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대구경북 금융기관 여신 증가..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증가 영향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증가로 8월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여신이 1년 전보다 10% 이상 늘어났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21일 공개한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동향’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증가폭이 7월 1조3천158억원에서 8월 1조2천740억 원으로 조금 줄어 8월말 잔액 기준 197조5천502억 원을 보였다.예금은행은 증가폭이 확대(+7천606억 원→9천541억 원)됐으나 비은행기관은 증가폭이 축소(5천552억원→3천200억 원)됐다.예금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는데 8월에 한달 전보다 6천632억 원 늘어 전년 같은기간 보다 10.3%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전자금이 1년 전보다 11.5%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역시 8월 4천743억 원 늘어난 47조7천398억 원을 보여 전년보다 10.3% 늘었다.같은기간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보다 6천493억 원 늘어 223조8천34억 원을 보였다.예금은행은 지난달보다 8천899억 원 늘어나 100조9천788억 원, 비은행기관은 2천426억 원 줄어든 122조8천246억 원을 보였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2020년 하반기 안동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꼭 신청하세요!

안동시가 지난 5일부터 11월16일까지 ‘2020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생을 안동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공고일(2020년 9월22일)을 기준으로 직전 년도(2019년 12월3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국내 대학생이다.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 대해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분야별정보-취업/교육-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정보와 심사를 거쳐 12월 중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이자는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대학생에게는 이자 지급 후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이자 상환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시행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권영세 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 243명에게 968만 원을 지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 2년째 시행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라며,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김상훈, 문 정부 출범 후 2030 개설한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금액 급증

2030세대가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한도 금액이 2017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마이너스통장 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20~29세)와 30대(30~39세)가 신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한도 금액은 2017년 15조8천659억 원, 2018년 15조9천281억 원, 2019년 16조4천105억 원으로 증가했다.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벌써 14조2천11억 원에 이르렀다.2017년 이후 20·30세대가 만든 마이너스통장 한도액이 총 62조4천56억 원에 달하는 것이다.건수로 보면 20·30세대가 개설한 신규 마이너스통장은 2017년 34만6천768건, 2018년 33만877건, 2019년 34만332건, 올해 7월까지 21만4천146건이었다.특히 20대 마이너스통장 개설 건수가 급증했다. 2017년에는 6만6천936건, 2018년에는 6만9천234건이었다가 지난해 8만2천538건으로 늘었다.20대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액도 덩달아 증가했다. 2017년 2조2천572억 원, 2018년 2조3천784억 원에서 지난해 2조6천326억 원으로 확대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 취업난 등으로 청년 세대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 주식투자를 위한 빚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경기 침체가 오래갈수록 자산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 세대는 빚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끌' '빚투'에 대구은행 최단기간 비대면 대출상품 1천억 돌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으로 대구은행의 비대면 대출 상품이 최단기간 1천억 원을 돌파했다. 부동산과 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지면서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이유로 보인다.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시한 비대면 전용대출 IM직장인 간편신용대출 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약정액 1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DGB대구은행 비대면 전용대출상품 중 최단기간에 달성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거래 증가와 부동산 및 주식 공모주 투자 등을 위한 자금 확보의 방법으로 쉽게 쓸 수 있는 비대면 대출이 선택된 이유로 풀이된다. 여기에 IM직장인 간편신용대출은 대구은행 계좌 없이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1분 이내 금리 조회가 가능하고 편리하다는 장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금융권의 신용대출 증가폭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8천억 원 늘어난 6조2천억 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2천억 원 규모였던 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6월 3조7천억 원, 7월 4조2천억 원으로 매달 증가폭이 폭증했다.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와 영혼까지 자금을 끌어모은다는 의미의 ‘영끌’ 이라는 신조어가 나온 배경이다. 대구은행 디지털마케팅부 손현주 차장은 “직장인 간편 대출은 은행 방문이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동화 서류 제출로 간편히 진행돼 대출금 입금까지 5분이 걸리지 않는 신속성이 강점”이라며 단기간 1천억 원 돌파 배경을 분석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구자근, 코로나19 정책 자금 문턱 높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싼 이자로 정책자금을 빌려주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금리로 빌려주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의 집행 결과 총 2조9천538억 원이 지원됐다.담보기관을 통해 빌려주는 대리대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신속하게 빌려주는 직접대출의 실적을 합한 수치다.대리대출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를, 직접대출은 중·저 신용등급 소상공인를 각각 대상으로 했다.이중 대리대출 집행(2조1천815억 원) 내역을 보니 신용등급 1등급에 가장 많은 8천856억 원이 지원돼 40.6%를 차지했다. 신용등급 상위권인 1~3등급을 합치면 1조6천648억 원으로 전체의 76.3%에 달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용등급 하위권인 7~10등급에 돌아간 금액은 208억9천만 원으로 전체의 1%였다. 지원 건수로 봐도 전체 13만2천37건의 0.8%에 그쳤다.직접대출 실적(7천723억 원)의 경우 신용등급 4등급 19.0%, 5등급 24.2%, 6등급 26.0%를 차지했다. 신용등급 7~10등급은 23.8%였다.그런데 이 대출의 대상이 아닌 1~3등급 소상공인에도 542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구 의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한 대리대출은 실제로는 신용등급에 따라 철저히 차등 지원됐고 중·저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한 대출마저도 고신용 등급에 일부 지원됐다”며 “일반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린 셈”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부 정책기관 대출 부실 문제 ‘심각’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정책기관들의 대출 부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공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의 연체 규모는 2017년 102억 원에서 올해 1천631억 원으로 16배나 급증했다.또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돼 상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사고금액’도 같은 기간동안 99억 원에서 414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이런 사정은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을 담당하는 중진공 역시 마찬가지다. 중진공의 매년 8월 기준 대출 대비 연체율은 2017년 3.82%에서 2018년 4.18%, 2019년 4.52%로 수직 상승했다. 올해 연체율은 4.19%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대출 만기 도래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준 것을 감안하면 실제 연체율은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중진공의 8월 기준 대출 잔액은 2017년 9조827억 원(2017년)에서 12조3천535억 원(2020년)으로 3년 사이 36% 증가했고 연체 규모는 3천160억 원에서 4천774억 원으로 51% 증가했다.같은 기간, 기업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손실이 확정된 ‘부실금액’도 2천253억 원에서 2천655억 원으로 17% 증가했다. 또 대출 잔액 대비 부실금액비율(부실률)은 올해 1월 0.33%에서 4월 0.73%, 8월 2.15%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구 의원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게까지 지원하다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적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기관들이 재정건전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경북경제진흥원, 경북 청년근로자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이 ‘경북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경북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은 경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 보증금 대출(5천만 원 한도)의 이자 2.9%(24개월 변동금리) 지원하는 내용이다.신청일 기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로 만 15~39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1억 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가구주는 신청이 가능하다.하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급여 대상자이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유사 주택자금 대출 상품 수혜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진흥원 전창록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이 경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 내 청년 유입과 정착,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북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근로자는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마감일 전까지 상시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4-470-8597.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대구은행, 시중은행 15개 중 가장 낮은 중기 대출금리로 0%대 실현

초저금리 기조 속 중소기업 보증서담보 대출금리가 0%대까지 낮아졌다.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15개사 가운데 처음으로 0%대 금리를 실행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지방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15개에서 취급된 대출금리를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 보증서담보대출 평균금리의 경우 대구은행이 유일하게 최저 0%대인 0.89%를 보였다. 평균금리 역시 15개 사 중 가장 낮은 1.85%다.0.89% 금리는 보증비율을 100%로 잡았을 경우로 중소기업 대출에서 처음으로 0%대 금리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평균 중기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SH수협은행으로 3.45%, 전북은행은 3.35%의 수준을 보여 대구은행 평균 금리보다 2배 가까이 높다.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서담보대출을 살펴보면 금리는 더 낮아진다. 대구은행은 유일하게 평균 금리가 1.5%로 15개 은행 중 가장 낮다. 최저금리 역시 가장 낮은 0.86%다.지방은행인 전북은행 평균 금리는 3.39% 제주은행 3.20%로 대구은행보다 2배 이상 높다.대출이 취급된 5월부터 7월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현실화된 시점이다.특히 대구·경북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금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 부문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 의미있게 평가된다.대구은행은 이 기간 코로나19로 자금난 등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상품으로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했고, 은행 내부적으로도 소상공인지원반을 가동하고 신용보증재단 등에 직원을 파견시켜 보증서위탁 대행 접수를 받는 등 적극 나섰다.대구은행 관계자는 “은행 역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역 중소기업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김태오 회장의 강한 의지가 있어 역대 최저수준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DGB대구은행, 수해 피해 기업에 금융지원 실시

DGB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은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억 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지자체로부터 ‘재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은 1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긴급 편성을 통한 신규 자금 지원 및 기존 대구은행 대출에 대해 최대 6개월 이내 상환유예 등으로 진행된다.신규 자금 지원(대출)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까지,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일시상환방식 대출 및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방식이다.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50%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구은행은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한도 산출 생략, 신용평가 완화 등 대출취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1개월 이내 원금상환 도래 또는 현재 분할상환 중인 재해 피해 확인 기업 및 자영업자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김상훈 의원 ‘금부분리? 서울 매매 절반 이상 대출 도움 받아’

서울에서 집을 살 때 절반 이상이 금융기관 대출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9~2020.7월간 금융기관 대출 포함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서울에서 (3억원 이상~15억원 이하) 매매된 주택 16만 8천638건 중 57.4%인 9만6천825건이 금융기관 대출액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년 반 동안, 대출을 포함해 거래된 건수는 꾸준히 절반을 상회했고 2019년 5월과 8월, 그리고 2020년 5월에는 60%대를 넘어서기도 했다.한편 금융기관 대출의 세부 분류가 가능해진 2020년 3월 이후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30%대 중반에서 40%초반을 반복했지만 신용대출은 2020년 3월 10.0%에서 6월 19.9%로 거의 두배의 비율로 증가했다. 담보대출 규제 여파가 신용대출 확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김상훈 의원은“내집 마련 시 금융의 도움을 차단하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로만 한정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수억을 ‘영끌’하게 만든 장본인은 文정부임을 자각하고, 책임 있는 공직자일수록 서민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언행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365일 책 빌리는 ‘경산 스마트도서관’ 설치

경산시립도서관이 다음달 3일부터 남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한다.이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입구에 365일 무인대출반납시스템을 설치했다.스마트도서관은 365일 무인대출반납시스템으로 기기 내 소장도서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대출·반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개념 도서관이다.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이달 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성능 및 문제점을 개선 후 다음달 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남천면 스마트도서관은 농·축산업, 인문, 역사 등 다양한 분야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 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경산시립공공도서관 회원은 1인당 5권을 20일간 대출할 수 있다.경산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이 다양한 도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비치 도서를 교체하는 것은 물론 희망도서도 신청 받는다. 운영시간은 남천면 주민자치센터 개방시간과 같다.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도서대출반납 서비스만 운영하던 경산시립도서관, 장산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도 자료실 및 일반열람실을 다음달 1일부터 추가 개방한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건물 경매 위기?…산자부, 대출축소 지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 본원 건물이 강제경매 위기에 처한 것이 알려져 지역사회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패션연 본원 건물이 강제경매 위기에 처해 당장 8월부터 수행할 각종 사업이 중단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패션연에 대해 사실상 대출금액 축소를 지시해 오는 29일 본원 건물 경매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주장했다. 이어 “패션연 이사회 정관상 산자부 지시를 수정하려면 최소 7일 이상이 필요해 사실상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며 “눈앞에 다가온 공공건물 매각과 기관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대출 승인을 촉구한다”고 했다. 패션연은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로 수년째 임금을 동결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성주 중앙초 ‘언박싱 도서’로 책 읽기 흥미 쑥

성주 중앙초등학교가 오는 24일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언박싱(상품 포장을 풀고 사용 경험을 공유하는 것) 도서 대출을 실시한다.언박싱 도서는 블라인드북 형태로 봉투 안에 책 2권과 독서활동지 및 젤리, 사탕 등의 작은 선물이 들어있다.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봉투를 골라 봉투 속의 책으로 2주간 독서를 하고 독서 활동지를 작성해 제출하는 독서 활동이다.제목을 보지 않고 책을 선택하도록 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한 학생은 “어떤 책과 선물이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하다. 재미있는 책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중앙초 장동현 교장은 “언박싱 행사는 반 친구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 학급 내 책 읽는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고, 제목을 보지 않고 책을 선택해 책에 대한 흥미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곽상도,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5일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며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 2억3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에 따르면 준용씨는 2014년 4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팰러티움’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 84㎡를 3억1천만 원에 샀다.6년 뒤인 2020년 1월 5억4천만 원으로 되팔아 시세차익으로 2억3천만 원을 챙겼다. 아파트 매수가격과 비교하면 74%에 달하는 수익이다.곽 의원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준용씨가 2014년에 이 아파트를 살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등본상 채권최고액이 1억6천500만 원으로 돼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이어 “문 대통령은 7월2일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준용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대출을 받아서 산 투기 수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준용씨가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철학과 정책으로 ‘집값상승→대책→잠시 주춤→상승 반전→추가 대책’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 조사에 의하면 2017년 5월~2020년 5월까지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3.7%, 수도권은 9.7% 상승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청와대 전·현직 참모 65명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18명이고 각 부처 장·차관 40명 가운데 15명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꼬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치명적 자만에 빠진 정부는 자성해야

오철환객원논설위원최근 핀셋규제의 풍선효과에 힘입어 집값이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정부는 전가의 보도처럼 또 독기 어린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놓은 것 같다. 투기세력에 대한 증오가 배어있는 서슬 퍼런 대책이다. 엉뚱한 사람이 무단히 중독될 지경이다. 국민을 적으로 두고 절대 지지 않겠다며 독을 뿜는 정부가 표독스럽다 못해 광기마저 엿보인다. 무슨 콤플렉스가 그리 많은지 모르겠지만 지기 싫어하는 근성이 상하 불문 끈질기고 유별나다. 부동산대책은 보통 세 가지다. 첫째는 부동산거래제한이다.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그것이다. 부동산거래를 통제함으로써 가격상승을 막아보려는 의도다. 이는 합헌성 여부마저 다투어질 정도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헌법 23조에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공공 목적으로 부득이 침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아울러 헌법 11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유와 창의에 터 잡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체제하에서 공익적 필요에서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제한이 최소 침해가 되도록 그 제한의 정도가 약하고 임시적이어야 한다. 둘째는 제1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제한 등 금융제재다.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신용대출도 가능하지만 제한적이다. 신용대출은 소액으로 제한될뿐더러 담보대출에 비해 이자가 턱없이 높다. 양성화된 사채업자가 대종인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은 법정 최고이자율 수준이다. 담보대출 제한은 서민을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꼴이다. 제1금융권 대출을 제한한다고 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보대출이 부동산투기자금으로 전용된다는 가정은 터무니없다. 많은 서민들이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을 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의 재산목록 1호는 기껏 집 한 채다. 자녀결혼이나 개인사업 등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걸핏하면 집 잡히고 빚내는 게 서민들의 일상이다. 정부가 이런 일상적 서민 사정을 모를 리 없다. 서민이 사채를 쓰든 말든, 부동산만 잡으면 이긴다는 외눈박이 사고다. 즉시 금융제재를 풀고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셋째는 세금부과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대복지국가에서 세금을 정책도구로 활용하는 일이 다반사지만 항상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납세자의 담세능력과 인내 가능한 한도를 감안하여야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고 적정과세를 지속시킬 수 있다. 세금이 유용한 정책도구라 하더라도 이중과세나 불공정한 역진세가 되어선 곤란하고, 창의적 생산의욕을 꺾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서도 안 된다. 부동산가격안정보다 공평과세가 더 소중한 가치일 수도 있다. 가렴주구가 호환보다 더 무섭다는 옛말이 과장이 아니다. 세금을 남용하다간 큰 코 다친다. 부동산은 시간과 장소를 양축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요공급이 변화하여 독자적인 개별가격이 형성된다. 부동성, 부증성, 고정성 등 다른 재화와 다른 고유의 특성을 갖는 까닭에 가격변동요인을 인위적으로 조종하기 힘들다. 개별부동산의 가격형성도 난해한데 광범한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무지막지한 과욕이다. 현대와 같이 복잡다기한 사회에서 변동요인을 모조리 파악하여 의도하는 대로 가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실로 지난한 과제다. 때론 원인이 되고 때론 결과가 되어 다양한 요인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데다 개개인의 미묘한 심리까지 작용하고 보면 부동산가격 변동의 인과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물경제를 코너에 몰아넣어 투자처가 없는 상태에서 수십조의 돈을 풀어 놓으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증권시장이 금융장세로 달아오르기 마련이다. 부동산문제는 인과응보다. 정부는 치명적 자만을 자성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 더 이상 상식 밖의 일들을 겪고 싶지 않다. 이상향을 설계하고 그곳에 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시행착오의 대가가 너무 크다. 이상향을 설계할 능력이 있고 그 이상향에 도달하는 길을 완벽히 알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모두가 풍요 속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정부가 모든 부문을 계획·조종하려는 모양이다. 사회주의 이념이다. 사회주의는 신과 같은 완전한 지적 능력을 갖춰야 유효하다. 그런 비현실적 가설은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이다. 지금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