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미흡해” 질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 모니터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0일 여야는 정부의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여야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초기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대응책을 따져 묻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이 총리는 대응책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대안을 검토했다.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구성했고 산업, 법무, 외교 소위원회를 운영했다”며 “정부가 세운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안을 찾기 어려웠고 일본과의 의견 접근도 힘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 경제 보복 문제의 해결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해결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처는 꽤 오래갈 수 있다”고 했다.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곽 의원의 ‘중소기업 관련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아직까지는 한 달 이상의 (핵심소재) 재고를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력은 없지만 해당 소재가 들어가는 연결 부품을 협업해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아직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곽 의원의 질의에 “반도체의 경우 올해 물량이 12% 늘어난 것과 가격이 36% 떨어진 것을 보면 이미 (실적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반도체 부문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영향을 정확히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관련 기업에서의 재고 확보 등 대응 상황에 따라 파급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문재인 정권 2년은 오직 ‘과거 지우기’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일본과의 경제전쟁까지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삼성전자는 130조원을 투입했다는데 정부는 매년 1조원을 투입해 어느 세월에 (반도체) 소재 개발이 가능하겠냐”고 덧붙였다.한편 이 총리는 곽 의원이 “일본 경제 보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총리가 책임지고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라며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묻자 “저로서는 정치적 거취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인사권자 뜻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정부 질문 첫날, 일본 수출규제·북한 삼척항 입항 등 질타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에서 9일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경제보복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귀순 사건과 외교 성과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주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해 9·19 군사합의로 평화가 올 거처럼 이야기하고 스스로 무장해제 했기 때문에(북한 목선 경계) 실패한 것 아닌가”라며 “종전선언이라며 전쟁 끝났다고 하는데 누가 열심히 경계근무 하겠습니까”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차례나 감시망에 포착됐지만 식별 못했다. 평소에 그런거 점검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라며 정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주 의원이 “국방예산을 엄청나게 쓰면서 경계 시스템 오류를 이제야 찾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앞으로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제가 된 장관들의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뜻을 깊게 새기겠다”고 답했다.특히 주 의원은 이 총리에게 가덕도 신공항 논란 관련, “총선·대선때까지 이 문제를 시간을 끌어서 선거에 써먹으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주 의원은 “국제 최고 전문기관인 ADPi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김해공항 확장안이 818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밀양이 683점 2위, 가덕도는 581점 꼴찌였다”며 그런데도 김해공항 확장안 불복과 가덕도를 주장하고 있다. 총리가 재검증한다는데, 총리실에 이들보다 더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재검증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일본의 수출 규제 대책을 묻는 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이 총리는 WTO 제소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이 총리는 “여러가지를 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도 정부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책은 여러가지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유 의원이 “WTO에 제소하면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당장의 피해에 대해선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하자, 이 총리는 “(문재인)대통령도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전운 감도는 국회, 여야 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 충돌 예고

6월 임시국회가 중반부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정운영 실정여부를 둘러싼 대정부 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법안 심사 등으로 격돌할 전망이다.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예열’단계를 거친 여야는 8일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 기선잡기에 나서고 9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으로 공방을 벌인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는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야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도 관심이 쏠린다.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지난달 12일 발생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대응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더해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교육·사회·문화분야는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교과서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검찰 수사도 촉구중이다.이번 주부터 국회 추경안 심사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가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을 공언하며 맞서고 있어 심사과정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총 6조7천억원 규모로 2조2천억원은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강원 산불 등에 쓰이는 이른바 재해추경이고 4조5천억원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 경기 대응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민주당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못지 않게 경기 대응 예산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에 따라 지난 3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으는 한편 추경 통과 시 2개월 이내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경기 대응 예산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한국당은 그동안 각종 회의를 통해 재난재해 관련 예산을 우선 심사하되 경기 부양 목적의 예산에 대해서는 ‘총선용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규정, 과감한 삭감 방침을 결정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대정부 질의 TK 한국당 의원 존재감 살린다

주호영 의원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는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TK(대구경북) 한국당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포진하고 있어 TK 저력을 위한 이들의 전투력이 주목된다.국회는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곽상도 의원20일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에는 경제 분야, 22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공교롭게 지역 의원들이 한 분야씩 맞춤형 인사로 질의자로 나선다.선봉에 나설 19일 정치분야는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과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 문제 등에 선제 공격에 나선다.패스트 트랙 등 선거제 개편 강력 저지를 위한 집중 포격도 예상된다.강효상 의원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엔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 문제 등 안보문제의 현 정부 실정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한 전방위 사격에 나설 전망이다.송언석 의원경제분야는 예산 정책통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포진해 있다.윤재옥 의원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송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집요하게 따지고 윤 의원은 미세먼지와 버닝썬 문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도마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