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우리가 계속 주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미국의 투자 압박과 반도체 수출액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 업체들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경쟁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그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출 증가로 성장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전기차 시장 확대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우리의 소형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며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또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앞서 문 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전 국민 대상 위로 지원금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전효관·김우남 의혹 관련 감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폭언 논란에 휘말린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공직자 기강 잡기에 나섰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서 제기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전 비서관의 일감 몰아주기, 김 회장의 폭언 등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 비서관이 2004년 A사를 설립했다. 2014~2018년 전 비서관이 서울시 혁신기획관을 지내는 동안 총 51억 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했다.이 회사는 전 비서관이 서울시에 들어가기 전에는 총 사업 수주액이 3건에 800만~4천만 원대에 불과했다.이 의원은 2014~2015년 업체 선정 평가위원들이 전 비서관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 전 비서관의 소관 부서가 직접 A사에 사업을 발주한 점을 일감 몰아주기의 근거로 들었다.이에 대해 전 비서관은 “전남대로 이직한 2006년 이후 운영이나 지분관계, 사업수주 관련해 일절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관련 보도 후 몇 시간 만에 즉시 감찰을 지시한 것은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와 이해충돌 문제가 여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또 문 대통령은 폭언 논란이 빚어진 김 회장에 대한 감찰도 함께 지시했다.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마사회 간부로 채용하려다 이를 만류한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직후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지시했다.마사회 규정에는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 비리’ 우려가 있다며 오는 6월까지 해당 내규 개선 권고를 내렸다.마사회 인사 담당 직원이 권익위 권고를 근거로 부정적 의견을 밝히자 김 회장은 해당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 국내 생산...3분기까지 2천만회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면서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천만 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문 대통령은 백신 물량 추가 확보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가동, 기존 백신 외에 신규 백신 도입 적극 검토, 변이 바이러스용 개량 백신과 내년 이후의 백신 확보 등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전국에서 400명 대를 유지하던 일일 확진자 수는 최근 600명 대로 늘어나며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수도권의 증가세가 여전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비중도 늘어나는 양상이다.문 대통령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일”이라면서 “지자체들과 함께 검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선제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기존에 도입하는 백신 외에 면역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되는 다른 종류의 백신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라”고 지시했다.최근 아스트라제네카 안전성 논란과 화이자 백신 도입 지연 등으로 백신 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등 다른 종류 백신 도입도 검토에 나서라는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문 대통령은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는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유흥시설의 야간영업을 허용하는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3.4% 최저

4·7 재보궐선거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4월 1주차(5~9일) 주간 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내린 33.4%(매우 잘함 17.4%, 잘하는 편 16.0%)로 나타났다. 이전 최저치였던 3월 3주차 34.1%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5%포인트 오른 62.9%(잘못하는 편 15.4%, 매우 잘못함 4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평가 차이는 29.5%포인트로 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를 보였다.권역별로는 긍정 평가가 광주·전라에서 지난 집계 대비 7.4%포인트 내린 53.6%, 대구·경북에서 3.9%포인트 내린 17.0%, 인천·경기에서 1.1%포인트 내린 33.6%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39.4%로 출범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6주 연속 상승세다.더불어민주당은 1.6%포인트 오른 30.4%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격차는 9.0%포인트로 국민의힘이 4주 연속 오차범위(±2.0%포인트)를 벗어났다.이 밖에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8.0%와 4.8%, 정의당은 3.3%를 기록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AZ 백신 관련 허위글 게시자 입건

대구경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관련해 허위 게시글을 게재한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보건소에서 AZ 백신을 접종한 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주사기 바꿔치기’ 게시글이 올라왔다.당시 커뮤티니 사이트에서는 의료진이 파티션 뒤에서 AZ 백신이 든 주사기를 화이자 백신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등의 게시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됐다. 허위글 게시자는 ‘리캡’ 등의 이유로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질병관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대구경찰청은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고자 방송 영상 분석을 실시했다. 경찰은 입건된 A씨에 대해 법리 검토 후 검찰에 기소 송치할 계획이다.또 문 대통령 백신 접종 허위글과 관련해 8개 커뮤티니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 예방을 알리고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며 “근거 없이 백신 접종 의심에 대한 허위글은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문 대통령, 국민 질책은 ‘수용’ 국정 변화는 ‘거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참패를 당하면서 1년 남짓 남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경고등이 커졌다.더욱이 ‘정권 심판론’ 성격이 컸던 이번 선거 특성상 향후 지지율 변화가 불가피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0% 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야당에서는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특히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는 거국내각 구성 제안도 나왔다.하지만 문 대통령은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정책 등 국정 방향 변화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문 대통령은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면서 “더 낮은 자세,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무공천 원칙’을 뒤집고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내도록 묵인·방조한 것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 등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재·보선 결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 “무능과 부패로 나라를 망치고 내로남불의 위선으로 국민들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한 국정의 ‘전면쇄신’, 그리고 ‘내각 총사퇴’. 단행할 생각이 있냐”며 “오만한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무거운 책임감’, ‘엄중함’이라는 늘 되풀이해온 애매한 수사, 형식적 사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게도 진정으로 고언 드린다”며 “민생경제, 부동산, 코로나19 대응, 저출산, 노사, 교육, 사법 정의 등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정책 대전환’을 꾀해 달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 거국내각’ 구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 경북형 뉴딜로 한국판 뉴딜 선도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정책위)가 8일 경북도청에서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구경북 대토론회’를 시작했다.9일까지 이틀연속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소통하는 경청의 장으로,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정책위 조대엽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전 세계가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다”며 △대구의 K-R&D캠퍼스 구축사업 △경북의 수소연료전지산업 본격화를 소개하고 안동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음을 밝혔다.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회 안착과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새마을 운동과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대구·경북지역 자문단이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확장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환영사에서 “경북은 지난해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직후 전담TF를 구성하고 경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디지털·그린뉴딜을 중심으로 발굴한 160여 개의 과제와 한국판 뉴딜의 대표 프로젝트가 될 통합신공항 건설로 지역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특별강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이면서 저장 수단일 뿐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수소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정책위 박태균 미래정책연구단장은 첫 번째(한국판 뉴딜과 새마을 운동) 토론에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새마을 운동이 한국판 뉴딜의 지역 뉴딜과 결합해 새로운 거버넌스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부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지역화로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새마을 운동이 가진 역사적·사회적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구시 이승대 혁신성장국장은 두 번째(한국판 뉴딜과 수소경제) 토론에서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K-R&D캠퍼스 건립 및 효율화 운영, 수소 생태계 조기 활성 등을 발표하고 경북도 김한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현황과 관련 조례 내용을 소개했다.9일에는 세 번째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네 번째 사회적 대화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문 대통령 ‘레임덕’ 문턱에…국민통합형 인적쇄신 카드 빼들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레임덕’ 분위기가 거세지면서 30%대 초반까지 후퇴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이번 선거 운동기간 동안 과거 흔히 볼 수 있었던 후보들의 ‘문재인 마케팅’이 사라지면서 이미 레임덕 징후가 포착됐다는 해석도 나온다.이는 고스란히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회복, 부동산 적폐청산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결국 청와대 내에서 대대적인 참모진 교체 등 인적쇄신 카드를 포함, 국면전환을 위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특히 개각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 인사다.청와대 안팎에선 정권 말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 ‘통합형’ 총리가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 총리 후임으론 대구 수성갑에서 국회의원 당선 뒤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장관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김 전 장관은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국민 대통합 이미지를 쌓았다. 임기 말 통합형 총리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동안 문재인 정부 총리가 이낙연, 정세균 등 호남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역 안배 등 차원에서 김 전 장관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청와대는 7일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친경제 행보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에서 각종 지표들에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당장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경제심리 역시 반등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다.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국면에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선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레임덕 위기를 벗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기업인들을 활발히 만나 대화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릴레이 소통일정에 돌입했다.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연합회를 시작으로 8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오는 14일에는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앞으로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소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각 기업들과도 폭넓게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에도 대상에서 빠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빠짐없이 투표 참여하면서도 방역조치 따라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방역 조치를 철저히 따라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대 수준인 것과 관련 “정부는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방역 방해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그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면서도 선거 방역을 위해 당국과 선관위의 방역조치에 철저히 따라 달라”고 당부하며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생산국들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이른바 ‘백신 품귀현상’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계약된 물량의 조기 도입은 물론 추가 물량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어떤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현재 백신생산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생산국들이 수출 제한을 강화하면서 백신 수급상황에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정부는 이미 상반기 1천200만 명 접종을 통해 오는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목표 달성은 미지수다.문 대통령은 “이미 확보된 물량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국민에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경제계에 협조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3월31일 경제 반등의 시간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계에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다.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이라며 경제계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문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는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다”며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고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예산 등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고용유지지원 비율을 90%로 높이고 대상 업종을 넓혀 하나의 일자리도 함께 지켜내겠다”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특히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한 최태원 SK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상의를 통해 수집되는 기업들 의견을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정례적으로 협의해서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경제부처, 정책실장, 비서실장 모두 기업인과 활발하게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과거에 음습하게 모여 정경유착처럼 돼 버리는 게 잘못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기업들의 애로를 듣고 정부의 해법을 논의하는 것은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협력 과정”이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상공인의 날 행사를 찾은 것을 언급하며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례적’인 만남은 의사소통을 그만큼 활발히 하라는 의미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상의를 통해 의견이 올 경우 정례적으로 만나서 해법을 모색해 나가라는 주문이자 당부말씀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제 회복’ 자신한 문 대통령, 참모 부동산 문제는 ‘침묵’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 전셋값을 올려받아 논란이 된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을 경질한 뒤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속 거둔 ‘경제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포용적 회복’ 의지를 나타냈다.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각종 부동산 정책 문제와 경질된 김 전 실장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어민 지원 등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도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되게 됐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면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대부업 최고이자율 완화’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법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신속 착수한다는 것을 골자로 세부계획 등을 명시했다.아울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3차원 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법률안,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지위고하 막론 엄정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이하 분석원)을 신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상시적 감시 체제를 만들겠다고 했다.LH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부채질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읽힌다.문 대통령은 공직자 투기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를 바란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지시했다.그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어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며 강도 높은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먼저 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에게 재산등록제를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특히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분석원 설치를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분석원 설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현재 분석원 설치 근거 법안은 여당 주도로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부패 청산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더욱 가속화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사범을 잡기 위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 더 늘린다.또 43개 검찰청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한다.국세청 내에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는 등 부동산 탈세도 정조준한다.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한 전원 검증에 들어간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공언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전셋값 인상’ 김상조 정책실장 전격 경질...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김 실장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임명됐다.김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직전 자신이 전세를 준 아파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했다.이날 춘추관 브리핑에 참석한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하기 그지없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 지 만 하루도 안 돼 경질키로 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김 실장에 대한 경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논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김 실장은 그동안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인물로 꼽혀왔다.김 실장에 앞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 역시 부동산 관련 논란에 휩싸였고, 서울 흑석동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다주택 논란을 일으킨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도 구설에 오른 바 있다.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인사들이 거듭 부동산 문제로 도마 위에 올라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부동산”이라는 평가가 다시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김 실장 경질과 관련해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다”면서 선거용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다급한 경질을 하고서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뻔한 스토리를 더해 소나기를 피할 생각을 했다면 오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지지율 추락속 문 대통령, 29일 부동산 투기근절회의 주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집권 후 최악의 위기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동산 부패 색출과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청와대에 따르면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전해진다.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한 후 약 9개월만이다.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운영했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한 반부패정책 컨트롤타워다.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은 물론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 등 투기 의혹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사·수사의 엄정한 집행 및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과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 부동산 투기를 통한 이익의 몰수 소급 적용을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문 대통령이 정권이 흔들리자 승부수를 띄운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여론의 흐름을 바꿀 돌파구가 될지는 미지수다.만약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할 경우 ‘레임덕’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을 말할 자격은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16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온갖 반칙과 특권을 일삼으며 공정·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던 장본인이 현 정권이다. 급기야 다른 나라에서 부패와 성추행 사례로 거론까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경찰청, 대통령 AZ주사기 바꿔치기 허위글 내사 착수

대구경찰청이 ‘문재인 대통령 아스트라제네카(AZ) 주사기 바꿔치기’ 허위 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 대통령의 AZ 백신 접종 과정과 관련해 ‘캡(뚜껑)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 뽑고 파티션 뒤로 가더니 캡이 닫혀 있는 주사기가 나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지난 2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녹화 방송으로 공개된 장면에서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AZ 백신에서 백신을 추출(분주)한 뒤 백신과 뚜껑을 뺀 주사기를 들고 파티션 뒤로 갔다가 다시 나와 대통령에게 접종했다.이때 대통령에게 접종하기 직전 주사기에 뚜껑이 씌어있어서 ‘리캡’ 논란이 발생했다.주사기 캡을 열고 백신을 추출했는데, 가림막 뒤에 갔다 온 뒤에 다시 캡이 씌워져 있는 건 자연스럽지 않고 가림막 뒤에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추진단은 예방접종 때 주사기 바늘에 다시 캡을 씌웠다가 접종 직전 벗기고 접종하는 방식에 대해 백신 분주 뒤 접종 준비 작업 시간 동안 주사기 바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질병관리청은 접종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백신 예방접종 관련 허위정보 게시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대구경찰청을 책임관서로 지정했다.경찰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초로 올라온 허위 글에 대해 차단 조치를 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