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코로나19 재난대책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 의장단은 6일 오전 2층 접견실에서 대구시로부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과 코로나19 재난대책비 추경성립전 사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살이에 재난대책비(국비)에‘지방비 30% 의무매칭’은 지방재정에 너무도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같은 의견은 보고회 중에 모아졌다.이날 대구시의회 의장단은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대구시 재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난대책비(국비) 3천억 원을 지원하며 시비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매칭하라는 것은 대구시 재정 현실에서는 너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대구시에서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을 비롯해 김혜정·장상수 부의장, 이만규 운영위원장 등 의장단이 참석했다.대구시에서는 이날 총사업비 2천674억 원을 편성, 매출액 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또한, 정부 추경에서 추가 확보한 3천억 원으로는 대구시 2차 추경안 의결(4월 말) 전에 생활안정, 경제회복, 피해수습 등 3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기준에 따라 먼저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시설·운영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이번 계획에서도 제외된 노래방, 단란주점 등 특수업종 종사자들도 그간 국가에 납세의무도 다해왔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온 만큼 향 후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산 시에도 증빙서류 징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요청했다.배지숙 의장은 특히,“1차 생계지원에서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등 기준에 미달되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고, 문의전화도 잘 연결되지 않거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고 지적하고,“자영업자 협회나 다른 경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시민들이 편히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 TV 자막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0억원 부과

대구시는 올해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5만 건, 80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전년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보다 10.1%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6만7천500원), 제2종 (5만4천 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천 원), 제5종 (1만8천 원) 등으로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080-788-8080)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