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스완’만이라도 대비해야

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고니라고도 하는 백조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겨울 철새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희귀종이기도 하다.사람들은 백조는 당연히 흰색이라고 생각한다. 검은 백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그랬다. 하지만 이같은 인식은 17세기 말 서양인들이 호주 대륙에 발을 디디며 실제로 검은 백조를 발견함으로써 바뀌게 됐다.요즘은 블랙 스완 외에도 갖가지 백조가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경제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시사용어들 속에서다. 백신이 개발되고 세계적으로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위기는 여전하다. 두려움을 느끼는 건 위험이 지속되면서 내재된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한 두려움은 검은 코뿔소라든지, 하얀 코끼리처럼 종종 동물들의 특성에 빗댄 용어를 탄생시킨다. 그 중에서도 유독 색색의 백조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은 것도 한 특징이다.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한 ‘블랙 스완(Black Swan)’이다. 원래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실제 검은 백조가 발견되면서 의미가 바뀌었다. 관찰과 경험에 의존한 예측을 벗어나 예기치 못한 극단적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블랙 스완은 발생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이며 한번 발생하면 큰 충격이 가해진다.반면 상식적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위험상황은 ‘네온 스완(Neon swan)’이라고 한다. 스스로 빛은 내는 백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는 예견도 어렵지만 발생하면 사실상 대응도 어렵다. 상상 이상의 위협이나 리스크가 될 수 있어 블랙 스완보다 충격이 훨씬 더 크다. 요즘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위기가 네온 스완이다. 충격도, 리스크도 크기 때문이다.녹색 백조인 그린 스완(Green Swan)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위기를 말한다. 급격하게 변하는 자연재해로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홍수나 폭염, 혹한으로 노동생산성이 급락하는 등의 충격을 지칭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2020년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킨 코로나19가 바로 그린 스완이라고 지목했다. 바이러스 감염은 생태계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사람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화이트 스완(White swan)은 과거 경험에 비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제때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생기는 위기상황을 말한다. 블랙 스완이 예상하지 못하는 위기상황이라면 화이트 스완은 반복되는 위기라서 예방할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위기를 맞는 상황이라는 점이 다르다.그레이 스완(Grey swan)도 있다. 어느 정도 알려진 악재이지만 해결책이 없거나 대처방안이 모호해서 위험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이다. 미국의 한 경제전문지는 국제 유가의 급등 가능성, 세계적인 바이러스 확산, 테러 공포 등을 2015년도의 그레이 스완으로 지목했다.이들 색색의 백조는 공통점이 있다. 한결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다 같이 현재 우리나라 하늘을 덮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상식적으로 거의 일어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때론 예측이 가능하고 더군다나 이미 나와 있는 리스크 모델로 관리가 가능함에도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때다.현재는 전세계적으로 블랙 스완 상태이며, 네온 스완을 넘어 그린 스완 상태이기도 하다. 우아한 겉모습의 백조와는 달리 이들 색색의 백조는 극심한 충격과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도 지난해에 이미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에 대해 블랙 스완을 넘어선 네온 스완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문제는 화이트 스완이다. 예측이 불가능한 위기인 블랙 스완과는 달리 화이트 스완은 반복되는 위기이기에 예상할 수 있는 위기이다. 그럼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않아 맞게 되는 위기상황은 직무유기이다. 저 멀리서 날갯짓을 하고 있는 화이트 스완에 대해서 만이라도 제대로 대책을 세울 일이다.

행복북구문화재단 문화기부 프로젝트 ‘나비자리’시작

대구 행복북구문화재단이 문화기부 프로젝트 ‘나비자리’를 시작한다.최근 대구시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전문예술 법인 및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은 행복북구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발전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한 것.‘나비자리’는 기부로 사랑을 나눔으로써 행복이 커지는 자리에 따뜻함이 남기를 소망한다는 기부 프로젝트이다.실제로 행복북구문화재단은 지난해 대구은행 북구청지점으로부터 행복예술아카데미 어린이 오케스트라 지원을 위한 악기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기부 받았다.이에 따라 재단은 대구은행을 비롯한 문화기부자에게 최근 발행한 문화예술담론지 ‘함지’발송과 함께 연간 무료공연 초대 및 공연 할인권 증정, 기부자 명패 제작 등 다양한 기부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2018년 1월에 출범한 대구 행복북구문화재단은 수준 높은 공연·전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예술아카데미, 구립 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해 주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문화예술거리 칠곡 이태원 길과 산격동 도시재생을 위한 대학문화예술키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대구 북구의 문화적 위상을 한층 더 상승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아울러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책가방 배달 사업과 더불어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도록 청년예술가와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 및 지역에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행복북구문화재단 이태현 상임이사는 “문화기부를 통해 문화예술이 삶 속에 녹아들어 주민 스스로가 문화예술 확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문화기부 릴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문의: 053-320-5106.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대구 동·북부 가로지르는 엑스코선 건설 확정

대구의 도시철도 사각지대인 동·북부지역을 가로지르는 ‘엑스코선’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이 확정됐다.종합유통단지, 금호워터폴리스, 엑스코 등 주요 물류·산업단지 접근성 강화와 대구공항후적지 개발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대구시는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이 29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예타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엑스코선은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을 출발해 2호선 범어역, 1호선 동대구역, 경북도청 후적지와 경북대, 엑스코를 거처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총길이 12.3㎞ 구간에 건설된다. 기존 1·2·3호선과의 환승역 3개소를 포함해 정거장 10개소가 들어선다.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되면, 총 6천711억 원이 투입돼 2028년 준공된다.엑스코선이 건설되면 전체 생산유발효과는 1조2천47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천2억 원, 고용유발효과 1만2천203명, 취업유발효과 1만256명으로 분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엑스코선 건설로 도시철도 사각지대인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종합유통단지, 금호워터폴리스, 엑스코 등 대구의 주요 물류·산업 단지 접근성도 해결된다. 공항후적지 개발, 도심융합특구 조성에도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엑스코선을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1순위로 반영해 2018년 7월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 지속적인 엑스코선 필요성 주장으로 2018년 8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2018년 10월부터 시작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조사에서 대구시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논리개발로 지속적인 이해·설득에 나선 결과 이번 예타조사를 통과하게 됐다.비용·편익(B/C)은 0.87,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지표(AHP)는 0.503으로 기준을 통과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위암 수술 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1일 KDI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 엑스코선의 필요성을 심의위원들에게 설명하는 투혼까지 발휘했다.권 시장은 “엑스코선은 지역주민과 경북대를 비롯한 노선 인근의 중·고등학교 학생·교직원, 증가추세에 있는 고령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며 “대구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거점인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와 판교 제2밸리와 같은 도심융합특구, 전시컨벤션 시설인 엑스코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김해신공항 뒤집기는 무리수다

오철환객원논설위원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의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 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비행기가 인근 산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해온 부산시의 입장을 감안하면 김해신공항은 물 건너간 형국이다.부산시가 정치 채널을 통해 공항 입지를 뒤집으려고 계속 생떼를 쓰자 단호히 거부했던 국토교통부마저 태도를 바꾸었다. 국내전문가로 꾸려진 검증위가 세계적 전문기관의 판단을 다시 검증하는 방법을 수용한 셈이다. 모두 승복하게 하자는 의도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이제 그보다 하위수준의 위원회에서 그 결론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일부 사람에게 침익적인 처분과 달리 정책결정에선 실체적 정의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콘텐츠가 절차적 정당성보다 더 중요하다.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정책결정을 뒤집는 건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꼴이다. 절차적 정의가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절차적 흠결은 사후에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영남권 신공항의 연혁은 멀고 질기다.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검토를 지시한 것이 영남권 신공항의 시발점이다. 2007년 11월 건설교통부 제2 관문공항 건설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에서 남부권 신공항 건설 필요성이 인정됐고, 2008년 9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2009년 9월 지식경제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선도 SOC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2011년 3월 입지 평가 결과 영남권 신공항은 극적으로 백지화됐다. 밀양 39.9, 가덕도 38.3의 평점을 받아서 5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였다.박근혜 정부 들어 영남권 신공항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5개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승복에 대한 다짐을 받고 세계적 공항전문기관인 ADPi와 한국교통연구원에 영남권 신공항 입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2016년 6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밀양과 가덕도가 경쟁하고 있었지만 예상을 뒤엎고 김해공항 확장안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다들 썩 만족해하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수용해야 했다. 오랫동안 영남권을 달궈온 해묵은 논쟁이 싱겁게 마무리됐다. 그 후 영남권 신공항은 대구공항 이전과 김해공항 확장으로 이원화 돼 별도로 진행됐다.그러던 차에 2017년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2018년 오거돈 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정부에 종전 입지 평가의 재검증을 요구했다. 그 검증에 대해서 지금까지 차일피일하다가 이제 와서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 타이밍이 절묘하다. 표에 눈멀어 국민과 국익, 법과 정의가 내팽개쳐지는 꼴을 보자니 열불이 터진다.신공항 입지 평가는 ‘판단여지’가 작용하는 전문적 영역이다. 그 정당성여부 판단은 불가능하거나 합당하지 않아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적 판단을 수용한 행정청의 정책결정은 자기 판단의 기초 또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신공항 정책을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당연 무효라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하거나 백지화할 수 없다.김해신공항이 정치공작으로 뒤집어질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각오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을 막무가내 뒤집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면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지켜내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부산이 낙후됐다면 공항이 비좁아서가 아니다.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옮겨서 부산이 발전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는 인과관계는 어디에도 없다. 두 차례에 걸쳐 꼴찌로 평가된 가덕도를 그처럼 죽기 살기로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때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공항을 꼭 그 물구디에 해야 하나. 이제 고마해라. 마이 했다 아이가.

가스공사,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개통

한국가스공사는 28일 대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한국전력 등 13개 에너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은 기획재정부가 가스공사 등 14개 에너지 공공기관과 협업해 구축한 중소기업 지원 온라인 동반성장 통합 플랫폼이다.이번 기술마켓은 각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중소기업 연구개발 협력·기술 이전·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중소기업의 정보 접근 편의성 향상 및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소통 활성화를 꾀했다.우수 중소기업 개발품에 대한 ‘혁신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공공성 평가 통과 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게 했다.채희봉 사장은 “앞으로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을 통해 교류·협력의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기술개발부터 구매 및 활용, 판로개척으로 이어지는 가스공사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국고보조사업 부정징후 의심, 경북 274건 79억·대구 130건 74억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부정 징후를 의심해 대구시와 경북도에 통보한 국고보조사업이 400여 건에 15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시)에게 제출한 ‘2019년 국고보조 부정 징후 의심사업 통보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31개 정부 부처에 부정 징후 의심사업 4천78건, 1천742억2천600만 원을 통보했다.또 강원도를 비롯한 17개 광역지자체에는 3천97건, 991억7천400만 원의 부정 징후 의심사업과 금액을 각각 통보했다.대구에 통보된 부정 징후 의심사업은 130건에 74억8천400만 원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건수로는 4.0%, 금액으로는 7.5%를 차지했다.경북은 274건에 79억3천400만 원으로 각각 8.8%와 8.0%를 차지했다.앞서 2018년도에 통보된 국고보조 부정 징후 의심사업은 대구 89건(26억4천300만 원), 경북 134건(39억5천900만 원)이었다.의심 건수가 대구는 전년대비 46%(41건), 경북은 104%(140건) 늘어난 셈이다.지난해 경북보다 부정 징후 의심사업 수 통보가 많았던 지자체는 경기(470건), 전남(315건)이었다.또 경북보다 부정 징후 금액이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155억8천200만 원), 전북 100억7천700만 원, 전남 96억9천만 원 등이었다.경남은 217건에 52억8천100만 원, 부산은 160건에 75억9천500만 원 등이었다.각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된 부정 징후 의심 사업 유형은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미비 건수가 2천785건(825억8천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은 △급여성 경비 2천34건(487억6천800만 원) △가족 간 거래 1천506건(423억1천100만 원) △집행오남용 539건(17억3천300만 원) △특정거래 관리 246건(980억 원) 등이었다.서일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사업들이 한 푼이라도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효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LH, 대구도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상가부지) 경쟁 입찰

LH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LH대경본부)는 대구 북구 칠곡3지구 인근 강북의 신 주거단지로 떠오르는 ‘도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경쟁입찰을 실시한다.경찰입찰 대상인 대구도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는 3층 이하 상가를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이다.지구 내 준주거 용지와 함께 도남 상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토지로 대구도남지구를 남에서 북으로 가로지르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도남지구를 가로지르는 대로(폭 35m)는 향후 남으로는 북구 조야동과 북으로는 칠곡군 동명면을 잇는 광역도로(2019년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구간이다. 대로 좌우에는 지난해 5월 태영과 현대가 공동 분양한 힐스테이트 데시앙 4개 단지(2천418세대, 100% 분양 완료)가 있다.오는 9월23~24일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80%, 3층 이하 건축을 할 수 있다.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제조업소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대구도남지구는 3.3㎡당 338만 원이란 상대적 저렴한 조성원가를 기반으로 이번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3㎡당 대로변 722만~756만 원, 소로변 596만 원 수준에서 입찰이 시작되며 지난 7월에 공급한 대로변 준주거용지(7층 이하 상가부지)는 1천808만~1천119만 원에 낙찰됐다. 이번 근린생활시설용지(6필지) 공급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4시까지 LH청약센터(http://apply.lh.co.kr)를 통해 입찰 신청을 할 수 있다.오는 10월말에는 도남지구 대로 동편 준주거용지·주차장용지 입찰, 11월말에는 자족시설용지 등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이제는 세종에서 국비 챙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문제를 타결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제는 국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이 도지사는 매주 화요일 주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4일 세종사무소에서 열었다.이날 회의 주제는 2021년도 국가투자예산(국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이 자리에서 이 도지사는 실·국별 국비활동 상황을 강하게 독려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현안 사업 추진의 쟁점사항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지시했다.회의를 마친 후에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안일환 제2차관, 안도걸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차례로 만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 피해금액 70% 지원 규정을 100%로 상향해 줄 것과 주택 수리 등 유형별 지원한도(최대 1억2천만 원) 규정 폐지 등을 건의했다.이어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 200억 원 등 지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요청했다.이 도지사는 또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타결에 따른 새로운 물류기지 기반시설 확충의 시급함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5천500억 원 등 철도계획 3개 노선 3조3천49억 원과 북구미IC에서 군위IC 등 고속도로 계획 5개 노선 3조9천250억 원을 건의했다.아울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 209억 원과 특별법취지에 맞도록 문화재보수 총액사업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분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외 지역산업의 물류망 개선을 위해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7축) 1천500억 원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5천억 원 △단산~부석사간 국지도 개량 200억 원을 설명했다.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분야에 △구미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590억 원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533억 원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60억 원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 23억 원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167억 원을 요청했다.농림해양예산과를 방문해서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5억 원, 고용환경예산과에는 △국립백두대간 생추어리 조성사업 10억 원을, 정보통신과에는 △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52억 원, 문화예산과는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사업 3억 원, 연금보건과에는 청도군 보건소 청사 이전 10억 원을 각각 건의했다. 재정관리국에는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중인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에 대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의 핵심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총사업비관리과를 방문해 △중앙선복선전철화 사업 추진과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을 건의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통합신공항이 양보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추진되는 만큼 지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치밀한 논리로 무장하라”고 간부들을 독려했다.한편, 기획재정부 실무진에게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합리적 당위성과 지역의 절실함을 설명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부동산 세법 개정안 반대 투쟁 목소리 높힌 대구 의원들 …모두 본회의 통과

미래통합당 대구지역 의원들이 4일 정부 여당의 부동산 법안들을 정조준하고 나섰다.비판 강도도 세졌다.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세법 개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며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획재정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나서 “안건 상정 절차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세 건의 일부개정안은 원천무효”라며 이렇게 밝혔다.류 의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는 △소위원회 구성 무산 △법안 서면동의요구서 첨부서류 미비 △법안 병합심사 부결 등이다.류 의원은 “민주당은 기재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소위원회 구성조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무산시켰고,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건너뛴 채 세 건의 법률안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서면동의요구서는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으면 ‘붙임’ 서류 하나 없이 법률안 제목만 나열하고 있다”며 “서면동의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법률안이 기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류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국민을 잡는다”며 “세 건의 법안은 조세의 대원칙조차 위배하고 있고, (이 법안들로 인해)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림으로써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도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월세값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가속폐달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추 의원은 “지금은 시장 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거래세 등을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물꼬를 터야할 때”라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그는 “3년 전에는 임대사업자에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업 등록을 적극 권장한 정부였다”며 “이제와서 집값이 폭등하니 주범으로 몰아가며 혜택을 없애겠다는데 함정 수사하듯 미끼를 던져 올가미 들어오게 해놓고는 세금을 물린다”고 주장했다.이어 “물론 악성 투기꾼에 대해서는 법 체계에 따라 엄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적법하게 취득한 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선의의 임대 사업자들을 갑자기 다주택 투기꾼, 범죄자로 규정하며 징벌적 과세를 한다고 하니 국민은 분노하고 ‘나라가 네 거냐’라고 현 정부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것”이라며 “만약 오늘 부동산 관련 세법안이 통과되면 매물이 잠기고 주택공급 위축, 전월세값 상승 등으로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이들의 반대토론에도 불구 부동산 3법은 이날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2024세계마스터스육상대회, 정부 국제행사 승인

대구시에서 유치 중인 ‘2024세계마스터스실외육상경기대회’가 지난 4월에서 7월까지 실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그동안 대구시는 2024세계마스터스육상대회를 국제행사로 승인받기 위해 이 대회개최의 경제성과 당위성, 다른 행사와의 차별성 등이 타당성 조사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왔다.2024세계마스터스실외육상경기대회는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로서 대회유치 시 타 외국도시와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국비 지원, 대회조직위 구성, 대회시설 개·보수를 위한 특별교부세 요구가 가능해졌다.이번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대회개최로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개최지로서의 적합성과 국제적 인지도를 높게 평가했다.이 대회개최 시 방문하는 선수와 동반인들의 지역관광과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대구경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7대구세계마스터스실내육상경기대회가 생산유발 449억 원, 부가가치유발 177억 원, 고용유발 484명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대구시는 실외육상대회가 실내육상대회보다 약 1.5배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내 실사를 거쳐 내년 7월 핀란드 탐페레대회 세계마스터스육상연맹 총회에서 개최도시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올해 신용카드 공제한도 '30만원' 반짝 오른다…최대 330만원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반짝 추가된다. 이로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소비한 금액에 대해 최대 330만원의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이날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만 30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이는 2020년 한정으로, 올해 총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자는 최대 330만 원, 7천만 원~1억2천만 원은 최대 28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최대 2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여기에 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각 1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되는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윤재옥 의원, 끈질긴 집념으로 ‘상화로 입체화 사업’ 지하화 확정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상화로 입체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심의회를 통과해 지하화 방식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달서구 월곡네거리~유천네거리까지 3.9km 구간을 교차로나 신호단절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입체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상화로는 일교통량이 6만대에 달하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거의 움직이지 못해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이 사업은 당초 고가도로 방식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소음 발생, 상권 침체, 주민 사생활 침해 등 다수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사업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상황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수차례 만나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지하화의 필요성을 설득한 끝에, 결국 대구시로부터 지하화 추진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대구시와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토부와의 협의도 이어갔다. 당초 고가도로로 계획되어 있던 사업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지하화로의 사업변경 필요성을 설득해 국토부의 동의를 얻어냈다. 총사업비 조정에 대한 협의도 가졌다. 이어 사업비 증액에 난색을 표하던 기재부, KDI 등 관련 정부기관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기재부는 상화로 지하터널 건설 시 추가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이라며 거부감을 보였으나 윤 의원 측은 지하화를 하면 방음벽 설치비용이 없어져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에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고가도로에서 지하터널로 기본방향이 변경됐고 총사업비도 당초보다 557억 증액된 3천413억 원으로 확정됐다.윤 의원은 “상화로 입체화 사업이 완공되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화로의 교통 소통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대구 서북부의 성서공단, 서대구공단, 제3공단과 서남부의 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등 주요산업단지 간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및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 경제활성화와,내륙 낙후지역 개발촉진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달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예산확보와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중부내륙철도 조기 구축” 문경·상주·김천 입 모아

문경·상주·김천시 등 3개 지자체 시민들이 중부내륙철도 조기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해 강영석 상주시장, 김충섭 김천시장은 14일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한 통과와 조기 구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탄원서에는 3개 지역 총 인구의 79%에 달하는 24만4천34명이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예타 조사 조속한 통과와 조기 구축을 위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다.예타 조사 통과와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경북 내륙지역의 발전 및 수도권과 중남부권의 지역거점 연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게 이들 지자체 주민들의 요구다.이들 3개 지자체는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시민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예타 조사 조속한 통과 및 조기 구축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지역 주민, 출향인, 행정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 내년 국비확보 목표액은…

경북도의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4조7천억 원이며 현재 93% 정도가 정부 부처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도는 지난 10일 도청에서 열린 경북지역 초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2021년 국가투자예산(국비)은 436건에 6조5천731억 원을 건의했으며 확보 목표액은 4조7천억 원”이라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내년 국비 건의는 전년도 391건 6조1천738억 원보다 3천993억 원이 증가했다.내년 국비 건의는 신규사업 150건에 4천918억 원, 계속사업 286건에 6조812억 원이다.이 가운데 7월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반영된 국비는 303건에 4조3천775억 원으로, 신규사업 39건 1천120억 원, 계속사업 264건 4조2천655억 원이다.도는 이날 국비확보 목표액과 부처반영액 차액인 3천225억 원에 대한 추가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내년 정부예산안은 다음달 말까지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된다.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통합신공항 건설은 군위·의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이 세계로 나아가는 하늘 길을 여는 천재일우의 기회인만큼 오는 31일까지 공동후보지역 유치 신청을 위해 도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2021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 “이전 후보지 두 곳 모두 부적합” 검토 의견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두 곳 모두가 부적합하다고 검토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3일 선정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해당 지자체장의 상생방안 합의를 권고했다.경북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위원장 국방부 차관)를 열고 주민투표 후 군위와 의성군수가 유치 신청을 한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가 특별법에 따른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이전부지 선정 적정성을 검토했다.검토 결과 ‘단독 후보지(군위군 우보면 일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이전부지로 선정하지 않았다.또 ‘공동후보지(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의성군수만 유치를 신청해 현 시점에서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않았다.이 같은 검토에 따라 선정실무위원회는 “이전후보지 두 곳 모두 이전부지로 ‘부적합’ 하다 ”면서 “다만 7월3일 선정위원회 때까지, 4개 지자체장은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해 합의하도록 권고한다”고 덧붙였다.다음달 3일 선정위원회(위원장 국방부장관)는 이날 선정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날 선정실무위원회에는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대구시·군위군·의성군 부단체장 및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문화재청의 고위공무원, 공군 기획참모부장, 민간위원(6명)이 참석했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총력전을 펼치며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사업 무산과 재논의는 있을 수 없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