표준’으로 거듭한다는 ‘방역 띄우기’ 만 덩그러니. 외신이 주목한 대구의 저력을 ‘대구인’ 은 안다. 이처럼 공감근육이 남다른 애족의 성지 ‘아는 대구’ 여서 섣부르지 않은 선으로 숫자 ‘3729’에 주목한다.코로나 19의 광풍을 맨살로 짊어진 의료 인력의 수. 이중 ‘3022’명은 광풍의 핵인 대구에서 활동했다. 억울한 터부시를 맨몸으로 당해본 대구라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덕분이다’ 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또 가슴 따듯해지는 ‘덕분에 챌린지’가 단순 시그니처에 희석됨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지침에 따른 보상 외에도 전시와 다름없는 국가적 재난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들에 유공자격과 맞먹는 각별한 예우를 바란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된 어려움 속에서도 진료활동을 거두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대책 역시 간과돼선 안 된다. 현재진행형이긴 하나 코로나 이후 전 방위적 대안 에도 복안을 내야 할 터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어제와 오늘을 반면교사 삼아 내일의 이음꼴을 갖춤이 옳다.코로나 사태로 생산 및 유통 방식에 하릴없는 ‘다름’을 맞이해야한다면, 변화에 혁신을 포갠 ‘변혁’이 그만이다. 하드웨어의 세상은 진즉에 저물고 소프트웨어의 범람이 자명한 터. 코로나로 말미암아 근무는 재택으로, 개학은 온라인으로, 의료는 원격으로, 이는 단편적 오늘이 아닌, 사회'경제의 장편적 내일에 방점을 찍는다. 빅 데이터를 통한 유동 인구 분석, 골목 단위 상권체크를 통한 통합마케팅이 이목을 사로잡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비대면, 비접촉의 프레임이 형성됐다. 그 프레임 속 초실감을 품은 양방향 교육과 물류의 비대면 프로세스, 리쇼어링 정책을 위시로 한 제조업, 금융거래의 비대면 실현을 위한 생체인증 기술 등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치료에 중점을 둔 헬스 케어 산업은 미래 ‘공중보건’ 으로의 태세전환을 이미 마쳤다. 원활한 비대면 소통 영위를 위한 중계서비스 구축과 기존 엔터테이너 적 요소를 넘어 (전염병) 환자 수송의 안전성 제고에 나선 자율주행 역시 코로나로 인한 선 순환적 산물 중 하나다. 호사다마라고 했다. 코로나 19의 장해를 디딘 채,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디지털산업단지를 재정비하고, 대구국제미래차엑스포를 재활성화하며, 지역경제를 이끌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어젠더를 코로나 이후의 포커스로 재조정해야 할 오늘은 ‘적기’다. 온건한 보수의 성지 대구는 이제 혁신의 말을 타고 고삐를 죔으로써, 보수의 심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당위가 있다.냉정한 나와 따뜻한 당신, 이번 코로나 속 지옥같은 형극을 지혜로이 넘긴 대구사람을 봤기에 희망은 선명하다. 대구 먹거리를 위협한 코로나가 아이러니하게 대구 먹거리를 책임질 코로나(왕관)로 등극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 찾는다. 대구에게 지금의 코로나 19란, 감사함과 부듯함을 담뿍 버무린 ‘스마트 대구’로의 격발 전 방아쇠 혹은 지역 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혁신적 모멘텀 그 사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

특별기고…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 정책은 희망의 씨앗이다

곽용환고령군수 올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적극 행정정책’이 공직사회에 자발적 자세와 능동적 사고의 바람이 되어 다가오고 있다. 고령군도 정부정책 추진을 기회로 삼아 적극 행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보완해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맞아 경제 살리기 비상대책 TF 팀을 구성해 군민 생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비비 등을 포함한 예산 92억 원을 신속 투입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지원, 취약계층 긴급 복지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다.또한 코로나19 특집판 대가야소식지 발행, 전국 최초 드라이브 스루 농산물 판매, 전 군민에게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 대구·경북 최초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상품권 도입 등 코로나19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 행정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군은 인접도시에서 신천지 사태 등으로 확진자가 수백수천 단위로 늘어날 때 집단시설의 신속한 코호트 격리 조치와 관리직 직원 200명 전원에 대해 군비를 투입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 방어망을 구축했다.이러한 코로나 확산 차단에 적극 매진한 결과 지난 4월2일 미국 유학생을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어느정도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되는 현 상황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그리고 군민 모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절실히 느끼며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한 채 경제를 살리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시점이다.구체적인 방안의 중심에는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우리 마음속 소명 의식처럼 공직자 모두가 선봉에 서 주기를 주문해 본다.“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한 채 외부식당을 이용하여 외식업 살리기에 앞장서고 급여 일부를 떼 고령사랑상품권을 구입해 관내 농산물 소비 등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고령군청 공무원의 모습은 모범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라는 어느 군민의 말처럼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우리가 뿌린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씨앗이 행복의 열매로 다가 올 그날을 위해 600여 고령군청 공직자들과 함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

독자기고…치매 가출, 스마트 안전시스템으로 대응하자

곽동주대구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치매 노인이 70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난해 대구지역 치매 인구는 3만5천665명으로 2018년도(3만3천461명)에 비해 6.6%가량 증가했다.치매 노인 수 증가에 따라 가출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다.2019년도 한 해 동안 대구에서 643명의 치매 노인이 가출 신고됐다.치매 노인은 기억력 감퇴, 언어능력 저하,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등 정신과 행동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가출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 없어 조기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지난해 대구 서부경찰서에 접수된 치매 노인 가출의 경우에도 가출인이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는 가족의 진술이 있었지만 CCTV 확인 결과 가출인은 버스를 이용했고 그 후 집에서 약 40㎞ 떨어진 지점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안타까운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치매 노인 가출의 대체적인 특징은 뚜렷한 목적지나 일정한 방향 없이 예상치 못한 동선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따라서 CCTV 추적, 탐문과 수색작업을 벌이더라도 발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특히 최악의 경우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경찰에서는 지문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 지급 등 치매 노인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지문사전등록은 치매 노인 발견 시에 신속한 보호자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다.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때에는 ‘안전드림앱’을 이용하여 가정에서도 지문 등록이 가능하다.또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한 배회감지기는 치매 노인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장치다.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치매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갖고 경찰이 제공하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더 늦기 전에 활용할 것을 권한다.

독자기고…사기 피해,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강진주상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마스크가 지금은 보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온 국민들이 힘든 이 시기에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겨냥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우선 중고 사이트를 통한 마스크 대량 구매 사기이다.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요즘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혹 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임에도 가족, 연인, 주변 사람들을 위해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을 송금받은 뒤 갖은 이유를 대며 택배 발송을 미루다 결국 잠적해 버린다. 마스크가 급하게 필요해 구매하게 된 피해자들에게는 큰 충격과 배신감이 아닐 수 없다.경제범죄 수사팀에서 근무하는 필자 또한 이와 비슷한 사기 사건을 담당하게 될 때면 안타까움과 동시에 분노가 일어난다.대부분의 인터넷 물품 사기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이러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마스크 뿐만 아니라 물품을 인터넷 상에서 구매할 땐 미리 사이버경찰청 사이버캅 어플 또는 ‘더 치트’ 사이트를 활용한 범죄 계좌조회를 해보고 먼거리가 아니라면 되도록 현장거래를 추천한다.마스크 사재기 등을 통한 매점매석 행위도 일어나고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한 악덕 판매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경찰은 부정판매 행위 단속 강화와 더불어 예방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독자기고…도민 공감 교통안전활동 전개한다

김종환청송경찰서 교통관리계장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경북도내 총 4천313명(모바일 573명, 설문지 3천74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경찰필요 안전 활동, 교통사고 위험시간대와 장소, 필요 교통안전시설, 취약요소 등 4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조사 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근절 법규위반사항으로 과속 38.8%, 음주운전 17.8%, 신호지시위반 11.3%이며 난폭운전과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 교통안전시설물로는 과속카메라 27.2%, 무단횡단방지 휀스설치 19.0%, 과속방지턱 설치 13.2% 순으로 조사됐다.교통 불편 또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시간대로는 18~20시가 22.9%로 가장 높았으며 08~10시 19.2%, 06~08시 11.1%로 조사됐고 20~22시와 14~16시 순으로 나타났다.안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찰활동으로는 교통시설개선이 34.0%, 거점근무가 24.8%, 교육 17.8% 그리고 홍보, 단속 순이었다.이에 따라 경찰은 도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계식 단속 장비와 현장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자동차는 과속과 음주운전, 신호와 지시위반을, 이륜차는 신호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난폭 곡예운전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또한 오는 5월 31일까지 도로변 교통표지판 등의 일제 점검을 실시해 훼손되고 파손과 고장(태양광)난 표지판은 교체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이나 교통안전예산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교통시설물의 조기 설치도 적극 검토 중이다.출근시간인 08~10시와 퇴근시간 18~20시 시간대 교통불편 지역과 위험구간도 사전 선정해 최대한 도로변 노출 거점 순찰활동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이처럼 경찰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공감 받는 경찰활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감소 및 체감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별기고…21대 총선 빅데이터 분석 위력 발휘해

김택환경기대 빅데이터센터 특임교수 ‘미래통합당 압승, 더불어민주당 대패’.이는 전국 총선 선거결과인 더불어민주당 압승, 미래통합당 대패와는 아주 판이한 대구경북의 선거 결과다. 대구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권 후보인 김부겸 후보까지 떨어지고, 반면에 무소속인 홍준표 후보는 기사회생했다. 대구 나머지 11곳 모두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되고 경북지역에서는 13곳 전 지역을 석권했다.대구일보와 경기대 빅데이터센터는 공동으로 대구경북의 총선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격전지 선거구 4곳을 처음으로 빅데이터 분석 보도해 큰 관심을 받았다.(대구일보 4월 12, 13일자 참조). 대구달서갑과 안동예천 지역구는 부정 언급어가 적고 긍정 언급어 많다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망한대로 미래통합당의 홍석준 후보와 김형동 후보가 각 각 승리했다. 또한 여론조사와는 달리 빅데이터 분석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수성을 역시 홍준표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수성을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결과 총 언급량에서 대권을 내건 홍준표 후보(4천 300건)가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후보(930건)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518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가 이 후보와의 격차는 4배 이상이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후보 간 언급량이 3배 이상 차이 날 경우 당선이 유력하다는 패턴에 해당되기 때문에 홍 후보의 승기를 예측한 것이다.그러나 빅데이터 분석의 한계를 보인 곳도 있었다.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수성갑의 경우 대권도전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에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후보가 큰 격차로 승리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두 후보 간 박빙을 예상했다. 선거 5일 앞두고 김부겸 후보 쪽이 유리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뛰어넘는 새로운 선거 ‘상수’가 발생했다. 선거 5일 전 유시민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인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범진보 진영이 180석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대구경북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김부겸 후보 측은 이후 “보수층이 강력하게 결집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투표율에서도 나타났다.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는 ‘대권론’을 띄웠지만 오히려 무소속의 홍준표 후보를 당선시킨 것이다. 총선 이후 유시민 전 장관은 “김영춘 후보 등에 미안하다”며 “더 이상 정치평론을 하지 않겠다”다고 했다.총선 빅데이터를 분석한 언노운데이터의 서기슬 대표는 “대구 수성갑은 빅데이터 분석에서 예외적인 패턴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유 전 장관의 180석 발언 이후 막판에 오히려 김 후보에 전국적인 응원이 쇄도하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주소지를 수성구에 두고 있는 사전 투표자들의 응원 목소리도 빅데이터를 통해 포착할 수 있었다. 서 대표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해당 후보와 관련된 언급만을 추려내는 방법을 썼지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성구와 대구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며 김부겸을 언급하는 것까지 구분해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즉 다른 선거 상수가 위력을 발휘하면 빅데이터로 지역구 민심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분석의 장점은 당락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서 대표는 또 “김부겸 후보가 비록 지역 선거에서 졌지만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타 지역으로부터 김부겸 후보에 대한 응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승리 분위기를 견인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쪽의 희생이 다른 한쪽의 수혜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서 그대로 보여주었다. 선거 동안에는 김 후보의 페이스북 1건에 평균 약 1300개의 ‘좋아요’가 올라왔지만 낙선 인사에서는 열배인 1만개 ‘좋아요’와 수천 개의 응원 글이 올라왔다. 경기대 홍성철 교수는 “김부겸 후보는 작은 전투에서는 졌지만 큰 전쟁을 위해 많은 국민지지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제2 노무현을 상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험지인 부선 낙선을 통해 ‘바보’라는 별명을 얻었듯이 김 후보에게 ‘돌덩어리’가 되라는 주문도 있었다.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빅데이터는 석유나 반도체같은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권자 수십만~수백만 명이 ‘정보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의식을 표출하기 때문에 그들 속마음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소수에게 묻는 여론조사보다 정확성과 타당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총선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향후 다른 많은 분야에도 유용하게 활용하기 기대해본다.

독자기고…건축공사장 화재, 부주의와 소홀에서 시작

정석만성주소방서 소방민원담당 정석만 매년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 대책’ 일환으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지만 공사현장 화재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형건설 현장의 경우 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위험성이 매우 높다.특히 용접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1천℃이상의 고온체로 그 열기로 발화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불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질 경우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소방청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공사장 용접, 절단, 연마 등에 의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3천652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291명(사망 20명, 부상 271명)이었다.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사장 화재원인은 가연물 관리 소홀,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시 부주의 등을 꼽을 수 있다.임시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장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인 및 작업자의 화재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참여와 관심이 필요하고 공사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용접 등 불티가 발생되는 작업은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나 유증기가 발생하는 도장작업 등과 분리하여 실시하고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을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공사감독자는 화재예방은 물론 초기 조치가 가능하도록 소화기를 비치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거나 연소방지 조치를 취하고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취급을 금지하도록 해야한다.공사장 화재는 잠깐의 부주의와 소홀함으로 발생한다.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 화재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사장 관계자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소방서의 화재예방 대책과 공사장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조화를 이룬다면 ‘공사장 화재율 제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독자기고…산악 안전사고, 봄철에 주의해야

김창국포항남부소방서 울릉119안전센터장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울릉도에도 봄의 기운이 만연하다. 이제 추위가 지나가고 따뜻한 바람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봄 기운에 취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다 보면 부상이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비극을 맞을 수 있다.봄철에는 각별히 등산할 때 조심해야 한다. 겨울철에 동결됐던 지반이 기온 상승으로 녹으면서 암벽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몸은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몸에 갑자기 자극을 주면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다.산악사고는 봄철인 3~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다. 특히 산행객이 많은 주말에 산악사고 발생율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있다. 울릉도 산악사고 건수 통계를 보면 2016년 48건, 2017년 52건, 2018년 58건이며 2019년36건이다.울릉도는 봄철 산나물 채취 기간 동안 많은 주민들이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산나물을 채취하고자 산을 오르내리고 있다. 문제는 울릉도 지형 특성상 가파른 절벽 등 산세가 험한 곳에 (산나물)자생지가 분포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등산객 산악사고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 사고별 통계로 살펴봤다. △자신의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한 산행 △험준한 지형 산세를 감안하지 않고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산행 △등산객 안전수칙 미이행 등이다.따라서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기상예보에 주의하며 등산코스는 제일 허약한 자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고 하산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최소한 미끄럼방지용 등산화, 지팡이, 비상식량, 구급약품, 손전등 정도는 휴대하고 산행에 과욕을 버리고 자기 체력에 맞는 적당한 산을 택해서 등산을 즐겨야 한다.소방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고 사례를 접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진다. 산에서는 어떤 돌발 상황이 나타날지 알 수 없기에 철저한 준비가 사고예방의 최선이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은 돌도 뚫게 되어 있다.안전의식을 염두에 둔다면 사고 없는 아름다운 울릉도의 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기고…우리 아이를 위한 스쿨존 내 안전운전

강혜민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계최근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서 연기됐던 초등학교 개학이 가까워졌다.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 관한 법령(민식이법)이 개정·강화된 후여서 운전자들의 관심과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먼저 도로교통법 제12조 4~5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3항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30㎞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처벌이 무겁다보니 일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운전하기가 무섭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 법령 개정으로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준 것만큼은 확실하다.민식군의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구미지역 스쿨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불과 4년 전의 일이다.2016년 4월14일 한 외제 SUV 차량이 도로를 건너던 쌍둥이 남매를 치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로였다. 하지만 이 SUV 차량은 스쿨존에 진입한 뒤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았고 쌍둥이 남매를 치고 나서도 10여m를 더 주행한 뒤에야 멈춰섰다. 쌍둥이 여동생은 무사했지만 머리를 크게 다친 오빠는 끝내 숨을 거뒀다.이 도로에는 스쿨존을 나타내는 유색포장 조차 그려져 있지 않았다. 원래 설치돼 있었던 중앙분리대는 갓길에 주정차를 할 수 없어 손님이 줄어든다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으로 철거된 상태였다.결국 민식이법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법이다. 처벌 강화라는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법의 취지와 정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운전자들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스쿨존에 들어서면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춘 뒤 어린이가 있는지 항상 좌우를 살펴야 한다.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물.모든 운전자들이 적어도 스쿨존에서만큼은 ‘지나가는 아이가 내 아이 일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운전에 유의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독자기고…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이젠 용기를 내야 할 때

이윤희대구 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이윤희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이는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친숙하게 자리잡은 ‘SNS’를 범죄자들이 너무나도 악랄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다.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5건에 대해 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고,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 ‘SNS’를 통해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며 점점 더 높은 수위의 영상물을 착취했다.‘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에 응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경찰은 분주하다.경찰은 지난 3월26일 경찰청에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도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지금 경찰은 그 어느 때 보다 참으로 분주한 때를 보내고 있다.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무엇보다도 피해 영상물이 사이버상이나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간절히 소원할 것이다.경찰은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지원 두 가지 모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특별수사단 내 피해자보호관을 지정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여성경찰관 전담조사, 가명조서 활용은 물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가며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외부 노출은 원천 차단한다.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 영상물의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 심리지원, 치료비 지원 등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피해자보호관이 전담해 지원하고 있다.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당연히 경찰의 몫이라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든든하게 지켜줄 준비를 마쳤다.이제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줄 때다. 가까운 경찰서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신고 통로가 마련돼 있다.피해자들의 용기와 경찰의 역할이 한데 어우러질 때 피해자들의 마음속에도 흩날리는 벚꽃 잎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고 기대해 본다.

독자기고…4월15일은 값진 한 표를 행사하는 날

변정혜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220원 짜리 500ml 생수 한 병을 8억5백만여 명에게 나눠주려면 1천773억원 정도의 돈이 든다.이 금액은 21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을 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58%)과 동일하게 가정했을 때, 전체 유권자 중 투표하지 않는 42%의 유권자로 인해 버려지는 세금의 액수와 같다.중앙선관위 ‘숫자로 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의하면 2020년 대한민국 예산은 512조3천억 원 정도로 21대 국회의원이 4년의 임기동안 심의 등으로 다루는 예산은 2천49조2천억 원에 이른다.이를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누면 유권자 한 명의 투표가치는 4천660만 원이다.이번 총선은 총 4천399만여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고 투․개표 등 선거관리비용 2천632억 원,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 1천18억 원,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452억 원 등 총4천102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유권자들은 이번에 48.1cm라는 긴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역대 국회의원선거 중 가장 길다.35개라는 유례없는 숫자의 정당 이름이 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총선 투표율이 낮아질 거란 우려와는 달리 지난 주에 치러진 사전투표가 20대 총선 투표율의 2배로 높아졌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온다.안타깝게도 4년전 치러진 20대 총선은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그러나 이번에는 대구 유권자들이 앞서 보여줬던 시민의식과 투철한 책임감을 ‘투표’로 보여줄 것임을 믿는다.선거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20대 총선의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47.1%가 투표일전 1주일 이내에 지지후보를 결정했다고 한다.선거일까지 남은 며칠 동안 유권자들은 국민의 뜻을 대표하여 새로운 국회를 구성할 인물과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마구잡이로 쏟아낸 공약에 유혹되지 말고 후보자의 자질과 비전,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투표할 필요가 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최대의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투표소 소독과 환기는 기본이고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을 소독한다. 발열체크, 손 소독, 비닐장갑 등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대한민국을 견고히 만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날이 곧 다가온다. 대한민국 유권자 4천399만여 명이 제21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다.우리는 코로나19의 고난도 의연하게 이겨내는 대한민국의 슬기로운 주인이다. 4월15일, 당신의 값진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독자기고…디지털 성범죄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

이종훈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사이버 성폭력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협박·저장·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몸캠사진·동영상 등을 요구하거 협박하는 것, 몰래 타인의 사진·동영상 유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사진에 성적합성을 하여 유포하는 것,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내려받는 것 등이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또한 온라인 메신져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사건으로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고수익 알바, 돈벌이 수단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하고 유포하는 그 수법이 엽기적이고 악질적인 사건이다.생활 속에서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SNS로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는 응하지 않고 캡처한 후 신고한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에 신고 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친구나 지인이 메신저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낼 때는 불쾌함을 표시하고 대화를 중단하며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보았을 때는 신고하고 스팸 버튼을 눌러 신고한다.점점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담·방조한 자까지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또한 피해자들에게는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이상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맞벌이로 경제 활동이 많아진 현 시대에서 부모들의 무관심과 경제적 후원으로만 키우다보니 감정조절이 쉽지 않고 학업 스트레스 외로움 등 질풍노도의 시기에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해 상처받는 청소년들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따뜻한 시선과 사랑이 담긴 대화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