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12일 대구 동구을 예비후보 등록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전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12일 대구 동구을에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 시절 방촌동 냄비공장에서 상표를 붙이며 꿈을 키워올 수 있었고, 어머니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신 이웃 주민들의 따스함, 쓰러진 저를 업고 달렸던 파티마병원 수녀님의 간절함 덕분에 제가 국가품질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가슴속 깊이 남아 있는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어둡고 긴 터널 속에 갇힌 지역 경제를 살리고 대구 발전을 이룩하는 것 뿐”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지금 동구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재도약과 발전의 기로에 서있다”며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을 8개월 만에 통과시킨 뚝심으로 대구공항 후적지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완벽한 청사진을 구상하겠다”고 피력했다.또한 “후적지 재개발과 맞물려 지역 전체를 활력 넘치는 도시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교통 인프라 개선과 문화·체육시설 건립, 의료메카 도시 건설 등 동구 발전을 위해 수립한 8대 비전을 막힘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동구을 당협 신년하례회 및 윷놀이 행사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28일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 사무실에서 ‘당협 신년하례회 및 윷놀이 행사’를 열었다. 당원들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함께 동구의 풍요와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동구을 주요 당직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배우자와 함께 한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한 김 의원은 당직자들과 덕담을 주고받으며 새해 소망을 함께 나누었다.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동구을 당협이 계속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서로 합심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규환, 올해 의정활동 평가 11관왕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올해 의정활동 평가로 11관왕을 달성했다.김 의원은 지난 26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경제문화 대상을 수상했다.경제문화대상은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분석, 심사해 주는 상이다.국가품질명장으로 산업 현장의 전문성을 살려 제20대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4년간 맹활약한 김 의원은 40여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는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 실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이 상을 비롯해 올해 △글로벌 크라운대상,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국회의원 헌정대상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9 대한민국 정책 SNS대상 △2019 초정대상 △제20대 국회 의정대상 △2019 벤처기업발전공로대상 △2019년 대한민국을 빛낸 10인 대상 △2019 한국경제문화대상을 수상했다.김 의원은 “2019년 한 해 의정활동 평가로 11관왕을 달성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규환, 동구주민 10명 중 8명 ‘군 공항 이전 찬성’

대구 동구 주민 10명 중 8명이 ‘군 공항 이전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8일 동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1천515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현안 시민 인식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2%포인트) 결과다.김 의원은 “조사 결과 대구공항 이전에 대해 동구 주민 79.5%가 이전을 희망했다”며 “군 공항과 민간공항 모두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39.2%, 군 공항만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40.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군 공항 소음법에 대해서는 79.3%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민 중 절반 이상(56.6%)이 적절한 보상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또 다른 동구 현안인 경부고속철도 지하화 사업과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각각 주민 62.7%, 59.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규환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주최 2019 초정대상 수상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5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는 ‘2019 초정(楚亭)대상 및 목민감사패 시상식’에서 초정대상을 수상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각종 현안 해결 및 제도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김 의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의정활동을 통해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으로서 2년 가까이 통과되지 않았던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중소기업의 발전과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규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19일 자신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위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운영하는 ‘기술진흥 전문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해지고 위탁·대행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9988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규환, 명문소상공인 인증제도 도입 개정안 발의

명문소상공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산재보험·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같은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이에 소상공인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시행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날 기념일 신설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소상공인 고용·산재·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명문소상공인 발굴 인증제도 실시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인을 위한 단체 결성 등이다.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도적으로 기본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규환, 가정용 연료전지 10개 중 6개는 미가동

정부가 10년간 672억 원을 지원한 가정용 연료전지 10개 중 6개가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및 가동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8년 보급된 가정용 연료전지 정상가동은 35.6%에 불과했다.미사용 50.0%, 고장 10.5%, 철거 3.8% 등 나머지 64.4%는 가동하지 않았다.가정용 연료전지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이다. 액화천연가스(LNG)에서 뽑아낸 수소로 전기를 만든다. 정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사업에 총 672억7천500만원(2천899가구)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물량 확대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부터 연료전지의 특성과 이용조건을 고려해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등 세심한 설계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종섭 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의 ‘속빈 강정’ 취임식 정가 화두

정종섭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의 ‘속빈 강정식 ’취임식이 지역정가 화두로 등장했다.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대구지역 총선 지휘봉을 쥐게 된 정 위원장의 취임식에 지역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정 위원장의 현 위상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지난 27일 시당 강당에서 열린 정 신임 시당위원장의 취임식에는 150여명의 당직자들이 참석한 반면 정 위원장에게 무게를 실어줄 지역 의원은 달랑 김규환 비례의원 한명만 참석, 이례적으로 지역 의원 대부분이 불참하는 장면이 연출됐다.통상 새 시당 위원장 취임식에는 직전 시당 위원장은 물론, 지역 의원 대다수가 참석, 축하해 주는게 관례였다. 하지만 취임식이 열린 시각에 대구지역 대다수 의원들은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는 등 대구에 머물면서도 정작 취임식에는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정종섭 위원장의 리더십에 생채기가 났다는 얘기도 나돌았다.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 사령탑을 필두로 대구지역 전석 석권을 위한 결기를 보여 줄것으로 당직자들은 기대했지만 이날 취임식은 역대이래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새 시당 위원장 취임식으로 남게 됐다는게 정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일각에선 한국당 비대위 시절 인적쇄신 대상자로 지목된 정종섭 의원이 자신의 고집(?)으로 시당 위원장에 오르면서 나빠진 민심에 지역 의원들의 취임식 대거 불참으로 이어지면서 내년 총선에서의 민심 이반 우려도 낳고 있다.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지휘 사령탑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한편 정종섭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영남 정치가 주류에서 배제된 지 20년이 넘었다. 어떻게 영남 정치가 다시 주류에 서도록 할 것인지가 우리당이 안고 있는 과제"라며"대구발 정치혁명이 일어나는 역사를 써보고 싶다" 고 말했고 내년 총선 압승의 각오도 피력했다.김규환 비례의원은 이날 정 위원장의 과거 총선불출마 발언과 관련, 좌파들의 토막낸 발언의 왜곡으로 규정, 불출마 의사 자체에 선을 그으면서 정 위원장을 강력 옹호, 눈길을 끌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규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특허 활용률 저조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특허청에서 받은 ‘국내 특허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특허 활용률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저조했다.지난해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특허 14만1천361건 중 활용되는 특허는 8만823건(57.2%)인데 반해 미활용 특허는 6만503건(42.8%)이었다.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였다.기업 활용 특허는 2017년 75.5%에서 2018년 90.9%로 급증했다.반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은 같은 기간 34.9%에서 33.7%로 오히려 감소했다.2011년 대비 기업의 특허 활용도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특허 활용도는 정체된 상황이다.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경우 등록 연차가 증가할수록 이전되는 특허 비율이 낮아지고 건당 기술료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대학은 7년, 공공연구기관은 10년이 지나면 특허 등록료가 기술료를 초과했다. 보유 특허의 등록 연차가 늘어날수록 특허 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김 의원은 “대학·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를 수요기관과 매칭해 주는 작업을 통해 연구 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출원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기적으로 진단해 특허를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판단과 활용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규환, 10년 간 전통시장 화재로 560억 원 재산피해

지난 10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약 56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전통시장이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 상태란 지적이다. 24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종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558억7천만 원이다.하지만 전기안전공사가 지난해 전국의 363곳 전통시장, 4만6천852점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A등급 30개소(8.3%), B등급 222개소(61.1%), C등급 99개소(27.3%), D등급 12개소(3.3%) 등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D등급 이하 즉시 전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장은 대구 월배시장을 비롯해 서울 우림시장, 부산 수정시장·부산평화시장·보수종합시장·창선시장 등이었다. ‘D등급’(안전도 60이상)은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해 즉시 개보수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를 말한다.대구 월배시장의 경우 총 107개 점포 가운데 D등급이 49개, E등급이 2개로 D등급 이하 점포율이 절반 가량(47.6%)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은 도심과 주택가의 상점가 주변에 위치하고 점포의 밀집화로 화재사고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각 점포의 부적합 전기설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규환, 노태우 전 생가 찾아 문풍지 바르기 행사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20일 대구 동구 신용동에 위치한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당원 및 봉사위원들과 문풍지 바르기 행사를 열었다.노 전 대통령은 1932년 이곳에서 공산면사무소 면서기를 지낸 아버지 노병수씨와 어머니 김태향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1945년 공산국민학교(현 공산초)를 마치고 대구공립공업학교(현 대구공고)에 진학할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다.노 전 대통령 일가와 종친은 2009년 생가를 보수해 2010년 10월 대구시에 기부채납했다.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생가는 동구의 대표 관광 명소다. 당원, 주민과 함께 앞으로 생가를 잘 가꾸고 보존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규환, 한수원 5년간 수백억t 온배수 배출

바다로 배출된 원자력발전소 온배수가 최근 4년간(2015~2018년) 연평균 282억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배수는 발전소에서 발전 설비를 냉각한 후 배출되는 온수로 일반 해수보다 7~8도 높다.3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본부별 온배수 배출 현황’에 따르면 원전 온배수배출량은 2015년 299억6천만t, 2016년 295억t, 2017년 279억7천만t, 2018년 255억9천만t으로 4년 평균 282억t에 달한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온배수를 주변 하천이나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한수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월성, 한빛본부에서 양식장 운영에 온배수를 활용해왔다. 2009년에는 한빛본부에서 아쿠아리움을 개설해 온배수를 활용했다.그러나 지난해 11월 한빛본부는 양식장과 아쿠아리움을 폐쇄했다. 그 결과 2015~2017년 온배수 활용량은 연평균 111만7천812t에서 2018년 78만5천310t으로 급감했다.또한 한수원은 최근 4년간 779명의 주민에게 온배수 피해 보상금으로 1천61억원을 지급했다.온배수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피해를 입은 주변 어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이다. 하지만 온배수 보상금 부당수령 사례가 지난해부터 지속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에서는 온배수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매년 수백억 톤의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온배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규환 의원,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문제점 지적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산업부‧중기부)’에서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이에 정부는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연구개발에 5.4조 원을 투입했으며, 최근 10년간 대책을 발표했다.10년 전인 2009년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에서는 2018년 세계 4대 부품소재 강국에 올라 부품 수출 5천억불, 소재 기술수준 90%(선진국 대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통해 점검한 것처럼 많은 대책과 예산 투입에도 기술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제품 위주로 양적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 중 하나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소재’는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높아 경쟁력을 갖췄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이번 8월 대책에서 정부는 강력한 추진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참석대상자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존 법에 명시된 소재‧부품발전위원회는 최근 10년간 6번 개최에 그쳤으며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다.또한 특화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분야별 공공연구기관 매칭을 통한 전문인력 파견’의 경우 2011년 279명 파견 이후 예산과 인력 모두 감소 추세다.김규환 의원은 “세금으로 개발한 대책과 기술을 서류와 실험실 안에서 사장시켜서는 안된다”며 “자원도 부족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가 전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국내 소재‧부품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해 산업의 맥을 제대로 짚고 소재(Input)→장비(Process)→부품(Output)으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규환, 수소경제 핵심 기술 일본 의존도 높아져

수소경제 핵심 기술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본의 국내 수소연료전지 특허 등록 비율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2014년 9.6%, 2015년 9.4%, 2016년 7.4%, 2017년 17.0%, 2018년 27.3%였다.반면 내국인 특허 등록 비율은 2014년 78.5%에서 2018년 59.7%로 감소했다.같은 기간 특허를 신청한 ‘출원건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일본에서 국내로 출원한 수소연료전지 특허건수(신청)는 2014년 44건, 2015년 207건, 2016년 87건, 2017년 83건, 2018년 121건이었다.내국인 특허 출원은 2014년 566건에서 2018년 548건으로 줄었다.이런 와중에 정부는 수소 원천기술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김규환 의원실이 수소 관련 한국·일본·미국·유럽의 원천기술·지식재산권 확보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특허청은 “특정 기술이 원천기술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천기술 확보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김규환 의원은 “정부가 1월 수소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원천기술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8개월 동안 객관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 “정부는 어떤 기술들이 대일의존도가 높은지부터 파악한 후 수소 원천기술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