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는 것이 상책이다

먼저 맞는 것이 상책이다오철환객원논설위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삼십여 년이 넘어서고 베이비붐세대의 노령연금 수급이 개시되었다. 베이비붐세대는 전후 어려운 시절에 성장한 까닭에 먹고살기 바빠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다. 대가족 농경사회에선 자식이 곧 노후대책이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보험이었다. 소를 팔고 논밭을 팔아 자식들을 공부시켰다. 그렇게 키운 인재가 고속성장의 자양분으로 작용하였다. 그 덕에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잘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전통적 가치관은 붕괴되었다. 대가족은 핵가족으로 바뀌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는 불편한 관습으로 폐기되었다. 베이비붐세대는 낀 세대다.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은 첫 세대다. 부모의 노후보험 역할을 떠맡았지만 자식에게 든 보험은 깨져버린 꼴이다. 노후준비는 강제로 가입된 국민연금이 거의 유일하다. 입을 잔뜩 내밀었던 것이 지금에 와선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수령액이 적은 것이 흠이긴 하다. 개선할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수호천사다. 은퇴자에겐 복지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금의 중요성에 비춰 그 설계와 운용을 완벽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세월이 흘러 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도 그에 맞춰 디테일을 신속히 조정해야 한다.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은 벌써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마냥 눈치만 보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국민의 노후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표만 의식하여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것이다. 2054년경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심각한 저출산과 급격한 노령화 때문이다.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하루빨리 보험요율을 올려야 한다. 표를 깨먹는다고 하여 번연히 다가올 위험을 모른 척 해선 안 된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비록 인기가 없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단일안을 제출해도 신속히 처리하기 힘들텐데 정부는 무려 다섯 가지 방안을 던져놓고 있다. 제도개편을 미룰수록 보험료 일시 인상의 충격은 그만큼 더 커진다. 당장 2088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려면 내년에 보험료율을 16.02%까지 올려야 한다. 이대로 갔다간 2030년이 되면 17.95%, 2040년이 되면 20.93%를 한 번에 올려야 한다.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걷은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해야 할 판이다. 보험료를 빨리 올리지 않으면 종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는다. 미룰수록 매를 번다. 이왕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편이 좋다. 국민연금 제도개편이 화급한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엉뚱한 일에 한눈을 팔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한 기업 길들이기에 정신이 없다. 수익을 올릴 방안을 연구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경영에 개입하거나 지배구조에 간여하려고 한다. ‘염불보다 잿밥’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기금 투자는 수익성과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기업을 지배하거나 경영에 개입하기엔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성격과도 맞지 않다. 스튜어드십코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연금사회주의로 갈 위험성이 크다. 우리 헌법정신에 비추어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책임투자도 연구과제다. 책임투자란 투자를 결정할 때 환경문제, 사회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이고 투명한 기업, 환경 친화적인 기업에 투자하고 비도덕적이고 환경 파괴를 일삼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변화와 책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긴 하지만 기금투자로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까지 한 번에 달성하겠다는 의도는 과욕이다. 투자는 수익성으로 승부해야 한다. 수익성 투자에 지나친 가치판단은 금기다. 기금투자에 느슨한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둘 수 있겠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와 응징은 다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정석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오로지 국민의 돈이다. 따라서 그 기금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서만 관리되어야 한다. 이념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 이사장을 위시한 직원의 인사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연금 조직이 선거의 논공행상이나 정치인의 스펙을 쌓는 자리가 되어선 곤란하다. 세대 간 부담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시에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일이 급선무다. 연금에 목메고 있는 은퇴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은퇴자의 유일한 기댈 언덕이다.

영천시, 2020년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 받는다

영천시가 과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내년 자유무역협정(FTA) 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지역농협과 능금농협을 통해 신청받는다.신청대상은 2012년 3월15일 이전에 조성된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 배 등 5개 품목 과원이다. 최근 5년 내 참여조직(농협)에 출하실적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 3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 약정해야 한다.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 및 미등록 필지,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경영체, 3년 이내 중도 포기 경력이 있는 경우, 5년 이내 같은 필지에 같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고 5년 이내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사업내용은 포도 광폭비가림, 지주시설, 관수시설, 관정, 배수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등이다.시는 올해보다 20% 증액된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내 과수재배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신청한 농가는 사업 지침의 심사 기준에 따라 농정심의회 과수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통보할 예정이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신용보증기금, 혁신 성장분야 보증 공급 나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2024년까지 중장기 경영 목표 수립 및 보증기관으로의 역량을 키우고 플랫폼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5일 신보에 따르면 신보는 보증지원체계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자 보험한도 확대 및 매출채권 관리능력 진단, 사회적기업의 투자옵션 개선과 고객 우선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 전략 과제는 △혁신성장 생태계(플랫폼) 조성 △디지털 기업정보 데이터 시장 선점 △중소기업의 시장 기반 자생력 강화 지원이다.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과제는 혁신기업 성장 및 4차 산업분야 핵심 선도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혁신 금융을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산업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문화 콘텐츠 및 글로벌 지원을 확대한다. 신보는 스마트공장, 핀테크,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8대 핵심 선도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한다. ‘디지털 기업 정보의 데이터 시장 선점’을 위해 데이터 뱅크를 구축하고 온라인 안심거래 플랫폼 시장도 활성화한다. 신보는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PAYDEX(기업 상거래 신용지수)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사업의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악성코드의 진화에 따른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인공지능) 단말기 위협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미래 성장성 평가시스템과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합한다. ‘중소기업의 시장 기반 자생력 강화 지원’은 민간의 직접 투자를 유도해 중소기업의 시장 기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투자옵션부보증, 보증연계투자, 보험상품, 유동화 회사보증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신보는 계약자 및 구매자의 최고 보험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조합·펀드의 신용 보강으로 민간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민간의 투자자에게 신보 지분을 일정한 조건에 매입할 옵션을 부여하는 보증 신상품과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단기 수출 보험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 ‘사업 발굴~협상~금용 조달~사후 관리’에 이르는 보증연계 컨설팅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신용보증기금, 금융공공기관 최초 국제인증 취득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ICT(정보통신기술)부문의 BCMS(사업연속성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금용공공기관 중 최초로 ‘ISO 22301’ 국제인증을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신보는 이번 인증 취득으로 ICT부문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더라도 신속하게 정상화시켜 중소기업 지원 차질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공인받게 됐다. BCMS는 각종 재해·재난으로 조직의 핵심 기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경영시스템이다. ‘ISO 22301’은 BCMS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신용보증기금, 사회적 기반의 공공서비스 창출한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내년부터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업 정보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신보는 지난달 ‘2020~2024년 신용보증기금 중장기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우선 신보는 잡(JOB) 클라우드 플랫폼을 강화하고 생활 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전략 사업을 추진해 창의적 정책 수행기관의 입지를 다진다. 사업 계획 추진을 위한 실행 과제는 △일자리 중심의 지원 강화 △사회기반시설 확충 보증 지원 △통일 금융 체계적 추진 △구조조정 및 재기지원 강화 등이다. 신보는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생활 간접 자본(SOC) 발굴 및 지원, 위기 기업의 기업 구조 개선과 부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강화와 시장 소외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고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신보는 혁신 창업을 위한 제1의 거버넌스(공공경영) 체계도 구축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혁신 창업 지원을 체계화하고 소셜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에 앞장선다. 실행 과제로는 △혁신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임팩트 금융 선도 △공정경제를 위한 동반성장 촉진 △원활한 회수 및 재투자 환경 조성 등이 있다. 특히 개별 기업 단위의 금융 지원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사업 프로젝트 중심의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책임 경영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유동화 회사 보증을 통한 기업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 중개 지원에 나서 사회적 경제 분야의 거버넌스 선점을 위한 다양한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신보 관계자는 “2024년까지 ‘고용기여도 1.7배’를 목표로 다양한 전략 사업을 꾸려 사회적 가치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려 한다”며 “연도별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고객과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신용보증기금, 2019년 최고 일자리 기업 선정

신용보증기금은 우수 고용문화 창출에 기여한 20개 업체를 ‘2019년 신보 최고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업체는 △워라밸 문화 안착을 위해 유연 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인 ‘제이슨그룹’ △청년 근로자를 채용해 다양한 복리 제도를 운영하고 근무 혁신에 앞장선 ‘코스모아이앤디’ 등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율 우대, 유동화 회사 보증 금리 우대, 매출채권 보혐료 할인 등의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또 경영 컨설팅과 잡(JOB) 매칭을 통해 인재 채용과 기업 홍보 등의 비금융 혜택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2015년부터 매년 임금 및 복지수준 등 고용의 질적 수준이 우수하고 추가 고용 여력과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신보 최고 일자리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사업을 우대·지원하고 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신용보증기금, 신보스타기업 선정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창의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강소기업 9곳을 ‘2019 신보스타기업’으로 선정했다. 2019 신보스타기업은 △세우인코퍼레이션 △21세기 △유진테크놀로지 △영광와이케이엠씨 △실론 △대영합섬 △참고을 △해성인터내셔날 △세안정기다. 신보는 이들 신보스타기업에게 고정 보증료율(0.5%), 매출채권 보험료(20%), 유동화 회사 보증 회사채 발행금리 우대, 맞춤형 특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신보스타기업 제도는 경영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신보가 지속적으로 우대·지원하는 육성 프로그램이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신용보증기금, 혁신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지난 11~15일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린 ‘2019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 혁신 스타트업 5개 기업이 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6개국 5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신보는 코트라(KOTRA)와 함께 혁신 스타트업 기업 중 5개 기업을 추천해 이번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5개 기업은 △보맵 △두물머리 △센트비 △플라밍고 △에이아이플랫폼이다. 이들 기업은 글로벌 투자자와 상담을 진행했고 현지에 진출한 핀테크 기업의 현지 멘토링도 마련했다. 신보 관계자는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비금융 지원의 활성화도 필요하다”며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니즈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확충해 혁신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신용보증기금, 회생기업 M&A 활성화 나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M&A(인수합병) 보증제도’를 통해 회생기업의 구조 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신보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과 ‘회생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M&A 보증은 신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지난 9월부터 도입한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이 M&A 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해 추천하면 신보에서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진출과 구조 조정을 위해 회생기업 M&A를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 기업에는 M&A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회생기업지원의 인수 대금 및 부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30억 원 이내로 M&A 소요자금 지원한도, 자기자본 한도, 피인수기업의 인수가치 한도 등이다. 소유자금 한도는 M&A 소요자금의 50%, 자기자본 한도는 인수 기업 자본의 300%, 인수가치 한도는 회생기업의 청산가치 금액을 적용한다. 단 인수 기업이 지식기반 기업 또는 녹색성장산업 영위 기업인 경우 70억 원 이내다.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업의 구조 조정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 지원을 통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시, DGB유페이 교통카드 잔액 복지기금 기탁 협약

잠자고 있는 교통카드 잔액을 시민복지에 활용한다. 대구시는 DGB유페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교통카드 장기미사용(5년 이상) 충전선수금과 매년 발생되는 충전선수금 이자를 대구 시민의 사회복지를 위해 활용하기로 상호 협력하고 협약식을 11일 개최한다. 협약식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대구도시철도공사 36억6천만 원과, DGB유페이 44억2천만 원을 합한 80억8천만 원 중 법인세 등을 제외한 54억2천만 원을 모두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 한다. 지정 기탁된 기부금 전액은 대구시사회서비스원으로 지원돼 대구시민의 복지를 위해 활용된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12월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충전선수금이자를 대구시가 지정하는 공익법인에 사회 환원하기로 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구시사회서비스원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활용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시설 직영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에 설립됐다. 교통카드 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카드소지자의 환급요청이 있을 경우 교통카드사는 언제든지 환급해야 한다.서랍 속에 있는 교통카드를 발견하면 가까운 대구은행에서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 잃어버린 교통카드 잔액을 돌려 받을려면 대중교통안심카드 대중교통안심교통카드란 사용 중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할 경우 카드 사용 중지와 함께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황용하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이번 협약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충전잔액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 소중한 기부금들이 대구 시민을 위한 사회사업들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