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과기부 일자리 추경 ‘단기알바’라고 비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비판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추경안 1천327억 원을 분석해보니 95.6%의 사업이 임시·단기 일자리 사업에 불과하다”며 “시급성도 낮고 효과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그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렵거나 한계상황인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는 등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사업의 범위와 효과성에 의문이 많은 데도 975억 원이나 편성했다”며 “쓸모없는 가비지데이터를 양산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심사 과정에서 심도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공공와이파이 가계통신비 인하효과 미미하다고 지적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사업의 경제성이 이용자 1명 당 월 66원에 불과해 통신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7~9월 공공와이파이 접속자 수와 데이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공유기(AP) 당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43.8기가바이트(GB), 접속자 수는 1만200명 이었다.김 의원실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P당 이용자 1인의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4.4메가바이트(MB)로 시중에 판매되는 모바일 데이터 쿠폰을 기준으로 1MB 당 단가를 15원으로 계산했을 때 가계통신비 인하 기여 분은 월 66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통신복지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이 이렇게 낮게 나오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수단으로는 낙제점이다”며 “공공와이파이 정책 목표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그는 경제성이 낮은 이유로 현재 기술 수준을 들었다.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이용량이 수십 배 증가해야 하지만 현재 와이파이 기술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실현 불가능하며 애초부터 성공이 불가능한 설익은 공약이었다”며 “기술 수준이 성숙되기 전까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은 통신복지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한편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만8천170여 곳에 설치돼 있다. 회선료와 관리비용을 제외한 공공와이파이 AP 구축에만 614억7천여만 원이 들어갔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영식, “원자위, 방사성 물질 외부 유출 없었다고 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검출된 고농도 삼중수소와 관련 “지금까지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16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원안위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원안위는 월성 3호기 지하배수관로에서 배출관리기준을 넘는 ℓ당 71만3천 Bq(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지역사무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허용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원안위는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된 물은 지하배수관로에 고인 상태에서 장기간 보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량 회수 처리됐고, 외부로 방출된 것이 아니기에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진 원인으로는 정상 배출된 공기 중 삼중수소가 고인 물로 녹아들었을 가능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지하배수관로에 고인 물은 전량 회수돼 액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이송돼 처리됐다”고 밝혔다.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공기 중 삼중수소가 고인 물로 전이되는 실험을 한 결과 76일 만에 ℓ당 675Bq에서 124만Bq로 1천837배 증가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원안위는 월성 1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차수막 손상과 관련해서는 “해당 차수막 하부 지하수 집수조에서는 감마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3호기 지하배수관로 삼중수소 검출과 1호기 차수막 손상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원안위는 민간조사단을 통한 추가조사 계획도 전했다.조사단 구성을 두고 일부에서 원자력학회와 중수로 발전 전문가들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삼중수소 관련 쟁점은 원자로 설계나 원자로 설비 문제가 아닌 방사선물질의 외부 방출 여부가 핵심”이라며 “대한방사선방어학회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제2지역구 순천 가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9일 같은 당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과 함께 전남 순천시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23일 호남 41개 지역에 48명의 의원을 위촉하는 제2지역구 갖기 운동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위촉은 의원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나 연고가 있는 곳, 선호하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김 의원과 김웅 의원은 순천시 동행 의원이다. 김 의원은 금오공대 총장시절부터 순천대와 오랜 인연이 있어 순천시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웅 의원은 순천이 고향으로 순천고를 졸업했다.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국민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이다”며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은 선거를 앞두고 일회성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정당으로서 가야할 길이다”고 말했다.그는 “언제까지 지역주의, 보수의 섬에 갇혀있을 수는 없다”면서 “방문을 꺼리는 주민들도 있지만 자주 방문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면담과 의견수렴을 통해 순천시와 함께 현안문제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구미보 해체 논란, 낙동강 유역 의원들과 공동 대응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구미보 해체 논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25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4일 구미보에서 농민대표 등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 해체를 확정하는 등 4대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현장간담회에서 농민대표는 “구미보 수문 개방 후 인근 하천이 말라 토마토, 오이, 당근, 호박 등 시설재배 농가들이 농사를 망쳤다”고 울분을 토했다.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0t 규모의 물통을 설치하고 1곳당 1천800만 원이나 들여 100m 깊이의 관정을 설치했다”며 “아무 문제없는 보를 열어 세금을 낭비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낙동리 마을에만 지하수 관정을 37개나 팠는데 이로 인해 지반침하와 지하수 고갈, 폐공 시 폐수 유입 등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또 다른 농민은 “보가 가뭄 걱정과 홍수 피해를 덜어주는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는 데 환경단체와 정치권에선 4대강 사업을 싸잡아 부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농민들에게 구미보 해체는 농사를 그만두라는 것과 같아 구미보 해체에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보 문제를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단정 짓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구미지역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도 중요한 구미보 보존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등 낙동강 유역 8개 보 지역 국회의원들과 가칭 ‘낙동강보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낙동강 수계 보 문제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영식 의원, 일부 환경단체·언론의 월성원전 정밀지도 유포 비난, 삭제요구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를 통해 월성원자력발전소 정밀지도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유포 중단과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최근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인터넷 정보게재 과정에서 원전 시설에 대한 정밀지도가 공개되고 있다”며 “이 정밀지도는 공간정보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자료이다”고 지적했다.그는 “삼중수소 괴담을 유포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를 공개해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행동”이라며 “관련 자료를 게재한 언론과 환경단체는 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우디 드론 폭격 사태 이후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정밀지도에 원전 번호까지 표기해 공개하는 것은 잠재적 위협 세력에게 집안 대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김 의원은 “구글은 국내법(공간정보관리법)이 정하는 국가보안시설들의 정밀지도 제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군 기지, 발전소 등 국가보안시설 관련 핵심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안보위협 정보 삭제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공학 명예의 전당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 선정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한국공학한림원 기술경영정책분과 일반회원에 선정됐다.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일반회원이 된 김 의원은 금오공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총장, 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과 창업진흥원 이사장 등을 지냈다.김 의원은 “그동안 공학교육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해준 공학한림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공학과 산업기술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회원으로 선정된 만큼 입법과 정책지원을 통해 산업계와 정부, 학계와 정부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공학한림원은 공학·기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우수한 공학기술인을 발굴·우대하고,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법인이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영식 의원, 원자력의 날 맞아 문 대통령에게 제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27일 원자력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 제고를 촉구하는 제언을 발표했다.김 의원은 “27일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2009년 12월27일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형 원전 수출 성공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라며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원자력의 날 행사가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그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연구와 개발에 평생을 바친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 연구개발(R&D) 축소, 원전 수출 적신호로 이어지고 있다”며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신한울 3·4호기는 공정률 약 10%에서 공사 중지, 천지 1·2호기는 부지 매입단계에서, 대진 1·2호기는 계획단계에서 건설이 백지화됐다”고 밝혔다.또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된 그 순간부터 생태계의 붕괴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며 “원전건설과 관련된 업체 대부분이 중소협력사로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정책 변화로 지역 원전 기업들이 일감절벽으로 생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첫째,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서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둘째,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값싸고 질 좋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확대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인상이 담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3가지 사항을 제언했다.그는 “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불허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월성1호기 조작과정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끝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제2의 월성 수사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영식,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국회견제 강화해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정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실시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계획이 확정된 후 실시하는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산업통상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해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토록 했다.또 사실상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5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했다.공청회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인정을 받도록 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은 앞으로 정부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자유기업원의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자유기업원의 2020년도 자유경제입법상을 받았다.김 의원은 올해 대표적 반시장 제도였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안과 전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는 등 자유주의와 시장 친화적 입법 활동에 앞장선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그는 “지역구인 구미는 대한민국 최대의 산업단지 도시로 5개의 국가공단에 3천여 개가 넘는 기업체가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이 상은 지역구인 구미를 포함해 대한민국 모든 경제 주체가 자유시장에서 저마다 노력에 따라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에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97년 최종현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의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매년 12월 개최하는 ‘자유의 밤’ 행사에서 그 해의 자유주의와 시장친화적 입법 활동을 평가해 자유경제입법상을 시상하고 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여의도는 지금)김영식 의원, 유료방송 갑질 방지법 방송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이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은 IP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IPTV 사업자를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고 홈쇼핑사업자와의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유료방송사업자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높아져 수수료 인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그는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유료방송 시장의 M&A와 수직계열화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영식 의원,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 수 제한해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알뜰폰(MVNO)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사업 환경 개선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매대가는 별도 통신망이 없는 알뜰폰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리고 내는 사용료다.김 의원은 “알뜰폰 사업자의 설비투자 금액이 이동통신사업자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수가 8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항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4월 최대 810만 명을 기록한 이후 이동통신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와 고가의 도매대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6월에는 730만여 명으로 줄었다.김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사업자 간의 도매제공대가 협상을 계속해서 과기정통부가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의 자회사 수를 제한해 다른 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의 주류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으로 알뜰폰시장에서 자회사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며 “알뜰폰사업이 이동통신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의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 번째 법안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 앞서 주파수 재할당 제도개선(전파법 개정안), 단통법폐지 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구미시을 당협위원장과 시도의원, 법치주의 파괴 항의 릴레이시위

국민의힘 김영식 구미시을 당협위원장과 시·도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김영식 의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참 무서운 침묵전문가, 문재인 대통령, 사상 초유의 검찰 짓누르기,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라는 글귀가 쓰인 손 팻말을 들고 국민의힘 초선의원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국민의힘 구미을지역 정근수 도의원과 안주찬·김태근·강승수·최경동·윤종호·양진오·김영길·장미경 구미시의원도 “추미애 표 검찰개혁의 시작은 무모하고 과정은 비열했으며, 결과는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지역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김영식 의원은 “적폐 청산을 외쳤던 현 정권이 도리어 신적폐가 됐다. 홍위병에 둘러싸여 구중궁궐에서 침묵하는 대통령, 침묵은 금이 아니라 분노하는 국민의 엄청난 저항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하려면 살아있는 권력 조사를 짓밟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부터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박형수·김영식 의원 25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 촉구 국민 기자회견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이채익 의원과 원전단체, 학계 및 전공학생 대표 등이 25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 촉구 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울진군의회와 범군민대책위원회도 같은 시간 울진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김영식·박형수 의원 등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에 내년 2월 만료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 및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낭독할 예정이다.이어 원자력정책연대 이중재 의장(전 한수원 사장), 원자력국민연대 박상덕 공동의장(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녹색원자력 학생연대 조재완 대표 등이 사회단체, 학계, 학생을 대표해 입장문 발표를 한다.참여단체는 원자력국민연대,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워크(사과넷), 미래대안행동, 행동하는 자유시민, 고교연합, 환경운동실천협의회, 국민통합연대, 시민단체대표자연합회(시대연), 자유연대, 녹색원자력 학생연대 등이다.같은 시간 울진 한울원전본부 앞에서는 울진군 및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을 촉구한다.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김윤기 위원장,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선용) 소속 군의원 등을 비롯 지역 주민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후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이들은 당초 청와대 기자회견에 함께 참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청와대와 울진에서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영식 “‘2050 탄소 중립’ 원자력 없이 불가능...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하라”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과 녹색원자력학생연대(학생연대)가 23일 문재인 정부의 탈탄소 정책 및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고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선언했다”며 “이러한 탈 탄소 선언은 사실상 대통령이 지난 임기 동안 고집해오던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학생연대는 “원자력이 아닌 다른 발전방식으로는 제시된 목표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이다.학생연대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며 “여당이 주요 인사의 입을 통해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패를 고백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 2030년이 되면 한국은 매년 8억5천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이 중 대부분이 석탄과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태우며 발생한다.학생연대는 “발전소 건설은 짧게는 20~30년, 길게는 60~8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지금부터 원자력을 비롯한 저탄소 에너지를 조속히 확대하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은 망상에 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한양대·포항공대·KAIST 등 총 18개 대학의 원자력 전공생으로 이뤄진 학생연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대학가 대자보 붙이기, 길거리 서명운동, 온라인 홍보 등 ‘원자력 살리기 운동’을 해왔다.한편 앞서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와 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위법성 검증을 위한 국민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신한울 3·4호기는 두 차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실시계획 신청을 끝내고 현재 건설 허가를 앞두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배제됐다.신한울 3·4호기는 내년 2월26일까지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