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받는다

이동식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 최근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실태가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해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 가해자 규모는 최소 박사방 ‘맛보기 방’ 회원 1만 명, 박사방 유료회원 3만 명 내지 수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으로 추정된다.‘n번방’을 만들어지게 된 원인은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제공조의 필요성만 부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드는데 소홀한 면도 있었다.또 아직 우리 사회는 아동 성 착취물을 호기심에 한 번쯤 볼 수 있는 포르노로 간주하는 문화가 암암리에 퍼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이에 경찰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및 검거하여 처벌하는 동시에 본의 아니게 희생양이 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국의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보호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피해자는 피해 발생 시, 안심하고 경찰관서 방문 신고 또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접속해→신고/지원→사이버범죄신고/상담 클릭해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하는 동시에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피해자와 부모 등 가족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상담, 소송서류 작성 등 법률서비스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제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대했던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피해자들의 끔찍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우리 모두 적극적인 감시자가 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대했던 우리 사회를 자정하고, 피해자들의 끔찍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독자기고…교통법규 준수로 선진교통문화 만들어야

김종환청송경찰서 교통관리계장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천367만7천366대로 집계했다. 인구 2.19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1가구 2~3차량의 보편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는 유지될 전망이다.이동수단과 물류수송 등 자동차 보급은 일상생활에 편의성과 편리성으로 과거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는 있다.하지만 일부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자, 얌체운전자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운전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폭행으로 이어지는 등 형사사건으로 비화돼 마음의 불편함을 겪어 본 운전자들은 많다.이런 가운데 통신기기(스마트폰)의 발달과 보급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공익제보 및 처벌을 원하는 신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국민 참여 포털시스템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정부에 대한 민원, 국민제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창구’와 행정안전부에서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위험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국민 참여식 치안안전앱 서비스인 ‘스마트 국민제보앱 서비스’등을 통해 매월 수십 건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경찰은 블랙박스 동영상자료, 사진, 증거자료들을 판독해 관련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벌하고 있다.주로 제보되는 교통법규위반은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금지위반, 등화조작 불이행, 고속도로상 지정차로 위반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사항이 고발되고 있다.공익제보자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증가자료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법규위반 차량운전자가 자료만으로도 시인하고 수긍할 수 있게 편집 또는 사진 캡쳐 등 법규위반사실을 제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상대방도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선진 교통문화와 질서야 말로 대한민국을 진정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다.

독자기고…선거일은 유권자의 축제일

김재민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선거를 축제로 표현했다. 왜 일까?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라 선거일 자체가 즐거운 날이 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단지 하루의 임시공휴일 때문에 축제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다.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세상을 선거라는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축제’라는 단어로 선거를 표현했다. 선거는 유권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임은 분명하다.하지만 대한민국의 유권자라면 그 축제에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점 또한 생각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만 하더라도 3천500여 개의 사전투표소, 1만4천여 개의 투표소, 250여 개의 개표소도 설치되고 그에 따른 투·개표 종사인력도 투입이 되며 그에 따른 임차료·인건비 같은 비용도 함께 소요된다.이 외 투표용지 인쇄비용, 각종 선거용품 제작비용, 홍보용품 제작비용 등을 포함시키면 약 3천284억 원 정도의 돈이 선거 경비로 사용된다. 때문에 단순히 ‘나 하나 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소중한 선거권 행사를 포기하게 된다면 유권자 한사람을 위해 투입된 선거경비는 버려지게 된다. 또한 유권자의 선거참여에는 수치로만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가치가 숨어있다.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은 약 512조 원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300명은 임기동안 편성되는 우리나라 예산을 심의한다. 예산은 곧 정책추진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예산을 심의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국회의원 자신이 유권자에게 제시한 정책과 공약일 것이다. 이런 정책과 공약들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에 따라 유권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면서 개발된 것이다. 즉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약 2천48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정책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다.유권자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정책에 관심을 표현하고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공약을 기준으로 한 표를 행사할수록 정치인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유권자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연구한 후 양질의 정책·공약을 개발하게 되고 당선된 이후에도 다음선거에서 다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하지만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고려하지 않고 학연·지연·인맥에 따라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면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위한 양질의 정책개발을 할 필요성은 낮아지게 된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책선거 실천이 유권자가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단지 하루의 임시공휴일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책선거 실천을 통해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진정한 축제로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독자기고…성매매만 남은 채팅앱, 이대로 괜찮은가?

김수완봉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계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요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4월로 미뤄졌다.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가정 내 방치되는 ‘돌봄 공백’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의 탈선행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지난 13일 광주시에 거주하는 여중생이 가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찾던 중 19일 봉화에서 발견해 집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봉화에 연고가 전혀 없는 학생이었지만 온라인 게임을 통해 사귄 남자를 만나기 위해 무작정 집을 나왔다고 했다.이처럼 온라인 게임, SNS 등 사이버 매체가 청소년들이 외부와 소통하는 가장 보편적인 창구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 갈수록 증가하는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아닐까 싶다.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 경로 유형 중 채팅앱을 통한 만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채팅앱은 가입과정에 성인인증이 필요치 않은 경우가 많아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익명성에 기대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가출청소년의 경우 성매매를 통해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의 연장선에는 연일 포털사이트 상위권에 링크 되고 있는 일명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사건이 있을 것이다.현재 미국, 영국 등은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채팅앱 이용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논란이 커지자 채팅앱에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했지만 그마저도 플랫폼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선진국의 경우,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청소년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보고 상대방을 처벌한다. 청소년을 동등한 관계에서 거래를 논할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청소년 시기에 성매매를 접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다.건강한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주역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채팅앱에 대한 법적 제재와 더불어 경찰, 가정, 학교, 지자체 등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 다방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독자기고…코로나19 극복, 배려와 각자의 책임감 필요

코로나19 극복, 배려와 각자의 책임감 필요조상아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연분홍색의 매화꽃이 만개하고 길거리의 가로수도 하루가 다르게 녹색 빛이 짙어지고 한낮의 따사로움은 봄을 재촉해 완연한 봄이 왔건만 우리들의 마음은 코로나 19로 인해 아직도 겨울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주요 관광지인 경주는 이 맘 때면 곳곳에 관광객으로 붐벼야 하건 만, 코로나19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행동의 자유를 억제하여 거리는 한산하고 가게들의 문을 굳게 닫도록 하고 있다.코로나19 확산 초기 적극적인 대응과 투명한 공개로 인해 입국제한 등 한국인을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나라들이 많았으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오히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국민들의 이웃에 대한 배려와 단결을 극찬하며 모델로 삼고 있다.국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 진단키트 개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홍보 등 감염병 차단에 주력하고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부족한 마스크를 나눠주고 성금을 기부하는 우리나라의 단결된 모습에 세계는 생필품 사제기에 급급한 일부 국가와 비교하며 한국의 국민성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경주의 어느 생활치료센터 3층 베란다 창문 너머로 오랜 시간 답답함에 다소 지쳐 보이는 환자분을 보며 “완쾌를 기원합니다.”라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응원의 한마디를 보내본다.지금도 각 지역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들은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고 이들을 돕기 위해 종사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고생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극한의 상황에서 더 배려하고 희생하는 우리의 민족성에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오늘도 출근길에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본다.

독자기고…코로나 스트레스, 정신과 원격처방 필요하다

박용진진스마음클리닉 원장 대구시 정신보건센터와 대구경북신경정신의학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든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봉사를 하고 있다.필자도 정신과전문의 자격으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봉사를 하고 있다.배우자가 확진을 받고 아이들을 홀로 돌봐야 하는 아빠, 자가 격리돼 불안 등으로 잠을 못 이루는 확진자 등 다양한 시민들과 전화상담을 했다.이들은 자가 격리 상태이지만 사회와 연결되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들어 줘서 고맙고 격리된 상황에서 대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줘 감사하다고 하고, 우리는 나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나눈다.이러한 봉사 방식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각 단체의 집행부의 실행력에도 찬사를 보낸다.개인적으로 전화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불안,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유선상담으로 도움은 받지만 실질적으로 효과유지가 어렵다는 점이다.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면 신체적 손상을 초래해 가슴 떨림, 긴장, 두통, 수면 장애 등이 발생하는 데 그러한 증상은 상담으로만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불안과 수면 등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단기간 복용하면 견디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신체적 안정이 다시 심리적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즉 신체적 면역력과 심리적 면역력이 결코 분리돼 있지 않다.현행법상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불법이다.현재 특별히 기존에 다니던 환자에 한해 전화로 상담후 재처방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한 번도 병원에 다니지 않았던 환자는 불가능하다.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된 환자에 한해 전문가와 유선으로 충분히 상담후 필요시 약물 처방을 가능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물론 이러한 조치는 한시적이며 약물처방 기간도 1주일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이러한 조치는 일시적 불안, 수면장애 등으로 생기는 신체, 심리적 면역력 저하를 예방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코로나19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환자들에게 전화 상담을 통해 약물을 일시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빠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자기고…‘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아시나요?

여혜진경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매년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경찰청은 지난 2015년 4월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이날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로 제정했다.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 대중화로 우리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사이버범죄는 지능적으로 교묘해지고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모든 범죄가 그러하겠지만, 사이버범죄 역시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을 해 실시간으로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는 등 이중으로 보안설정을 해두어야 한다.특히 최근 ‘코로나19’ 관련 국민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마스크 허위 결제승인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에 기재된 링크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그 때문에 최근 경산경찰서에 접수되는 사기사건도 증가하고 있다.인터넷을 이용한 직거래시는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경찰청에서 제작한 ‘사이버 캅’에 상대방의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면 상대방의 사기 전력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할 방법이 될 수 있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안전결제시스템을 허위로 만들어 사기범행을 하는 때도 있기에 안전결제시스템의 계좌가 맞는지 송금하기 전 계좌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최근 경산경찰서에 많이 접수되고 있는 사기 피해 유형 중 하나는 지인을 사칭한 메시지를 보내 대신 송금을 해달라고 하거나 문화상품권을 구매 후 사진으로 전송해달라고 하는 경우이다.지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았으면 바로 입금하지 말고 반드시 전화로 지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기점으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위해 기본적인 사이버범죄 예방법을 한 번 숙지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독자기고…농번기 농기계 교통사고 줄여야

농번기 농기계 교통사고 줄여야김홍운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본격적인 농사철이 곧 시작된다. 이 시기엔 많은 농민들이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이용해 농사일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농기계 안전운전이다.농기계도 차량처럼 도로를 운행할 때는 지켜야 할 기본 교통법규가 있다. 단지 경운기처럼 음주를 했다고 해서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이 경우 절대로 운행을 하면 안 된다.하지만 아직도 시골 농촌에서는 농사일을 하면서 반주로 먹은 술기운이 남아 있는데도 경운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대형 사고의 원인이다.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음주 상태에서 경운기를 운행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운행하면 안 된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는 영농철이 시작되는 4월에서 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 4월과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65세 이상이 전체 사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농기계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치사율이 일반 차량보다 9배 이상 높으며 또한 동승자도 사망할 위험이 크다.경찰에서는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야광 반사판 등을 부착해 주고 있지만 무엇보다 농기계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요구된다.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몰 후에는 농기계 운행을 자제하고 평소 농기계 후미등에 야간 반사판 등 등화장치를 점검해야 한다. 야간에는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며 어쩔 수 없을 경우 비상등을 항상 켜 두어야 한다.사고 예방을 위해 평상시 농기계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해 주의 사항을 충분히 알아두고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소모품 및 정기교환 부품은 시기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또 음주 후에는 농기계 사용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새참 등 농사일 중간에 술을 마시고 농기계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 후 농기계 사용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를 운행할 때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농기계 교통사고 없는 따뜻한 봄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독자기고…코로나19 대응 ‘트랩형’ 음주단속 시행

코로나19 대응 ‘트랩형’ 음주단속 시행김종환청송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찰에서는 국민들의 질병 확산방지 및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그동안 실시해오던 도로차단 일제 검문식 단속방식을 지양하고 112신고 등 선별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일부에서는 요즈음 코로나19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종전 같으면 술을 한잔 한 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요즈음은 “운전해 가도 괜찮겠지”하며 경찰단속을 피해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이는 사고로 이어지거나 음주 운전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도 자주 접수되고 있어 경찰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안타깝게 생각한다.지난달 2일 경기 포천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3명이 사망 2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또 지난 12일에는 광주 북부에서 승용차가 급 진로변경 중 가로수 및 교통표지판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청송지역에도 18일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건이며 단순음주 4건(면허취소) 등 총 9건이 발생하였다.그동안 경찰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고통과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자 거점식 순찰위주로 교통사고예방 및 선별적 검문방식을 활용해 왔다.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음주운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감안한 음주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음주 의심차량만 골라 단속하는 ‘트랩형’ 단속으로 1~2차 도로에 ‘일자형’ 또는 ‘S자형’으로 차량 주행 라인을 만들어 차량을 한 대씩 통과시켜 음주운전차량을 골라 음주 측정하는 단속기법으로 경찰의 음주단속이 계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염에 대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음주감지기 사용을 생략하고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 중 음주측정 대상자 선택에 따라 측정방식을 채택키로 했다.음주측정 시 반드시 피측정자가 보는 앞에서 ‘무알콜성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 후 측정함을 알리면서 국민생명 존중의 경찰활동에 대해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본인은 물론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상처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므로 음주운전이 없기를 소망해 본다.

지역기업 ‘다윗’이 ‘골리앗’ LH에게 고함

지역기업 ‘다윗’이 ‘골리앗’ LH에게 고함이동군군월드 대표구약성서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다윗과 커다란 체구를 가진 장군 골리앗의 이야기는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과감하게 맞서 승리를 쟁취한다는 이야기의 전형이다.약자를 응원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임에도 우리는 믿고 싶어한다.하지만 실험을 통한 결과는 성서 속 이야기나 우리 기대하고는 많이 다르다.연구원들이 골리앗 고양이에게 달려드는 다윗 쥐를 살펴보니 정상이 아니었다. 톡소플라스마라는 기생충에 감염된 것이었다. 쉽게말해 고양이에게 달려드는 쥐가 있을 순 있어도 결국 그건 쥐가 감염으로 인해 고양이를 다윗으로 착각한 것이며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지역에서 작은 건설기업을 운영하는 수많은 다윗 중 하나로 지내다 보니 각계각층의 숱한 골리앗을 많이 만나왔고 지금도 만나고 있다. 그 중에는 나름 합리적인 소수의 골리앗도 있는 반면 완력으로 누르려 드는 다수의 골리앗도 있다. 기생충에 감염 안된 다윗 기업으로 다수의 골리앗을 상대하기가 벅차다는 한계에 늘 부딪힌다.힘든 와중에 재미난 것도 보게 된다. 완력을 가진 골리앗들은 자신 위에 또 다른 골리앗이 존재한다는 걸 망각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은 영원히 골리앗이라고만 생각하지 다윗의 위치에 있다거나 내려가리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기생충에 감염된 쥐처럼 아래든 위든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일까지 가끔 있는 것 같다.삼성전자 다음 간다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그 중 하나다.2년여 동안 그들의 갖가지 불편부당에 시달려오면서 최근엔 그들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조차 무시하는 듯한 ‘감염된’ 행태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칼럼의 시각 편중화에 대한 고민도 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했다. 하지만 지역의 다윗건설사들과 자신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이 항상 맞닥뜨릴 수 있는 일이란 점에서 용기를 냈다.그 시발점 중 하나가 경산대임지구 공공주택사업이다. LH는 지금 터전을 잃은 원주민에게 300만 원 을 보상해 주고 2천만 원의 대토로 되팔려 하고 있다.수성구 연호지구도 마찬가지. 이들은 몇 대에 걸쳐 그곳에 터를 잡아온 어르신들의 땅을 편입한 후 타 지역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를 권한다.나아가 이들은 국토부 훈령과 국토부 의견으론 공급돼 마땅할 협의양도택지(협택)를 두고 “우리는 무서워 확인 못하니 국토부 답변을 전달해 달라”는 궤변도 서슴지 않고 있다.하기야 지역 건설업체나 원주민들도 눈에 안 들어오는 LH에게 국토부는 애시당초 성에 안찰 수도 있었을 것이다.‘중소기업 재건’과 ‘과정의 평등’을 약속한 ‘실향민의 아들’인 대통령 의지조차 거스르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그 근거 중 하나가 턱없는 공시지가로 보상가를 책정해 재산권 침해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것도 부족한지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 세금마저 걷으려한다. 이것이야말로 중소기업 괴멸, 과정 말살 그리고 실향민 양산으로 치우치려는 공기업 LH의 단편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집없는 설움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앞세운 공공주택사업이 LH의 국토부에 대한 항명으로 향후 얽혀질 가능성도 더욱 높아 보인다.그래서일까. 국민보다 기업이 우선인 것 같은 이들을 보면 ‘대한민국 으뜸 공기업’이라는 유명(有名)이 무실(無失)해진 듯해 오히려 안타깝기까지 하다.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등 지역민 전부가 지금 코로나19에 어려워하고 있다.거기에 우리와 같은 작은 지역 건설업체와 LH가 개발하는 공공택지지구에 편입된 원주민들은 LH의 귀를 닫은 행정으로 인해 하루하루 연명이 더 어렵다.그렇지만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고 국토부에 항명 중인 ‘골리앗’ LH의 행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끝까지 지켜볼 힘은 아직 남아있다.작은 기업이지만 지역경제활성화에 한몫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한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점과 어떻게든 내 땅을 지키겠다며 메아리없는 함성을 지르고 있는 개발지구내 원주민 어르신의 의지를 더해 더욱 두 눈 부릅뜰 작정이다.

독자기고…코로나19 희망 백신으로 함께 극복해야

코로나19 희망 백신으로 함께 극복해야구본삼영덕소방서 구조구급과 소방장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때문에 떠들썩하다.확진자만 해도 7천 명을 훌쩍 넘었으며 사망자가 무려 50명이나 발생했다.지금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경기는 위축되고 있으며 올 1월 들어 ‘반짝 반등세’를 보이던 경기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월부터 기업과 소비자들의 체감경기가 지난달에 비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등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영덕 읍내 거리 역시 한산하고 강구항을 비롯한 관광지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건 매한가지이다.코로나19의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영덕소방서도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119구급차량 내 감염원을 차단하고 코로나19 유사증상(기침, 발열 등)환자 발생 시에는 감염보호복을 착용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복귀시에는 탑승자 및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19구급차량과 장비 일체를 소독하고 있다.소방공무원은 출동 후 모든 인원·장비를 철저히 소독해 재출동에 대비한다. 이러한 노력은 소방공무원이 전염을 확산시키는 경우를 막기위한 조치이다.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코로나19 환자 및 가족분들, 그리고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 모든 분들에게도 응원을 보낸다.이제 우리 모두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온 국민들에게 희망 백신을 나누어 주어야 할 때다.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영덕 9경의 하나인 복사꽃이 만발하는 복숭아밭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거닐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독자기고…신중한 선택, 가치 있는 후원

신중한 선택, 가치 있는 후원박세국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선거는 선거인명부작성, (예비)후보자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당선인 결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개표 결과 당선인이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선거는 끝이 난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할 겨를도 없이 또 다른 일로 선거 못지않게 분주해진다. 바로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업무 때문이다.후보자는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여러 비용을 쓴다. 그 중 연설·대담차량, 선거사무관계자,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처럼 선거운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지출하는 비용을 선거비용이라고 한다. 당선된 사람은 물론 낙선한 후보자도 일정한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당선 또는 15%이상 득표) 또는 반액(10%이상 득표)을 보전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청구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요건에 부합하면 보전을 해주게 된다.그렇다면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쓴 비용을 왜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것일까. 이유는 우리 헌법이 제116조에서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제1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제2항)’라고 규정해 선거운동에 있어 ‘선거공영제’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선거의 승패가 자금동원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고 선거운동에 있어 후보자 간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우리 국민은 ‘선거공영제’라는 헌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후보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법률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로 대변되는 국민이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의 재원은 세금, 즉 국민의 돈이다. 세금으로 국민의 선량을 후원하는 것이다.선거 하면 으레 떠오르는 풍경들, 연설․대담차량에 올라 목청껏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 똑같은 옷을 맞춰 입고 거리인사를 하는 선거운동원, 거리에 빼곡히 걸려있는 현수막, 담벼락에 나란히 붙어있는 선거벽보, 봉투 가득 집으로 날아오는 선거공보 ... 이 모든 지출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보전이 된다. 그 결과 선거에 있어 피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바로 관성이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이번에도’.하다못해 인터넷에서 물건 하나 살 때도 쇼핑몰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품질과 가격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우리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대신하는 대표를 고를 땐 정작 품질(정책)을 비교해보지도 않는다. 선거는 그리고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는 사람뿐 아니라 내 돈이 가치 있게 쓰이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행위이다. 부디 이번엔 신중히 비교해 제대로 투표해보자. 이는 가치 있는 후원을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독자기고…노인 교통사고 예방, 함께 노력해야

노인 교통사고 예방, 함께하는 예방박난희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경북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수’는 186명으로 전체의 약 50%이고, 영덕군의 경우 전체 9명의 사망자 중 6명이 노인으로 특히 노인의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보행자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다.노인의 경우 신체적 특성상 인지반응 시간이 길어 상황대처 능력이 부족하며, 보행속도가 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느려 보행 중 사고가 날 위험성이 크다.이 때문에 경찰은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정, 마을회관, 5일시장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기계 반사지 부착 등으로 야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비단 경찰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와 노인보행자들이 기울여야 할 노력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우선 노인 보행자는 어두운 밤에 외출시 운전자가 인식하기 좋은 밝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좋고, 도로변이 아닌 잘 정비된 인도로 다녀야 한다.또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신호를 준수해야 한다. 노인 보행자들 또한 무단횡단을 지양하고, 반드시 도로를 건널때에는 횡단 보도를 이용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이며 보행자 신호에 맞춰 방어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운전자들은 노인 보행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인들은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넓은 도로를 횡단하거나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라도 제때에 건너기가 쉽지 않은데, 노인보행자를 교통약자로 인식하고 보호하는 자세가 선행 된다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보행자 모두 노력해야 하며 경찰 등 유관기관 또한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도록 노인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에 더욱 힘써 노인교통사고를 함께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기고…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백해숙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장지난해는 3·1만세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전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변화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로 다짐하는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6·25전쟁 70주년, 민주운동 10주기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점철된 해라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국가보훈은 과거-현재-미래입니다’라는 슬로건은 독립의 역사가 호국-민주와 그 결을 같이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만 같다. 올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책임성 강화’와 ‘국민통합’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국가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보훈심사체계 마련, 보훈병원 감면진료 확대, 위탁병원 확대 등의 사업을,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청산리·봉오동 전투전승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민주운동 10주기 등 각종 기념행사를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한다.국가유공자댁에 문패를 달아드려 그 정신을 예우하는 사업은 수년 전부터 개별 지자체 등에서 해 오고 있던 사업이지만, 그 모양과 상징이 기관별로 상이하던 것을 국가 단위에서 통일하기 위해 보훈의 정신을 담아 새롭게 디자인한 명패를 달아드리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특히 대구·경북은 호국의 고장답게 전국 20만여 가구 중 12%에 달하는 2만4천여 가구가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대상이었으며, 저명인사들의 참여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올해는 전국 18만여 가구, 대구·경북 1만6천여 가구에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이다. 특히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해 사회적 예우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에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교육청, 봉사단체 등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외에도 시민, 군인, 경찰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독립의 정신을 호국과 민주의 정신으로 새롭게 되살리는 원년인 2020년, 국민이 국가유공자께 직접 예우의 마음을 전하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공감하고 시민, 학생 등 다음 세대의 적극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독자기고…산행 전 안전 수칙과 안전장비

김원호상주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센터장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지났다. 올 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등산을 하는 만큼 산악사고 발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상행 중 주의할 점이 많다. 우선 등산장비를 잘 준비하고 사용해야 한다.날씨가 따뜻해졌다고 해서 등산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위험하다. 산에서는 예기치 못한 기상악화가 생길 수 있다.기상악화로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면,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사고와 골절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한 등산을 위해 등산화, 등산스틱, 미끄러짐을 방지해주는 아이젠과 방수 소재로 된 스패츠를 챙겨야 한다.산에서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하산 시 충분한 여유를 두고 마쳐야 한다.산행 시 추위로 인해 체력소모가 많아지고, 해가 지면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유의해야 한다.이에 대비해 여벌의 옷과 보온장비, 따뜻한 물 등을 준비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또 체력에 맞는 산행코스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산에 오르기 전에는 꼭 가벼운 몸풀기로 부상을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과신하여 산세를 무시한 채 등반하다가 심정지 등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간간히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비법정 탐방로로 등산을 하지 말고, 반드시 법정 탐방로로 등산해할 필요가 있다.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 배터리도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조난 시 조난자를 찾기 어렵다. 산행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주변 등산객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산악위치표지판의 현재 위치를 잘 알아 두었다가 신고 시 위치를 알려주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배우면 가족뿐만 아니라 동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산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장비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안전 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