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특수부 왜 대구에”...윤석열 총장 “특수부, 부산 아닌 대구 존치 대검의견 반영했다 봐야”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이전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에만 존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대검 측 의견이 반영됐음을 밝혔다.현재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키로 한 데 대해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검찰청의 특수부는 없애고 한국당 자치단체장 지역인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검찰청에는 반부패수사부를 남긴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윤 총장은 이날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의 “특수부 존치 지역이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이었는데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으로 바뀌었다”라는 지적에 “검찰 조직에 관한 것은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해서 했다. 특수부를 어디에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라고 답변했다.그는 “부산과 인천 등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외사와 관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특수부를 어디다 3군데 남길지에 대해선 (법무부와) 논의가 있었지만 논의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대검의 의견이 반영된 게 맞느냐’는 박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답했다.한편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맞물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동반 퇴진론’에 대해선 일축했다.그는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말했다.윤 총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과 수사에 대해선 조심스럽 입장을 보였다.그는 “정경심 조사는 6회 있었다.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단서 등 제대로 된 의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면서 “수사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아울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선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곽상도, 이규원 검사 출국금지 요청서 대검 제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검사가 7월 초 해외로 1년간 연수를 떠난다고 한다”며 “이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지난 4월8일과 11일 대검 감찰부에 이 검사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경위와 과거사위 수사권고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감찰을 요청했으며 감찰이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이어 “지난 5월 30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이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검사가 해외로 출국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장기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해외 연수 소문이 사실이라면 출국금지 요청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이 검사 스스로 조사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미세먼지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해야”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인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5일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청문회를 제안했다.강 의원은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국회 차원 환경노동위 차원의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 대검의 수사 축소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은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에 대한 조사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특히 지난달 26일 한국당 의원들의 대검 항의 방문에서 검찰총장이 자리를 피한 것을 들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맡고 있는 동부지검과 이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다고 한다. 동부지검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며, 청와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검은 확보된 증거로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며 보안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대검의 전형적인 수사축소 지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물증과 진술이 확보됐는데도 보강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축소수사와 정권 감싸기”라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대검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