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환경자원화시설 화재 발생 차단 대책 제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잇단 화재와 관련해 차단 방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지난 12일 환경자원화시설 화재 현장을 찾아 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땜질식 임시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소각로 증설, 적치 쓰레기 조속 처리, 환경개선 사업 등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반입되는 쓰레기량이 하루 처리용량인 200t을 30t씩 초과해 계속 쌓여가는 상황이다. 하루 15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며 ”소각로 추가건설을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또 구포 매립장에서 이전해 온 5만t 등 환경자원화 시설에 적치된 6만t의 쓰레기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도비 9억 원, 시비 20억 원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적치돼 있는 야적물을 소각하기 전까지 흙으로 덮어 화재와 분진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구미시의 협조를 얻어 마련할 방침이다.김 의원은 “2019년 5월과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까지 3년 연속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연기와 악취에 시달리는 등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코로나19 의료진 수면의 질과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 필요

코로나19 대응팀으로 참여한 의료인의 상당수에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우울·불안 등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수면센터 조용원·김근태 교수팀이 국가 지정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활동하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1주일 이상 근무한 의사 47명, 간호사 54명을 대상으로 우울과 불안, 그리고 수면의 질을 평가한 후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지원방안과 정책 등은 코로나19 환자에 초점이 맞춰져, 의료진의 육체적 또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이에 계명대 동산병원 수면센터 교수팀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코로나19 대응팀에 참여한 의료진의 수면과 정신건강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분석했다. 2020년 3월23일부터 2020년 4월3일까지 실시한 2주간의 조사에서 전체 의료진 대상자 101명 중 24명(23.8%)에서 우울감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였다.36명(35.6%)에서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불안감이 나타났으며, 26명(25.7%)은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그리고 의료진 중 의사와 간호사 집단을 비교한 결과, 간호사가 우울·불안·수면의 질 저하가 더 심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계명대 수면센터 교수팀은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의료인의 심리적 건강과 수면의 질에 대한 첫 번째 연구로서, 코로나19 진료를 위한 의료진을 구성하고 운영 및 유지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연구는 2020년 12월에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Sleep Medicine’ 17권 2호에 ‘코로나19 거점병원 의료진의 수면과 정신건강 조사’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김병수 울릉군수 AJ백신 접종

김병수 울릉군수가 5일 코로나19 AJ백신을 접종했다.이번 접종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따라 백신의 안전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군민의 예방접종 참여 유도를 위해 시행됐다.이날 백신 접종은 김 군수를 포함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 1차 대응 요원 전원이 참여했다.울릉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 준비를 위해 냉동고 준비, 합동점검, 간담회 개최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병수 울릉군수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과 오해 때문에 접종을 주저하는 분들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경북지역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 심각…사고예방 대책 필요

경북지역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가 최근 3년(2017~2019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3년 간 366명이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234명(63.9%), 비고령자는 132명(36.1%)으로 집계됐다.인구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 수로 계산하면 고령자 15명, 비고령자 2명으로 고령자가 비고령자에 비해 7.5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다.전국 인구 10만 명당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1명이다.영천시는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 수가 무려 23명으로 집계돼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성주군과 상주시가 2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특히 시간대별 보행 사망자 수의 경우 비고령자는 야간시간대(오후 10~12시)에 집중적으로 발생(39명, 30.5%)한 반면 고령자는 저녁시간대(오후 6~8시) 집중(55명, 24.0%)됐다.공단은 농촌지역 특성상 도심지 대비 보행안전시설 및 도로변 조명시설 부족 등으로 저녁시간대 보행 사망사고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 김용태 대구경북본부장은 “농촌지역에서 일몰 이후 저녁시간대 보행 시 밝은 옷을 입고,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할 경우 차량을 마주 보고 걸어야 한다”며 “경북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도 주변에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보행안전시설물 개선 사업, 농촌 1대1 밀착 계도 활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정희용, 디도스 공격 피해 관련 대책마련 시급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추세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4일 강조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네이버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1시간 가까이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거래소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기업공시 채널 접속지연 등의 피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또 카카오뱅크, 11번가, 케이뱅크 등도 디도스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디도스 공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96건, 2018년 133건, 2019년 155건, 2020년 213건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2009년 약 1만8천 대의 좀비PC로 청와대와 주요 언론사, 정당 등 국내 주요 홈페이지 26곳이 접속장애를 겪은 디도스 대란사태를 계기로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국가 사이버 위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디도스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 의원은 “정부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디도스를 비롯한 사이버테러에 더욱 만전을 기해 국민의 피해와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정부의 즉각적인 황사·미세먼지 대책 촉구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3월31일 정부의 즉각적인 황사·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덮친 지난 3월29일 17개 시·도 전역에 주의 경보가 발령됐는데 이는 2015년 황사 위기경보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태가 이러함에도 정부는 문제의 진원지인 중국과 몽골에 미세먼지와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언론에 따르면 외교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총 5차례 장·차관 소통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또한 “우리가 중국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못하니 중국 정부 소속 연구진이 ‘오히려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상하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는 글을 중국 학술지 ‘중국환경관측’ 최신호에 기고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후보 시절에 말했듯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즉시 중국에 항의하고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분석 및 대책

고등학교 3학년의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가 지난 25일 전국 학교에서 시행됐다.전국 고3 학생 약 43만 명이 응시한 이번 학력평가는 선택과목이 도입된 2022학년도 수능 체제에 맞춰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형태로 치러졌다.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해 선택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표준점수와 등급을 산출한다.4교시 한국사 답안지를 분리 제작하고 탐구 영역에서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했다.입시학원들은 이번 학력평가의 경우 국어와 수학 모두 공통과목은 어렵고 선택과목은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3월 모의고사 난이도는국어영역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학’에서는 EBS 연계율이 낮았고 낯선 작품 위주로 작품이 구성됐다.고전산문 영역을 두 작품으로 구성하고 고전시가에서 평론 위주로 작품을 감상하는 지문이 출제됐다.4개의 문학 지문에 각각 변별력 있는 문제(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를 배치하면서 난이도를 높인 점이 눈에 띈다.‘독서’에서는 주제 통합 지문(인문)을 포함해 3지문으로 구성된 최근의 지문 구성이 유지됐다.인문, 기술 지문의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이었으나 사회 지문의 내용이 다소 어려운 편이었다.내용의 사례 적용, 추론 문제는 다소 까다로운 편이었다.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은 기존의 3개 세트 구성이 유지됐지만 문항 수가 2021학년도 수능보다 ‘내용 수정·점검’ 1문제가 늘었다.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는 2021학년도 수능과 유사하게 지문 세트 문제(2문항)와 단독 문제 3문항이 출제됐다.개정된 매체에서 2개 지문에서 6문항이 출제됐다. 난이도는 평이했다.수학 영역의 경우 2022 수능의 선택과목 구성 체제로 출제됐다.2021 수능과 체제가 달라 직접적인 난이도 비교는 어렵지만 문항의 전체적인 난도가 높아지고 고난도 문항의 개수가 늘어나 수험생 체감 난도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영어영역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채점이 이뤄지지 않은 지난해 3월 전국연합(4월 시행)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난도 문제 유형들(문법, 어휘, 빈칸, 쓰기 등)이 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정답을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돼,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 온 학생들이라면 평이하게 느꼈을 난이도의 시험이 있었다.평소와 마찬가지로 작년 수능과 문제 유형과 문항 배열순서, 배점 등이 대동소이하게 출제됐다. ◆올해 수능 학습대책은국어영역은 화법, 작문, 언어와 매체의 경우 교과서에 제시된 주요 개념이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독서와 문학의 경우 EBS 연계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자료를 이용해 변형하는 경우가 많다.문제에 제시된 자료나 선지에서 까다로운 내용을 제시해 난이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문과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 나가면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수학영역은 특히 앞으로 시행되는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가 매번 늘어나기 때문에 지나간 개념에 대해서는 복습을 하기 어렵다.따라서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를 중심으로 개념부터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시험을 볼 때마다 빈번히 출제되는 유형을 분석해 연계되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EBS 교재 연계율이 줄어들었지만(70% 〉 50%) EBS 교재의 문항은 반드시 유형별로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EBS 연계 교재에서 연계출제 돼도 똑같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교재에 출제된 유형과 연관된 개념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한 후 시중 교재에서 유사 유형의 문제를 찾아 풀어봄으로써 EBS 연계 교재에 출제된 유형에 익숙해져야 한다.2022학년도 수능은 선택과목(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이 생긴 첫 시험이다.가형과 나형 체제의 수능과 출제범위에서 변화가 있지만 전체적인 출제유형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2021학년도 모의고사를 분석해보면 전체적인 문항의 난도가 높아지고 고난도 문항의 개수가 늘어나 학생들이 문항을 해결할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영어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EBS 방송교재에서 직접 연계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작년까지 7문제가 직접연계로 출제) 다양한 소재, 주제, 요지 등을 이용한 지문을 많이 읽어야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EBS 방송교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으면서 독해 능력과 어휘 및 구문 파악 능력을 길러야 한다. 유형별 문제 풀이 방법도 함께 터득해야 한다.상위권의 경우에는 결국 빈칸과 쓰기 문제에서 승부가 결정되므로 이 고난도 유형의 문제 풀이를 반복적으로 공부하면서 문제 풀이 기술을 늘려 문제 풀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중하위권 학생들은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한 글의 내용 파악이 중요하며 어휘와 구문 실력을 기르는 데 주력해야 한다.도움말 송원학원 진학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시체육회, 체육인 인권 보호 특별 대책 추진

지난해 선수 (성)폭력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대구시체육회가 올해 지역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해 관계자 모두가 인권 교육을 받거나 익명 신고제 운영과 2차 피해 방지책 등 각종 세부 계획이 마련됐다.25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 대책의 방향은 크게 △규정 및 제도 정비 △인권 교육 강화 △신고 상담 기능 활성화 △2차 피해 방지 △높은 가해자 처벌로 나눠 추진된다.먼저 규정 및 제도 정비 부문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관리 측면에서 변화가 있다.선수단의 평가를 기존 성적 중심에서 인권 교육 참여도와 선수 다면평가가 추가된다.선수 계약 시 지도자가 배석하지 못하도록 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종목별 특성을 고려해 여성팀에는 여성 지도자를 배치하는 방식의 채용을 할 예정이다.여성 숙소에는 전담 관리 인력도 충원된다.시체육회는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성)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 인권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대상은 선수, 지도자뿐만 아니라 심판, 경기단체 임직원도 포함시킨다.직장운동경기부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수 및 지도자 간 소통프로그램 운영과 인권지킴이 매뉴얼 및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홍보한다.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조처가 가능한 신고 체계와 상담 창구를 확대된다.시체육회 홈페이지에 무기명신고 배너를 설치해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만든다.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별로 연 3회 상담과 선수 인권상담 주간을 지정해 보다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팀 운영 중단 및 해체, 계약 해지, 부당 인사 조처 등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고 집단 따돌림, 압력 행사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가해자 처벌도 강화된다.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시 분리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시체육회는 성추행과 폭력 등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및 형사 고발하고 기타 부적절한 행위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대구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체육계 폭력, 갑질 등 체육인을 위한 인권 보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대구시체육회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왔다”며 “앞으로 체육인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 대구가 클린 스포츠도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청도군, 민생살리기 종합대책 회의 개최

청도군은 지난 22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청도군 민생 살리기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현장행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기계층 △농업육성 △문화관광 △산업혁신 △적극행정의 8대 분야(39개 사업)이다.특히 아이쿱 자연드림파크 조성에 따른 협력 상품 개발, 청도상공인협의회 운영을 통한 각종 정보교류 산업 혁신 기반 조성 등이 논의됐다.이 밖에 청도군은 코로나19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 농업 육성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감면, 착한 임대인 임대료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이승률 청도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군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만큼, 민생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행복 청도 구현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경산소방서, 경북지역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최우수 관서 선정

경산소방서가 경북소방본부 주관 ‘2020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에서 도내 19개 소방서 중 최우수 관서로 선정됐다.이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4개월간 경북소방본부를 포함한 19개 소방서가 5년간 평균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10% 줄이기를 목표로 추진됐다.평가 항목은 △취약시설 화재안전 중점관리 △자율안전관리 기능 강화 △생활 속 화재안전 기반조성 △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한 국민생명 보호 △특수시책과 23개 추진과제 등이다.경산소방서는 지역 특수시책으로 용접·용단 작업장 화재예방 컨설팅 센터 운영, 노인요양시설 화재현장 대응정보 가이드북 제작, 중점관리대상 소방차량 분대편성도 가이드북 제작, 관계기관 협업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정훈탁 경산소방서장은 “전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화재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임태상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질적 대책 미비하다”

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서구2)이 17일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임 의원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은 사실상 현재의 행정통합이 희망적 미래를 가정하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못 박아 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완료 시점으로 인해 졸속추진 우려되는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와 같은 찬성 여론몰이 형태의 추진은 공론화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할 뿐”이라며 “이는 공론화 중립성 유지 방안과 주민투표 시기 및 비용, 투표가 가결된 이후 절차 준비상황 등 알 수 없기 때문이다”고 대책을 촉구했다.또 “과거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경우 특례시 지원에 관한 입법이 지연돼 실질적인 통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 결국 재분리론까지 등장한 바 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실질적인 입법 가능성과 통합 시 대구시 산하 구·군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 보장방안 등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임 의원은 “통합 시 관계기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며 “정부부처인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과는 혖력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유승민 “LH게이트 터졌는데, 2⋅4대책 통하겠나...문 대통령, 규제부터 풀어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맡은 일을 마치라’고 한 것에 대해 “아무리 대통령이 LH주도 2·4대책을 밀어붙인들, LH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LH주도 방식이 통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거센 분노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2·4대책까지 맡아서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민심 악화에 따른 변 장관 경질이라는 국면전환용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기약 없는 약속’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진 마무리해야 한다”고 조건부 수용했다.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의 입법 토대가 마련될 때까진 변 장관을 유임하겠단 입장이다.25번째 대책에도 잡히지 못한 부동산 문제에 더해 투기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날로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유 전 의원은 “2·4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이며 공공주도는 결국 LH주도라는 얘기”라며 “LH 투기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2·4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공주도 방식이었다.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해서는 주택공급이 결코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거기에 LH투기 사건까지 터졌으니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그는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며 “2·4대책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라”고 주장했다.이어 “LH투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LH 개혁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전념하는 주거복지공사로 LH를 개혁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