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총력

“지방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의성군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이 다가옴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4월 제도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에 대한 주민 인지도 및 활용도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5월 정례조회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영상 상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최근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해 부채와 볼펜 등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여 의성 세계 연 축제장 등을 찾아가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그뿐만 아니라, 의성군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는 군민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업무 경력이 풍부한 자를 세무부서 외 주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의성군청 기획담당관실로 방문 또는 전화(054-830-6464)로 문의하면 된다. 의성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담당자 토론회 및 직무교육을 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대구시, 구·군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대구시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올해 8개 구·군 납세자권리헌장도 전면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해부터 대구시와 구·군청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지금까지 고충 민원, 권리 보호 요청 등 29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번에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했다.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납세자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다.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의무배치돼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지방세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의성군,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

의성군은 최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조세 관련 범칙 사건 조사나 세무조사 등을 시작할 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이번에 고시된 헌장에는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중복조사 금지 △과세 정보 비밀 보호 및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를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등이다. 군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또 5월 중에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납세자권리헌장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한승희 국세청장, 소상공인 납세유예 등 적극 지원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11일 오후 대구종합유통단지를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대구를 찾아 “경영상 어려움으로 수입금액이 크게 감소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 청장은 이날 오후 대구종합유통단지에 마련된 대구지방국세청 현장상담실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한 청장은 이날 납세자 소통팀과 함께 방문해 소상공인들을 만나 세금 고충을 직접 들었다.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납세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첫 번째 세무지원 소통주간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운영한다.한 청장은 지난 1월31일 판교테크노밸리와 이달 7일 광주첨단산업단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방문한 경제현장이다. 그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현장업무를 중요시한다.이날도 일선 세무서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는 대구종합유통단지를 찾은 것이다.국세청은 올해 납세자 소통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을 직접 방문해 세무상담 제공하고 있다.이번부터는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세무서에 무료 세무상담 창구 운영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지원 소통주간, 납세자 소통팀 등 소통 인프라를 본격 가동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세정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의성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표창 수여

의성군은 지난 5일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 유공 납세자로 선정된 5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수상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추천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고액 성실납세자로 개인은 박성수씨, 이현창씨, 장상은씨, 법인은 의성축산영농조합법인, 화성산업주식회사이다.이들은 지방세 납부 실적은 물론, 활발한 사업 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모범을 보여 왔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재정확충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한편, 지방재정 건전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의성군이 표창한 지방재정 확충 유공납세자와 김주수(가운데) 의성군수.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칠곡군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칠곡군은 제53회 납세자의 날(3일)을 맞아 지난해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한 성실납세 법인 및 개인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성실납세자로 군세 1억 원 이상 납부한 피에이치브이에스, 신창에프에이, 에이에프더블류, 새날테크텍스, 동아금속 5개 법인과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납세자 5명 총 10명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군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군세 1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1만3천434명 중 전자추첨을 통해 240명을 추첨,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군은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해 납부실적과 체납세 유무 등을 참고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납세자들에게는 칠곡사랑상품권 5만 원과 군 유료공영주차장 1년 무료이용권을 지급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성실한 납세로 우리 군 세입확충에 많은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제53회 납세자의 날(3일)을 맞아 지난해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한 성실납세 법인 및 개인 10명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안동시, 성실납세자에게 온누리 상품권 지급

안동시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 의식 고취를 통한 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시세를 연간 5만 원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5일 안동시청 소통실에서 “지방세 정보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주소지로 서한문과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명단은 5일 오후에 시청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없이 많이 납부한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는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 납세자’로 선정해 4월 정례조회에서 표창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리며, 성실납세자에게 자긍심을 부여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한 시민을 우대하는 시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대구국세청, 모범납세자 등 106명 포상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권순박)은 4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모범 납세자를 비롯한 지역 경제인과 국세공무원 등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기업인 85명을 모범 납세자로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세정 협조자 18명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한 아름다운 납세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이한용 풍국주정공업 대표, 김세영 삼원 대표, 김광연 대림 토건 대표 등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다.모범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민원서류 조기처리 등 세정상 우대 혜택과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대출금리 경감, 금융신용평가 우대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한편 대구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과 별도로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또 많은 중소규모 납세자가 징수유예·납부기한을 연장할 때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4일 개최한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 납세자 등 106명을 표창한 후 권순박 대구국세청장(가운데)이 모범 납세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고령군 모범납세자 표창패 전달

고령군은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4일 고령군 모범납세자 5명(법인 2명, 개인 3명)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지산타포린(대표 표종대), 한일타포린(배만호), 이강하, 양동은(에스몰), 신필식(우진철강산업) 등이 선정됐다.이들은 지방세 납부 실적은 물론 활발한 사업 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고령군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하는 등 평소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곽용환 고령군수는 “지역 발전과 성실한 납세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모범납세자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난 1년간 지방세 납부 실적, 체납세액 유무, 군정기여도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 곽용환(가운데) 고령군수가 지난 4일 정례조회에서 모범납세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동구청,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대구 동구청은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과 권리 보호 실현을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가산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설립·운영 중인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안내공문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문 등을 배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자세한 문의는 동구청 기획조정실로 하면 된다. 문의: 053-662-2145. 대구 동구청 전경.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