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전환율 처벌규정 만지작...“당 차원 논의는 없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 타깃이 전월세전환율로 향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월세전환율을 지금보다 더 낮추는데 이어 이를 강제 규정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현재 전월세전환율은 4.0% 이지만 ‘권고’에 그쳐 구속력이 없다.이에 정치권에선 정부와 여당이 추가 입법을 통해 전월세전환율 적용 규정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 부동산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인데 여기에 3.5%를 더 하면 수익률이 너무 과해서 낮춰야 된다는 것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뿐만 아니라 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일차적으로 자율 유도를 해야되겠지만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지금 월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환율이 높아서 그렇다”면서 “저금리 시대에서는 기준금리인 0.5% 플러스 2%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무소속의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전환율 규정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월세부담경감법’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 발의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도 동참했다.다만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정부가 (전월세전활율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건 맞다.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월세 가격 묶기위해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침을 공식화하자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오히려 전월세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기대한다

얼마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 집값 폭등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나온 집권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뜬금없다’, ‘일석이조가 가능한 제안’이라는 등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서울 집값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메시지가 더 주목되는 게 사실이다. 비수도권도 수도권만치 발전해 젊은이들이 고향 가까운 곳에서도 좋은 일자리 잡아 결혼해 잘살 수 있게 되는 걸 지방 사람으로서 누가 마다하겠는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조건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수십 년 동안 누적된 사람, 기업의 수도권 집중과 그 여파라고도 할 수 있는 지방의 소멸 위기는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는 국가현안이 됐다. 또 정치 권력에 사람과 기업이 몰리는 한국적 현실은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은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그 상징성과 파급효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지방 살리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정치권은 벌써 찬반이 갈리는 모습이다. 그 속뜻이야 2022년 대선을 포함해 각 진영의 이해득실 셈법에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그 핵심이 국가균형발전에 놓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다’, ‘집값 비판 여론을 딴 데로 돌리려는 발상이다’ 하는 주장은 오히려 지방에서는 정략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비판으로 읽힌다.그래서 지방 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호응하고, 또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완성이 결국 국가균형발전에 달려 있다는 원론적 시각에서라도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하루속히 나서 줄 것을 정치권에 주문한다.대구시, 경북도를 포함해 비수도권 지방정부는 자체 노력만으로 활로를 찾기 어려운 게 실상이다. 올해부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전체 인구를 추월할 것이란 통계청 자료가 있고,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의 상장기업 2천300여 개사 가운데 70% 이상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다고 한다.이런 데 어떻게 지방에 사람이 붙어 있을 거며, 또 무슨 수로 지방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는가. 지금처럼 말로만 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더는 안 된다. 대신 좋은 일자리와 인프라를 어떻게 지방으로 분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최근 경북과 충남·북의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 대구상의 등 비수도권 5개 지역 상의에서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대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방의 경제인들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켜 지역 청년이 취업을 이유로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확대 효과만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를 앞세우기에는 지방의 위기가 너무나 엄중하다. 오히려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면 이참에 국회, 청와대 외에 더 많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 그것도 세종시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아예 출퇴근이 어려운 대구, 광주 등 전국에 분산 이전하는 것이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구로 옮겨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나, 민주당과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이어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밝힌 것이나 모두 그 방향성에서는 궤를 같이한다고 본다.병을 고치려면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 치료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으로 지방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일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진영 싸움 때문에 뒷전으로 밀릴 일이 아닐 것이다.

주한 파키스탄 대사, 청도군서 협력 논의

주한 파키스탄 뭄타즈 자라 발로치 대사가 29일 새마을세계화사업 교류를 통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도군을 방문했다.뭄타즈 자라 발로치 대사 일행은 이날 청도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에서 새마을운동의 효과를 확인하고 청도군과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이들은 청도군이 추진한 베트남 타이응웬성 딩화현의 토마을 사례와 녹차 특성화 마을로 추진 중인 푸닌마을의 발전 방안에 주목했다.청도군은 뭄타즈 자라 발로치 대사의 이번 방문이 앞으로 파키스탄과의 교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이승율 청도군수는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정신문화 유산”이라며 “새마을운동을 세계에 전파해 모두가 다함께 잘 사는 지구촌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김천·영동·무주, ‘산골마을 행복버스’ 사업 머리 맞대

김천시와 전북 무주군, 충북 영동군 등 3도(삼도봉) 3시·군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운영 중인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사업에 대한 지자체 간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사업 운영 방향과 신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서다.3개 시·군 공무원들은 지난 23일 김천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상반기에 중단된 관련 사업 하반기 운영 방향과 내년 전반적 사업 운영 및 예산 비율 등을 논의했다. 신규 협력사업 발굴에 대한 방안도 모색했다.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사업은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북도, 충북, 전북 등 접경 3개 시·군이 협업해 오지 마을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교통이 불편하고, 여건상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버스를 투입,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다.김천시 김재광 부시장은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사업은 삼도봉 주민들의 건강 파수꾼 역할과 비타민 역할을 톡톡히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며 “앞으로도 신규 협력 사업 발굴을 통한 신 삼도봉 연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이기우 인하대 교수 “대구경북통합논의, 지방 스스로 결정해야”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15일 도청에서 마련한 경북회의와 정책토론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주제로 다뤄졌다.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대구·경북이 주도적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이뤄나갈 것을 강조했다.이 교수는 1963년 부산직할시를 시작으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난맥상을 짚으면서 “행정안전부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다. 통합이든 분할이든 지방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지자체의 주도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교수는 1996년 독일의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의 통합 시도를 설명하면서 “대구·경북은 시·도지사 등 위로부터의 통합추진 논의가 잘 되고 있다”면서 주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이는 정부 간 통합계약과 주의회 비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추진된 베를린-부란덴부르크 통합과정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이 교수는 이어 △대구·경북 통합도 설치 △도-시·군·자치구-읍·면·동 등을 통합후 행정체제로 제시하면서 “특별법에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와 이탈리아의 남티롤과 같이 독자적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갖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담아야 한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이 교수는 “물리적인 통합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통합 모델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은 주제 발표에서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실장은 프랑스, 일본, 제주도 등 국내외 지역통합 사례분석을 통해 그 필요성과 비전, 추진체계를 설명했다.토론은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다.토론에 나선 김중석 강원도 분권위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간 분할행정으로 야기되는 행정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도권집중에 대항하는 분권형 광역권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상생발전 방안이 제시돼야 시·도민 확산과 통합 추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하세헌 대구 분권위원은 “경제·인구 측면에서 위축된 대구·경북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시티 건설이 필요하다”면서 “행정통합으로 인구 500만 규모의 강력한 지방정부가 등장해 중앙 집중을 견제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청주청원 통합에 관여한 강태재 공동의장은 4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통합청주시의 경험을 들며 “통합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하나하나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대, 등록금 반환 추진하나?…1학기 등록금 10% 환급 방식 논의 중으로 알려져

대구·경북권 지역 대학들이 기말고사를 마무리하면서 등록금 반환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교육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1천억 원을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사업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을 수립했다.또 등록금 감면과 관련해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대학은 지원사업 예산 배제 움직임을 보여 지역 대학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특히 국립대학인 경북대의 고민은 현실이 됐다. 최근 전북대가 등록금 반환을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이에 경북대는 등록금 반환을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특별장학금 지급이 등록금 반환 차원에서 조명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경북대는 특별장학금으로 1학기 납부 등록금의 10%를 되돌려주는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급 대상은 1학기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2학기에 등록하는 학부생으로 오는 8월 졸업생은 직접 지급하고, 2학기 등록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으로 처리한다.2학기에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복학 시 지급하며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경북대 관계자는 “장학금 규모와 대상 등은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원안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이와는 별도로 국립대에서 특별장학금 지급 움직임이 커질 수록 지역 사립대도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학생들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경산권 5개 대학 총학생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교육부까지 도보 행진을 펼치기도 했다.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국립대를 시작으로 등록금 반환 움직임이 보여 다른 대학들도 고민이 커질 것이다”며 “특별장학금이 됐든 등록금 반환이 됐든 대학들이 학생들과 대화창구를 만들어 보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군위군,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절대 신청할 수 없다”… 이전 논의도 불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마지막 키(key)를 갖고 있는 군위군이 공동후보지 신청 불가를 공식화했다.또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전제로 한 실무논의 불참을 결정한 것은 물론 지난달 30일 대구시에서 열린 실무진 회의에도 불참했다.이에 따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군위군은 지난달 30일 ‘우보 단독후보지 선정하고, 인센티브는 의성이 다 가져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절대 공동후보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이는 지난달 26일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가 단독·공동후보지 두 곳에 대한 부적합 판단을 내리면서 군위군의 공동후보지 신청을 위한 해당 지자체장의 합의 권고를 따를 생각이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군위군은 그러면서 단독후보지가 반경 50㎞ 내 인구 수(353만 명)와 안개 일수(5일)가 공동후보지(169만 명, 58.8일)보다 압도적인 경쟁 우위에 있는 점을 들며 단독 후보지 우보가 새로운 대구공항의 적임지임을 주장했다.군은 또 “군민의 뜻을 거스르는 공동후보지를 전제로 한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의성군을 향해 “이전부지는 우보 단독후보지로 선정하고 모든 인센티브를 가져가라”고 제안했다.이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군위군의 공동후보지 신청을 독려한 데 이어 이날 김주수 의성군수와 김영만 군위군수를 각각 만나 합의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도지사는 이날 “그동안 군위군수와 친한 사람을 최대한 연결해 해결을 시도했는데 도저히 설득이 안됐다. 답답하다. 대구시장에게 한 번 더 만날 것을 권유했다”고 털어놨다.이 도지사 차원에서의 합의도출이 실패했음을 알린 것이다.이날 오후 대구시청에서 국방부 주재로 열린 실무진 회의에는 의성군에서 중재안 수정안을 갖고 왔으나 군위군 부군수는 불참해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한국정부학회, 코로나19 이후 변화대응방안 논의 세미나 개최

한국정부학회가 최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코로나19 그리고 변화대응’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발제자 및 토론자 수를 60여 명으로 한정했으며,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며 대구의 미래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는 오전·오후로 나눠 진행됐으며, 오전에는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지역의 현안 문제분석 및 향후 효과적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지방행정·교육환경·소상공인·치안방범·사회복지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특별 토론회가 진행됐다.오후에는 △질병관리청 위주의 대응체계 △감염병 위기의 거버넌스 대응 △ICT 기반의 대응전략 △시민생활 및 의식변화 △보건의료환경의 정책적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대중교통 방역 등이 논의됐다.이환범 한국정부학회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관련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모두가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갖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문 대통령,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재정악화 대책 논의

당·정·청이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 악화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지출 증가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당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천억원)보다 13조8천억원 많은 819조원으로 늘어난다.여기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 성장해 지난해(1천914조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이는 정부가 예상한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수치다.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전망했다.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조치 재논의

대구시가 13일부터 시작되는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재논의 의사를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1일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2일 열리는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대중교통 및 행정기관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행정명령을 유지할지, 자발적 수칙 준수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할 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달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행정명령이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시장은 “마스크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예방수단”이라며 “마스크의 중요성은 구정연휴 기간 대구를 방문한 17번 환자가 많은 우려에도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추가감염 단 한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마스크 미착용은 대구시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 미착용하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 고발, 수사, 기소, 판사가 벌금형을 내려야 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대구시가 과태료로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공공배달앱 구축 논의

대구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본회의를 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금융세제, 기업, 소상공인, 고용안정 등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 역할을 맡은 대구시 과장들이 보고하고,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분과별 주요안건으로는 △(금융세제분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기업분과)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분과) 대구형 공공배달앱 구축,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용기간 확대 △(고용안정분과) 고용위기 극복 노사민정 상생선언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안은 대구시 소관부서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반영을 거쳐 실제 추진에 나서게 된다. 대구시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은 중앙정부건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시청사 후적지 개발 추진위, 대구 원도심 발전전략 논의

시청사 후적지 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20일 중구청 3층 상황실에서 대구시청 이전에 따른 대구의 원도심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위는 침체된 원도심 회복과 특색 있는 시청사 후적지 개발을 목표로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대표, 주변상인대표, 공무원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향후 원도심 발전전략 마련 및 실효성 있는 후적지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 선임(당연직 위원장 중구청장)과 원도심 발전전략 및 시청사 후적지 개발방안 수립 용역 추진 등을 처리했다. 추진위는 ‘대구시 원도심 발전전략 및 시청사 후적지 개발방안 수립 용역’과 관련, 다음달 18일까지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20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하기로 했다. 용역을 통해 △대구시 원도심 공간 기본현황 조사 △시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대구시 원도심 공간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시청사 후적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방안과 구체적 대안 제시(타당성 조사 포함) 등을 주요 과업으로 추진하게 된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코로나로 문 닫은 야시장 24일 재개장

대구를 덮친 코로나19로 두 달째 영업을 중단했던 야시장들이 다음 주말 재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코로나가 더 이상 추가로 확산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서문시장(중구)과 칠성시장(북구)의 야시장이 오는 24일 재개장 방침을 세우고 준비에 한창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에 종료된다는 점과 최근 대구의 신규 확진자가 지난 10일 0명을 기록한 후 엿새째 한자릿 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야시장들은 대구의 확산추세가 뚜렷해진 지난 2월21일 영업을 중단했었다. 서문시장 야시장 오승훈 셀러상인회장은 “그동안 재개장하기 위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상황이 악화돼 번번이 실패했었다”며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점차 안정되는 분위기인 만큼 24일 다시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상인들도 많아 재개장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개장 시 서문시장 야시장은 모두 80개 매대(점포) 중 60개가 오픈하고, 칠성시장 야시장은 60개 중 54개 매대가 문을 열 예정이다.문을 열지 않는 매대는 대부분 폐업했다. 야시장 사업을 담당하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개장 전 방역을 매일 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간격이 거의 없던 매대 간 거리를 2m 정도 유지하고 줄을 선 손님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할 예정이다.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관계자는 “위생적인 부분을 최우선으로 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며 “야시장이 외부에서 열리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만 잘 이뤄진다면 감염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청와대, “재난지원금 여야와 깊은 논의”...대상 확대 여지 남겨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야 정치권 주장과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7일 명확한 선을 긋지 않고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이날 청와대는 소득하위 70%에 가구당 100만 원(4인 기준)을 지급하는 정부안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이라는 점을 밝혔다.다만 총선 직후 국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겠다고 해 기존 안의 수정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중심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의 이 같은 언급은 여야 모두가 주장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관심이 쏠린다.여야가 한 목소리로 ‘전 가구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모습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급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정부안은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라며 “가능성을 열었다, 닫았다 말하지는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70% 지급결정이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정부의 내부검토를 거쳐 나온 결정인 만큼 번복이 쉽지 않을 뿐더러 여야의 주장이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일종의 ‘선거전략’ 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또 청와대의 모호한 입장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할 수 없는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당·정·청이 진통 끝에 합의한 안을 민주당이 뒤집었음에도 청와대는 비판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다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에 낼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을 이미 드렸다”고 선을 그었다.만약 민주당의 제안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정부 원안보다 4조 원 가량 늘어난 13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