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황희 후보자 과거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9일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증명을 살펴본 결과 2015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207만 원을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0일 지불했다고 밝혔다.2016년 5월 종합소득신고에서 139만 원을 부당환급 받았다가 4년이 지난 2020년 3월 총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가산세 68만 원을 포함, 207만 원을 늑장 납부했다는 것.2011~2015년은 황 후보자 자녀가 미국 초등학교 조기 유학했던 시기다. 이 기간은 후보자의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1억1천만 원 정도의 수입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황 후보자가 당시 환급받았던 금액을 반환하고 환급가산세까지 더한 것은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소득이 더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종합소득이 어떤 형태의 소득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4년 동안 체납하다가 선거 앞두고 왜 뒤늦게 지불하게 되었는지 등을 청문회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덕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영덕군이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는 납세자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기존 6월과 12월 두 번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니라,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연납 신고는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하다.1월은 9.15%,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가 공제되며 1월이 공제 규모가 제일 크다.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팀 혹은 민원팀으로 전화나 방문신청하면 되며, 2월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또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할인된 세액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변동, 폐차 말소된 경우에 그 이후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처리 되며, 주소를 변경해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된 경우에는 연납자료가 통보돼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이용,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영덕군 관계자는 “1월 연납을 통해 9.15% 공제효과는 물론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대구시, 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

대구시는 1월에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다.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1일까지다.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1~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2~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연세액의 9.1%)를 공제 받을 수 있다.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의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에서도 신고 및 납부 가능하다.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지역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대구시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59만 대 소유자들에게 오는 31일까지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했다.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대구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0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이는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790억 원)과 대비해 1.4%(11억 원) 증가한 수치다.올해 2기분 차종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승용차가 798억 원으로 전체의 99.7%를 차지했고 화물 및 승합 등 기타 자동차가 3억 원으로 나타났다.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기준,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이번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1월에 1년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다.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괄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와 가상계좌, ARS(080-788-8080),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양금희, 산업부 산하 기관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천300억 이상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최근 5년 동안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 규모가 1천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총 1천353억4천만 원 을 납부했다.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말한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이 약 4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랜드 약 254억 원, 한수원 약 230억 원, 한국가스공사 약 127억 원 등이 순이었다. 이들 4개 기관이 납부한 약 1천66억 원은 전체 벌칙성 부과금 약 79%에 해당한다.한전의 경우 총 455억 중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으로 2017년 한 해만 약 380억 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강원랜드는 총 254억 중 2014년과 2019년에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콤프매출부가세, 개별소비세 손금 귀속시기, 컨벤션호텔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그랜드호텔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이유로 가산세 227억 원을 납부했다.유형별로는 가산세(약 1천126억 원), 과징금(약 88억 원), 장애인고용부담금(약 87억 원), 교통유발부담금(약 28억 원) 등이었다.양 의원은 “각 기관의 귀책 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벌칙성 부과금 액수가 많고 세무조사에 의한 가산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안일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경영 상태 및 업무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기업승계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2일 비상장주식 자체를 상속하거나 증여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있다.연부연납은 조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다.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매매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이로 인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비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조세행정으로 납세의무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인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의 걸림돌을 제거해 더 많은 장수기업과 히든챔피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유지되고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군위군,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군위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3천048건 21억4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했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것이다. 토지는 인별로 합산돼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 20만 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1/2금액이 고지된다. 지난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오는 10월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www.giro.or.kr)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고지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경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24억 원 부과

경산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2분기 정기분 재산세 11만3천667건, 42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전년보다 9.2% 증가한 것이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3.81% 상승, 공시지가 7.29% 상승,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분석된다.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한다.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9월은 토지와 주택 2기분가 부과된다.다만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연세액이 모두 부과된다.납부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ARS(1899-9888)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또는 간편결제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가 신설돼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란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성주군, 참외 저급과 수매 시스템 바꾼다.

성주군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참외 저급과 수매를 31일 종료한다.이번 사업은 발효과 등 품질이 떨어지는 참외를 수매해 성주참외 품질 향상 및 수급 조절을 위한 것이다.성주군은 이 사업을 농업인들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이 자조금 납부를 꺼리는 등 문제점도 발생했다.성주군에 이에 따라 참외 재배 농업인의 의무 자조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등 내년도 참외 저급과 수매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오는 11월20일부터 시행 예정인 ‘농수산 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무자조금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제한된다.의무자조금은 농업인들이 조성한 자조금 만큼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금은 농산물 홍보, 소비 촉진 등 농업인을 돕기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참외 자조금은 농협계통 구매 시 자동 납부되지만 제조공장과 직거래 할 경우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또 참외 저급과 수매 수첩이 폐지되고, 수매카드가 발급돼 자조금 납부금액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된다.연간 5천 박스를 출하하는 농업인이 박스를 구입하면서 20만 원의 자조금(박스당 40원)을 납입하면 5천 포인트를 제공받고, 최대 5t의 참외 저급과를 수매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참외 박스(10㎏ 들이)당 1포인트가 부여된다. 1㎏의 저급과 수매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또 저급과를 수매장에 가져오지 않고 자가 처리하거나 수매량이 소량인 농가들은 포인트로 맞춤형 액비, 톱밥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군 관계자는 “참외 저급과 수매사업은 성주참외 이미지 향상과 수급 조절로 참외 재배농가 소득증대 효과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만큼 우수 사업이다”며 ”다소 미비했던 수매시스템 개선으로 농업인들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성주군은 다음달 22일까지 매주 두 차례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참외 저급과 수매 시스템 개선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군위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군위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만2천677건에 대해 1억6천370만 원을 부과했다.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가구주인 개인은 1만1천 원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5천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5천∼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전체 감면된다.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개인지방소득세, 8월31일까지 납부 하세요

대구시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당초 5월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는 6월30일까지,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대구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8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하면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과 문자를 일괄발송 할 계획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안동대, 코로나19 특별장학금…1학기 등록금 실 납부액의 10% 돌려준다

국립안동대학교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금 납부액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안동대는 5일 대학본부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 ‘솔뫼특별장학금’ 지급건에 대해 총학생회와 합의했다.이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성적이 산출된 학부 1~4학년 학생은 등록금 실 납부액의 10%를 개인 계좌로 수령하게 된다.이정후 총학생회장(식품생명공학과 4학년)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학생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순태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2학기에는 보다 내실 있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안동대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2학기 수업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합해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경북대, 등록금 반환 추진하나?…1학기 등록금 10% 환급 방식 논의 중으로 알려져

대구·경북권 지역 대학들이 기말고사를 마무리하면서 등록금 반환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교육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1천억 원을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사업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을 수립했다.또 등록금 감면과 관련해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대학은 지원사업 예산 배제 움직임을 보여 지역 대학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특히 국립대학인 경북대의 고민은 현실이 됐다. 최근 전북대가 등록금 반환을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이에 경북대는 등록금 반환을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특별장학금 지급이 등록금 반환 차원에서 조명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경북대는 특별장학금으로 1학기 납부 등록금의 10%를 되돌려주는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급 대상은 1학기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2학기에 등록하는 학부생으로 오는 8월 졸업생은 직접 지급하고, 2학기 등록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으로 처리한다.2학기에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복학 시 지급하며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경북대 관계자는 “장학금 규모와 대상 등은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원안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이와는 별도로 국립대에서 특별장학금 지급 움직임이 커질 수록 지역 사립대도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학생들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경산권 5개 대학 총학생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교육부까지 도보 행진을 펼치기도 했다.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국립대를 시작으로 등록금 반환 움직임이 보여 다른 대학들도 고민이 커질 것이다”며 “특별장학금이 됐든 등록금 반환이 됐든 대학들이 학생들과 대화창구를 만들어 보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군위군,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군위군은 이달말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 소유주다. ㎡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직권부과처리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김승수, 상속세증여세 문화재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개정안 발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등을 포함한 재정난을 이유로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처분을 예고함에 따라 문화재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간송 전형필 선생은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안락한 생활이 약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수탈되는 유산을 지키고 해외로 유출된 유산을 찾아오는 등 민족 문화유산을 수호하기 위해 전재산을 바친 문화재 독립운동가다.간송의 뜻을 이어 그의 후손들도 3대에 걸쳐 문화재를 지켜왔지만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보물급 문화재 2점을 경매에 내놨고 국보급 문화재의 처분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및 등록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물납 문화재의 수납가액 결정은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물납 문화재자료 등은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송문화재단은 조세부담을 문화재로 대신 할 수 있게 되고 해당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전시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기회가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화재 기증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