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회도서관에서 평가한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국회도서관은 올해 개관 69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 의원을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문’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국내외 정책현황, 입법사례, 연구자료들을 적극 활용하며 의정활동의 품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평소 동료 의원들에게 이른바 ‘열공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는 김 의원은 국회연구단체인 ‘혁신4.0 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입법 활동으로 21대 국회 대구·경북 의원 중 법안통과율 1위라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김 의원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자료를 연구해왔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양질의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성실하게 또 지혜롭게 정책 개발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황희 후보자 과거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9일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증명을 살펴본 결과 2015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207만 원을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0일 지불했다고 밝혔다.2016년 5월 종합소득신고에서 139만 원을 부당환급 받았다가 4년이 지난 2020년 3월 총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가산세 68만 원을 포함, 207만 원을 늑장 납부했다는 것.2011~2015년은 황 후보자 자녀가 미국 초등학교 조기 유학했던 시기다. 이 기간은 후보자의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1억1천만 원 정도의 수입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황 후보자가 당시 환급받았던 금액을 반환하고 환급가산세까지 더한 것은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소득이 더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종합소득이 어떤 형태의 소득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4년 동안 체납하다가 선거 앞두고 왜 뒤늦게 지불하게 되었는지 등을 청문회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자영업자 영업 제한하려면 사전에 피해보상 대책 수립해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사전에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처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심지어 새해 첫날인 지난달 1일 대구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헬스장 관장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단체소송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역 조치에 공개적으로 불복해 업장을 개장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자칫 방역 긴장감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김 의원은 “최근 영업금지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상 범위와 기준조차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며 “재앙 수준의 감염병 확산에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은 당연히 수반될 수 있지만 적어도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사전에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문 정부 들어 집권 여당 소속 의원 장관 임명 급증

문재인 정부들어 집권 여당 소속 의원의 장관 임명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선을 1년여 앞두고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분석한 ‘역대 정부별 국무총리 및 장관 임명 현황’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된 총 80명의 국무위원 중 8명(10%)이 국회의원과 겸직 입각했다.이명박 정부에서는 52명 중 9명(17%), 박근혜 정부에서는 46명 중 10명(22%)이 겸직 입각했다.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겸직 입각이 전 정부보다 월등히 늘었다.집권 5년차인 현재까지 임명(내정자 포함)된 국무위원 48명 중 18명(36%)이 여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다. 지난 세 정부의 평균 겸직 입각 비율(18%) 대비 2배가 증가한 것이다.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의 겸직 입각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이전 세 정부를 통틀어서 대통령 선거 18개월 전 뺏지를 달고 입각한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역임한 고흥길 전 장관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행정부와 국회 간 가교역할이라는 임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단 한 명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하지만 문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임명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올 초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황희 의원과 권칠승 의원을 포함하면 무려 5명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김 의원은 “공명선거를 담당하는 행안부와 선거범 수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대국민 국정홍보를 담당하는 문체부마저도 현역 의원으로 채워지는 것은 선거 중립성 훼손이 강하게 우려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이들 세 개 부처를 여당소속 현역 의원으로 채운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임명하고 있는 장관들의 면면을 아무리 살펴봐도 ‘친문’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며 “다가오는 대선에 눈이 멀어 행정부를 마치 대선 캠프 정도로 착각하는 것은 아니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노골적인 대선캠프 구축을 당장 멈추고 ‘콩밭’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부디 대한민국의 앞날을 설계하는데 맞춰 달라”고 촉구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법’ 대표발의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역별 특화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3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해 9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콘텐츠 산업백서 내 전국 콘텐츠산업 매출액을 보면 2018년 기준 총 119조 원 중 104조5천억 원(87.4%)이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집중됐다.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특성화된 장르나 지역 소재를 활용한 문화산업에서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는데도 현행 지원사업의 다수가 공모를 통한 단발적 지원 사업이기에 연속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구조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대구의 경우 음악, 뮤지컬, 첨단 공연기술, 게임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문화 분권 촉진 차원에서도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핵심장르와 요소를 집중 육성 및 발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정책의 근본이 되는 기본 법률인 만큼 한국콘텐츠진흥원 세부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진흥과 육성 근거 조항을 마련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해 지역차원에서 문화 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김사열·김순은 위원장에 지역 현안 협조 요청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1월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연달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김 의원은 김사열 위원장과 만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차별 없는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방의 국립 문화예술시설 확충과 국립예술단 지방 이전 또는 문화 소외지역 순회공연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특히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연극과 국립극단을 지킨 곳이 바로 대구”라며 “대구의 제2국립극단 및 국립극장 유치 추진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김 의원은 “대구의 경우 첨복단지, 경북대·영남대·대구보건대 등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의료 인력 및 대학병원 등과 연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구 시민의 염원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힘을 보태 달라”고 했다.이어진 김순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방의 특색과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규제가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고 특히 도심을 지나는 국가하천을 조화롭게 정비, 활용하는데 있어 제약이 많다”며 “대구의 젖줄인 금호강을 대구 시민의 뜻을 담아 가꿀 수 있도록 국가하천 관리 권한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자치분권위 차원에서도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쇼핑 차단 위한 법안 발의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쇼핑’에 제동을 걸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8일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의 외국인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천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현행 부동산거래법에는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규모와 목적에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해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가구당 다주택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중과세를 적용하기도 어렵다.개정안은 적어도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는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다만 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정주 여건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는 제외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외국인 ‘부동산 쇼핑’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외국인의 실거주 목적 외 투기 세력을 걸러내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교란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황희 후보자 내정, 보은인사에 보험인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4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두고 “보은인사에 대선용 보험인사”라고 비난했다.이날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크다. 관련 분야 전문가가 와서 현장을 수습해도 부족한 마당에 경험은 고사하고 특별한 관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후보자가 내정됐다”며 “업무파악만 하다 장관직 마무리하게 생겼다. 이제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문체부 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황 후보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범계·권칠승 후보자 등과 함께 친문 ‘부엉이 모임’ 출신으로 전문성이나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인사임이 명확해졌다”며 “현 정부 각료는 물론 문체부 산하기관에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수두룩한데 황 후보자 역시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장관직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면 받는 자리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또한 “결국 전문성보다 정치 인사를 정부 수장에 앉힘으로써 문화관광분야 회복보다 선거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선용 보험인사”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소관부처 수장이 될 경우 콘텐츠 선진국 대열에서 자칫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향후 개최될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검증, 코로나 사태 이후 관련 산업계 회복 대책 방안 등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지난해 실내체육시설 매출 64.3% 감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실내체육시설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코로나19 피해 및 지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 실내체육시설의 매출이 64.3% 줄었다.체력단련장(82.7%↓), 태권도장(62.8%↓), 수영장(60.6%↓), 무도장(89.8%↓) 등의 순으로 큰 피해를 봤다.체력단련장은 젼년 대비 7월 –88.3%, 8월 –87.6%, 9월 –88.3%로 3개월 평균 약 88%의 매출이 줄었다. 태권도장은 3월(–93.2%), 4월(–78.1%), 12월(–71.9%) 매출이 특히 감소했다.종사자 수도 줄었다. 스포츠산업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를 작년 1월과 12월을 비교했을 때 체육시설업은 7.5%, 체육용품업은 9.7%, 체육서비스업은 10.1%가 감소했다.종사자군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6.3명에서 6명으로 0.3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1.4명에서 1.1명으로 0.3명 줄었다.김 의원은 “체육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특히 타격이 큰 분야다. 정부의 방역 효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없는 행정편의적인 획일적 규제로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지침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간과 면적대비 적정인원 등을 설정하는 등 좀 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실내체육시설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만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장 및 피해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고용 및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문체부의 피해 현황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3천 개 업체에 총 5차례의 전화조사를 해 작성됐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영국 가이드북 대구 비하·왜곡정보 정부 무관심 비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12일 영국 출판사가 펴낸 한국 여행 가이드북에서 대구를 비롯해 한국을 비하·폄하하는 내용이 발견된 것과 관련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정보의 왜곡과 비하가 담긴 책자 발간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인지시점은 언론보도가 된 지난 6일이며, 아직까지 뚜렷한 세부대책이 세워져있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지난 6일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가이드북 ‘더 러프 가이드 투 코리아’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한국인 비하, 역사와 문화 왜곡 등 36곳에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가이드북의 ‘대구의 사과 여성들’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서울에서 시간을 좀 보내본 사람이라면 대구에 사는 여성들이 서울의 여성과 비교했을 때 최소 몇 년 뒤떨어진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구의 오래된 보수주의의 단면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다”고 적혀있다.또 다른 글에는 ‘대부분의 한국 무술은 중국 또는 일본에서 기원한 것들로 변형된 것들이다’고 서술돼 있다.이에 김 의원이 이와 관련 문체부에 입장을 문의한 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고, 민간단체 지적에 대해 전문기관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출판사에는 왜곡된 사실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고 답했다.한국관광공사도 “문체부와 해당 사안을 공유했으며 향후 문체부 등 정부부처, 반크 등과 협조해 본 건 오류가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해외 간행물이나 인터넷상 대한민국 정보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정부기관의 대응은 민간기관 보다 못하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신속한 정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특히 대구 패션이나 지역 비하문제는 속히 수정돼야 한다”며 “대구는 패션을 선도하는 도시이며 정치적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향후 문체부 뿐 아니라 외교부, 대사관, 관계부처 등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며 “정부차원의 추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포스트 코로나 관광정책 시대 맞춰 변화해야”

국내 관광업 종사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관광산업을 대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 인력 역량강화 등 추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에 연구용역 의뢰한 ‘코로나19가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 설문조사 분석 결과다.이 결과는 지난 10월19~23일, 12월8~10일 두 차례 국내 관광업에 종사하는 47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작성됐다.결과에 따르면 국내 관광업 종사자 73%는 코로나19 이후 업종의 고용환경 변화에 대해 ‘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금 삭감이 13.3%, 고용형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10%로 뒤를 이었다.관광업의 고용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일시적 해고 금지가 40.7%, 비정규직 소득보전금 지급이 16.7%,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업 고용정책으로는 ‘교육 및 취업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세부적으로는 분야별 전문 인력 역량 강화, 관광+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미래형 관광 인재 양성, 관광 일자리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직무 전환 및 직무 확대 교육 등을 꼽았다.정책적 제언으로 △관광산업 고용지원 정책 제고 △장기적 위기 극복 방안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정책 확대 △혁신 일자리 창출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등 맞춤형 인재 양성 필요성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지원이 끊어지면 내년 초 관광업계 휴·폐업 및 고용 인력 감축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여행업체와 종사자들을 위한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대식,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행위 시 적시 징계하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22일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이 적시에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공무원들은 범죄사실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 등이 해당 사실을 비위 공무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있다.하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통보되고 직무와 관련없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통보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비위사실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적시에 징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강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업무수행에 있어 사익이 아닌 공익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하고 민간분야와 비교했을 때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사회적 지탄이 높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 일벌백계해 공공영역의 청렴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유의동·김희국·류성걸·김용판·김승수·박성민·백종헌·신원식·양금희·조수진·허은아·홍석준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대구 7개 구 전역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에 “전형적 탁상행정” 비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2일 국토교통부가 대구 7개 구(區) 전역을 일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국토부는 지난 17일 대구 7개 구를 포함한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지난달 19일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1개월 만의 조치다.김 의원은 “아무리 부동산 민심 악화가 점입가경이라고 해도 옥석 가릴 것 없이 규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탄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년전에 비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대구 강북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해당 지역민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코로나 최대 피해지역으로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대구의 부동산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북구 동변동에 위치한 A 아파트 84㎡형은 2017년 평균 거래가격은 2억6천500만 원인데 반해 올 평균 거래 가격은 2억5천600만 원이다. 3년 사이 1천만 원 가까이 빠진 것이다.인근의 서변동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변동에 위치한 B 아파타의 84㎡형 역시 2017년에 비해 올해 평균 거래가격은 약 400만 원(2억9천100만 원→2억9천500만 원)이 떨어졌다.김 의원은 “지역적 특성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구 도심지역과 인접한 북구 강남지역 부동산이 꿈틀대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의 일괄규제에 나서 결국 수년 전 집값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지역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핀셋은 없고 주먹구구식만 있었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규제, 무분별한 탁상규제로 인해 수도권에 이어 지방도시 조차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외곽지역의 쇠퇴 조장이 우려되는 만큼 시급히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양금희·김승수·조명희, 정책국감 면모 보여줬다

대구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곽상도(대구 중남구)·양금희(대구 북구갑)·김승수(대구 북구을)·조명희(비례) 의원이다.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계 전문가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난 15대 국회부터 20년 넘게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5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곽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진보교육감 집권체제 아래 전교조가 누리고 있는 각종 특혜와 특권을 지적하는 한편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돼 수사 혹은 재판을 받는 청와대 내 인물들을 지적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요구해 주목을 받았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를 위해 ‘관광산업 회복 대정부 건의서’ 제출,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위한 5가지 정책 제언’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정부에 제안하며 정책국감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양 의원은 정부가 이념적 성향이 드러나는 사업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어 파급효과와 사후 관리에는 뒷전인 점을 지적하는 한편 여성가족부가 존재 이유를 상실한 점을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조 의원은 과학기술인 출신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등 많은 이슈를 제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디지털 트윈 사업에 위치 정보 기술이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의 후속조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콘텐츠 산업 내 만연한 갑질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재 국내 콘텐츠 기업의 90%는 매출 10억 원 이하, 직원 10명 이하로 영세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배분 지연, 창작활동 방해, 정보부당 이용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 수 또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하지만 급증하는 피해에도 불구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에는 콘텐츠업계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 규정(제24조 2항)만 존재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 조항이 없어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실효성에 다소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개정안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4조 2항에 명시된 ‘콘텐츠 지식 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나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규정에 위반 시 적용할 벌칙규정(제40조 1항 1호)을 신설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저작권 양도 강요 행위, 낮은 수익 분배행위, 기술 및 정보제공 강요행위, 가격 후려치기 행위, 판촉 및 유통비용 전가행위, 비계열사 차별 행위 등 콘텐츠업계에 만연한 갑질이 근절돼 영세한 콘텐츠 기업보호와 함께 공정한 유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