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서 뇌물받은 전 포항시 간부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포항시 간부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신진우 판사)은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간부 직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206만 원을 명령했다.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포항시 건설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 건설업체로부터 8차례에 걸쳐 골프 회원권을 양도받아 지인들과 골프를 치며 할인 혜택을 누리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포항시가 추진하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사 편의를 부탁하며 당시 정비사업을 관리 감독하던 A씨에게 골프 회원권을 전달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관계에서 금전적 이익이 제공된데다 공무원이 건설업자에게 장기간 금전적 이익을 적극·반복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A·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김영란법)로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경북도는 같은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7년’…법정 구속

관급공사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지난해 12월 검찰이 김 군수를 기소한 지 1년 만이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는 18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했다.또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B씨를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과 업자 등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시설공단,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유지 위한 사후 심사 통과

대구시설공단이 지난 3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유지를 위한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패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뇌물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2016년에 제정했다.대구시설공단은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2019년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최초 취득 후 매년 사후 심사를 받아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공단은 시스템의 운영과 점검을 위해 10여 명의 내부 심사원을 양성해 부서별 실무추진반을 운영하고 있다.대구시설공단 김호경 이사장은 “이번 사후심사 통과는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청렴 도시 대구를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첫 재판에서 무죄 주장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29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한다. 다만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을 한 번 더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반면 김 군수 측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55)씨는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수의계약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준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 군수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18일 오전에 열린다. 김 군수는 구속기소됐다가 군위가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에 포함됐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 군위군청 공무원 B씨와 김 군수 친척 형 등 3명은 별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B씨 등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6월 등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