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엎친데 ‘당선무효형’ 덮쳤다

설상가상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2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김 의원은 올해 초 여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바 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 쓴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70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김 의원은 지난 6일에는 여비서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다.가로세로연구소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김병욱 의원이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이던 2018년 10월15일 성폭행을 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모 의원의 인턴 비서이던 김모씨, 목격자는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 이모씨”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지난 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한편 이날 선거 30일 전부터 당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명재 전 의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박 전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3월21일 포항 남구 대도동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이 참석한 모임에 관여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이 구형됐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검찰 김병욱 의원에 벌금 400만 원 구형…선거법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임영철)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의원은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3천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사용이 금지된 확성기를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경선 때 선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야 “앞으론 성비위 용납 않을 것”…여 “피해자 사과부터”

야권의 잇단 성추문을 두고 11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 성비위 관련 사건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묻고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공세를 펼쳤다.김 위원장은 이날 김병욱 의원이 성폭행 의혹으로 탈당하고, 정진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것에 대해 수습에 나섰다.김 위원장은 이날 배준영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천했지만 자진사퇴한 정 위원의 경우 교원징계기록을 보지 못 해 검증을 못 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선 “피해자의 미투 고발이나 경찰 신고가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성비위 관련 사건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서울·부산 보궐 선거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성추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욱 의원, 정진경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성 비위와 관련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종인 위원장의 성추문 의혹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핑계만 늘어놓았다”며 “범죄 의혹에 대한 침묵, 책임회피, 탈당으로 인한 꼬리 자르기가 아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범죄에 관대한 정당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뼈저린 반성과 자성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설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최근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한 김병욱 의원을 언급, “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왜 탈당을 하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자진 탈당에…국민의힘, 일단 “휴~”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여비서 성폭행 의혹과 관련 7일 자진 탈당하면서 국민의힘이 한숨 돌리게 됐다.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성폭행 의혹 논란이 ‘미투선거’로 치러지는 4·7 재·보궐선거 뇌관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우려했다.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방송에서 김 의원이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안동의 모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의원실 비서 B씨가 당시 한 방에서 자던 A씨가 성폭행당하는 장면을 봤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다.다만 당은 A·B씨가 아닌 제3자의 목격담 제보만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확한 상황을 점검·검증해서 판단해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긴급 비상대책위 회의 사전 티타임에서도 김 의원 관련 의혹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김 위원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 누구도 공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김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전날 방송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이어 “이런 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 대응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즉시 강력한 민·형사상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하지만 가세연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고 한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가세연은 김 의원을 향해 “일단 발뺌하고 보려나 본데 그러면 너만 추해진다”며 “끝까지 가고 싶다니 끝까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가세연은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고소했으나 가세연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국민의힘은 김 의원 관련 논란이 확산할 경우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전임 서울·부산시장의 성범죄를 부각하려는 선거 전략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날 오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했지만 김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자 소집을 취소했다.김 비대위원장은 회의가 취소된 직후 기자들에게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밖에 나가서 법정 투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탈당을 한 것 같다”고 했다.하지만 당내에선 김 의원이 탈당을 결심한 데 지도부의 압박이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민주당 소속 전임 서울·부산시장의 성추문에서 비롯된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관계나 진위를 떠나 성폭행 의혹 자체가 당에 부담이기 때문이다.배준영 대변인은 “비대위원 사이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성폭행 의혹 김병욱 의원 탈당 “결백 밝히고 돌아올 것”

‘여비서 성폭력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7일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 밝히고 돌아올 것”이란 공식 입장을 내놨다.국민의힘이 이날 ‘김 의원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지난 6일 김 의원이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 의원은 포항 연일초, 영일중, 포항고를 졸업한 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경북대 졸업 후 강재섭 전 국회의원실 인턴 비서로 국회에 들어와 박보환·박상은 의원 비서관 및 박상은·이학재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마약·대마 중독자 교육공무원 임용 금지해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약품에 중독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로 징계 받은 교육공무원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수·투약,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한 대마 밀반입 등이 대표적 사례다. 향정신성약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이어트 보조제로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문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약사법’ 등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타 입법례와 형평성을 맞췄다.김 의원은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추가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히 다루는 사안 중 하나”라며 “다른 법률에서와 같이 마약중독자의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포항시, 스마트그린도시 사업 선정 환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30일 환경부의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에 포항시가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스마트그린도시사업은 환경부가 기후 및 환경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자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그린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그동안 포항시 오천읍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노후 철강산단, 고형폐기물(SRF) 및 생활폐기물 매립장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물질로 인한 환경 여건 악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숨 쉬는 도시 포항, 지속가능한 에코파크 조성’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사업비 100억 원(국비 60억 원, 지방비 40억 원)이 투입된다.철강 산단 인근 주거지에 환경오염 물질 차단 미스트 시스템과 도로와 인도 사이 물순환형 띠숲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에코파크가 완공되면 많은 포항시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노후 철강산단, 매립장, SRF 때문에 고통 받아온 오천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년국민의힘, 아동학대 실태 점검 및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국민의힘이 23일 아동학대 실태를 점검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ZOOM을 이용한 언택트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다.먼저 장형윤 아주대학교 교수가 ‘아동학대 신고 및 발견에 대한 문제점과 학대피해아동 사망 원인’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이어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가 토론에 참석하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아동학대 현황과 근절 방안들을 모색할 방침이다. 청년국민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를 살인죄로 기소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날마다 커지고 있고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시급성과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긴급 언택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의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16개월 정인이 학대살인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 촉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과 관련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다.같은 당 유의동 의원과 함께 연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입양 전 천사의 눈빛과 미소를 품은 사랑스러운 정인이는 입양 후 폭행과 방치에 시달렸지만 경찰은 매번 양부모의 말만 듣고 무혐의로 처분했다”며 “그때 경찰이 제 역할만 했어도 정인이는 아직 해맑게 웃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가가 방치한 가녀린 생명을 국민이, 엄마들이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살려내라,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단해 달라 절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들을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기소한 것은 지나치게 미온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쏟는 정성의 1/10이라도 출산과 육아, 교육으로 힘들어 하는 가정에 투자해 달라”며 “가정과 어린이집 등 사각지대에서 폭행으로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이 보듬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김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민주당에 보호수용법 통과 촉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더불어민주당에 ‘보호수용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보호수용법은 김 의원과 국민의힘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이다.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조두순의 출소 전 마지막 본회의(9일)가 몇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수용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된 채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를 개최해 51개의 법안을 처리한데 이어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호수용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취임 이후 발생한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성평등과 성범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하지만 문 정부는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겠다며 CCTV를 설치해두었다가 조두순 가족이 이사가겠다는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역부족”이라며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보호수용법’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학력향상지원법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적 성취를 보장하는 내용의 ‘학력향상지원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전국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학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배가량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국내 학생의 학력이 하락 추세다.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력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제정안은 학생들의 기본학력(성취기준의 100분의 50) 보장을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학력 향상을 돕기 위한 지원기구 설치 및 담당 교원의 배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개별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 수준에 맞게 학급편성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획일화 교육, 하향평준화 교육이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인 만큼 학력진단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성 교육에 힘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김병욱,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정 최종확정 환영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19일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의 지능형 해양수산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최종확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10일 포항해양과학고 지능형 해양수산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에 조건부 동의를 발표했다. 교육과정, 교원연수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한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이날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능형 해양수산분야 마이스터고는 수산업계의 고령화를 해소하고, 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에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는 해양수산 혁신 전략에 따라 양식 및 운항 분야에서 새로이 나타날 인력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포항해양과학고는 오는 2022년 3월 마이스터고 개교를 목표로 개교 준비금 등 80억 원의 국비(교육부 50억 원, 해수부 30억 원)가 투입된다.경북도, 포항시, 경북도교육청에서도 우수 교원 확보 및 연수, 실습실 증축 및 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받아 4년간 총 약 2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게다가 한국원양산업협회와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은 양질의 실습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해수부는 다목적 어업실습선을 통해 학생의 종합승선 실습 및 해기사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지난 6월부터 포항해양과학고 총동창회 임원 및 학교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함께 힘써온 김정재 의원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해양 부국 실현을 위해 포항이 해양 수산 스마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인재가 배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김병욱 의원은 “이번 마이스터고 지정으로 수산업계의 혁신과 발전을 가져다 줄 젊고 유능한 인력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포항이 해양수산산업 분야의 미래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포항수성사격장 갈등 해결, 국무조정실이 나서달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12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포항수성사격장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국무조정실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김 의원은 구 실장에게 “국방부가 16일로 예정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을 계속 강행하려고 한다”며 “격앙된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55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인내해왔다”며 “그 희생의 대가가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강행이라는 것에 많은 주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훈련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다. 국무조정실 중점관리 갈등과제로 선정해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홍석준·김정재·김병욱·정희용·김형동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거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김승수(대구 북구을)·홍석준(대구 달서갑)·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다.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제 발굴, 현안 분석, 대안 제시 등을 평가하고, 원내대표단 심의를 거친 결과 이들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김 의원은 오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일일 우수의원 및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국정감사 기간동안 주목을 받았다.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해 국정감사 본연의 의미를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홍 의원은 탁월한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정책 대안제시를 통해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이고,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홍 의원은 내년도 예산까지 합치면 112조 원가량 투입되지만 연일 최악의 일자리 성적을 내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실책으로 인해 증폭된 홍수피해를 집중 지적했다.김정재 의원은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당 안팎으로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았다.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수원이 조기 폐쇄시킨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된 사실을 지적했다. 값싼 중국산 제품의 공세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태양광 발전 산업이 중국에 종속되어 가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김병욱 의원은 특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보 성향인 수도권 교육감들을 상대로 좌편향 교육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목을 끌었다.또 무자격 교장 공모제와 전교조 출신 대다수 차지, 북한 찬양 국가보안법 전과자 특별채용 등을 이슈화했다. 정 의원은 현안에 대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적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정 의원은 공공기관, 입법부, 지자체 등에서 근무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제시 국감’, 정치적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현안국감’,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인권 국감’을 펼쳐 주목받았다.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의제 발굴·분석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는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재정 상태가 부실한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공무원의 성 비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기준 등을 지적하며 상임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음주상태에서 119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 가운데 90%가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다. 이들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형법상의 감경 규정이 적용됐다.이에 소방대원 폭행 사건의 40%가 벌금, 징역은 8%에 그쳤다.김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에 대한 관대한 문화와 감경 처벌로 인해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