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포항시 예산 확보 위해 발 벗고 나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을 찾아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포항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사업 반영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김 의원은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건립 △경북포항북부경찰서 흥해파출소 신설 △코로나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기술 개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포항의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 5건에 대한 예산증액을 건의했다.특히 김 의원은 동해안을 따라 건설된 고속도로 노선 중 영일만횡단구간이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동해안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고 물류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 영일만대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진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국비 예산 반영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포항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김병욱,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정 최종확정 환영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19일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의 지능형 해양수산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최종확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10일 포항해양과학고 지능형 해양수산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에 조건부 동의를 발표했다. 교육과정, 교원연수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한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이날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능형 해양수산분야 마이스터고는 수산업계의 고령화를 해소하고, 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에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는 해양수산 혁신 전략에 따라 양식 및 운항 분야에서 새로이 나타날 인력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포항해양과학고는 오는 2022년 3월 마이스터고 개교를 목표로 개교 준비금 등 80억 원의 국비(교육부 50억 원, 해수부 30억 원)가 투입된다.경북도, 포항시, 경북도교육청에서도 우수 교원 확보 및 연수, 실습실 증축 및 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받아 4년간 총 약 2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게다가 한국원양산업협회와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은 양질의 실습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해수부는 다목적 어업실습선을 통해 학생의 종합승선 실습 및 해기사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지난 6월부터 포항해양과학고 총동창회 임원 및 학교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함께 힘써온 김정재 의원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해양 부국 실현을 위해 포항이 해양 수산 스마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인재가 배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김병욱 의원은 “이번 마이스터고 지정으로 수산업계의 혁신과 발전을 가져다 줄 젊고 유능한 인력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포항이 해양수산산업 분야의 미래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확대 법안 발의

앞으로는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영화관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18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06~2018년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이하 심정지) 환자 건수는 3만539명이었고 급성심장정지의 생존율은 8.6%였다.하지만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조치하면 생존율은 44%까지 치솟는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급성심정지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약 5~6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별 적정 대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포항 찾은 정세균 총리에 지진으로 인해 침체된 포항경제활성화 촉구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은 지난 7일 포항지진 3주기를 맞아 포항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영일만대교 건립과 방사광가속기 빔라인 증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시행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흥해 대성아파트 철거 현장을 찾아 피해복구 현장을 점거하고 복구 상황을 보고받았다.김 의원은 피해주민과 포항시민 100여 명이 모인 철거현장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사업 조기 추진이 시급하다”며 “수십 년 된 숙원사업이자 동해안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올해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이에 대해 정 총리는 “흥해의 사위인 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 사업추진을 돕겠다”고 화답했다.이후 김 의원은 정 총리와 함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지역경제민심을 살피는 한편 포항가속기연구소를 방문해 시설현황보고를 받고 현장을 시찰했다.김 의원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바이오, 그린에너지, 신약개발, 신소재분야 등 특화지구가 조성되는 만큼 방사광가속기를 보유한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역할이 크다”며 동시다발로 시험할 수 있는 ‘빔라인’ 추가 증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청했다.현재 포항가속기연구소 3세대원형방사광가속기는 신청 대비 실제 실험건수가 78%에 그치고 있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이다.이 외에도 김 의원은 환동해해양복합전시센터 등 지역 주요사업의 필요성을 정 총리에게 알리며 “포항지진극복에 대한 총리의 관심이 높은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홍석준·김정재·김병욱·정희용·김형동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거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김승수(대구 북구을)·홍석준(대구 달서갑)·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다.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제 발굴, 현안 분석, 대안 제시 등을 평가하고, 원내대표단 심의를 거친 결과 이들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김 의원은 오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일일 우수의원 및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국정감사 기간동안 주목을 받았다.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해 국정감사 본연의 의미를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홍 의원은 탁월한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정책 대안제시를 통해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이고,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홍 의원은 내년도 예산까지 합치면 112조 원가량 투입되지만 연일 최악의 일자리 성적을 내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실책으로 인해 증폭된 홍수피해를 집중 지적했다.김정재 의원은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당 안팎으로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았다.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수원이 조기 폐쇄시킨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된 사실을 지적했다. 값싼 중국산 제품의 공세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태양광 발전 산업이 중국에 종속되어 가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김병욱 의원은 특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보 성향인 수도권 교육감들을 상대로 좌편향 교육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목을 끌었다.또 무자격 교장 공모제와 전교조 출신 대다수 차지, 북한 찬양 국가보안법 전과자 특별채용 등을 이슈화했다. 정 의원은 현안에 대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적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정 의원은 공공기관, 입법부, 지자체 등에서 근무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제시 국감’, 정치적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현안국감’,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인권 국감’을 펼쳐 주목받았다.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의제 발굴·분석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는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재정 상태가 부실한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공무원의 성 비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기준 등을 지적하며 상임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정부, 중기 비대면 서비스 제공 허점 투성이”

정부가 코로나19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3천1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제공’ 신규 사업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23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K-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 사업의 실집행금액은 20억4천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0.65%에 불과하다.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서비스 수요 기업 8만 개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현재 수요 기업(신청 기업)은 2만77개로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김 의원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더니 이 속도로 올해 안에 8만 개의 수요기업을 모두 다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서비스 공급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비대면 서비스 공급 기업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중기부는 서비스 공급기업 359개사를 최종 선정해뒀다.기준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솔루션 시장 진입을 발표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솔루션은 중소기업이 바우처로 구입할 수가 없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으로 규모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반면 네이버의 자회사인 웍스모바일의 비대면 솔루션은 진입이 허용된다. 네이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시행한 뒤 공공 소프트웨어 수출은 반 토막이 났다”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사례를 반면교사해 사업을 재설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 양도소득세 감면 해야 ”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동안 지진,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주거·상업시설의 파손이 발생해도 주택 매매 시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다.이로 인해 포항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돼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양도소득세 납부가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은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파손 상태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돼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피해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손실의 2차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경북 도시가스 사각지대 ‘39만 가구’ 산다

전국 도시가스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333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 39만 가구에 달한다.2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도시가스 가정용 보급률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급권역 내 2천215만여 가구 중 15%(333만여 가구)가 아직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지역별 가스공급률 편차도 컸다. 광역시 지역은 대부분 90~100%를 나타냈지만 도시가스 수요가 적어 가스공급의 경제성이 비교적 낮은 산악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은 50~70% 수준이었다.광주는 100.2%, 서울 98.2%, 대구 97.1%, 대전 95.1% 등이었다. 반면 강원 54%, 전남 55.6%, 경북 66.9%, 충북 67.5% 등으로 저조했다.경북은 공급권역 내 119만여 가구 중 33%(39만여 가구)가 아직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향후 가스 보급률도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그러났다.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오는 2024년 평균 87.7%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294만여 가구는 도시가스 사각지대에 놓인다.이 때문에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난방이나 주방용 연료로 저렴한 도시가스 대신 값비싼 등유 또는 LP가스를 사용해야 하는 등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불균형이 계속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도시가스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복지 인프라인데도 시설 부족이나 경제성 문제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아직도 많다”며 “정부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더욱 확대해 에너지복지에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채무자 보증금 변제 10년간 손실 7조

기술보증기금이 보증금을 대신 물어주면서 발생한 손실이 최근 10년간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금을 대신 물어준 금액이 8조6천592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평균 19.6%(1조6천960억 원)에 불과했다.연도별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보증을 선 기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해주는 대위변제금액을 살펴보면 매년 9천억 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하지만 회수율은 해마다 급감했다.2011년 2천619억 원으로 30.4%였던 회수율은 △2012년 2천387억 원(25.6%) △2013년 1천807억 원(23.9%) △2014년 1천873억 원(22.4%) △2015년 1천707억 원(20.1%) △2016년 1천898억 원(20.0%) △2017년 1천764억 원(18.0%) △2018년 1천600억 원(16.3%) △2019년 1천146억 원(11.9%) △2020년 8월 156억 원(2.9%)로 줄었다.이에 따라 연도별로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의 금액도 매년 증가, 2011년 6천5억 원이었던 손실액이 지난해 8천495억 원이나 됐다.매년 이렇게 누적되는 손실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만큼 정부와 은행 출연금이 줄어들어 중기에 대한 지원도 줄 수밖에 없다.결국 이를 막기 위해 국민 혈세로 손실이 난 출연금을 메우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김 의원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야금야금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기보는 구상채권 회수에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대구경북 전봇대 수 전국 1위

대구·경북지역의 전봇대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민의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전주(전봇대) 통계 및 배전선 지중화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가설된 전주 433만2천681개 중 대구·경북이 68만8천11개(15.8%)로 가장 많았다.광주·전남 58만4천115개(13.4%), 대전·세종·충남 48만9천562개(11.3%) 등이 뒤를 이었다.전봇대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로 8만7천322개(2%)였다. 서울(13만6천330개·3.1%), 인천(16만5천212개·3.8%)도 전봇대가 적었다.전주가 많을수록 공중에 거미줄처럼 엉킨 전선이 보기 좋지 않을 뿐더러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 관련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하지만 전선을 땅에 묻는 경북지역의 배전선 지중화율은 6.89%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배전선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59.75%였다. 이어 대전 55.25%, 부산 41.23%, 인천 40.63%, 세종 37.91% 순이었다. 대구는 33.2%였다.김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전선 고장 방지와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전선 지중화율을 높여야 한다”며 “지역 간 차이가 큰 전주 개수와 지중화율의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에서 123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2015년 12건에 그쳤던 성비위 징계건수는 2016년 18건, 2017년 20건, 2018년 31건, 2019년 35건 등 증가 추세다. 5년 사이 3배나 증가했다.징계수위로 살펴보면 정직 52건(42.3%), 감봉 33건(26.8%), 해임 22건(12.9%), 견책 15건(12.2%), 강등 1건(0.8%)이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아임쇼핑 정책매장 폐업률 72%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아임쇼핑 정책 매장 폐업률이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임쇼핑 정책 매장이란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판매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판매장이다.11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 목동에 위치한 행복한백화점 4층에 최초 매장을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총 25개의 매장이 운영됐지만 현재 운영되는 곳은 7곳에 불과하다. 18곳은 폐점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2개점씩이 폐점했고, 올 들어서는 4개점이나 문을 닫았다.최근 5년간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88억 원에서 2016년 132억 원으로 뛰어올랐으나 2017년 106억 원, 2018년 122억 원, 2019년 119억 원으로 3년째 정체 중이다.올해 매출실적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7월말 기준 매출실적은 31억 원에 불과하다.더 큰 문제는 정책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 중에서 단 하나도 판매하지 못해 연매출액이 0원인 중소기업도 다수 있다는 것이다.1999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행복한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기준 아임쇼핑 정책매장에 가장 많은 2천335개 중소기업 제품이 입점해 있었으나, 이 중 47%에 달하는 1천112개 업체는 단 하나의 제품도 판매하지 못했다.김 의원은 “연매출액이 0원인 중소기업이 있다는 것은 제품 입점에만 치우친 보여주기식 정책의 전형”이라며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존립기반이 중소기업 판로지원인 만큼 제품 입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비자 트랜드 분석을 통한 입점기업 선정 및 마케팅 전략방안 등을 강구,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정부의 태양광 목표 채우려면 서울시 면적 70% 패널로 덮혀”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목표치를 맞추려면 서울시 면적 70% 규모의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7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1GW(기가와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적은 13.2㎢다.정부가 오는 2034년까지 늘려야 하는 태양광 설비 규모(32.2GW)를 고려하면 총 425.04㎢ 부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이는 서울시 전체면적(605㎢)의 70% 규모다.한국전력거래소 통계와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설비용량은 13.4GW, 2034년 목표치는 45.6GW다.김 의원은 “이 정도의 대규모 태양광 부지가 현실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부지 확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산자부, 평균 퉁쳐 사업성과 부풀리기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겠다며 10년째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되레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방만한 사업 운영으로 수천억 원의 혈세를 사실상 날려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월드클래스 300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이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기업 286개 가운데 164개 기업의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고용과 수출액이 줄었다.57.3%에 해당하는 기업의 실적이 오히려 악화한 것이다.‘월드클래스 300’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소기업을 선정, 연구개발(R&D)과 해외 마케팅 비용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2011년 산자부가 띄운 프로젝트다.첫해인 2011년 156억 원을 시작으로 예산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천18억 원이 집행됐다. 올해까지 투입된 총 예산은 7천293억 원에 이른다.산자부는 결산이 끝난 2018년까지 사업 지원을 받은 총 286개 기업의 매출은 선정 전 1천478억 원에서 2018년 1천853억 원으로 25.4% 증가했다고 파악했다.또 평균 수출은 836억 원에서 1천77억 원으로 28.8% 늘었고, 평균 종업원 수 역시 334명에서 401명으로 20.1%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기업 164개에서 매출, 고용, 수출액 감소가 있었다. 2011년 이 사업에 선정된 한 기계소재 기업의 경우 매출은 2천225억 원이나 떨어지고 고용도 650명 줄었다.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 이상의 실적이 악화했는데도 산업부가 ‘전체 평균’을 내세워 사업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산자부가 성과 생색내기에 급급해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며 “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공영홈쇼핑 민간홈쇼핑보다 소상공인 지원에 부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판로개척이라는 설립 목적을 가진 공영홈쇼핑이 민간 홈쇼핑업체보다 소상공인들 지원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TV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지원’ 내용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40개 소상공인 제품을 입점시키고 입점지원금 6억 원을 받았다. 게다가 각 업체에 판매의 대가로 8%의 판매 수수료 총 1억7천500만 원을 챙겼다.반면 CJ, GS 홈쇼핑과 같은 민간업체는 소상공인과 상생 지원이라는 취지로 입점 지원비와 판매 수수료를 일절 받지 않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분야 중 하나인 홈쇼핑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제품이 홈쇼핑에 입점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유통센터가 홈쇼핑업체에게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입점비 1천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16억8천200만 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2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김 의원은 “CJ, GS 홈쇼핑은 무료 방송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절감된 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방송 홍보영상제작비 8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어 상생 협력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에 비해 입점지원비와 판매수수료를 모두 챙기고 있는 공영홈쇼핑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사태로 폐업의 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에 말로만 외치는 상생이 아닌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공감하는 공영홈쇼핑이 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문 정부 이후 태양광 사업 비리 증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태양광 사업 비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1월까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징계받은 한전 직원은 총 91명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2명,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4명이다.2015년에는 해당 명목으로 징계받은 자가 아예 없었고 2016년에는 2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징계 사유로는 복수 사유를 포함해 자기사업 영위(66명), 부당연계처리(23명), 금품향응수수(9명), 공사비 면탈(5명) 등이다.징계 유형별로 견책(53명), 감봉(15명), 정직(14명), 해임(9명) 등의 처분이 있었다.김 의원은 “사업 관련 징계 직원이 는 것은 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소위 ‘탈원전’을 추진하자 정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태양광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사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징계 수위를 올리고 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