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코로나19와 재정관리 강화방안’정책보고서 내용 공개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연세대학교 박형수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코로나19와 재정관리 강화방안’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14일 공개했다.보고서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재정확장이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재정‧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보고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억제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축소하는데 막대한 규모의 국가재정과 금융자원이 투입되어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훼손되고 있어 획기적인 재정건전화 대책 없이는 국가재정 악화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경상성장률이 예산편성시의 3.4%에서 –1%(=경제성장률 –1.2% +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0.2%)로 하락하면 국세수입만 13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3년 재정적자가 5~8%에 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54%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기본소득 도입 등 최근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복지제도 확대가 실현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연간 최소 3조원 이상 재정 투입 필요하며(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연간 3천억 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른 보험료 국고지원에 연간 수 조 원),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 월 10만 원씩 지급시 연간 62조 4천억 원 소요된다고 밝혔다.경제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려하고 1인당 GDP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보고서는 비관적 전망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재정확장이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재정‧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정건전성은 경제와 국가운영의 최후의 보루이므로 재정규율이 무너져서는 안 되며, 개별 예산사업의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 예산심사, 사업관리, 사후평가 등 총체적인 지출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도 요구된다’고 조언하면서, 재정확대의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국가재정은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재정만능주의와 재정중독에 빠지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인만큼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을 위해 신중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종인, “기본소득, 장기적 고민 의제...당장 도입 요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일 ‘기본소득’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고용문제 대비를 위한 개념이라고 밝혔다.진보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보수의 외연확장에 나서는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기본소득 논의는 우리나라의 세입구조와 재정여건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김 위원장은 이날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최근에 와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1차, 2차, 3차 추경까지 가면서 지금 적자 재정의 상황으로 치닫다”며 “이런 적자 재정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그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의 전제가 뭐냐. 재정 조달이 과연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요원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당내에서는 ‘좌파 정당을 만드는 거냐’는 반발이 나왔다.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들은 진보 진영에서 기본소득 주장이 나올 때 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가했다.예정에 없던 김 위원장의 기자간담회는 이러한 반응을 인식한 것으로 읽힌다.그는 “앞으로 로봇이나 AI같은 것이 사람을 대체하면 대량 실업자가 발생할 텐데 이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면 늦는다. 미리 기본소득을 연구하자는 것”이라고 기본소득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정의당에서 거론한 부유세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실행에 대해 “부유세 같은 거 걷어서 재원이 얼마나 확보 되겠냐. 지금 우리나라 세제 보면 조세부담율이 19% 정도 되는데도 현재 조세부담율을 일반국민들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 세금 부과한다고 했을 때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세금에 대한 저항이 많은데 증세란 건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재정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 기본소득이란 것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소득제도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김 위원장과 함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는 기본소득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원욱 의원은 이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자”며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물질적 자유 보장이 가장 중요”...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시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다.기본소득제는 소득·재산 수준이나 노동 여부·의사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다.통합당이 차기 대선 승리를 목표로 당의 이념 정체성 재정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주목된다.최근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정치권 내 본격적 도입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에 대해 통합당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김 위원장은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며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가 기본 목표”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에 참석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면서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이어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도입 방침을 굳힌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소득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비대위 김은혜 대변인도 이날 기본소득제와 관련 “가야할 길일 수 있지만 하루 이틀 안에 제시하지 못한다”며 “비대위를 통해 점차 공개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정책으로 얘기할 틈이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김 위원장의 연이은 ‘좌클릭’에 당내 인사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김 위원장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줄곧 △기본소득 도입 △재정 역할 확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조 가능 △약자와의 동행 △정강정책 수정 △사회안전망을 통한 시장경제 보완 등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이 같은 발언들은 전통 보수의 관점과는 다소 거리가 먼 내용들이다.이에 김 위원장과 기성 정치권과의 갈등은 앞으로 이어질 전망이다.한편 통합당 비대위는 이와 관련 현재 인선 작업 중인 경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경제혁신위원회에서는 불평등·불공정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재난지원금과 재난소득

오철환객원논설위원언어는 그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담아낼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수신자가 발신자의 신호를 전달받으면 수신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 같아야만 한다. 원 개념이 수신자마다 다르게 해석된다면 원만한 소통은 불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학문에서 용어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어떤 학문 분야에서 각종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 학문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화했다고 봐도 대과가 없다. 용어는 일상적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하긴 마찬가지다.비록 용어가 정확히 정의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발신자가 그 용어의 정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용어를 오용한다면 오해나 곡해를 피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제대로 된 국어지식은 학문에선 물론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다. 평등한 기회와 공명정대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가 생명인 입법·사법·행정에서 올바른 용어의 선택과 사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치권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막말 파문과 유명인사들에게 통과의례처럼 빈발하는 설화도 언어 오용의 파편이다. 불특정다수의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얽혀있는, 공적인 업무를 다루는 공인은 언어사용에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재난극복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용어 논란이 화제다. 중앙정부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이라 부르는 것을 경기도지사만 유독 재난소득이란 용어를 고집한다. 재난지원금의 일반적 정의는 재난 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금품이다. 이러한 정의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다. 그 반면, 재난소득은 재난 시 국가로부터 국민이 얻는 금품으로 풀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상식일 것이다. 그렇지만 재난소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없고 부가적 설명이 요구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줄인 표현으로 본다면 조금 더 명확해 보이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재난 시 위난에 처한 국민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이라는 해석은 난해하다. 현재 사안을 코로나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중물로 행하는 한시적 지원책이라고 보면 ‘재난지원금’이 상식적이고 무난한 표현이다.‘지원’이라고 하면, 정부가 주체고 시혜나 복지의 의미가 강하며 일회성 휘발성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반면, ‘소득’이라고 하면, 국민이 주체고 권리라는 의미가 들어있어 당당하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재난소득을 고집한단다. 허나, 지금 상황에 맞는 상식적 표현을 써야 국민과 객관적 소통이 가능하고, 미래세대에 올바른 해석을 기대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재난을 당하여 휘발성 있는 일시적 마중물을 지원하자는 것일 뿐 아니라 지금 국가가 주려는 돈은 시혜나 복지임에 틀림이 없다. 경기도지사의 주장대로라도 역설적이지만 ‘지원금’이 꼭 맞는다. 게다가 위난에 처한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중물로 주는 금품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기도 하다. 국가가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국민은 주권을 가진 국가의 주인이고,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은 당당하다. 이렇게 보면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 속에 재난기본소득의 주장 근거를 모두 품을 수 있는 융통성이 존재한다.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다는 주장에 조금 어폐가 있다. 정부는 대리이론보다 위임이론으로 설명하는 편이 더 유용하다.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본다면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가 아니라 ‘포괄적 수임자’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에게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구체적 권리를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국민이 재난소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익은 주장은 관념적이다.언어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건물을 빌려주는 쪽에선 임대지만 빌리는 쪽에선 임차다.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는 지원금이지만 돈을 받는 국민은 소득이다. 이러한 언어생활을 권리·의무관계로 보는 시각은 이념적 편향성이다. 정부가 재난 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국민에게 긴급히 금품을 주는 것은 재난지원금이고 국민에게 그 지원금은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이 국가로부터 기본생활비를 상시적으로 받는 개념이다. 재난기본소득이라 하려면 재난 만료 때까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민 1인당 20만 원 정도 일회성으로 받는 돈을 재난기본소득이라 고집하는 것은 난센스다.

(4·15 총선 드론) 김봉교 무소속 구미을 후보 재난기본소득 법제화 추진

무소속 김봉교 구미을 후보가 재난 기본소득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코로나19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면 접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생계지원금 지급과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지출 대비 효과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쟁 수준의 재앙인 코로나19와 같은 일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절벽으로 내몰린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후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별도의 지원 방식을 내놓으면서 혼선을 보이고 있다”며 “법제화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제 운영 방식의 일원화와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화폐를 지원하는 방식 등을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제칼럼…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라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급박했던 한 주가 지나갔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무제한 양적완화와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 2천억 원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의 상원 가결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주식시장이 급반등하며 안정감을 되찾고 있다.대내적으로는 미국과의 6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통화스왑 체결로 국내 달러화 기근 우려가 수그러들었다. 100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과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 무제한 매입 결정으로 시중유동성 부족 때문에 일어날 금융시장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논의 중이고, 각 지자체들은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반영한 긴급 추경을 속속 편성하고 있다.대내외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책들 덕분에 일단은 비극적인 시나리오가 만연하던 주식시장은 급 반전을 보였고, 외환시장도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고 있다. 한국은행이 의도한 바와 같이 시중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게 되면, 기업경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지원되는 이달부터는 지역경제의 불안정감과 악화된 가계심리도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런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살펴보면 이런 정책당국의 노력이 시장의 기대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취약 가계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여전히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에 목 말라하고 있기 때문이다.먼저 취약 가계 측면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국가재정이나 형평성 등 그 적절성을 떠나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지금 다른 무엇보다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해보더라도 그렇다. 세계적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생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지금 소비기반마저 흔들린다면 얼마나 큰 피해를 겪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더군다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물게 된다면 코로나19 이후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정적 희생을 치러야 할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보편타당하고 효율적인 재정의 활용방법을 두고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가계가 직접 쓸 수 있는 실질가처분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든 늘려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비판에 마지않는 현금살포든 감세든 사회보험료 감면이든 말이다.소상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책에도 현장감이 부족해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당장의 가계 운영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새벽부터 긴 줄을 서서 기다리다 못해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나마, 좀 더 많은 자금을 빌리려면 갖가지 서류에 긴 심사기간을 거쳐야 한다.이는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수주 물량이 있는 곳은 아직 버티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3~6개월 후면 죽음의 계곡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물론 이외 업종에서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벌써 300만 명 이상의 대량 실업이 발생한 미국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다.이제 어떻게 할 지 답은 나온 것 같다. 가계나 기업이나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이전의 상황으로 안정화 될 때까지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생활과 현업 유지를 위한 자금이고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실업을 막는 일이다. 지금은 국가재정이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든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필요한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직접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다.도덕적 해이마저도 눈감으면서까지 해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방패가 없어 싸울 수 없다고 오히려 시장을 설득하려 하는데, 정작 설득이 필요한 것은 정책당국 상호 간인 것 같다. 아무쪼록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주길 바란다.

비상에는 비상으로! 대구 긴급생계자금 100만원씩 빨리 지급하라!

21대 총선 수성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나선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대해 당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에게 100만원씩 우선 지급하라고 촉구했다.이 후보는 29일 “선거현장에서 보고 듣는 민심은 총소리만 없을 뿐이지 전시와 같다”며 비상시에는 평소의 절차방식을 넘어 비상하게 대처할 것을 대구시에 주문했다.그러면서 감염병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확진자 수도 가장 많은 만큼 타 시도 사례 운운하지 말고 현금 또는 즉시 사용가능한 상품권 등으로 빨리 지급하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어제 오후 황금네거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신 분이 계셨다는 뉴스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며 한시라도 빨리 안정을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시장, 동네식당, 슈퍼, 일감 끊긴 소기업, 자영업자 등 만나는 사람마다 당장 밥값, 우유값, 월세 등을 걱정하는데 표 달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라며 탄식했다.아울러 긴급생계자금조차 선거 유·불리로 계산하는 거대 여·야당을 싸잡아 ‘골리앗정당’으로 규정하고 “절벽 끝에 내몰린 대구민심을 도외시하고 구태정치를 반복하다간 분노의 돌팔매를 맞을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이 후보는 바닥경제가 ‘응급실’에 있는 만큼 일단 빨리 현금으로 ‘긴급수혈’로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야 하며, 전국민 기본소득 개념은 명백한 포퓰리즘적 접근이므로 반대한다고 말했다.특히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후배 공무원들의 고충은 이해하나,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전력투구했듯이 긴급생계자금 지원도 빨리 하는 것이 대구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자세라고 애정어린 충고를 곁들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번 선거를 정권심판과 보수물갈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자신을 “노회한 골리앗들을 이기는 수성구의 다윗”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후보의 선거 전략이 먹혀들지 주목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4·15 총선 드론) 윤선진, 서구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서구 윤선진 예비후보가 23일 서구보건소 앞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날 민주당 대구지역 유일한 여성 후보인 윤 후보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성 정치지도자가 더 필요하다”며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정치가 아니라 포용과 공감, 소통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서구를 안전하고 깨끗한 서구, 열린 서구, 사람들이 돌아오는 서구, 경쟁하는 서구로 만들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공약으로는 △특별재난지역의 주민을 위한 기본소득보장법과 공공의료 강화 법안 발의 △염색 단지 개성 공단 이전 추진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 △학부모 센터 건립 등을 약속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미지역 진보단체 구미시에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

구미참여연대 등 구미지역 진보시민단체들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구미시에 촉구했다.구미참여연대와 구미YMCA, 민주노총 구미지부, 전교조 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등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가 중앙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머뭇거리고 있다고 비난했다.시민단체들은 “한 달 이상 경제활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경제의 추락을 막고 경제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몫이다”고 주장했다.이어 “전주시, 화성시, 서울시, 강원도 등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를 가리지 않고 연일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며 “하지만 장세용 구미시장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안이한 인식으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구미참여연대 등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또 핀셋 지원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넓히는 포괄적 대책이 절실하며 가장 신속하게, 가능한 넓은 범위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라”고 구미시에 촉구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구미시 100만 원씩 3개월 간 생계자금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도입 요청

구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3개월간 월 100만 원씩 생계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에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요청했다.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한 분야별·업종별 별도의 지원도 요청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17일 가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아쉬움이 크지만 구미가 그만큼 잘 대처했다는 반증”이라면서도 “특별재난지역 범위를 경북 전 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장 시장은 “지난달 19일 선제적으로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 18곳을 전면 폐쇄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신천지 신도 2천2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등 선제적 대처가 확산방지에 큰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특히 구미시는 경북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17일 현재까지 750여 명의 검체를 채취했다.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인 ‘도서대출 드라이브 스루’를 경북 최초로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코로나19 발생 후 확산을 막기 위해 24억3천여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한 구미시는 감염으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된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 생필품, 주거비 등 1억8천500만여 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 1인 기준 45만여 원이며 격리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또 75개 피해기업에 447억5천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 원의 긴급생계형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해 경북 최초로 무신용,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난달 22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구미시는 17일 현재 4천241명을 검사해 59명이 양성 판정, 4천13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50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달 말 코로나19 확산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미시는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는 한편 시민의 일상이 최대한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4·15 총선 드론) 총선 구미갑 예비후보, 구미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4·15총선 구미갑 예비후보들이 경북도 전체나 구미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미래통합당 김찬영 예비후보는 구미시의 특별재난지역 포함과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예비후보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 미래통합당 구자근 예비후보는 경북 전역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했다.김찬영 예비후보는 “정부는 구미를 재난 특별지역으로 선포하고 장세용 구미시장은 당장 서민층부터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김철호 예비후보는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난 기본소득 도입과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와 택시업계 종사자 등 생업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또 구자근 예비후보는 “경북 인구 266만 명 중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서 대구를 제외한 다른 15개 시·도 전체보다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더 많다”며 “인적·경제적 피해 상황을 견주어도 경북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구미시는 16일 현재 59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경북도내 시·군 중 경산과 청도, 봉화에 이어 4번째로 확진자가 많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4·15 총선 드론) 김철호, ‘재난기본소득과 다양한 감세 방안 논의’ 제안

더불어민주당 구미갑 김철호 예비후보가 16일 “재난 기본소득과 다양한 감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 벌어 생활하기 바쁜 일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택시업 종사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과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현재 우리의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난 기본소득 도입과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와 택시업계 종사자 등 생업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4·15 총선 드론) 김찬영 구미갑 예비후보 구미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구

미래통합당 김찬영 구미갑 예비후보가 구미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김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가 공항에 이를 정도로 위급한 지경에 처해있다”며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경북과 대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고난에 처한 경북도민과 대구시민들에게 희망을 찾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재난 기본소득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김 예비후보는 “구미시청과 구미시의회는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대한 재난 기본소득을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할 것을 건의한다”며 “재난 기본소득을 발 빠르게 책정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서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생계곤란자 급증 대구시 2천억 원 상당 재난기금 안 쓰나 못 쓰나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따라 취약계층을 비롯해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시민이 급증하면서 대구시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 및 생존 자금 지원을 위해서라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시 재난관리·재난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참여연대는 ‘대구시,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구시민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들이 소득이 없거나 근로자평균소득에 훨씬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라며 “시에 등록된 수급자 정보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대상자 정보를 취합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도에도 맞지 않는데다 기금 전액 사용이 어려운 것은 물론, 코로나19 외 각종 재난·재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은 1천842억7천283만7천 원, 재해구호기금은 675억1천250만 원이다. 대구시 등 광역자치단체는 매년 전체 예산의 일정금액을 재난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기금은 예방활동, 피해복구, 재해구호 등에 사용된다. 이에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열화상 카메라와 감염병 선별진료소, 진단 장비 등 코로나19 방역품 구매에 재난관리기금 170억 원을,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생계지원에 재난구호기금 80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현재 가용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은 1천370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674억 원으로 총 2천44억 상당이다. 대구시 오상호 자연재난예방팀장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의 경우 재난기금보다는 보건 관련 등의 법령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외 향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등 공공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금을 남겨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 등을 위해 지난 11일 정부에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100%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