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넋두리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넋두리오철환객원논설위원 트럼프는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389억 원을 받은 걸 두고 하는 말이다. 내년엔 분담금을 대여섯 배 인상한다는 소문이 흘러나온다. 일본과의 갈등에 대한 중재 커미션을 요구하는 꼼수인지도 모른다. 분통이 터진다. 북한의 김정은을 아름다운 친구라고 치켜세우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겐 상식 이하의 조롱을 일삼는다. 질투심을 이용하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인지, 재선에 써먹으려고 공을 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다목적용인지 모르겠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든 치졸하다. 정신 바짝 차려도 시원찮을 시국이다.주한미군이 국방에 기여한다면 상응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정당한 분담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따져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비용의 성격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방이나 안보를 위한 비용은 전액 대한민국 부담이다. 북한의 도발과 침략에 대비하는 비용은 대한민국 부담률이 절대적이라 본다. 북한이 미국을 응징대상으로 삼는 이상 대북 경계가 미국 국가안보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 목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런 국방비를 남의 나라에 전가하는 것은 주권국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미국의 국가안보나 패권 목적의 비용은 당연히 미국 부담이다.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목적이라면 패권 차원이다. 예컨대 전략자산의 전개라든가 미군의 배치전환 등은 미국 부담이다. 사드도 마찬가지다. 물론 원칙적 접근으로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이 많다.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국 국방비를 우방에 떠넘기는 것은 자국군대를 용병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트럼프도 주한미군을 용병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분담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는 당연하고 어떤 면에선 국민에 대한 의무다. 지원금은 세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감시하여야 한다. 불용액으로 남은 경우, 다른 단체의 지원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일조가 넘는 불용액을 두고 회수는커녕 계속 분담금을 증액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 집행상황도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어도 억울할 게 없다.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상시감사는 물론 국정감사도 받을 필요가 있다. 예산이 시스템에 의하여 원칙대로 투명하게 집행된다면 지원금이 적고 많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쉽게 준다고 자존심 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트럼프가 수금하러 오지 않아도 줄 돈은 줘야 한다.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북한이 중·러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강한 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깨질까봐 겁을 내는 건 이해한다. 그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방위비 분담금의 부당한 부담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침략을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이 중·러의 팽창을 우려할 수 있다. 방 빼라는 말이 미국의 급소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점에 잘 착안하면 미국에 당당할 수 있다.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돈을 우려내려 한다면 우방이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장사치의 흥정대상이 될 수 없다. 약점을 잡고 우려먹는 방법은 하책이다. 아무리 장사꾼이라도 턱도 없는 방식으로 뻥치고 협박하여서는 그 약발이 오래가지 않는다. 곧 밑천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밑천이 드러난 장사꾼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북한은 대한민국을 따돌리고 미·중·러·일 등과 직접 상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이다. 핵을 보유하면 군사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고, 국가 간 관계에서 당당할 수 있으며, 미국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잘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도 큰 판을 보고 용감하게 대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핵에 대응하여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야 대칭을 이룬다.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잠재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려하고, 북핵마저 또 다른 겁박수단으로 끌어쓰려한다면 우리도 핵무장 카드를 꺼내들 필요가 있다. 일본이 극렬히 반대할 것이다. 일본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물밑접촉을 통해 상호 윈·윈할 묘책을 찾아야 한다. 궁즉통이다. 이스라엘의 핵 보유 과정과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정책을 진지하게 연구해볼 때다. 핵을 가져야 강대국이 될 수 있고, 영공 침범 시 재래식 무기라도 자신 있게 쓸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청송군 신규 착한가게 13곳 현판 전달

청송군이 신규 착한가게 13곳의 현판 전달식을 갖고 있다. 청송군은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가입한 ‘착한가게’ 13개소에 대한 현판 전달식을 가졌으며 현재 청송군의 착한가게는 92개로 늘어났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대한한돈협회 구미지부, 이웃사랑 한돈 나눔행사 가져

대한한돈협회 구미지부 관계자들이 장세용 구미시장(가운데)에게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해달라며 2.3t의 돼지고기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구미지부가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대한한돈협회 구미지부는 지난 16일 장세용 구미시장을 만나 23개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 달라며 돼지고기 2.3t(1천117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한돈협회 구미지부는 2013년부터 7년 째 돼지고기를 기탁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구미시 장학재단에도 5천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성수 지부장은 “지역 우수 축산물인 구미돼지고기 ‘참돈’을 많이 애용해 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2월25일 상표 등록된 ‘참돈’은 2013년 7월29일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을 마친 구미지역 대표 축산물 브랜드로 현재 19농가가 5만7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주몽과 대덕몽이 부른 이색 대한독립 만세,

경주몽과 대덕몽 시민단체가 15일 대전시청 앞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3.1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100개의 테이블을 설치하고 기념행사를 벌이고 있다. “새로운 100년을 위한 대한독립 만세!”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흰색 100개의 테이블을 설치하고 독립운동 100주년과 해방 7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경주 시민단체 경주몽과 대전의 대덕몽이 15일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 소녀상 앞에서 나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선언하는 ‘새로운 독립의 아침, 백개의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이색적인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장에는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흰색 테이블 100개를 설치하고, 참가자들은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모자를 썼다. 200여 명의 하얀 옷을 입은 참석자들이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참석자들은 “75년 전 8·15의 아침은 비록 일제의 그늘이었지만 그날도 싱그러운 초록의 여름이었을 것”이라며 “3·1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타자의 그늘이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기념식을 갖는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경주몽과 대덕몽 시민단체가 15일 대전시청 앞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3·1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100개의 테이블을 설치하고 기념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행사 준비는 오전 4시부터 시작됐다. 정토회와 대덕몽 회원들이 주먹밥 300인분을 만들었다. 흰 테이블 100개를 설치하고, 에스프레소는 야외카페를 설치해 참가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했다. 경주지역의 경주몽 회원들도 오전 4시30분 경주 황성공원에서 버스에 올라 대전 행사장으로 출발해 함께했다. 경주몽과 대덕몽 시민단체가 15일 대전시청 앞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3·1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100개의 테이블을 설치하고 기념행사를 벌이고 있다. 독립의 아침을 위한 축배 들기, 독립의 아침을 위한 음악회,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알 수 없어요’ 시낭송, 이난영 밴드 퓨전국악 공연은 나가거든, 아리랑, 마이웨이, 라쿰파르시타 등의 곡을 연주하며 무대를 달궜다. 오전 9시를 기해 ‘나의 새로운 자존적 독립’을 선언하는 내용을 기록하며 스스로의 독립을 외쳤다. 이를 기념해 “나로부터 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제창하면서 특별한 8·15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를 진행한 대덕몽 김은형 작가는 “관 주도의 행사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주체가 돼 진정한 독립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싶어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했다”고 말했다. 경주몽과 대덕몽 시민단체가 15일 대전시청 앞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3·1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100개의 테이블을 설치하고 기념행사를 벌이고 있다. 경주몽 회원 임부돌 원장은 “요즘 일본의 경제적 압박이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국민들이 스스로 독립의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할 것 같다”면서 “이러한 의미가 담긴 행사를 내년에는 경주에서도 기획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대한한돈협회 상주시지부, 한돈 나눔행사 개최

대한한돈협회 상주시지부는 지난 9일 상주시청에서 돼지고기 2천300kg(1천200만 원 상당)을 기탁하는 한돈 나눔행사를 가졌다대한한돈협회 상주시지부는 지난 9일 상주시청 전정에서 돼지고기 2천300kg(1천200만 원상당)을 기탁하는 한돈 나눔행사를 했다. 이날 기탁된 돼지고기는 한돈협회 회원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 불편을 감수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감사한 뜻을 전하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임점용 한돈협회 상주시지부장은 “축사 악취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감사드리고, 한여름 무더위로 어려움이 더한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에게 단백질을 제공함으로써 이웃의 정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 상주시지부는 55회원 농가에서 7만 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최고급 돼지고기를 전달하는 등 한돈 나눔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해 오고 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경북도 유치원감장학협의회, 35도 폭염을 물리다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북도 유치원감장학협의회 연수회장을 방문한 경북도의회 박태춘의원이 협의회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경북도 유치원감장학협의회는 최근 내년 시행되는 놀이·유아중심 누리과정 개정안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봉현면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연수에서는 ‘놀이중심 교육 제대로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경인교육대학 김호 교수의 강의와 함께 놀이중심 교육에 대한원감으로서의 교사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이 자리에서는 도의원과 현장 소통 간담회도 열렸다.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태춘의원이 이날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연수회장을 방문했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장 애로를 듣고 도의회 차원에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고 원감역량 강화 연수를 격려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상인고 고교학점제 이해 돕기 위한 선배 초청 톡톡콘서트 마련

상인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교육공동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톡톡 콘서트를 열었다.상인고등학교가 학생의 진로진학에 맞춘 과목선택을 돕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졸업생 초청 톡톡 콘서트를 열었다.지난달 24일 열린 이번 콘서트는 대학의 경영학과 외 15개 전공학과에 진학한 21명 졸업생들이 학교를 찾아 후배들에게 실질적으로 대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목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됐다.상인고는 지난 5월에도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2015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상담카드를 작성하고 각 과목별 CAA(Curriculum Academic Adviser)에게 전공학과 중심 선택과목 안내를 받아 학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선택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한 것. CAA 제도는 ‘교사멘토→학생멘토→학생멘티→교사멘토’로 연결되는 순환형 교육과정 상담 프로그램으로 각 과목 및 계열별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 황수진 교육과정부장은 “상인고는 내년부터 몇몇 선택군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전면개방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와 2015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공학과별로 과목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지도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사 의도를 설명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아침논단…복세편살에 대한 유감

‘복세편살’에 대한 유감박운석패밀리협동조합 이사장‘복세편살’이라는 신조어를 보고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불교용어 같기도 하고 깊은 뜻이 담긴 사자성어 같기도 한 이 말은 그냥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는 뜻이다. 요즘 트렌드를 한마디로 집약한 말이라서 보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언어는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도 신조어는 사회현상을 반영한 거울이다. 특히 불안한 사회상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신조어를 보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불거지는 갈등이 뭔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복세편살’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말이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즐겁게 살겠다는 의미다. 긴장의 연속인 일상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들의 특징은 남의 시선보다 내가 편한 것을 선호한다. 집에서는 가장 편한 옷차림으로 좋은 음식을 먹으며 모든 것을 해결한다.요즘 신조어로는 홈루덴스족이다. 홈루덴스(Home Ludens)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루덴스’에서 따온 말로 ‘집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뜻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집돌이, 집순이로 좋지않게 치부되던 현상이었다. 이젠 집 밖으로 꼭 나서야만 의미있는 삶이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가장 편한 곳인 집에서 나만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생각이 드러난 현상이다. 이들은 꼭 거창한 것에서 의미를 찾기보다 일상 삶 속에서 자신만의 소소한 만족을 얻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 어른용 색칠공부라고 하는 컬러링북이나 프랑스자수를 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와인 냉장고나 커피머신 같은 중소형 디저트 가전이 인기를 끄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이들을 겨냥한 가정간편식도 인기다. 삼복더위에 인기있는 보양식인 삼계탕도 간편식으로 포장되어 집에서도 간단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각종 원데이클래스가 유행인 것도 홈루덴스족의 복세편살을 반영하고 있다. 원데이클래스는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내용을 하루 만에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고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것이어서 인기다. 내용도 마카롱 만들기에서부터 메이크업, 핸드드립 커피 만들기, 요리까지 다양하다.하지만 홈루덴스족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관계 맺기를 꺼려한다. 이른바 관태기(관계+권태기)다. 이들은 대인관계에 미련이 없다보니 실속 없는 오프라인 모임에도 거의 참석을 하지 않는 편이다. 관계에도 가성비를 따진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투자하는 비용과 수고 대비 관계로부터 얻는 만족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버린다.직장 내에서는 ‘자발적 아웃사이더’가 늘어나고 있다. 자발적 아웃사이더는 동료, 선후배와 어울리지않고 혼자 움직이기를 더 좋아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구인구직 플랫폼인 사람인에서 직장인 4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흥미롭다. 이들 중 10명 중 5명 꼴로 자신을 자발적 아웃사이더라고 답을 한 것이다. 또 10명 중 8명은 ‘자발적 아웃사이더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이른바 관태기(관계+권태기)를 겪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뜻이다.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아이러니다. 관태기에 빠져있는 사람일수록 SNS에서 관계맺기에 집중한다. 현실세계에서는 관계맺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온라인상에 올리며 인정받고 싶어 한다. 카페인(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 중독에서 헤어나질 못한다.온라인에서의 관계맺기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단절시켜버리는 부작용도 많다. 소통을 생명으로 하는 도구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복세편살 아닌가. 그렇지만 복잡하지 않게, 간편하게 해보자라고 생각할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진다. 뉴스를 보고 있자니 화병이 생길 것 같고 얽히고설킨 사회문제는 생각하기에도 벅차다. 복세편살을 되뇌다가 문득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때로는 복잡한 세상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야 할까? 일본과 극한대립 중인 지금이 그럴 때다.

포항~제주 하늘길 9월16일부터 재운항

포항공항 외부 활주로. 포항과 제주를 잇는 하늘길이 오는 다시 열릴 전망이다. 포항시는 9월16일부터 포항~제주 노선에 항공기를 재운항하기로 하고,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재운항은 현재 포항공항에 유일하게 취항한 대한항공이 맡는다. 이 노선은 지난해 12월 에어포항의 경영난으로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에어포항은 2018년 2월 취항해 포항~김포, 포항~제주 노선을 운항하다가 경영난으로 대주주가 바뀐 뒤 지난해 12월 두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포항에서 제주에 가거나 제주에서 포항으로 오려는 사람은 그간 다른 공항을 이용해야만 했다. 포항~제주 노선 운항일정은 매일 1회씩 왕복운항하며, 제주공항에서 매일 오전 11시30분에 출발해 포항공항에 오후 12시30분 도착한다. 포항에서는 매일 오후 1시 출발해 2시에 제주 도착이다. 항공기 좌석은 총 127석이다. 요금은 주중 8만1천 원, 주말 9만5천 원, 성수기는 10만9천 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별도로 포항시는 8월1일부터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포항~김포 노선을 하루 4편(편도 기준)에서 2편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는 2016년 대한항공의 포항~김포 노선 취항 당시 탑승률이 70% 이하일 때 항공사 측에 운항 손실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 노선의 탑승률은 최근 3년 간 40%를 밑돌면서 포항시는 대한항공에 연간 19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번 포항~김포 노선 운항 감축으로 대한항공의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포항시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예산 낭비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강수 포항시 대중교통과 팀장은 “KTX 이용객 급증에 따라 포항~김포 노선은 항공편 이용자가 줄고 있는 추세지만 포항~제주 노선은 수요가 많아 포항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강효상 의원 ‘맹견책임보험 의무가입’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강효상 의원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 사고시 맹견책임보험으로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고 가입하는 보험 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된다.만약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을 신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 등에 대해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혹은 생체인식정보(비문(鼻紋), 홍채, 안면인식)를 사용, 등록해야 한다.강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든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한편 강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안에서의 맹견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에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 신고만 2016년에 1천19건, 2017년 1천46건, 2018년는 1천9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교적 몸집이 크고 공격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맹견 사고의 경우 피해자 사망까지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맹견 사고로 인한 상해·상망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4월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우리를 탈출한 도사견이 산책중인 60대 여성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3월에는 충북 제천시에서 유기된 맹견이 도심을 활보하다 포획되었으나 동물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CCTV로 소유자를 찾는 등 맹견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맹견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유자는 맹견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고, 외출 시 맹견과 동반해야 하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특정 장소에 맹견을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이뤄지게 한 바 있다.하지만 맹견을 유기하거나 맹견으로 사망·상해가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해졌지만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39개주), 영국, 싱가포르 등은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뿐 만 아니라, 맹견 소유자에 대한 책임의식도 강조하고 있다.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맹견 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가능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동물등록방식에서 제외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비문(鼻紋),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정보로 등록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