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추진 꼼수’ 좌시할 수 없다

“국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해도 되나.”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온다.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오후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김해신공항 부적합 판단이 부산이 고집하는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꼼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또 이는 정부·여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란 사실도 안다.가정이긴 하지만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동네공항’으로 위상이 추락될 수 밖에 없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위한 정치권 선심 공세의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당초 검증위 내부에서는 김해신공항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집요한 공세에 어느 순간 결론이 뒤집히고 말았다.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이날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또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지가 좁아 발전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그러나 대구시 관계자들은 “장애물(산) 절개를 문제로 삼는다면 국내에 공항을 지을 여건이 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우회 운항 등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 검증위가 백지화하기 위해 사소한 문제를 들어 전체를 안된다고 결론 내린 것에 다름 아니다.대구시는 즉시 “(대구·경북) 지역사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도민이 행동으로 나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권영진 대구시장은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동남권신공항의 기본 방향은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해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5개 시도민의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무리수를 쓰면 동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구 집회 금지 8개월째…기자회견 등 ‘꼼수’ 집회 성행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구지역에서 집회가 전면 금지되자 기자회견 등의 ‘꼼수’ 집회가 성행하고 있어 방역상의 허점으로 지적된다.18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구지역 집회 신고 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전년(402건) 대비 95%가량 줄었다. 대신 기자회견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에서 집회가 금지되자 주최 측이 집회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둔갑해 진행하고 있어서다.대구시는 신천지 사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던 지난 3월6일부터 모든 집회 금지를 결정, 행정명령을 고시해 둔 상태다.대구지방경찰청도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최근 전국적으로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며 지자체들이 집회 금지를 풀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구는 여전히 집회 금지가 유효하다.집회가 막히면서 일부 시민단체·노조들은 ‘기자회견’ 방식을 택했다.지난 15일 대구에는 집회가 한 건도 없었다. 대신 기자회견 행사가 2건 보고됐다. 두 행사 모두 20여 명 이상이 참가했다.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기준은 구호 제창이나 피케팅 등 의사표현 방식 유무다. 경찰들도 헷갈릴 만큼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 사실상 단속은 어렵다.기자회견은 집회와 달리 경찰에 사전 신고 의무가 없다.상황이 이렇자 경찰은 기자회견 장소, 시간 등을 파악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최 측이 이를 악용한다면 방역에 구멍이 생겨서다.개천절(10월3일) 이후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변종 집회도 성행하고 있다. 차량 여러 대를 준비해 플래카드를 내걸고, 도심을 서행하는 방식이다.지난 주말(17일) 대구 도심에는 모두 4건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신고됐다. 물론 불법집회다. 경찰은 집회를 불허했지만 주최 측은 금지 통고를 무시했다.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다.경찰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방역법을 어길 경우 미신고 집회로 규정,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수준이다.코로나19 이후 대구지역에서 진행된 몇몇 불법 집회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처벌이 집행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경찰 관계자는 “대구시에서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대구의 집회는 여전히 불법이다”며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도 넘게 집회 방식으로 진행될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산 절차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서구의회 일부 의원들, 제주도 ‘꼼수 연수’ 취소

대구 서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연수와 상관없는 예산을 연수비용으로 사용해 특별세미나 참석차 제주도로 떠나려 한다는 지적(본보 6일 1면)에 따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제주도 연수계획을 없던 일로 했다.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11일 제주도 연수 추진 일정에 대한 회의를 통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연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서구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지역민들과 분담하겠다며 당초 연수 목적의 예산을 반납해 놓고, 연수 목적 예산이 아닌 ‘의원역량개발비’ 예산을 연수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꼼수를 쓰다가 들통 났다는 점이다. 일부 의원들은 제주도로 2박3일간 특별 세미나를 떠날 예정이었다. 서구의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제주도 관광성 연수를 강행해 지역 주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연수에 동참하지 않은 의장과 부의장 등 4명을 제외한 7명 의원들이 이번 제주도 세미나 참석 일정 계획을 취소하고 지역 수해 복구에 매진하기로 했다“며 ”최근 자매결연을 맺은 광주 서구의회에 힘을 보태고자 오는 14일 협의를 거쳐 피해 상황이 심각한 광주 서구지역에 물품 지원 및 봉사활동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주호영, “내년 보궐선거서 민주당 꼼수로 후보낼 것”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22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정말로 옳은 말씀”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또 꼼수로 대처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이날 주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지사의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발언은 국민에게 당당한 말씀이다. 민주당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서울·부산은 워낙 많은 유권자가 있고 상징성이 있다는만큼 민주당은 또 꼼수를 내서 편법으로 (당헌·당규를 고쳐) 후보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비리 혐의’로 보선이 치러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도록 돼있다.주 원내대표는 “자기(민주당)들은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 정당의 후보를 내게 한다든지 혹은 자기들과 친한 사람을 내게 하고는 자기들이 돕는 방법을 택한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자기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 전 당원 투표라는 방식을 빌려서 전당원이 내자고 했으니까 내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편법으로 피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 정권 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임명된 사람들은 임명 때부터 ‘저 판사는 누구 편이고 어떤 결론이 나오겠다’고 짐작됐던 분들”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때부터 정권의 그런 의도가 드러났다”며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이 없었는데 그런 것부터 이상했다. 그 자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니 그 뜻을 따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주 원내대표가 치켜세웠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틀만에 “제 입장에 대한 오보들이 있다. 저는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QR코드 의무화됐지만 피할 수 있는 각종 ‘꼼수’ 등장, 방역 허점 노출해

지난 1일부터 단란주점·노래방 등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가 의무화된 가운데 도입된 지 채 10일도 되지 않아 이를 피하는 각종 ‘꼼수’들이 등장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대학생인 김모(25)씨는 최근 평소 알고 지내던 A(30)씨에게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자신이 유흥주점에 가고 싶으니 QR코드를 찍을 김씨의 네이버 아이디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 자신은 공무원이라 요즘 시국에 유흥주점에 간 것이 알려지면 큰일이 난다는 등 애걸복걸을 하는 통에 결국 아이디를 빌려준 김씨는 A씨가 방문한 술집에서 혹여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다. 김씨는 “만약 그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엉터리 QR코드 때문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확한 신분확인을 위한 QR코드가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는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현장에서도 곳곳에서 QR코드의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9시30분 대구 동구 신천동 터미널먹거리촌.한 노래방 입구에서는 이미 불콰하게 달아오른 손님들과 노래방 직원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직원이 입구에서 QR코드를 찍어야 입장이 가능하다고 막아서자, 손님들이 기록이 남는 것이 싫다며 QR코드 찍는 것을 거부했던 것. 그러자 직원은 기다렸다는 듯 자연스레 수기용 명부를 들이밀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는 QR코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명부 수기 작성이 가능하며, 수기 작성 시에도 신분증 대조 등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과감히’ 생략됐다. 한 유흥주점 직원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단속반이 안 온다. 오후 10시 이후에 오시면 QR코드 없이 수기로 적고 입장이 가능하다”라며 손님들에게 꿀팁(?)을 알려주기도. 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에 QR코드를 꼭 설치해야 하는 고위험 시설은 모두 3천762곳이다. 관리당국인 각 지자체들은 매일 저녁마다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의 유흥가를 돌며 QR코드와 발열체크, 작성 명부 확인 등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로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서 방역지침에 다소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해도 지도 차원에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강력히 단속하려면 상인들이 생존권을 들먹이며 호소하는 데는 어쩔 수가 없다”며 난감해 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도 용납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그에 못 미치는 부분들은 주민신고 보상제의 실시 등 시민사회의 힘을 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추경호 의원, “주식양도세 도입하며 거래세 유지...사실상 꼼수 증세”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증권거래세 유지, 주식양도세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2일 개최했다.추 의원과 금융투자협회 공동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했다.추 의원은 최근 정부가 주식양도세는 전면 확대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아닌 인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그는 “주식 양도세는 전면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고 소폭 인하하는데 그친다”며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사실상 증세를 위한 꼼수”라고 밝혔다.정부가 앞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소득에 대해 2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자 시장에선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동시 부과되는 건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나왔다.추 의원은 “펀드를 통한 간접 주식 투자시 기초 공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주식 양도차익은 2천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반면 펀드에는 이같은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불합리하단 것이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수확보 목적을 제외한다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뚜렷한 신호를 시장에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15 총선 드론) 정순천, 한국전력 중국업체 입찰허락 꼼수 철회 촉구

4.15 총선 대구 수성갑 미래통합당 정순천 예비후보는 2일 “한국전력은 중국업체 입찰허락 꼼수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정 예비후보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되지 않아 원칙상 국내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한전이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이 ‘완도-동제주#3 HVDC 해저 케이블 건설사업’에 중국 업체를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전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사실상 중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중국은 글로벌 전선 업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해 선진국에는 제품을 공급한 사례가 없으며 기술 검증도 되지 않은 중국에 국가 전력망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 즉시 규정에도 없는 중국업체의 한전 공공조달 입찰을 중지하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無자료’ 청문회 꼼수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무자료청문회’를 시도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을 역임한 분으로서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양식을 보여달라고 강력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정세균 후보자와 관련해 △불투명한 친인척 채무관계, △신고 되지 않은 소득 및 소득세 탈루, △부인의 임야매입 자금 출처와 양도세 탈루, △사조직 후원 은폐, △자녀 재산신고 누락, △논문표절 등 각종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포스코건설 송도본사 매각 개입 의혹과 유관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제보들이 빗발치고 있지만, 정작 후보자는 본인의 의혹을 해소할 정보제공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후보자 및 배우자의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포항시 임야 매입 및 자금출처와 관련,가장 기초적인 부동산 거래내역, 토지 보유현황, 양도세 및 취득세 납부현황, 매입 자금 소명자료 등에 대해‘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된 채무관계 관련, 변제자금 출처와 계약서 사본, 이자지급 여부는 물론이고, 지지단체에 제공한 수천만원의 후원금 출처와 지급수단, 나아가 자녀의 재산신고 고지누락에 대한 소명근거에 이르기까지, 일반적 검증자료에 대해서도 제출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로서 보장되는 입법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한”이라며 “근거 자료 없는 인사청문회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이다. 이러한 엉터리 청문회에 우리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은 공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무자료로 대응하고 있는 정 후보자는 법률로서 규정한 자료요구 마감시한 까지 청문위원의 요구 자료를 숨김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 기초의회 꼼수…연구단체 없는데 연구비 편성 논란

대구지역 기초의회들이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부 기초의회가 ‘정책 연구용역’을 목적으로 한 ‘의원 정책개발비’를 내년 예산에 신규 편성한 것이 문제였다. 의원 정책개발비는 의회에 등록된 의원들의 연구단체에 지급되는 경비다.하지만 연구단체가 없는 의회가 개발비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발비 예산을 편성한 곳은 중·동·서·남구와 달서구 및 달성군 의회다. 이중 2/3에 달하는 중·서·남구와 달서구 의회에는 연구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예산부터 편성한 후, 검증되지 않은 연구단체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반면 북구의회는 연구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특히 수성구의회는 연구단체가 2개나 등록됐지만 예산낭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개발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단체가 있는 의회는 동구(1개)와 수성구(2개), 달성군(1개) 뿐이다. 의원 정책 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지방의회 예산 중 별도로 편성된 한도 내에서 의회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2020년부터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의회 등록 연구단체에게 개발비를 지급한다.개발비 규모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1명 당 최대 연간 500만 원이다. 어찌된 일인지 개발비를 편성한 의회 중 달성군의회를 제외한 5곳은 모든 의원이 연구단체에 가입한다는 전제 하에 1인당 한도액인 500만 원을 정확히 채웠다. 개발비 규모는 중구(3천500만 원), 동구(8천만 원), 서구(5천500만 원), 남구(4천만 원), 달서구(1억2천만 원), 달성군(2천만 원)이다.전체 의원 수에 500만 원(달성군의회는 200만 원)을 곱한 금액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구 주민 이모(42)씨는 “연구단체가 없는 의회가 의원들의 연구단체에 지급되는 경비를 편성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연구비를 편성하는 건 전형적인 세금낭비”라고 비난했다. 개발비를 편성하지 않은 북구의회는 연구단체도 없이 개발비를 챙긴 의회들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는 의회 자체적인 몫이어서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다”며 “북구의회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려고 무리하게 연구단체를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꼼수 정치, 이젠 위성정당까지 나오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선거법 표결이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7일부터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에 들어갈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의 산물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다. 내년 총선에 이 선거법이 적용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의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의석이 늘어난다.한국당은 줄곧 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그러다가 막판 코너에 몰리자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내년 선거가 자칫 예측이 불가능한 국면에 빠져들 전망이다.정치권이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져 국민 뜻을 외면한 채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비례한국당은 누더기 선거법의 산물이다. 막판 여야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없진 않다. 하지만 이대로 갈 경우 비례 대표를 노린 2중대 정당이 속출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에서도 ‘비례민주당’ 얘기가 거론된다. 자칫 내년 총선에선 역대 최대 정당이 출현할 수도 있다. 정치 개혁을 위해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이 고약하게 꼬였다. 각 당의 이해에 맞물려 누더기가 된 선거법은 사표 방지와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자는 당초의 명분과 취지는 오간데 없다.비례한국당 출현을 두고 TK 정치권도 이해득실 계산이 한창인 모양이다. 지역 정치권은 비례한국당이 출현하면 TK 지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TK의 높은 보수 지지율과 보수 정치권의 풍부한 인재풀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지역 일각에서는 꼼수든 뭐든 진보 좌파가 거덜 낸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년 선거를 무조건 이겨놓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비례한국당’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한국당 계산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 역시 같은 형태로 비례민주당을 만들 경우 모두 원위치로 돌아간다. 기껏 새로 만든 선거법이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이다. 여야는 꼼수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생각은 지금이라도 버려라. 서로 1보씩 양보해 제대로 모습을 갖춘 선거법을 국민에게 선보이기 바란다. 정치권은 더 이상 막가파식 대립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말라. 시간이 없다. 올 연말이 지나기 전에 타협물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