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설본부 발주 공사, 원청-하청 갈등에 추석 앞두고 대금체불 발생

대구시 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분쟁이 발생해 수억 원의 대금(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했지만, 대구지역 대형건설업체인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업체 40여 곳, 일용직근로자 40여 명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받고 있다. 전문건설업체 A사는 지난해 건설본부가 발주한 달성군 죽곡1 오수중계펌프장 이설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했다.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현장에서 폐기물이 나오면서 시공사가 발주처의 방침을 받느라 공사가 약 6개월간 지연됐다. 이로 인해 올해 초 A사는 ‘당초 가시 설계 수량과 도로는 준공일자 내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시공사 측에 보고했다. 이에 시공사는 공사기간 손실 부분에 대한 보완을 설계상 강재의 수량과 추가 수량을 현장에 반입해 공사기일을 단축하는 것으로 A사와 구두로 협의했다. 문제의 발단은 시공사가 발주처인 건설본부로 부터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A사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시공사가 A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재비, 노무비 등 6억여 원 상당의 대금체불이 발생했다. A사 관계자는 “현장 여건에 따라 발생한 여러 가지 변경 및 검토사항에 대해 책임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가 발주처 사전보고에 따른 방침 없이 선 시공을 지시했고, 우리는 이에 따랐을 뿐”이라며 “또 폐기물 처리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업체 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불합리한 압박을 버티며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것은 시공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추가 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도급업체에 기존 공사대금 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은 힘없는 하도급업체를 죽이는 행위”라고 하소연했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의 4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서 발생한 비용이나 민원처리,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은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시공사 측은 “A사와 협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감독기관인 건설본부는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후 근본적인 해결대책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져 건설본부에 민원을 제기하니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간 계약상 문제는 간섭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추석이 다가오자 겨우 중재에 나서기 시작했지만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관리감독기관이지만 모든 공사를 감독할 수 없다. 책임건설사업관리단에 위탁을 줘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며 “현재 양측의 이견이 크다보니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결과에 따라 부당함이 입증되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시, 창업기업 신제품 개발 맞춤형 지원

대구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제품화를 지원하고자 ‘단계별 제작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나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신청은 전자정보기기, 기계·부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화 계획을 가진 창업 7년 미만 기업 또는 창업 예정인 예비 창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다.단계별 제작 지원 사업 공모 신청 방법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홈페이지 또는 ‘대시(대구창업허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다음달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디자인·설계 지원 프로그램은 콘셉트 디자인 및 제품 초기 디자인, 3D 설계·모델링 등으로 기업별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은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에 기업별 최대 250만 원, 초도물량 생산은 기업별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들이 보다 신속한 제품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시-대구경찰, 추석 맞이 종합대책 추진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각종 범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대구시는 9월21일부터 10월8일까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감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추석 방역대책은 물론 시도민이 함께 누리는 행복대책 등에 중점을 뒀다. 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상방역체계 유지 시민들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묘·교통시설 등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한다. 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범시민 ‘마스크 쓰GO 운동’ 전개를 통한 생활방역 실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민행복 대책을 추진해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지역 농․특산물 이용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공동서한문을 시도민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나들이 100선’(대구)과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여행지 100선’(경북)을 소개해, 연휴기간 시도민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비상응급의료체계도 구축한다. 시는 구・군 보건소를 거점으로 ‘응급진료 및 방역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750개소) 및 약국(1천125개소)을 지정·운영해 시민들의 건강도 꼼꼼하게 책임진다. 대중교통을 증편해 귀성객 수송을 돕고 공공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활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체불임금 예방과 해소에도 노력한다. 대구경찰청도 9월21일부터 10월4일까지 ‘추석명절 종합치안활동’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또 9월25일부터 10월4일까지를 특별교통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귀성객의 원활한 고향방문을 돕는 한편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대구경찰은 9월21~27일을 1단계 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범죄 취약지점 점검 및 범죄예방 홍보에 나선다. 이 기간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상대적으로 보안시설이 취약한 제2금융기관과 강·절도 우려 대상인 편의점·귀금속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중심으로 취약여부 점검 및 범죄예방 요령을 홍보, 자위방범체계 구축을 권고한다. 또 2단계 기간인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는 치안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자원근무자·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간에는 금융기관 주변 강도·치기범죄 예방과 교통소통에 나선다. 또 코로나19 관련 행정응원에 대비하고 야간에는 골목길 위주로 침입절도·성폭력 예방에 집중한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추석명절 특별방범활동 기간에 범죄예방 홍보 활동과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경찰경력을 집중 투입해 시민들이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시, 세계물도시포럼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대구시는 22~23일 양일간 물산업 공동발전과 협력사업 발굴로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세계물도시포럼(WWCF) 2020’을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이 취소됨에 따라 대구시 대표 프로그램인 세계물도시포럼을 개별행사로 개최한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WWCF 2020’에는 미국 오렌지카운티, 네덜란드 레이와르덴, 중국 이싱시·샤오싱시, 태국 방콕시 등 8개국 8개 도시와 유네스코 등 2개 기관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서 유네스코 샤바즈 칸 아태지역 총괄 대표는 물 안보를 위한 도시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맡는다. 이어 세션 1에서는 중국 이싱시의 하·폐수 처리과정의 노후화와 과도한 에너지 소모 및 낮은 자원회수율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하·폐수처리장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세션 2에서는 재래식 정수처리 및 댐 수량 감소 등으로 인한 태국 방콕시의 ‘상수도 염수 침투’ 문제에 대해 참여도시들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는다. 시는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과 결과는 ‘세계물도시포럼 공식 웹사이트(www.wwcf.kr)’에 공유해 도시 간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3일 청소년들의 물의 중요성 및 대구시 물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청소년 물 토크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활성화와 관련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물산업 국제학술행사인 ‘제6회 국제 물산업 컨퍼런스’도 22~23일 양일간 엑스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또한 물 산업 분야의 우수기술, 제품 등 기업 홍보를 위해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IWW) 2020 온라인 전시관’을 오는 28일에서 연말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전시 참가(www.kiww.org)는 무료다. 참가기업에는 내년 국제물주간 행사 전시참가비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해외 물산업 도시 및 국제기관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해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물산업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제31회 대구 수성구민상 황선우·고영월·오영환씨 수상

대구 수성구청이 ‘제31회 수성구민상’ 수상자로 지역발전부문 황선우, 사회봉사부문 고영월(여), 교육문화 부문 오영환(여)씨를 각각 선정했다. 황선우씨는 고산농악단장으로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1호’인 고산농악의 가치를 일찍부터 깨닫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고자 노력했다. 2019년 12월 문화재청 쇠 기예능 전승자로 인정받는 등 오랜 기간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알리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영월씨는 범물1동 희망나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평소 ‘성심을 다한다’는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우리 이웃에 먼저 다가가 다정한 친구로 봉사에 임하는 등 지역사회에 나눔과 배려 확산에 힘써왔다. 2012년부터 범물종합복지관 어르신 무료급식봉사, 2019년 결식 소외계층 도시락 배달, 거동 불편 장애인을 위한 목욕봉사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오영환씨는 푸른차문화연구원장으로 25년간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 왔으며 ‘폼 내려놓은 다도’로 물질을 뛰어넘어 영적 수준을 올리는 명상차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푸른차연구원은 2012년 수성구평생교육기관, 2016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2017년 대구시 동부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함께하는 차 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수성구민상은 42만 구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수성구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서도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한 수상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송영헌 의원, 교복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송영헌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송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송영헌 의원은 “현재 대구시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교복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면서 “이러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 간의 상대적 불평등과 위화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교복구입비 지원을 조례로 정했고 원안가결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교복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교복 지원대상과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및 절차를 반영하는 등 교복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은 “교복 지원은 단지 비용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하며, 모든 교육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대구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평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 조류독감 방역 한 달 앞당겨

대구시는 이달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예방을 위해 다른 해보다 한 달 일찍 방역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는 올해 유럽 등 철새 이동 경로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발생 빈도가 2배 이상 증가해 이번 겨울 철새 이동과 함께 국내로 전파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10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실시하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1개월 앞당겨 이번 달부터 AI 방역대책상황실을 조기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겨울 철새가 많이 찾는 안심습지와 달성습지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며 소독을 하고, 매주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습지 주변 가금류 농가를 소독하고 가금류 판매 전통시장에 대한 점검도 벌인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사육농가 집합교육 대신 농가 방문 시 소독약을 제공하고 홍보 소책자를 배포한다.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현장 초동방역을 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평일과 공휴일은 물론 추석 연휴에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한다. 대구에서는 최근 2년 동안 AI가 발생하지 않았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 빗물 재이용 시설로 연간 수돗물 1500t 절약한다

대구시가 올해 빗물이용시설(일명 빗물저금통) 27곳에 대한 설치 지원을 끝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어린이집, 일반주택, 근생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27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지원 첫 해인 2016년 대비 63% 늘었다. 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총 131개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연간 1천570t의 수돗물 절감효과를 얻고 있다. 빗물이용시설(일명 ‘빗물저금통’)은 강우시 건물의 지붕,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빗물을 간단히 여과한 후, 이를 저류조에 저장했다가 조경이나 청소 용도로 재이용하는 시설이다. 지원대상은 지붕면적이 1천㎡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천㎡ 미만인 공동주택 등이다. 빗물 저장시설의 용량에 따라 2t 이하는 최대 300만 원, 2t 초과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서구 창의나라 어린이집 천송하 원장은 “아이들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원리와 작동법을 설명하고, 직접 화단에 물을 주는 등의 체험교육을 했다”며 “어린이들이 체험교육을 통해 빗물도 소중한 수자원이라는 인식과 함께 물절약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어 다른 어린이집에도 설치를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구시 김동규 수질개선과장은 “올해로 5년째 추진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단순한 시설 설치사업을 넘어 시민들에게 빗물도 수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문화운동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청년들, 강화해야 할 청년정책은 ‘고용지원’ 강조

대구 청년들은 ‘고용지원’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청년정책으로 꼽았다. 대구시가 제1회 청년의 날(19일)을 맞아 1~14일 대구청년 534명을 대상으로 ‘청년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68명(31.5%)가 고용지원(취업, 창업)이라고 답했다. 자기탐색지원(교육, 훈련 지원)은 108명(20.2%), 주거지원(임대주택공급, 주거비 부담완화) 92명(17.2%), 소득지원 79명(14.8%) 등의 순이었다.이밖에 자산지원, 여가문화지원, 건강관리지원, 학자금 지원 등도 있었다. 한편 대구시는 19일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경상감영길 일대 9개의 청년공간에서 비대면 위주로 분산해 진행한다. 행사는 청년문제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청년을 응원하기 위한 비대면 위주의 각종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청년정책에 대해 다뤄보는 청년기본법 시작 포럼과 전시·체험 프로그램인 청년팝업존, 청년의 날 홍보를 위한 청년응원공간, 온라인 사전이벤트인 청년 1939명 목소리 등으로 구성된다. 청년의 날은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돼 법정기념일이 됐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속보) 대구시 상업지역 용적률 하향 도시계획 조례 개정 놓고 ‘중구’ 반발 거세

대구 상업지역 주거복합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자 이를 반대하는 중구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구민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린 후 1인 시위를 시작하는데 이어, 주민을 대표하는 중구의회 의원들까지 나서서 반대 입장에 동참했다. 먼저 중구의회는 17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현행 조례의 용도용적제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중구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단과 도심공동화 현상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구의회 권경숙 의장은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방지하고 본래의 용도에 맞게 토지의 이용을 촉진해 도심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건 동의한다”며 “하지만 죽전네거리, 범어네거리 등 일부 주변지역의 민원과 분쟁이 많은 상업지역 재개발 최소화를 이유로 대구 전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는 면적의 40% 이상이 상업지역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20개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주거용 용적률이 400%로 제한되면 기존 중구지역에서 40여 층으로 건립되는 고층 건물 층수가 20여 층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분양할 수 있는 세대 수도 줄게 돼 건설사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등 모처럼 중구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위축 되면서 지역발전 추세를 심각하게 저해하게 된다는 것. 조례 개정이 현실화되면서 구민들의 집단행동이 심상치 않다. 비대위는 중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를 비롯해 새마을회, 통장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민간단체장 20명으로 구성, 18일부터 대구시청 및 대구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및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에게 항의 방문도 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집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중구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중구민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열릴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된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배지숙 대구시의원, 막무가내 아파트 공사의 주거환경 피해 대책 촉구

배지숙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은 17일 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구시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배 의원은 “시내 전역에서 착공된 아파트 공사가 무려 92건이고, 이 중 대부분의 사업지가 주택가와 골목상권에 인접해 있어, 비산먼지, 소음진동, 교통정체와 같은 주거환경의 훼손과 소상공인들의 행업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코로나 정국으로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이 외면받고 있다” 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배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축주택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민원통계 분석결과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공사장 주변 사진을 바탕으로 아파트 건설공사 시작 이전과 착공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상세히 지적하고, 현장관리를 더 이상 구·군의 행정에만 맡기지 말고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배 의원은 특히 “착공 이전 단계에서는 붉은 스프레이 페인트로 ‘철거’, ‘공가’와 같은 혐오스러운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한 후 수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 철거과정에서 인근 건축물의 담장이나 외벽을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했다.또,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잔해물이나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공터에 적치하는 행위와 인근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 등 사업 착공 이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대구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대구시의 주택정책과 관련,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었던 지산·범물지구의 1만 6천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지금 공사중인 아파트 사업이 6만 여 세대와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수 만 세대의 건설이 자칫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보다 면밀한 주택공급 물량관리를 주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빗발치는 대구산업선 신설 역 추가 요구…대구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곤혹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산업철도선의 성서산단호림역과 서재·세천역의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구시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대구산업선에 두 곳 모두 추가하자니 사업비 증가 부담이 크고, 기존 대구산업선 계획대로 강행하기엔 지역주민은 물론 정치·경제계까지 나서서 역 신설을 요구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산업선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당초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오는 11월로 연기됐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면 기본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실시설계가 시작된다. 올해를 넘기면 신설역 추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기에 달서구민과 달성군민들은 11월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달서구는 호림역사 설치촉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달성군은 서재·세천 산업철도역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중심이 돼 움직이고 있으며 추진위는 이달 중으로 교통요충지 등에서 호림역 신설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달성군의 추진단은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선 대규모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재·세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서명운동(2천800여 명 참가)을 한 차례 벌인 뒤 국토교통부로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총선 당시 대구산업철도선 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 추경호·홍석준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시의 입장이 점점 난처해지고 있다. 달서구·달성군과 국토부를 만족시킬 뚜렷한 묘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구산업선의 총 사업비는 1조3천105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되다 보니 대구시가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2개의 역이 추가되면 사업비가 1천600억 원가량 증가해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업기간을 앞당기려는 대구시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된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역 추가에 대해 부정적이다. 사업비 증가 때문이다.국토부 철도건설과 관계자는 “지역민의 요구가 있기에 대구산업선 신설역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다만 역 추가 시 사업비 증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대구시가 지난달 2차례 국토부를 방문해 시민의 요구사항을 설명하며 역 신설을 건의했지만 국토부의 반응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존대로 진행한다면 대구시는 교통망 확충이 절실한 곳을 외면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비난과 정치권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성서산단과 서재·세천 모두 도시철도가 없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역을 추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은 7개 노선(KTX서대구역, 계명대, 명곡, 달성군청, 달성산단, 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단)으로 구성돼 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추석물가 비상... 대구시 특별대책 마련

대구시는 최근 긴 장마와 계속된 태풍으로 명절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림에 따라 물가안정 특별대책 마련에 나섰다.대구시는 16일 물가수급조절 기관, 유통업체, 관련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물가안정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대구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등 농축산물 수급 조절기관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내 각 백화점, 대형마트, 상인연합회 등 20여 명의 민·관 관계자가 모여 각 기관별 물가안정 관리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했다.대구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내달 1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8개 구·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6개), 생필품(12개)과 개인서비스요금(5개)을 포함한 33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해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현장 지도·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에 대한 가격조사를 확대 실시해하고 결과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고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8개 구·군과 함께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우려가 있는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을 점검한다.가격표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 및 부정축산물 유통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해 물가안정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참깨, 콩나물콩 등 비축농산물을 89%까지 확대해 방출할 계획이다.농수산물도매시장과 축산물도매시장에서도 도매법인을 통해 출하 장려금, 운송비 등을 확대 지원해 성수기 반입물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농협 임시판매장 17개소에서도 지역 우수 농·특산물 및 추석 성수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대구시 최운백 경제국장은 “물가안정과 함께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내 254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홍보와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행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