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을 지켜보면서

오철환객원논설위원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는 의사 관련단체의 실력행사가 민감한 현안을 모조리 잡아먹고 있다. 전국의사 총파업, 전공의 총파업,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 등으로 의료계가 쑥대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에 임해 전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 첨병이라 할 수 있는 의료인들이 인술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섰다. 때 아닌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난하기 전에 전후 사정을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독신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합계출산율마저 2.0 이하로 떨어져 대학입시대상자가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이러한 부정적 추세가 개선될 여지는 추호도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오래 전에 세운 계획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인구 1천 명 당 OECD 평균 의사 수가 적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 젊은 의사 비율과 인구대비 의사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래 추세를 수정해가는 것이 정상이다. 또 의료보험을 비롯한 의료시스템의 국가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의료의 질도 당연히 따져볼 일이다. 의사 부족과 의대 정원 조정은 그 연후에 도출되는 결과물이 돼야 한다.공공의대 설립 목적의 선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지역별 전공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시도된 것 같다. 하지만 의사 관련 단체들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거세게 반발한다면 확정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윈·윈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전향적 자세가 절실히 요청된다.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바꾸지 못할 정책이 없다.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변하지 않는 환경은 없고 영구불변의 진리는 없다.의사 수의 지역별 불균형은 다른 방법으로 조정해야할 과제이다. 예컨대 농어촌 등 무의촌 주민이 인근 거점도시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이 현실성 있고 경제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의사의 환자 접근성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면 환자의 의사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도 크다. 굳이 가지 않으려는 의사 가족을 억지로 벽지로 보내려고 강요하는 것보다 환자가 쉽게 의사를 찾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 더하기가 안 되면 빼기를 해야 할 때가 있다.전공별 불균형은 의료수가 조정이나 지원금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자본주의와 자유경쟁 하에서 어떤 영역이라도 난이도와 보상에 따라 명암이 갈리기 마련이다. 누구나 위험과 수고에 비해 보상이 더 큰 일을 선호한다. 의사라고 예외일 수 없다. 흉부외과 등이 의대생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는 희생에 비해 소득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현상을 시정해야 할 필연성이 정의라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장실패에 정부가 적극 개입할 정당성이 확보된다. 의료보험수가를 조정하거나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미곡의 수매량과 수매가를 조정하는 것처럼 말이다.기존 의대를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 목적을 점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지다. 남원이나 순천에 새로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보다 전북대 의대나 전남대 의대의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이 반발이 적고 더 효과적이다. 지역발전에 더 실속 있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생색내기 위해 기획된 조잡한 정책이 아닌지, 특정지역의 지역공약사업에 무리한 모험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의심스럽다. 실패한 의학전문대학원 모델이라는 점도 께름칙하다.의료인들의 전폭적인 참여가 절실한 때에 그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법안을 꼭 이 시점에 발의한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할 거란 사실을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그걸 알고도 이런 일을 벌였다면 위중한 재난을 틈타 중대한 정책을 슬쩍 도둑질하려 했다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데모 현장에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시절의 습성을 지배세력이 된 지금에도 버리지 못하고 적과 싸우듯이 국민을 이기려고 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클리셰다. 정권에 해악을 미치는 이슈를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 덮으려는, 여론조작을 위한 이이제이적 충격전술이라면 이는 망국적인 최악의 선전선동에 다름 아니다. 이 상황에서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달서구청, 2021학년도 수시대비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대구 달서구청은 오는 11일 ‘2021학년도 수시대비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입시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일수 부족과 대학간 입시정책 차이로 혼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고민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효율적인 대입 준비를 위한 입시 전형의 이해와 준비’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또 수도권, 대구·경북권 주요대학 입시요강 책자를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전 신청자(선착순 100명)에 한 해 입장가능하다. 한편 달서구청은 여건상 현장 참석하지 못한 구민을 위해 ‘달서TV’ 유튜브 채널에 입시설명회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6월 모평 분석과 대입전략 온라인 입시설명회

대구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센터장 김남탁)는 오는 25일 오후 6시부터 중구청 5층 대강당에서 입시설명회를 연다.이번 입시설명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설명회에는 30명의 인원으로 제한된다.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설명회는 사전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유튜브 채널로 중계된다.1부는 이영덕 대성학력평가 연구소장이 나서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에 따른 수능 전망과 대비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가진다.2부는 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이 ‘2021 입시, 핵심이슈 점검 및 전망’을 주제로 진행한다. 참석자에게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 자료집과 전국 대학·학과 지원 가능 점수 자료집 을 현장에서 배부한다.설명회 참여 희망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25일 오전 11시까지 홈페이지(www.junggu-dream.kr) 또는 전화(053-421-0607)로 신청하면 된다.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입시정보 부족으로 애태우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입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학생들의 대학입시에 도움을 주고자 준비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좋은 정보를 얻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대구시교육청, 사관학교 유튜브 채널 온라인 LIVE 입시설명회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21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전형안내를 위해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오후 4시 40분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쌍방향 LIVE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구미래교육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다.이번 설명회는 대구지역 수험생의 대입경쟁력 확보와 정확한 입시 정보 제공을 위한 ‘2021학년도 대입 릴레이 입시설명회’의 일환으로 운영된다.입시설명회에서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순서로 쌍방향 설명회가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한 질문에 대해 실시간 응답 시간을 가져 궁금한 점은 바로 해소할 수 있다.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을 검색해 대구미래교육연구원 동영상 자료 중 ‘2021학년도 사관학교 설명회’를 클릭하면 시청이 가능하다.시청 안내 화면은이날 낮 12시 30분부터 볼 수 있으며 설명회 순서 및 설명회에 사용될 PPT 자료를 사전에 다운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가 제공된다. 또 실시간 설명회 이후 녹화된 동영상을 유듀브에 탑재해 해당시간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면 시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사관학교 입시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회를 제공해 온라인 개학 중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의성군, 고등학생 대학입시 대비 진로진학 컨설팅 시범 운영

의성군이 오는 28일까지 대학입시 대비 진로진학 컨설팅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대상은 지역 내 인문계고 1, 2학년 중 희망자 135명이다.대구시교육청 진로전담교사협의회 소속 전문 컨설팅위원 10명이 학교를 방문해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이번 사업은 지난달 열린 ‘의성군 교육지원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주민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 추진하는 것이다.의성군은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과성적 향상만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자기주도적 진로비전 설정과 진로설계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일반적인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정시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

정시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윤일현지성교육문화센터이사장최근 대입 수시와 정시의 장단점을 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시가 줄어들 경우 지방대는 정말로 불리한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나는 신입생 전형 방법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먼저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는 대학입시에 목숨을 거는가. 대학은 예비 취업 시험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학벌 사회다.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는 취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명문대를 졸업하면 직장을 구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구직 행위를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서울대를 나오면 출발선보다 훨씬 앞에서 출발하고, 명문대학을 나오면 그보다 좀 뒤에서 출발하고, 지방대학을 나오면 출발선보다도 한참 뒤에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대학입학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학입시는 내 아이의 생존과 관계되는 문제여서 언제나 사생결단이고 비장하다.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대입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학부모들도 학생의 잠재능력이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전형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라면 아무리 좋아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의 대입과 관련된 문제는 수시, 정시 논쟁에 불을 붙였다. 학부모들은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내신 성적 등에 근거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와 종합전형 비중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다. 특히 비교과 영역을 많이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합불을 예측하기 어려운 깜깜이 전형으로 특목고나 자사고, 대도시 부유층이 사는 좋은 학군 학생들에게만 유리하여 흙수저의 계층 이동을 막는다고 생각한다.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정시 확대 찬성이 63.3%, 반대가 22.3%로 나타났다.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3배나 더 높다. 여론조사는 수시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수능점수로 뽑는 정시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시는 서류나 면접을 통한 정성평가보다는 구체적인 점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투명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생부에 기반한 수시모집은 패자 부활전을 허용하지 않아 고교 3년이 너무 각박하다고 하소연한다. 원하는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시험을 망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생활이 긴장의 연속이다. 부모님 세대는 고1, 2 학년 때 성적이 좀 나빠도 고3 때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다. 기능공적인 지식인을 단기간에 양산해야 하던 고도성장의 시기에는 사지, 혹은 오지 선다형 문제는 나름대로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았다.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줄이면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진 학생을 쉽고도 빨리 변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창의성과 상상력이 중요한 시대다. 선다형 문제로는 이런 인재를 선발하기 어렵다. 그러나 불공정하고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제도보다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공정성 시비가 없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최상위권 대학들은 우수학생 입도선매를 위해 수시모집을 선호한다. 수시로 우수한 학생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중하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게 수시는 모집정원을 사전 확보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 교육 당국은 정시를 늘이더라도 지방대학은 그 비율을 자율로 결정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조만간 지방대학은 전형요강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냥 ‘선착순’이라고 해도 정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시 인원을 줄이더라도 농어촌특별전형, 지역균형 선발, 차상위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등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인원도 줄여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든 중소도시나 농어촌학생들이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통로를 더 좁혀서는 안 된다. 대다수 젊은이들이 출신학교나 학벌에 관계없이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대학진학이나 전형요강 따위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사회를 꿈꾸며 그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교육은 백년대계다오철환객원논설위원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 한다. 교육정책은 백년을 내다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 백년대계에 대한 반론을 들어본 기억이 없는 걸로 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듯하다. 교육제도를 섣불리 바꾸지 말라는 경고로 새겨들을 가치가 있다. 백년을 설계한 제도이니 만큼 백년쯤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있을 것이다. 설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장기간에 걸쳐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한다.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 교육 백년대계란 말이 무색하다. 정권만 바뀌면 교육제도를 손보고자 안달이었다. 심지어 주무장관만 바뀌어도 뭔가 흔적을 남겨보고자 만지작거렸다. 그 주요 타깃은 대학입시였다. 대학입시가 거의 모든 국민의 핫이슈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대입이 정쟁이나 선거공약의 단골 메뉴였다. 최근 조국사태도 예외 없이 대입으로 불똥이 튀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정시 확대가 공정한 입시를 담보할 좋은 제도가 아니란 뜻은 아니다. 정쟁과 선거에 대학입시를 끌어들여 선량한 어린 학생들을 희생양 삼지 말라는 말이다. 교육 문제는 정치판에서 졸속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국가미래를 걸고 도박하는 추한 꼴을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다. 즉흥적으로 교육을 흔들면 국가백년대계가 무너진다. 이 기회에 대입제도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치열하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대입제도가 잘못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생활은 좋은 판단기준이긴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이 흠결이다. 공정성 손상은 판단기준 자체를 무용하게 만든다. 공정성이 결여된 방법은 정의롭지 않다. 수월성보다 공정성에 방점을 두는 입장에선 정시 객관식 평가를 선호한다. 그렇다고 공정성만이 대입의 유일한 목적은 아닐 것이다.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월성 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객관식 평가와 대학별 주관식 평가를 병행하는 제도다. 예비고사와 본고사를 병행했던 70년대식이다. 뿌리를 내리고 있던 제도를 무단히 폐기하였다. 대입은 동네북처럼 매를 맞았고 그럴 때마다 틀을 바꾸었다. 뿌리도 내리기 전에 다시 바꾼 성급함이 문제를 더욱 엉키게 만들었다. 복잡하기만 하고 어중간하다. 교육 백년대계가 맞는다면 제도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운용의 묘를 살리며 인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한편, 대학이 본연의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생선발에 관한 자율권이 필수적이다. 학생을 자율적으로 뽑아야 학교가 원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자율권은 신뢰성과 공정성의 전제에서만 기대가능하다. 대학이 부정·부패 없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자율권이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학생선발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자율권이 터를 잡는다. 자율에 기인한 대학의 무늬는 파격이자 멋이다. 자율은 창의력을 낳는 자궁이다. 좋은 학생을 선발해 일류가 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대학의 소망이다. 이러한 소망은 대학의 타락을 막는 ‘보이지 않는 손’ 으로 작용한다. 과도기적 혼란은 자율의 대가일 뿐이다.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대학 서열을 매긴 다음, 완벽한 평가를 거친 학생을 각 대학에 정확히 배정한다하더라도 그게 과연 최선의 가치인지 의문이다. 등급을 매긴 낙인을 각자의 이마에 새길 목적이 아니라면 완벽함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적어도 입시에선 완벽성보다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존엄하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국가미래를 좌우할 입시제도에서 공정성만 정당화될 수 없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입시는 교육의 절차이자 수단일 뿐이고 교육의 본질은 아니다. 입시의 본질은 선발이라는 것이고 능력평가는 도구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그 정체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공정성이 관건이다. 중등교육은 상식과 교양을 가르치고 대학교육은 학문을 가르치는 역할분담도 시사점을 준다. 상식과 교양은 암기식 교육으로도 가능하고 창의성은 선천적 요인과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배양된다. 학문의 전당에서 기존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성을 본격적으로 불러낼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참다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힘쓴다면 교육콘텐츠와 입시의 부정합적 교착관계를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다. 복잡한 문제의 답은 의외로 간단한 경우가 많다. 뼈대는 원래 간단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