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운영위서 신현수 파동·불벌 사찰 ‘불꽃 공방’

여야가 24일 청와대 비서실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고 신현수 민정수석 논란과 국정원 불벌 사찰,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 수석의 사의 표명과 직무 복귀 과정에 대해 집중하며 검찰 인사의 문재인 대통령 재가 등의 명확한 규명을 요구했다.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또 다시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갈등에 대해 사과했으나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 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이에 사태의 본질을 청와대가 감추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유 실장은 검찰 인사를 문 대통령에게 결재 받은 프로세스와 관련해 “언제 누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유 실장은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지금 민정수석이 패싱됐든지 협의가 안 됐다는 말은 그 결재를 민정수석이 안 들고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냐”는 질의를 하자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주 대표는 “인사라는 게 인사 결정이 되고 나면 인사권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발표한다”라며 “전자 결재를 하고 문서로 할 때 국법상의 행위가 성립되는데 지금까지 청와대가 대통령 국법 행위를 하면서 전부 그런 식으로 (위반)했느냐”고도 따져물었다.유 실장은 이에 대해 “장차관 인사 다 그렇게 했다”고 했다.신 수석의 사의와 관련해서도 유 실장은 뚜렷하게 답하지 않았다.유 실장은 “(신 수석이) 수차례 사의 표명했고, 수차례 반려가 아니고 계속 설득을 했다(고) 이해를 (해달라)”라며 “신 수석을 모셔올 때도 기대했던 어떤 역할이 있고 아직도 그 신뢰와 기대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또 일이라는 것은 돌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결심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유 실장은 주 대표가 “반려를 하든지 사퇴 의사를 철회해야 일단락된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자 “그만큼 곤혹스럽다”고 했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법무부 검찰 인사 발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재가 서면결재인지, 전자결재 서류인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 논란에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야당의 공세를 받아쳤다.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사찰 정보를 보고 받고 있느냐, 과거 정부의 불법 사찰 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유 실장은 “전혀 없다. 과거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현재 청와대는 그 문제에 대해 언급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용구 고열 꾀병’ 논란에 법사위 파행...‘신현수 사의표명’ 질의 덮여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둘러싸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18일 결국 무산됐다.신 수석과의 갈등설에 휩싸인 법무부 박범계 장관의 입장표명 역시 미뤄졌다.법사위는 이날 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법무부 이용구 차관이 불출석해 파행됐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당일 고열로 병가를 낸 이 차관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한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당초 법사위에선 박 장관과 신 수석 간 갈등, 김명수 대법원장 ‘허위 진술’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였다.하지만 이 차관의 발열 때문에 야당의 공세는 제동이 걸린 실정이다.반대로 야당으로부터 추궁 당할 것으로 보여진 박 장관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박 장관은 이날 신 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검찰) 인사 과정을 제청권자로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신 수석에게 따로 연락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하자마자 이 차관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차관이 고열이라 혹시 국회에 오더라도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해서 불참을 허용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병가를 하루 냈고 법무부에는 현재 출근하지 못한 상태로 안다”며 “코로나19 관련인지, 열과 관련돼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그러자 야당은 ‘꾀병’이 아니냐고 따졌다.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는 등 최근 논란에 대한 질의를 피하려고 국회 출석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확인한 바로는 (코로나 관련은) 아닌 것 같다. 본인의 현안이 걸려 있으니 의도적으로 피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열이 나서 국회에 불출석할 정도라면 코로나 검사부터 받아야 한다. 아침까지 이 차관을 접촉한 장관도 검사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신 수석이 검찰 고위급 인사안에서 ‘패싱’당한 것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오는 22일 최종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사의 반려를 감안하면 신 수석이 당분간 자리를 지킬 가능성도 거론된다.하지만 사의 표명을 거둔다고 해도 검찰 개혁 등을 둘러싸고 여권 및 법무부와 누적된 갈등이 해소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며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출근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주 일선파출소 경찰 주민신고 받고도 미온적 단속 논란

경주지역의 한 파출소가 대게암컷(일명 빵게) 불법유통 신고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뒷말이 무성하다.경주 양남면 A(63)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무렵 파출소에 빵게 불법유통 단속을 해달라고 신고 전화를 했다”며 “경찰이 출동해 수족관부터 들여다보는 사이에 불법 빵게유통 활어차는 달아나버렸다”고 주장했다.그는 “불법인 줄 뻔히 아는 빵게를 수족관에 버젓이 보관하는 사람은 없다. 수족관 앞에 세워둔 활어차부터 먼저 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A씨는 “바로 출동이 가능한 가까운 파출소에 불법행위를 단속해줄 것을 요청하며 신고했다”며 “경찰은 대게 단속은 해경 전문이니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파출소 관계자는 “빵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젊은 직원들은 빵게라고 이야기하면 잘 모를 수도 있다”며 “수족관을 먼저 살펴보고 있는 사이에 활어차가 달아나 버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김병욱, 성폭행 논란 엎친데 ‘당선무효형’ 덮쳤다

설상가상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2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김 의원은 올해 초 여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바 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 쓴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70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김 의원은 지난 6일에는 여비서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다.가로세로연구소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김병욱 의원이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이던 2018년 10월15일 성폭행을 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모 의원의 인턴 비서이던 김모씨, 목격자는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 이모씨”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지난 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한편 이날 선거 30일 전부터 당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명재 전 의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박 전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3월21일 포항 남구 대도동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이 참석한 모임에 관여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이 구형됐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구미보 해체 논란, 낙동강 유역 의원들과 공동 대응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구미보 해체 논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25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4일 구미보에서 농민대표 등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 해체를 확정하는 등 4대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현장간담회에서 농민대표는 “구미보 수문 개방 후 인근 하천이 말라 토마토, 오이, 당근, 호박 등 시설재배 농가들이 농사를 망쳤다”고 울분을 토했다.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0t 규모의 물통을 설치하고 1곳당 1천800만 원이나 들여 100m 깊이의 관정을 설치했다”며 “아무 문제없는 보를 열어 세금을 낭비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낙동리 마을에만 지하수 관정을 37개나 팠는데 이로 인해 지반침하와 지하수 고갈, 폐공 시 폐수 유입 등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또 다른 농민은 “보가 가뭄 걱정과 홍수 피해를 덜어주는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는 데 환경단체와 정치권에선 4대강 사업을 싸잡아 부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농민들에게 구미보 해체는 농사를 그만두라는 것과 같아 구미보 해체에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보 문제를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단정 짓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구미지역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도 중요한 구미보 보존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등 낙동강 유역 8개 보 지역 국회의원들과 가칭 ‘낙동강보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낙동강 수계 보 문제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주 월성원전 삼중수소의 기체 배출이 70%…안전 여부 논란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삼중수소(액체 상태)가 누출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기체로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안전성 여부가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기체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액체의 경우 보다 2배 넘게 많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최근 개최한 온라인 원자력 이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월성원전 내부에서 삼중수소가 누출됐지만 기준치를 밑돌았다며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하지만 기체로 공기 중에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전체 배출량의 70%에 달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주시민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월성원전 주변의 공기가 안전한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경북도의회 박차양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월성원전 내부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당, 시민단체가 삼중수소에 대한 조사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검토할 기구를 발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삼중수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양이 훨씬 많다고 보고됐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원전 주변을 지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며 원전 특위에서 자세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월성원전의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삼중수소가 기체로 누출되지만, 누출량은 선량한도(인체에 해가 없는 방사선의 양적 한도)에 비해 의미 없을 만큼의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2019년 대학 연구기관과 함께 환경방사선을 조사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시행령 규정으로 정한 일반인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인 1밀리시버트(mSv,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정도)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선을 그었다. 월성원전에서 대기 중의 배출되는 양을 측정한 결과 경주와 울산에서는 0.00186~0.0503배크럴(방사선이 방출되는 양), 월성원전 부지 주변 등에서는 0.00458~11.3배크럴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선량한도의 0.151%에 불과한 수치라는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주변 방사능에 대한 조사 결과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가 제시한 위험수준의 1만분의 1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삼중수소 검출 논란 월성원전 현장 확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1·3호기 현장을 방문해 최근 이슈가 된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월성원전 내 지하수 관측정과 월성1호기 차수막과 관련한 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 삼중수소가 검출된 월성3호기 보조건물 지하를 방문해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이 자리에서 이 도지사는 월성본부 측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삼중수소 및 원전안전 관련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이번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을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냉정하게 검토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논란을 계기로 원전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비상상황 발생시 실시간 대응을 위해 원전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원전안전규제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월성원전 삼중수소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2019년 4월경 월성3호기 터빈 건물지하 고인 물에서 71만3천 베크렐(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양을 나타내는 국제단위)/ℓ이 검출됐고 원전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에서도 검출됐다고 알려졌다.한수원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71만3천 베크렐이 검출된 물은 지하수가 아닌 터빈 건물 지하 고인물로 외부 배출사례와 위법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또 2020년 10월 월성원전 주변 4곳 감시지점 중 3곳(나산리, 울산, 경주)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월성원전 삼중수소는 발전소 부지내 발생으로 규제대상이 아니며 배출기준인 4만 베크렐/ℓ를 초과해 최종 배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논란, 신속 규명을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환경단체와 원자력 학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검출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꾸려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다시 불거진 원자력 안전 논란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최근 월성 원전 지하수 배수로 맨홀의 고인 물에서는 71만3천 베크렐/리터(㏃/ℓ)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이는 원안위의 관리 기준인 4만㏃/ℓ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환경단체가 원전 주변 주민의 삼중수소 피폭을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이에 원자력 학계는 반론을 내놓았다. 원전에서 검출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많지 않으며 설령 삼중수소가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반감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배출된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월성원전 주민의 체내 삼중수소 피폭량이 바나나 6개를 먹었을 때의 피폭량과 같다고 분석했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부적절한 비교’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신체 유해성 여부가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가릴 필요가 높아졌다.정치권도 부산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주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이 18일 월성원전을 방문했다. 삼중수소 검출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감포읍발전위원회 등 주민 100여 명이 피켓을 들고 “탈원전 정당화를 위한 민주당의 왜곡 조작 언론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또 반대 측 주민들은 오염된 물로 사람이 살 수 없다며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원안위는 지난 17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월성원전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방사능 괴담 수준의 자료가 발표돼 주민들을 불안케 해서는 곤란하다. 과학적 근거 없이 공포만 부풀리는 악성 뉴스를 퍼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야당 일각에서는 검찰의 월성원전 폐기 수사를 희석시키려는 물타기용 가짜 뉴스라고 의심하는 있는 마당이다.한수원은 원전 시설 내에서 삼중수소의 지하수 누출 여부를 주도면밀하게 확인하고 공기나 빗물로 스며든 것인지, 원인을 찾아 밝혀야 한다. 원안위는 각계의 여론을 반영해 민간인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결과를 공개,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이참에 지진에 취약한 구조로 걸핏하면 안전 논란을 빚고 있는 월성원전의 안전 상태를 정밀 점검하고 태풍과 지진 등에 대한 안전 대책도 마련하길 바란다. 주민 불안을 하루빨리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다.

구미시의원 SNS 글 명예훼손 논란…동료 의원 비하·비난해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명예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A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오빠는 바지사장”이라며 다른 시의원인 B의원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곧 삭제했다.A의원은 지난 구미시의회 정례회에서 구미시 옥성면 대둔사를 ‘1인 사찰’로 규정짓고 문화재청과 경북도, 구미시가 보물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벌이는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며 특혜성 의혹을 제기했다.특히 이 사찰 신도부회장인 B의원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며 “그 예산이면 차라리 절을 하나 짓는게 낫겠다”고 해 불교계의 반발을 샀다.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까지 불교에 대한 폄하발언이라며 발끈하자 장세용 구미시장이 중재에 나서 A의원은 지난 5일 대둔사를 찾아 사과했다.하지만 A의원은 SNS를 통해 B의원의 대둔사 공사 수주 의혹을 제기하고 “누가 불교계를 폄하시키고 있는지 따져봐야겠다”고 밝혀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B의원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C의원도 SNS를 통해 구미시정을 비판하며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대상도 시장과 동료의원, 공무원 등 무차별적이다.하루 많게도 10여 건에 이르는 게시글들이 대부분 특정인을 비난하는 것으로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글 내용상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몇몇 의원들의 SNS활동이 당사자는 물론, 시민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마구잡이식 의혹을 제기하며 상대방의 명예를 계속해서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월성원전 삼중수소 논란에 여야 정치권도 가세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누출된다는 주장으로 불거진 진실게임에 여야 정치권도 가세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월성원전을 각각 찾아 진상파악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민간감시기구)는 조사단 구성에 나서고 있다.전국적인 관심이 경주로 몰리는 데다 정치권과 단체 및 기관이 독자적인 조사반을 구성하다 보니 경주시민은 더욱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환경특위와 탄소중립특위, 산자위와 과방위 소속 13명의 국회의원이 월성원전을 찾았다.이들은 이날 한수원의 현황 보고를 듣고 삼중수소 노출현장으로 향해 상황을 점검했다.의원들은 “삼중수소 누출에 대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또 지역민과의 간담회도 마련했다.하지만 지역민의 민심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경주 동해안지역 주민들은 “탈원전 정당화를 위한 민주당의 왜곡 조작 언론보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원들의 원전 진입을 방해하다 경찰의 제지로 길을 열어주고 해산했다.원안위는 지난 17일 민간 전문가들로 삼중수소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특히 삼중수소가 지하수를 통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조사단장은 대한지질학회 추천을 받은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또 민간감시기구도 지난 13일 임시회의를 열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기관과 전문용역업체 등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두 차례 조사한 결과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시민의 불안이 확산되는 만큼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직접 조사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능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환경보건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김상헌 경북도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에는 김석기 국회의원 등 3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전문가 1명이 월성원전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이들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자세하게 들었던 내용”이라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새삼스레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중수소를 둘러 싼 진실공방이 가열되자 주낙영 경주시장은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보도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민간감시기구가 주도하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끝 없는 논란 박범계’에 칼 가는 야권

야권이 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논란과 관련 날선 공세를 펼쳤다.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법제사법위원 간담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부적격 사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각종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라고 꼬집었다.앞서 박 후보자는 1970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임야 수천 평을 국회의원 당선 뒤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데 이어 2018년 배우자가 증여받은 2억 원 대 토지도 재산신고에서 1년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지역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김 전 시의원과의 인터뷰 녹음파일을 입수해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언유착’ 논란도 일었다.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인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주 원내대표는 “조국·추미애, 앞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사람들은 공직 ‘데스노트(부적격 후보자)’에 올라가는 듯하다”며 “철저한 검증으로 정의부인 법무부에 위법 많고 부적격인 후보자가 지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박 후보자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한 발언을 들며 “박 후보자가 과연 정의를 대표할 자격이 있나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이 의장은 “박 후보자는 그간 내편이라 생각하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적이라 생각하면 모욕 수준의 비난을 쏟아냈다. 후보자가 검찰에 주문한 보편타당한 정의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박 후보자 자신”이라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이중 잣대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박기녕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후보자가 배우자의 밀양 토지에 대해 재산 공개 때 누락한 것과 관련 당시에는 배우자와 장모 간 사이의 일이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면서 “민주당 인사들은 논란이 터지면 ‘아내가 했다’고 한다. 부부끼리 소통 안하는 게 ‘국룰’인가 보다”고 꼬집었다.이어 “일각에선 자질이 부족해도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야당 동의 없는 불통·독단 인사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며 “혹여나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통 임명’을 계획 중이더라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자격을 검증하고 국민께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재산신고 누락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가 당할 뻔했다”고 해명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패스트푸드 매장 햄버거는 먹고 음료수는 포장만…탁상방역기준 논란

방역당국이 사회적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내놓은 새로운 방역지침을 두고 생존 절벽까지 내몰린 지역 일부 업종 자영업자들이 ‘탁상 방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코미디가 따로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음식 종류와 체육시설 종목에 따라 방역지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서다. 방역당국이 4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방역지침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커피나 음료, 감자튀김 등 디저트류를 주문하면 포장만 허용된다. 반면 햄버거만 시키면 매장 내에서 먹을 수 있다.일반 카페는 포장 주문만 가능하지만 브런치 카페는 매장 안에서 취식이 가능하다.대구 달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27‧북구)씨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해 매장 내 아르바이트생 7명 중 3명을 해고했다.반면 강씨 카페와 100m 떨어진 브런치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방역지침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브런치 카페는 식사 개념의 빵과 음료를 함께 주문하면 매장 내에서 먹을 수 있다.강씨는 “바로 옆 브런치 카페는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커피를 먹으면 코로나19에 걸리고 브런치를 먹으면 안 걸리느냐”며 꼬집었다.헬스장의 경우 거리두기는 2단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돼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상황이다.방역당국이 4일부터 학원과 스키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과 달리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완화되지 않았다.계명대 동산병원 박순효 교수(호흡기내과)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을 질병으로 봐야 하지만 방역당국은 정치적으로 계산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 등을 ‘풀었다, 죄었다’하면서 자영업자 영업에 지속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보다 단계를 한 번에 격상해 바로잡은 뒤 영업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길거리 벤치’ 1개가 2천만 원?…대구 성서아웃렛 조형의자 논란

대구 달서구청이 성서아웃렛 타운 내 개당 2천만 원 상당의 벤치(조형의자)를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상징 조형물 의미로 설치된 의자는 성서아웃렛 특색과는 연관성이 없어 예산 낭비 지적도 나온다.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특화거리 및 파킹 앤 파크 조성’ 공사로 1억1천400만 원을 들여 성서아웃렛 타운에 조형의자 등 시설물 22개소를 설치했다.문제는 18개 조형의자 중 성서아웃렛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의자 2개를 설치하는 데 3천790만 원을 들였다는 점이다. 벤치 1개 당 1천895만 원을 쓴 셈이다.해당 벤치는 커피잔에서 커피가 쏟아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하지만 성서아웃렛 타운은 커피와 연관성이 전혀 없다.달서구청은 아웃렛 맞은편 쪽으로 커피 매장이 많아 시민들 관심을 끌기 위해 커피잔 모양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조형의자가 설치된 일대(모다아웃렛 대구점 뒤편)는 프랜차이즈 테이크아웃 커피 매장이 한 곳 뿐이다.더욱이 해당 벤치는 유명 디자이너 작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용에 의문마저 들고 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은 “상식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디자이너의 작품도 아닌 커피잔 조형 벤치가 2천만 원 들었다고 했을 때 누가 그것을 믿겠나”며 “절차상으로 계약서상으로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눈높이에는 세금낭비와 혈세낭비로 비칠 것”이라고 꼬집었다.성서아웃렛 상인은 물론 달서구의회 의원도 의아해할 정도다.의류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이 거리와 커피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며 “커피잔 모습을 형상화한 이 의자의 설치 가격을 듣고 또 한 번 놀랐다”고 말했다.달서구의회 서민우 의원(무소속)은 “성서아웃렛타운의 상징 경관조성의 일환으로 설치한 커피잔 조형물이 과연 아웃렛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조형물인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아웃렛 인근에 있고 구청에서 밀고 있는 대명유수지 맹꽁이 관련 캐릭터를 처음부터 접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아웃렛 타운에서 휴식을 취하며 사진을 찍으며 쉴 수 있도록 특화거리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했다. 입찰을 거쳐 사업을 진행했으며 커피 잔 모양의 벤치는 재료비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막말·특혜채용·아빠찬스…납작 엎드려도 꼬리 무는 과거 논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23일 구의역 사고 희생자를 향한 막말과 지인 특혜 채용 의혹 등 변 후보자의 과거 언행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변 후보자는 논란을 의식한 듯 자세를 낮춘 채 인사청문회에 임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그는 서울주택공사(SH) 사장 시절 공유주택 입주자에 대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여성인 경우 화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같이 아침을 먹는 것을 아주 조심스러워 한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공유주택 주방에서 아침에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밥 먹기 조심스럽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날 야당은 변 후보자 딸의 ‘아빠 찬스’ 의혹, 지인 낙하산 채용, 일감 몰아주기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딸이 특목고 진학을 위해 봉사활동을 한 단체가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조직이다. 조국 전 장관 때 봤던 익숙한 장면”이라 꼬집었다.변 후보자는 “(봉사활동 내용은 고교 입시에)쓰이지도 않았고 고등학교는 떨어졌다”고 해명했다.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주변 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야당의 주장에 “예산이 20조 원이 넘는 기업이고, 노조 및 계약 담당 직원도 있는 기업인데 (사장이 특정 업체랑 계약하라고)지시할 수 없다”고 답했다.국민의힘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변 후보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사전질문서 답변 중 일부가 허위인 사실도 드러났다.국세 및 지방세, 과태료, 범칙금 등의 체납 경력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지만 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10차례나 차량 압류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와 있다.김 의원은 “후보자가 청와대 인사검증 사전질문에도 이와 동일하게 답했다면 거짓 응답을 한 셈이며 청와대 인사라인은 물론 인사권자인 대통령까지 기만한 중대사안”이라고 지적했고, 변 후보자는 “바쁘게 살다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이날 변 후보자는 수도권 개발이익환수제도와 이를 통한 지방 주택 공급에 찬성 입장을 표했다.그는 “지방에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갖가지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이에 따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이어 변 후보자도 현직 장관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