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반대…민주노총, 민주당 대구시당서 농성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사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농성에 들어갔다.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권오준 건설노조 대구본부장과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후보를 비롯해 건설노조 관계자 9명이 더불어민주당 시당 당사 회의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이들은 이낙연 대표 면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당론 채택,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전면확대,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오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열리는 노동법 개정안은 산별노조 활동 금지, 단체협상기간 3년으로 연장, 사업장 파업 금지를 내용으로 한다”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농성은 국회 본회의 종료일인 다음달 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국민의힘 여의도 복귀, 당 재건 박차

국민의힘이 5일 새로운 중앙당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2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했다.2018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영등포로 떠난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정권 창출을 다짐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16년 만에 새 당사를 마련해 입주하게 되니 정말 감개무량하다”며 “많은 분들이 터가 참 좋다고 한다. 정권 창출할 수 있는 기운 좋은 터라고 한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새 터에서 새 희망을 갖고 새 출발을 다짐하자. 정말 제대로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수권정당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의 여의도 복귀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당 재건 행보의 일환으로 그의 쇄신 행보와 맞물려 정치적 의미가 상당하다.특히 김 위원장은 현판식 후 정부·여당을 향해 노사관계와 노동법 개편을 요구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정부가 공정경제 3법에 제안했다”며 “공정경제 3법뿐만이 아니라 노사 관계, 노동 관계법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고 말했다.‘공정경제 3법’에 이어 코로나19 이후 변화할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제시다.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 우리나라 고용 태도는 102번째, 노사관계는 141개국 중 130번째에 달한다. 임금 유연성 관련해서는 84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매우 후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노사관계, 노동관계법이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또 비대위 회의 직후 “지금까지는 노동법이 성역시 됐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사회가 변화해야 되는데 노동법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우리가 소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자체가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없다”며 “공정경제 3법만이 아니라 노동 관계법도 한꺼번에 같이 시정해야 우리가 앞으로 산업구조를 새로 변경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제의한 것”이라고 했다.노동 관련 문제가 논의되지 않으면 공정경제 3법도 통과에 반대하냐는 물음에는 “공정경제 3법은 그대로 가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 청년 근로자 권익 개선한다

대구시는 대구청년유니온과 함께 21~27일 ‘대구청년알바돌봄주간’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행사는 알바응원 인증샷 보내기, 청년노동인권 토크콘서트, 3분 노동법 영상 시청, 노동법 퀴즈, 자문노무사가 함께하는 화상노동상담 등 노동규정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화상노동상담과 토크콘서트는 온라인으로 사전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크콘서트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인권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추첨(일부 프로그램은 선착순)을 통해 270여 명에게 소정의 선물(치킨, 아이스크림, 햄버거 세트 등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대구청년알바돌봄주간은 청년기본법 제정(2020년) 이전인 2018년부터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구청년 알바돌봄 사업 일환으로 시작됐다. 대구시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은 “청년들이 사회에서 처음 접하는 근로 현장에서의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개선은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이번 대구청년알바돌봄주간 운영을 통해 올바른 근로문화를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통합당 구자근 의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만나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 3일 ‘리쇼어링 지원법’을 발의 한데 이어 9일 손경식 경총 회장을 예방해 세계 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구자근 의원과 손경식 회장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고용의 질과 양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국내 생산에 대한 ‘투자 매력 국가’로 거듭나는 경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특히, △신산업 진입 및 투자를 막는 규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각종 세제 △경직된 노동법제 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적정 수준으로 개선, 기업의 미래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 창출 여력을 확충하는 입법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구 의원은 “국내외적 문제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과도한 규제와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 등의 개정을 통해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고 급변하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구 의원은 또 손 회장에게 “어려운 시기지만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로 국민 일자리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달라고 부탁하며, 오늘 논의한 내용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